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종환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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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철

이해철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 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0월7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0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이며 최연장 의원이신 성석경 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연장의원 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김진태위원님께서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따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선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규위원님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당위원회 간사에 김진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께서 김진태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진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태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속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1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16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0월19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사회복지·환경보호·농림·문화관광 등 분야별 숙원사업과 군정현안 및 대형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군민의 수요 충족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 교부결정액,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액 변동사항 반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4,051억 8천 8백만 원의 8.83%인 357억 6천 2백만 원이 증가된 4,409억 5천 1백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8.67%인 327억 8천 1백만 원이 증가된 4,110억 5천 4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1.08%인 29억 8천 1백만 원이 증가된 298억 9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한국남부발전 법인세 7억 원이며, 해양낚시공원 사용료수입 1천 6백만 원, 옥종·북천 보건지소 등의 재산매각수입 2억 2천 6백만 원, 기타수입에 농기계 임대수입 5천만 원, 역마드라마 기부금 1억 원, 정부 3.0 평가 재정인센티브 5천만 원 등으로 세외수입이 6억 3천 9백 만 원 증가하고, 금년도 추가 교부결정 반영으로 지방교부세가 101억 1천 8백만 원, 보조금은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농촌취약지역(영신원지구) 새뜰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8억 3천 6백만 원,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하동(신)역사 연결도로 건설, 동교 도시계획도로(소로2-6호) 개설 등으로 도비보조금 51억 2천 1백만 원이 각각 증가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2015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이 49억 7천만 원 증가되었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전입금 103억 9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경연대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3억), 남당 생활도로 개설(3억), 갈사만 담보신탁부지 매입비(50억) 등의 자체사업과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27억 9천만 원), 북천 꽃 단지 관광인프라 조성(10억),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12억),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30억) 등의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과 하동미래를 위한 군정 추진 및 관광 발전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필요한 사업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2회 추경에서의 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비로 30억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전입금에 대해서는 기금일몰제 적용과 유사사업의 중복 등으로 폐지하겠으나 기금 폐지 에 따른 사회 취약층과 농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로서 그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마을 상수도정비와 상수도 확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에 13억 8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는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정기예탁금 4억 5천 2백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민간융자금 등으로 7억 2천 3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지역경제순환센터 조성 등에 8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때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므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재원 규모를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원활한 융자금운용과 체납액징수를 위한 각별한 관심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순이 되겠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되어 있던 산단조성과 예산심의는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의 장인 별세에 따른 특별휴가로 인해서 내일 10월2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환경, 농림, 문화·관광분야 및 대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재정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 교부결정액,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액 및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8.83%인 357억62,703천원이 증액된 4,409억51,4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7억81,029천원이 증액된 4,110억54,2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29억81,674천원이 증액된 298억97,24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3억85,580천원 증액된 64억75,72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두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천687천원이 증액된 1억49,55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7억23,529천원이 증액된 53억17,99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사업은 3천6,498천원이 증액된 41억73,8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질개선기금사업에 있어서는 8억25,380천원이 증액된 106억3,0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27억81,02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한국남부발전 법인세가 7억원이 증액, 세외수입은 6억39,449천원이 증액, 경상적 세외수입은 2천196천원이 증액된 60억20,96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19,253천원이 증액된 53억9,35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해양낚시공원, 태양광 설치 임대료 수입 20,19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인촌 다목적센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26,757천원, 과태료 9천6,750천원, 역마드라마 기부금을 포함한 기타수입 2억73,373천원, 지난연도수입 2천2,37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1억1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통교부세가 86억3백만원이 증액된 1,695억5백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5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21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16년도 정부 추경분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북천꽃단지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10억원, 연화마을 세천정비사업 5억, 복지허브화 시범운영사업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9억57,26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억36,196천원, 도비보조금이 51억21,06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 사유는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7억2천만원, 하동 고소성 성곽 긴급보수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 20억원, 하동신역사 연결도로 건설 15억원, 동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1억12,123천원, 백련 연꽃마을 그린생태벨트 조성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53억 66,31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49억7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17,507천원, 기금전입금 99억78,812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327억81,02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실과,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 236억91,786천원의 73.1%인 173억37,55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정재원은 74억72,26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36,196천원, 특별교부세 15억15백만원, 도비보조금 51억21,06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79억71,20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에 있어서 먼저 총계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8.67%가 증액된 4,110억54,2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2.80%가 증액된 189억13,74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있어서는 2.14%가 증액된 97억19,849천원, 교육에 있어서는 2.68%가 증액된 45억8,130천원, 문화 및 관광에 있어서는 17.39%가 증액된 390억8,130천원,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5.77%가 증액된 244억59,9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3.92%가 증액된 766억52,590천원, 보건부문에 있어서는 0.81%가 증액된 73억93,925천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4.43%가 증액된 836억86,333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38.80%가 증액된 264억65,734천원, 수송 및 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25.12%가 증액된 210억60,87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10.08%가 증액된 393억79,129천원, 예비비는 28.90%가 증액된 90억27,026천원, 기타 부문에 있어서는 2.17%가 증액된 507억78,93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3억85,58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35,580천원 증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5천만원 증, 세출도 상수도 시설개량 5억원 증,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3억35,580천원 증, 광역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1억5천만원 증,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1천만 687천원 증액,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2,160천원 증, 일반회계 전입금 31,880천원을 감액 하였고, 세출도 예비비 1,327천원 증,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9,36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23,529천원 증, 세출은 공공시설사업 41,083천원이 감액되고 주민복지지원 융자사업에 7억 64,61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6,498천원이 증액되어 세출은 예비비로 36,49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다섯 번째,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8억25,38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등이 6,710천원이 감, 도비보조금이 500천원 감, 순세계잉여금 4억26,666천원 증, 전년도이월금 16,919천원이 증, 일반회계 전입금 3억89,00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인공습지 조성사업 3억3,450천원 감, 옥종 지역경제순환센터조성에 3억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3억원, 하수도 운영지원 1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4억1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증감 현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4쪽까지 5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주요조서는 실과소 예산 설명시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기획조정실상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내준 유인물인데 2016년도 2회추경예산안 편성계획안이 9월초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금액이 가용재원이 235억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357억6천만원입니다. 120억이 늘어났는데 비율로는 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 같은 것은 3억이 감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억정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기금 등 전입금이 13억정도 늘어놨습니다. 보조금은 아예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고 가용재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도 없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 보고할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정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예산을 놓고 세출부분에 실과소별로 가용재원을 별도로 파악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9월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235억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저희들한테 이번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면 235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과 한달도 안돼서 책자가 나오고 나서 357억 6천입니다. 일반회계가 327억이 8천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29억 8천만원이 증이 됐는데 하동군 1년 예산이 4,110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을 예측없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예측없이 편성을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세밀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에서 올해 성립하지 못할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김종환위원

조금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합니다. 보고할 때는 235억이고 추경예산서에는 357억이고 120억이라는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전체 235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편성 목적이 가용재원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추경에 따른 교부세 증액 배정 및 국도비 보조 조정액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가용재원 활용이라고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럼 120억에 대한 가용재원에 대해서도 예측을 못했다는 소리이고, 두 번째 사회복지 등 대형사업 우선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불과 두달 남았습니다. 동절기 들어가면 대형공사를 못합니다. 어차피 이월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은 극히 미비합니다. 의회에 이 많은 금액을 누락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세밀하게 진단해서 의회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부분에 증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남부발전소 소득세 증가부분을 미처...

김종환위원

지방세부분은 그때 가용재원 235억을 할 때 10억을 했는데 지금은 7억을 편성했으니까 오히려 3억이 감소했습니다. 보통교부세 80억정도 보고했는데 8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5억은 아예 누락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전입금 기금 등 내부거래에서 실제 103억정도 편성했습니다. 13억정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60억은 아예 저희들한테 보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1년 예산이 4,110억인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리 많은 금액인 50%, 100% 금액을 누락시켜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235억인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조금 차이가 있던 부분은 사실 가용재원을 할 때 우리군의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재원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국도비를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면 증되고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2회추경 편성을 계획할 때 어차피 정부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예산 추경편성 될 때 벌써 국고보조금은 60억이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보고가 빠졌습니다. 정부추경이 끝나고 나서 설명을 했지, 그 전에 설명을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정부예산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점검을 해서 이번 2회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종환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합니다. 하동군 1년 예산이 4천억이 넘는데 정확한 예측도 없이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농가경영회생기금 조례 폐지기금 28억8천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지요? 군수님 결재가 7월10일날 났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농가경영회생기금을 폐지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폐지기금을 가지고 계획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28억8천만원 중에 폐지기금 활용안입니다. 2016년 2회추경에 쌀진공 포장기 2대는 1억300만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2회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쓴다는 것 2017년도 1회추경까지 반영시킬 금액이 28억이 있습니다. 수출 송아지입식 융자지원 500두해서 6천만원을 했습니다. 실제 반영된 것은 출하장려금에 2천만원, 운송비에 2,200만원해서 4,2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보고를 할 때 분명히 6천만원을 수출 송아지입식 융자 이자지원금에서 한다고 했는데 4,2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 하나 있는데 새소득작물 지원 미나리인데 2억4천만원입니다. 그당시 벼 경영안정자금이나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때 바빠서 제가 본예산 서류를 못봤는데 벼 경영안정자금이나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조금 편성을 해놨다가 폐지기금으로 반영을 한다고 합니까? 이건 어차피 주어야 될 금액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폐지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한 금액인 벼 경영안정자금이나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2회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2회추경에 곶감건조장 예냉시설 3억2천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이 반영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농가경영회생기금 폐지를 할 때 조건부 약속을 했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농가경영회생기금 폐지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28억에 대해서 경영회생기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가 10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2016년도 우선 급한 것부터 16억을 반영하게 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바로 잡게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기금전입금이 103억해서 내부거래로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기금은 다 썼다는 소리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금이 전출이 되면 당해연도에 이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전체 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지, 가용재원에 농가경영회생자금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가용재원으로 다 사용을 안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일반 기금을 당해연도에 다 소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기금이나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환위원

재투자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2회추경 가용재원에 농가경영회생기금하고 사회복지통합기금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내년도 본예산 금액도 있고 1회추경 금액도 있습니다. 그럼 하다못해 2회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한 부분만큼은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모아놓은 농가경영회생자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가 10월 중순이고 11월이 돼야 이 사업이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추경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형사업 우선으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제가 예산서 찾아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 금액이 추경에 포함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시키기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보고를 해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런 자료를 내놓고 경영회생자금을 폐지하게 만들었습니까?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의회에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보고가 실과소장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나 숫자 추계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 제2회추경예산에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제안설명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에게 군정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추경에 대한 언급은 1/3도 안됩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설명답게 형식을 갖춰서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리한 군정홍보는 제안설명시 안해도 됩니다. 추경 제안설명시 우리 군의원들이 군정홍보를 꼭 들어야 됩니까? 다음 여기 제안설명 중에서도 2회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2회추경을 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이 군민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분야별 들어가면 자체세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전체 합해야 13억입니다. 357억중에서 지방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증가분 해서 추경목적을 내 놓습니다. 지금이 10월말이고 앞으로 2개월 있으면 년도 폐쇄기가 끝납니다. 당초예산을 준비하면서 13억의 세입을 세밀하게 찾아가지고 계산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130억도 아니고 13억을 가지고, 그래도 군정자원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당초예산 자원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구와 실제 편성된 게 전혀 일치가 안됩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용에 맞게 기재를 하고 숫자표기를 하십시오, 말 따로 숫자 따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2월이면 년도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대형사업을 추경에 해서 금년에 발주만 하고 이월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계속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계속사업은 계속 하겠지요. 그 외 신규사업은 어차피 이월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월해야 하는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사항을 놓고 시기도 안맞고 대부분 이월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기선택을 잘못해서 의회에서 좀 챙 조정하고 의회에서 제대로 챙기면 의회에서 삭감을 했니, 어쨌니 잡음이 납니다. 금년 당초예산 삭감한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시기를 제때 맞춰서 해야 저희들이 제대로 심의를 하고 인정을 할 게 아닙니까? 여건이 안맞아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 소리를 합니다. 왜 이런 부적절한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모독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기가 10월인데 왜 사업비를 편성했느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2016년도 2회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지우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환위원님께서 가용재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맞아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도비라든지 외부전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100억이상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20억정도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빨리 마무리를 지우고 갈사산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재정의 긴축을 요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얼마 안 있으면 결산추경도 해야 됩니다. 결산추경이 있으면 2회추경 시기를 당기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늦춰서 시기도 안 맞고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냉정하게 해서 계수를 조정하면 전부 의회에서 잘못한 것처럼 군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냉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반성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니 의회가 잘못됐다고 밖에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결산추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국도비는 해주어야 되는데 제 때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승인을 하면 11월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동절기에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을 제 시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기획조정실 역할이 아닙니까?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회추경을 편성하면서 많은 현안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읍면에는 추경예산편성 공개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실장님 공개를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제2회추경 시기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의 추경과 도의 추경에 맞추다보니까 늦었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의 사업은 실과소에서 불가피하게 대규모사업을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모든 것을 실과소장 중심으로 군정이 나갈 것입니까? 군민을 대변하는 읍면장이나 의원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예산은 공개를 하면서 추경을 해야될 게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개는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읍면에서는 추경 내용도 모르고 있고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가 나면 계획부터 전부 시달을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개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두 달만 있으면 년도가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못합니까? 명색이 하동군의회 의원들도 헌법에서 정해놓은 의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추경안을 보고할 때 금액하고 실제 편성액하고 120억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120억 아니고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실장님, 집행부와 의회간에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 기관이고 읍면에 가면 읍면장과 지역현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당초 추경예산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과 실제 편성된 금액하고 120억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2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부분은 놔두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추경예산안을 놓고 서로 협의 과정에서 왜 집행부 독선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두 달이 있으면 년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대형사업은 지양하고 민생현안 사업을 해달라고 한게 우리 의견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셔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형사업에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를 지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들은 어차피 시작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혹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군이 긴축재정을 해야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들에게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관장하는 읍면이나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나 실과소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주민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된다는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당장 군민들은 쌀이 필요한데 죽고 나서 쌀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곶감에서 3억2천만원 해놨는데 내년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곶감을 곧 깍아야 됩니다. 지금 기금전입금이 약 100억이지요? 예산은 많이 증됐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민생예산은 외면을 하면서 죽고나면 밥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독선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독선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동군민만 불행합니다. 의회는 의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작년도 예산 삭감을 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의회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예산삭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능력이 되든 안되는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그런 소리가 아직까지 1년이 지나가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하니까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통과를 시켜주고 했습니다. 실장님 보전수입에 보면 100억이 기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인데 년도 폐쇄기간이 두 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이 돈을 가용을 해야지,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깁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민생예산은 안 챙긴다 말입니다. 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키더라도 군민들을 소리를 전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신문사설에서 읽은 것인데 정권이 바뀔 때 대통령 혼자 일할 것 같아도 100만 공무원이 춤을 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동군도 600여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춤을 추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춤을 추려니까 군민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어쨌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뜨거운 가슴이 교감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7.02%로 나와 있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봐서 7.63%, 2015년도 당초예산서에는 7.26%입니다. 최근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7.87%였는데 왜 재정자립도가 7.02%로 낮아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는 표기된 바와같이 지방세로서 세외수입입니다.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도비라든지 의존수입에 의존해서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립도는 낮아집니다. 한정된 재방세라든지 이런 데 비례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강희순위원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입장에서 우리 군민들 여론에 의하면 우리군의 재정은 열악한데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돈을 많이 써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지방세수입은 낮기 때문에 이런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우리군이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이 유치가 돼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집니다. 우리 하동군의 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요즘은 노력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행사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부각시켜서 지방에 뭔가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사하고 지방재정자립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국도비나 교부세에 많이 의존하고 우리 자체 수입은 적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우리 군민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온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고생을 하시지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의 대표성을 띄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갈사만에 대한 담보신탁부지 매입비를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갈사산단에 예전에 부지가 있던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이번 2회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고 년도별로 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근위원

말씀을 그리하면 안되지요. 이 예산을 요구한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할 적에는 주무부서나 군수님께서 이미 이 땅은 우리 군유지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다가 법적소송이 일어남으로서 우리 재산을 보전하고 관리를 하려면 신탁회사에 일임을 시켜야 된다. 신탁보증회사에 이 땅을 관리해달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리 됐으면 보고한 대로 그 땅을 관리하고 보전시켜주어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그당시 요구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온 땅을 신탁회사에 관리 차 맡겼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다고 또 50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군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의회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행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또 의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군민들에게 알린 뒤 이런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두 번 산다는 것을 알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본 부분을 앞으로 행정에서 이 땅을 다시 사야 땅이 보전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적에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소관 부서장이고 아니고 간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닙니까? 그럼 기획조정실장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갈사 매입부지비입니다. 이걸 신탁을 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동군이 앞전에 이땅을 샀는데 왜 이리 됐느냐” 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신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군이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려면 신탁부지가 110억인데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전체 부지가 신탁에 묶여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조율을 한 결과 110억 매입가격에 11억인가를 1회추경에 먼저 반영을 하고 년차별로 갚겠다고 보고가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의근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간에 땅을 두 번 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행정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을 피해나갈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잘못해서 돈이 1, 2억도 아닌 110억을 요구해서 다시 땅을 산다고 예산을 요청하면 하동군민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하동군의회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승인을 안해주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9월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사실은 다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이 땅을 못찾는다고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이 업무를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로 인한 잘못된 업무입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소송에 모든 게 들어 있고 만약 관계 공무원이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또다른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

불가피한 사유라고 해서 될 말이 아니지요. 누가 뭐라 해도 행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드러났는데 110억을 다시 주고 산다는 것이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조금 전에 법적인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법적인 소송이 끝나고 나서 확실한 판단 하에서 예산요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겠다는 방법도 찾지 못하고 이 땅을 또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봐 왔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행정에서는 이런 엄청난 예산은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고 민생과 관련되는 예산은 외면을 합니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2회추경안 제안설명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우리 군민들은 이런 사항을 도통 모르고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떠들어야 됩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예산심의를 심사숙고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인데 전문위원이 언급했듯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국·도비 하나도 확보하지 않은 사항에서 민생현안은 돌보지 않고 3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서 꼭 관철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지 마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해야지요. 우리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군민들이 원하는 바 최소한 수용하면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군수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업무상 해야 된다고 보면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만 급급하지,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라도 관철을 시켰습니까? 기껏 답변이 “각 읍면의 숙원사업 이미 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평소 이야기한 그런 예산 하나 안하면 평생 일을 안할 것입니까? 일을 안할 것입니까? 당연한 예산입니다. 그 중에 또 시급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과 지역구를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 상의를 해서 민생부분 해소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과소장 핑계를 대고 업무조율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산이라도 군민들이 원하면 형평성에 입각해서 견제하고 요구하고 관철시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건의를 하면 조금이라도 받아주는 시늉이라도 해야지요. 이런 독재적인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최종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357억입니다.

김종환위원

일반회계 327억 8천만원, 특별회계 29억8천만원이지요?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자체자원은 편성방향에 2015년도 의회 결산에 따른 재원조정, 의존재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 국도비 변경내시 및 지방비부담금 결정 조정액, 가용재원이 235억 7천만원입니다. 이 자료는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왜 자꾸 20억 차이가 난다고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준 자료가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체예산인 군비의 가용재원과 ...

김종환위원

여기에 지방세수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 자료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부적으로 제일 큰 금액인 국고보조금 60억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농가경영회생기금 당초에 기금폐지 계획안에 보면 ‘16년도 19억300만원, 2017년도 본예산에 7억 5천만원, 추경에 2억2,800만원해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실과소 할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과에서 요구를 안한 것인지, 실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빠트렸는지? 분명히 저희들한테 보고한 금액인 19억300만원은 2회추경에 쓴다고 했으니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갈사만 담보신탁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해양플랜트심해자원 연구소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중도금이 55억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도금을 44억인지 45억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도 담당실과 예산 심의시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당시 110억에 대해서...

김종환위원

110억인데 계약금 11억에 중도금을 보고한 금액이 55억이 아닙니다. 보고한 것하고는 틀립니다. 일단 담당부서 심의할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서도 계속 넘어오지만 지금 49억7천만원으로 50억 가까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비사업입니까? 명시입니까? 사고입니까? 어느 비중이 제일 큽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월금 또는 당해년도에 조정되는 남은 금액입니다. 또 국도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순세계잉여금 49억7천만원 중에 계속비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당장 답변이 안되면 참고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왜 2회추경까지 재원이 많이 넘어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거기에 따라 차기 년도에...

김선규위원장

폐쇄년도가 2개월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64건 중에 신규사업이 37건이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조목 조목 지적을 하셨지만, 신규사업이 폐쇄년도 안에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면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변화가 생겨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이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다 사용해야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김선규위원장

계속비는 우리 년차사업입니다. 49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월이 되는 게 아닙니까? 폐쇄년도가 2개월이 남았는데 보조사업 외 신규사업이 37건에 50억입니다. 그것도 특별교부세 빼고 자체예산이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똑같이 중복된 발언입니다만, 왜 민생을 외면합니까? 신규사업들은 내년도 당초예산편성까지 눈여겨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현안사업들이나 민원들은 다 접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영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의회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제작하는 목적은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의회가 추구하는 의정방향, 의정활동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 매체로 활용하고자 제작은 12월경에 제작을 할 것입니다.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록해서 제작할 것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는 창원, 김해, 양상, 거제시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회소식지 제작관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지난 8월23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때 다 드렸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유인물을 다 만들었습니까?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그때 다 드렸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년에 한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월 한번 한다는 것입니까?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선거법에는 연 4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이나 이런 걸 봐서 올해는 올해 걸 모아서 12월달에 하고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 횟수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정소식지도 폐지를 하려다가 희망자에 한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군정소식지도 매월 하다가 줄여가지고 격월제로 하다가 분기로 하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군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이걸 제작해서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조례심의, 현장점검,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수록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의회소식지에 개별적으로 수록할 내용이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최근에 거제시에서 만들어 보내준 건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취지는 좋은데 집행부에서도 이걸 하다가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평소 임시회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국내외 연수라든지 이 외에 특별하게 홍보할만한 이슈가 있습니까?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집행부의 소식지도 이런 과정인데 의회에서 별도 소식지를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군정소식지에도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라든지 의원들 활동사항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소식지를 제작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수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8대, 9대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군민들이 별다르게 호응이 없다면 그때 다시 반년만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리 갈 우려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133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도 보통교부세는 정부추경분 86억300만원을 반영해서 1,69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보상금 3천만원과 행복마을콘테스트 수상 포상금 500만원을 합쳐서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총조사 예산 9,075천원은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교부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은 경남사회 통계조사 인건비 128천원을 삭감하고 2016년 지리산 국제환경 생태예술제에 3천만원을 반영해서 29,8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전체 20억 89,797천원이 증액된 108억 45,74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비 지리산 국제환경 생태예술제에 3천만원, 경남 사회통계조사 도비보조사업비 사무관리비 128천원을 반납하고 국비 재배정으로 교부된 인건비 9,07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과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으로 2,500만원, 예비비 부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0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지리산 국제환경 생태예술제가 재원은 도비라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행사를 하루 하는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1박2일 행사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박2일이라는 표기도 없습니다. 10월28일 14시에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군에서 하는 것은 하루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1박2일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국내는 뭐고 자체는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법인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주관하는 부서에서 28일 29일 계획을 잡았는데 하루는 회남재 숲길대회하고 전시회 목적이 있고 28일 오픈을 할 때 우리 군이 함께 참여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주관이 하동군이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주관은 지리산 국제환경 생태예술제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앞전에 다녀간 크리스드루리 작가 선생님과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행사일정도 없고 주관처도 없고 이런 계획을 내놓습니까? 그럼 이틀 행사를 하는데 적량 에코하우스에서는 하루를 하고, 29일은 청암에서 ...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에, 거기 참여를 하고 에코하우스 전시는 이틀을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청암 하루 이틀을 하는데 주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주된 행사는 자체적으로 크리스드루리 선생님의 대지미술에 대한 제막식이 있고 그리고 유인촌장관 일행이 하는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비로 우리군과 함께 하는 것은 환경생태미술 국제교류전, 환경생태디자인 대전 공모해서 환경부하고 경상남도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행사를 어떻게 해서 입안을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행사를 주관하는 지리산 국제환경 생태 조직위원회에서 계획을 하는데 적량면에 우리 생태예술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하동군이 책정이 되었고, 또 그 행사를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니 우리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관이 지리산국제환경생태 조직위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 장소가 하동군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장소는 하동군인데 국제환경생태예술제가 어떻게 해서 유치가 되고 관내 개최가 되는지 실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국제환경생태 조직위원회에서 첫째 입안을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이 단체가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서울에 있는데 에코하우스 옆에 민간사업,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생태 목공예학교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적량 에코하우스 옆에 별도 건물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도로라든지 공공 기반시설만 우리군에서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단체가 우리 군에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2, 3년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동안 전혀 우리가 모르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크리스드루리 예술가를 초청해서 왔습니다. 이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입니까? 금년에 하고 말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이해서 도비반영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맡은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가 내려 왔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경로로 받은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국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 조직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도 함께 협조를 해서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내시를 받았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금년만 하고 말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건물의 건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되고 나면 물론 시행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자체로 하도록 한다든지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지역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어차피 도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행사가 뒤로 갈수록 군비로 지원해서 해야될 입장이 됩니다.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지원을 안하고 방치를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지리산생태예술제가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 금년에 한시적으로 한번만 할 것인지 앞으로 자원대책을 고심해봐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는다면 좋습니다. 영구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번 한번만 지원을 받고 다음에 안되고 이 행사를 계속 해야 한다면 하동군이 피해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3천만원인데 이 분들이 우리 군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 돈도 지원을 안해 줍니까” 이리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후원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준공이 되고 학생들이 모집이 되었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지원방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군비지원을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우리군이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군의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크든 작든 도비를 받아서 행사를 더 보태고 앞으로 군비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안한다는 소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안되면 이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 금년에 도비 지원으로 그치고 그 이상은 우리 하동군에서 책임을 못 집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목공예라든지 생태예술학교가 전문학교가 적량면에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어서 학생이 모집이 되어서 이 학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석경

성석경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이 행사에 금년만 도비로 지원을 하고 차기부터는 하동군에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군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 군비가 계속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7%로 하향되어 가는 수준에서 자꾸 행사만 늘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금년은 3천만원이지만 내년부터 행사가 커지면 5천만원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가급적 우리 군비가 지원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가급적이 아니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하는데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해야 결론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군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자꾸 군비를 투입해야 될 게 아닙니까? 또 행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이니까 이 행사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지만 앞으로는 하동군이 군비지원을 못하겠다고 책임성 있게 해야 우리가 결정을 할 게 아닙니까? 그게 자신이 없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적량면에 생태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까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저는 학교든 뭐든 앞으로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자꾸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자꾸 끌려 다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여건상 어려우니까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학교 측에 우리 하동군의 재정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확실합니다. 어쨌든 내년, 내후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은 내용이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요즘은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예전의 거점면 사업이라든지 창조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1, 2년전에 준비를 해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각 읍면에 대규모사업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약 2, 3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절차이행이 될 때까지 미리 중앙부처와 경상남도하고 이 사업이 해당되는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년차별로 확정이 되면 2억2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2억2천만원이 아니고 사업명칭에 따라 5억, 10억, 50억, 60억짜리까지 됩니다. 올해 계획된 것은 미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여기 설명서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군비만 2억2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건 용역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용역비가 2억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매년 5개, 6개 용역을 해서 요즘은 대부분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동군의 대규모사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공모형식의 이 사업을...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로 넘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떤 사업이 되면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전에 거점면 사업같으면 50억, 60억정도입니다. 올해 옥종면에 되었던 것은 60억정도 되었고, 북천면 꽃단지 권역별 사업은 70억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됩니다. 135페이지, 예비비 중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이번 추경에 20억이나 계상이 되었습니까?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금액을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긴급한데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중에 어떤 재난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20억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0억해서 40억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두 달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 어떤 재난·재해를 예상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크게 급한 것도 아니고, 또 기정 20억이 있는데 추경에 20억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을 사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갈사산단이라든지 우리군에 어려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결론이 났을 때는 ...

석경

성석경위원

재난 아닙니까? 갈사산단을 어째서 재난에 갔다 붙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비비라는 게 일반 예비비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요. 802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아닙니까? 801 일반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성질을 잘 모르고 실장님이 설명을 합니까? 801은 일반 예비비고, 802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아닙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 예비비도 아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년도가 다되는 겨울에 20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합니까?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군민들이 어려운 현안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이런 데 예산을 계상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2억도 아니고 20억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긴급하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건 일반 예비비도 가능합니다. 그럼 일반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대비를 하면 됩니다. 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이해가 안되게 합니까?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 실장님이 오늘 거기 앉아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이해하기 힘든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말 그대로 목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명분이 없다보니까 응급결에 갈사만이 튀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돈을 어디에 만들어서 군정을 이끌어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갈사산단조성과에서는 산단조성과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조정실에서는 또 이런 예비비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편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받고 승인해주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어도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 관계도 불과 2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얼마나 재난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 계절별로 지금은 안정권에 접어 들었습니다. 크게 재난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예비비를 가지고 민생현안을 해소해줄 생각은 안하고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생긴 문제들을 풀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 의원들을 어떻게 알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양심에 가책이 안됩니까? 돈도 1억이나 2억도 아닌 기존 20억이 계상되었는데 20억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40억이라는 1년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시기적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모르지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용처를 분명히 밝히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응급결에 갈사만이 튀어나온 것은 뚜렷한 목적없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확실한 계획 속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한 단면을 보더라도 하동군 행정이 개인 돈으로 취급하고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리산 국제환경 생태예술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학교가 설립이 되면 군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군비 지원해주고 관리비 달라고 하면 관리비 지원해주고 뒤에 이런 우려가 다분히 있다 말입니다. 그럼 동료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차후에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 올려서 의원들은 들러리만 서라는 것입니까? 돈을 요구를 하면 뚜렷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도 얼굴 부끄럽고 의회도 얼굴 부끄러운 일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교모하게 이용해서 예산승인 받으려는 행정의 잘못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비전문가입니다. 좀 안다고 해서 의원들을 돌부처로 만듭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용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지리산 국제환경 생태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무슨 학교를 세운다는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민자사업으로 교수를 하시던 분인데 거기 땅을 사서 목공예라든지 이런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코하우스 맞은 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구재봉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도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군이 휴양림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학교는 이 분들이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축제개최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학교를 설립하면 학생들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아니면 2018년도 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학교 형태로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도비 3천만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림 몇 점, 춤, 퍼포먼스 이래가지고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생태공모전을 전국에 한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그건 그렇고 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게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요즘은 관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공동체로 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에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잘 되어야 돈이 몇 십억이 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이 사업비가 군비네요. 용역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우리군에서 올해도 용역을 해서 시행중인 사업이 있고 내년도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줄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돼도 내년에 용역계획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3군데 후보지를 두고 가장 당위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이 사업을 용역을 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를들어 하동읍에 도심활력화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 공모를 해서 여기에 맞는 사업비를 따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상례위원

우리 600여 공직자가 할 수는 없고 꼭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용역비 몇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들과 지역민들, 공무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어메리트 뜻이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농촌을 한마디로 말해서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잘 살게 하자는 뜻입니다.

강상례위원

이 용역을 해서 정부에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우리 하동군을 이 용어처럼 잘 살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를들어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면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을 시키자는 뜻입니다.

강상례위원

실제적인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20억을 계상해놨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일반 예비비도 아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다른 용도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해놓은 것 같은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용도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행복마을콘테스트 수상 포상금 500만원인데 악양 매개마을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이런 것까지 꼭 세입을 잡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마을에서 주최를 해서 농림부에서 수상금을 받아온 게 아닙니까? 물론 행정에서 협조를 많이 했겠지만, 마을주민들이 가서 발표를 한 게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군에서 체계적으로 지도를 했고 예산편성 기준에 주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있고 이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환위원

마을에서 고생을 해서 농림부장관 대상을 받은 포상금이 500만원 같은데 그럼 다시 마을에 재배정해서 다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안됩니까? 세입을 잡았는데, 마을에 재투자한다는 게 세출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세입을 잡아서 마을에 돌려줄 사업입니다.

김종환위원

이런 부분은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으면 세입을 잡더라도 마을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받은 포상금이니까 다시 재배정을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올해 지방교부세가 1,750억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총괄이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거 외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군민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이 오는 것이 맞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 지역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교부세라는 것은 자체 자원이 아닙니까? 목적에 대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화개면 쌍계사 문화재지정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파트너쉽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1,700억이라는 교부세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춤을 추어야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군민들은 우리 공무원들 눈빛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전하는 의회의 소리를 무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조시대에도 임금이 백성과 함께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군수도 군민과 함께 군정을 펼쳐야 됩니다. 군민과 함께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의회가 군민의 소리를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파트너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0억을 편성을 합니까? 군민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군수이하 공무원들의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생활을 영위하면 그 세금 받는 만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춤을 춰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우리 하동군 공무원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금잔의 맛 좋은 술은 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백성의 피요, 이게 군민의 피 아닙니까? 촛불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쏟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도 높더라, 제가 읍면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각 읍면의 읍면장들의 역할이 하동군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자기 읍면에 군민들 동원하는 면장 같습니다. 읍면에도 무수한 면정이 펼칠 게 있는데 그냥 1회성 행사에 동원된 군민들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외지 관광객들 별로 없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도 높더라 드런 뜻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실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리 예측된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긴급한 곳에 사용을 하고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총괄해가지고 올해 70억 했습니다. 약 3억3천만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135페이지,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 우리군의 간단한 소송관계 외 갈사산단의 소송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갈사산단은 수시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산단조성과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실에서 소송사건이 진행중인 것은 14건이고 갈사산단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4건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하고 소송관계가 20만평 부지조성을 해서 약속을 못 지킨 약 1,200억 가량에 대해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산단조성과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모른다 말입니까? 뭐가 특수하다는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계속 법적 소송중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심 판결은 났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군민들은 거의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소송관계는 갈사산단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그대로 군민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1심 판결이 났느냐, 항소가 되었느냐, 상고가 되었느냐, 그것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야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가 예산적인 문제는 제가 총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만,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산단조성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실장님이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산단조성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소송사건 패소 손해배상금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이정옥이라고 몇 년 전부터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소관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실 소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권 문화관광실장님 예산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시도비보조금 등 총 합해서 33억34,068천원이 증된 147억 31,98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에 기부금이 “역마” 드라마제작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북천 꽃단지 관광인프라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1,248천원이 증된 9,5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슬로시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활성화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는 성립전 예산으로 고소성 성곽보수에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총 21억 7,282만원이 증액된 62억 66,9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모환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4천만원, 경천묘 번화보수공사에 600만원, 옥산서원 사주문 보수사업에 400만원, 경현사사성재 보수사업에 6천만원, 칠불사 아자방지 발굴조사에 4,2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1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에 3천만원이 감되었고,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에 20억, 야영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1,500만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실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에 51억 31,493천원이 증된 286억 12,83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61,24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가 10억, 도비가 21억 7,28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18억 97,42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하동합창단 활성화지원에 500만원과 전통문화 연수지원 동계연수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18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 조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악양축지 초등학교 리모델링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지원에 예산성립전으로 3,600만원을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역마” 드라마 제작지원에 하동화력 기부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송림주변 하상정 정비에 4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쌍계사 팔상전 팔상탱 항온학습기 및 벽장설치에 군비 2억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도비를 당초에 편성하고 군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쌍계사 대웅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군비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국비와 도비는 부담을 했지만 군비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비에 3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141페이지, 모한재 소방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불교문화예술회관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조사업입니다. 2억5천만원으로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회추경에 2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미부담분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하동 고소성 성곽 긴급공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으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인데 저희들 옥종 다목적킴핑장과 평사리 야영장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기금 5천만원으로 편성하고, 도비 1,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7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20억, 군비 7억9천만원, 특별교부세 10억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에 기금, 도비, 군비 등해서 1억68,25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 14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홍보 행사에 각각 1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25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슬로시티 하동 관광자원화사업에 1억5,005천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슬로시티 예산이 문화관광부 사업 종료로 인해서 삭감됨에 따라 도비, 군비 부담분이 같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이 기타 보상금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32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해설사 5명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12월까지 5명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참판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천만원은 청소용품, 화장지, 소규모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최참판댁 시설장비 유지비가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한옥체험관 위탁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 편성하고, 위에 사무관리비를 각 직영체제로 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년말이 다 되어 가는데 자체 예산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국비 1억3천만원과 군비 1억7천만원해서 3억으로 1차 사업을 마쳤습니다. 1층은 화장실하고 교실이고, 2층하고 도로, 운동장 이런 부분은 3억을 투입이 되면 전체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올해 예산이 3억5천만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3억5천만원은 학교부지 매입비로 교육청에서 매입은 10억3,500만원이었습니다. 3년간 사업인데 올해 1차년도로 3억5천만원은 부지매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부지매입비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총 10억 3,500만원인데 올해 3억5천만원 지급하고 내년도 3억5천만원, 내후년에 3억5천만원 해서 3년간에 상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편성 방향이 본예산에 대부분 확보를 하고 추경을 하는데 자체예산에 3억입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내년에 리모델링 공간을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자금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빨리 공사를 마쳐야 생활문화센터를 주민들이 활용하든지 할게 아닙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마” 드라마 제작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당초에 2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평사리에 토지를 촬영한 이종환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마당이라고 영화 제작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와 제휴를 해서 추진을 하던 중에 제작사와 감독간에 출연진 캐스팅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콘텐츠 진흥원에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군비를 안 들이고도 공모사업비로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토지문학관과 청학동에 같이 영화촬영 장소로 해서 하동군 홍보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는데 1년동안 사업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1억을 더해서 3억만 하면 드라마 제작이 원활하게 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이 3억하고 콘텐츠 진흥원에 공모가 되면 5억에서 8억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정을 꼭 받아서 우리 예산과 합해서 영화든 드라마든 제작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42페이지, 전통불교 문화예술 건립사업에 2억5천만원을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2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못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현장점검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총예산 68억 중에 국비 19억 2천만원, 도비 19억, 군비 26억8천만원, 자부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19억2천만원은 전체 수령을 했습니다만, 도비 19억에서 14억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5억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군비가 26억8천만원에서 21억 8천만원으로 5억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주겠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2억5천만원을 편성해가지고 도비 2억5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나머지 2억5천만원은 년도 폐쇄기 이전에 군비만 확보가 되면 도비도 바로 수령이 가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진출입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해놓고 기 부담한 군비도 군민을 위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또 군비2억5천만원을 추가로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2억5천만원을 군비 보태가지고 하면 나머지 잔액은 도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학위원 : 143페이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커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레일바이커 사업을 먼저 선점을 한 곳이 많던데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수지타산 분석을 다 했습니다. 당초에는 북천에서 하동역까지 18.8㎞ 전 구간을 생각했는데 일단 거리가 멀고 (청취불능)되기 때문에 북천 코스모스축제장과 꽃양귀비 축제장을 경유해서 거기에 잇는 관광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북천하고 양보역 5.3㎞를 먼저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지타산을 보면서 추가 구간을 검토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갑자기 많은 돈을 편성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 봄 꽃양귀비 축제 기간에는 레일 바이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기반조성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고 기반조성에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도에서도 역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받아 사업비 2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물론 북천 어떤 구간에 이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양보면 하성마을에 오면 지금까지 철길 때문에 마을 안길이 막혀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양보면 하성마을 진입터널구간을 철거하여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주고 횡천도 진입도로를 역에서 우회해서 개설을 해 주민들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인근 진주나 전라도 곡성에서도 레일바이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올해 북천 코스모스 축제에 70만이 다녀갔고 봄에 꽃양귀비 축제에도 10만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경관도 가꾸도 이명산 터널구간도 차별있게 만들어서 그리 운영을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자체예산인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종교쪽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못 구하고 부모들은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말년에 여유를 즐기고 싶어도 즐기지 못합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건립에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입하면 우리 군민들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민생현안에 군정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잡아서 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절에도 즐겁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꾸 생활이 힘들어지고 읍내에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수입개방이 돼서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을 펼쳐야 되는데 민생과는 동떨어진 곳에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하니까 군민들은 장래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역마” 드라마 제작에 하동화력에서 2억7천만원이 들어왔는데 1억만 세입을 잡았는데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기타수입에 “역마” 드라마제작에 하동화력에서 2억,7300만원이 기부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 세입을 잡아 놨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기부금 등이라고 해놨는데 문화관광실 부분은 “역마”에 1억이고 나머지 1억7,300만원은 다른부서 기타수입인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반도 세입을 못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들 드라마 제작에 대한 1억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억이 이건 문화관광실로 왔습니까? 하동군으로 직접 왔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에 1억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드라마 제작 협찬으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내역을 잘 모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들 1억은 확실하고 나머지 1억7,300만원은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140페이지, 세출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하동합창단 활성화 지원과 전통문화 연수지원해서 예산이 각각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돈은 500만원씩 해서 얼마 안됩니다만, 꼭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연말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부족분 5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하동 합창단 하우림은 동계 워크샵을 하고 동계 연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소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군 전체적으로 볼 때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활동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하면 더 줍니까? 다른 단체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에서 하동합창단이나 하울림 전통문화 연수하는데만 지원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단체나 관변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 여건에 맞추어 “이건 된다, 안된다” 하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내년에 가서 못한 사람들은 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연말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추경에 큰 돈도 아닌데 보기가 좋겠습니까? 타 실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인데 악양 축지초등학교 당초 매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낮지 않습니까? 매입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6억5천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6억5천만원은 리모델링비입니까? 전체 예산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6억5천만원 중에 3억5천만원 토지매입비 1차분은 들어갔고, 나머지 2차, 3차는 3억씩 더 들어가야 됩니다. 순수하게 토지매입비만 16억5천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순수하게 토지매입비는 16억5천만원이고 리모델링비는 얼마를 추계를 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이번 추경 3억하고 앞서 들어간 3억을 하면 6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017년도 7억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토지매입비가 몇 년간 분할이 되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3년 분할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체 들어간 게 20억정도 들어갔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0억 3,500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학교 건물을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데 공공건물을 매입해서 매입비 들어가고, 리모델링비, 관리비, 운영비를 지원하면 우리 하동군이 견내 내겠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물론 오래됐겠지요. 우리군에서 경제성을 따져서 해야 됩니다. 다 넘어가는 건물을 사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면 우리 예산의 낭비인데 차라리 새로 건물을 짓는 게 낮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판소리 시설도 있습니다. 거기도 좋아요, 국도비를 들여서 지어가지고 운영비까지 보태가지고 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군의 재정이 넉넉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7%밖에 안되는 실정에서 집을 지어주고 관리비까지 지원해주고 헌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주고 과연 군에서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뭘 보고 하는 것인지? 군비를 집행하는 것이 과연 군 전체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재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군재정이 7%밖에 안되어서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을 못합니다. 이걸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진행을 한 사업이고 일부 지역민들이 입주할 의향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역주민들이야 군에서 해주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그리 하겠지요. 앞으로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까지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어쨌든 운영자를 모집을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운영자를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빈 집을 누가 운영을 할 것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가능하면 군비를 부담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문화관광실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군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7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한 군데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한군데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판소리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재정부담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대책 없이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군비가 자꾸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청 건물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옛날 도서관에 군비를 많이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이 건물은 군에서 필요하니까 군에 파시오 하니까” 교육청에서 가격이 안맞아서 못팔고 일반 경매에 처분이 되어 우리군이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뭣 때문에 이 학교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학교 건물이라서 좀 싸게 산 게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내 폐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관내 폐교를 군에서 다 매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이건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활용도야 만들면 안됩니까? 우리 관내 폐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폐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관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40페이지, “역마” 드라마 제작이 있는데 재원이 더 들어갈 재원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예산이 군비 3억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제작사와 어떤 문제 때문에 드라마 제작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지정 콘텐츠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

석경

성석경위원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계사 팔상전은 국도비 사업인데 추경에 군비 2억이 무슨 뜻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41페이지 보시면 당초 군비가 6,200만원으로 45.5% 부담하여야 하는데 2억을 확보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당초 3억8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때 부담비율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까? 군비부담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정이 없었습니까? 부담비율이 변경된 것입니까? 당초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당초 부담비율만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예산 성립할 때 “국비가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와서 2억이나 더 보태야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갑자기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군의 보조내시가 이렇습니까? 변동된 것도 아니고?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뭣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실장님보다 실제 국도비보조금이 다 큰 데는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돈이 2천만원도 아니고 2억이나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내시된 공문자료 사본하고 기획조정실에 당초예산 요구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건립인데 앞에 도비를 얼마 받아 온다고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도비 2억5천만원이 교부 결정되고 군비부담이 안돼서 수령을 못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에 2억5천만원이 군비지 않습니까? 지금도 군비입니다. 그리해서 5억이 아닙니까? 뭘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국도비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도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어째서 2억5천만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도비 5억을 교부 받을려면 군비 5억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교부받지 못하다가 1회 추경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도비 2억오천을 교부받았으며 금회 추경에 2억5천만원을 학보해야 도비 2억5천을 확보해야 도비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하고 예산확보된 내역을 보고 드렸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도비 2억5천만원 부담 약속이 되어 있는데 도비를 내시 표시를 하면서 군비를 보태든지 5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비를 2억5천만원 준다고 했으면 가예산이든 도비로 잡아가지고 그럼 “군비 5억을 주시오” 해서 편성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럼 내시가 가내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확정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확정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교부결정까지 다 받았는데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때 1회추경도 있고 이번에 2회추경을 하면서 도비 세입도 안 잡습니까? 이번에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도비 세입은 잡혀 있습니다. 도비는 2015년도에 군비 매칭이 안되어서 교부가 안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사업이 아직 도비가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도에서 이월을 해놓고 있다면 여기 표기를 해놓고 실장님 말씀대로 5억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비를 가만히 놔두면 세입도 안잡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2015년도 전체 도비 19억 중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5억은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세출에 넣어야 맞을 게 아닙니까?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잡혔다고 하면 세출을 잡아야 모든 것이 끝날게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도비는 작년도 세출예산에 다 포함이 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료에는 전체 묶여 가지고 어떤 예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통불교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전체 68억입니다. 여기 국비 19억2천만원하고 도비 19억 가지고...

석경

성석경위원

부담비율은 얼마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입니다. 도비는 당초 군비하고 지특하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지원 요청을 해서 19억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직 도비를 못 받았으니까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가예산으로라도 2억5천만원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아직 안된 상태 아닙니까? 도에서 이월을 해 놨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도비는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군비 1회추경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도비 2억5천만원을 교부받았고 2억5천만원이 미교부로 남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도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9억 중에 도비 5억하고 군비 5억을 안했기 때문에 5억을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도비가 남은 게 얼마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2억5천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억5천만원은 받고, 그래 좋습니다. 우리 군비 5억을 확보하면 도비 5억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런 장사를 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돈이 와 있는데 숫자라도 명시를 해놔야 도에서 5억을 받으면 군에 입금이 됩니다. 그걸 2회추경에 와서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이야기를 합니까? 1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기정 6천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각종 관광시설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는 경관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세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년치 공공요금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닙니까? 부족해서 2,400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연말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연도 중에 시설이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동군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신규로 1억이 들어가는데 어디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야영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공모를 해가지고 기금 5천만원을 확보했고 우리군은 옥종 다목적 캠핑장과 평사리 야영장 두 군데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받아놨으니까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내년 봄에 딸기라든지 이런 작물이 생산될 때 옥종 딸기축제와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기가 일실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공모사업에 늦어가지고 그래서 늦게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145페이지 최참판댁 시설장비 유지비에 연말이 다 되어갔는데 1천만원이고, 시설관리 소모품비도 1천만원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년이 반이나 남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한옥체험관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문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어야 이해가 될 게 아닙니까?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 : 강상례위원입니다. 슬로시티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정신적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산지원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되면 어떻게 사업을 될지 모르지만 슬로시티 현지에서 11개 시군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의원 : 하동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슬로시티 사업은 종료가 된 것입니까?

11개 시군에 국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강상례위원

다음 141페이지 하동송림 주변정비 하상정 보수비에 군비가 4천만원, 합해서 1억4천만원입니다. 8월말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군비가 투입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주변정비 사업을 할 때도 하동송림은 제일 성수기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도 비수기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테마 레일바이커 사업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따라장이입니다. 북천에서 양보역까지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두 번 마쳤다고 하는데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지?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근 진주나 곡성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처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동군도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라든지 투입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설치사업을 하더라도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내 몰라라하면 안됩니다.

이 사업이 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구재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몇 십억을 투자를 하고 사고가 난 이후에 관광객이 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아직 재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북천 코스모스 축제장에도 관광객 수가 몇 만 명이 왔다고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71만명이 왔습니다.

강상례위원

진주 유등축제에도 55만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공무원이 반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북천 코스모스 축제시 추석 전후로,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관광객이 많이 다녀 갔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을 투입해서 집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타당성있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집계를 내놔야 됩니다. 유등축제에는 85%를 자기들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축제를 개최할 때 수익성이 있도록 해야 하고, 통계를 낼 때도 한 기관을 정해서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주 유등축제는 55만이 참석을 했고 우리 코스모스에는 71만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부터 보도자료를 낼 때도 전체 믿을 수 있는 통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갰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하동 합창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연도말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분들한테 갑자기 예산이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각각 500만원입니다.

정의근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확보할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인데 이분들한테 꼭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하울림이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우리 지역의 실태라든지 제반 사항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삼화 에코하우스에서 연수를 합니다.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합창단도 관내 화개면 켄싱턴에서 1박2일 합동 연수회를 합니다. 여기에 경비조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의근위원

기존에 하동에 합창단 외 하나 더 생겼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정의근위원

이런 사항을 두고 군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를 크게 뚫고 군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전혀 상대를 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보면 이런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울림이라는 이 단체도 학교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수업을 빼먹고 자기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해서 문제라고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일을 좀 했다고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연수를 간다고 합니까? 이런 활동도 좋지만, 학생들의 본분은 학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학업의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와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동아리 활동도 했을 적에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 다 지원해주고, 또 활동하느라 고생했다고 연수를 보낸다, 합창단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 분들 자기들 노래하고 활동하는 게 활성화지, 뭐가 부족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연수를 보낸다고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합창단도 나름대로 직장도 있고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해도 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면 사람 모이는 곳에는 예산이 편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집단을 이루는 곳에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묵묵히 말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예산은 없습니다. 지자체단체장이나 각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군민 전체의 생각이 반영된 예산인지 예산서를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년도 말에 합창단 연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게 사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예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와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선심성이다, 한 단체장 의지가 그렇지 않으면 실과소 실장님이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쌍계사 팔상전 팔상탱 황온항습기 및 벽장설치에 우리 예산편성된 것을 자세히 한번 보면 정말 기술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은 3억 83,593천원을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약 2억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국·도비 군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약 3억83,593천원 예산에 군비 비율은 62,946천원입니다. 그리해서 이번 추경에 갑자기 군비가 3, 4배 오른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시는 국비, 도비, 군비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국비, 도비 비율에 준해서 그 비율에 따라 올라가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억 4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정말 행정에서 우리 의회를 기만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밑에 쌍계사 대웅전 종합정비계획 수립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비, 도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9,75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사업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가상 어느 정도 예산요구를 해서 각자가 부담해야될 부분에 형평성있게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이해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문화재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국도비와 군비 분담비율이 다릅니다. 이건 쌍계사 팔상전 항온항습기는 유물전시관입니다. 유물전시관은 국비 30%, 도비 24.5%, 군비 45.5%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군비가 전액 비율만큼 안됐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쌍계사 대웅전 종합정비계획은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 20%입니다. 그래서 국비 3,500만원에 따른 도,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비는 그당시 반영이 되었고 군비 미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의근위원

분명히 실장님이 말씀하신 배분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요구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차라리 그렇게 이해를 시킬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자를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예산서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되니까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 앞에 두고 행정에서 이용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전부 예산이 요구됩니다. 절에만 가면 예산요구가 됩니다. 추경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문화재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군에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비 도비가 확보를 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을 해야 되고 너무 과하게 군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도 쌍계사 대웅전, 쌍계사 팔상전, 전시회관 이래가지고 추경예산이 대부분이 그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절이 우리 하동군 살림을 다 사는 사찰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국도비 문화재 예산을 가지고 와서 다른데 줄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의근위원

우리 지방비가 과하게 들면 안할 것은 안해야지요. 문화재예산이 우리 자립도에 너무 과하다 싶으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 도비 준다고 해서는 안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을 가져오면 됩니다. 지금 하동군 예를들면 지리산둘레길이 우리 현실에 맞습니까? 우리 군민들 중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외래객이 있습니까? 국도비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 지방비를 얼마나 투입을 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지방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142페이지, 계속 질의가 나온 사항입니다.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본예산에서 다 확보를 못한 예산은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 2억5천만원 요구를 해놓고 2회추경에 다시 편성을 합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나왔을 거고 그당시 5억이 필요하면 5억을 요구했으면 다 했을 게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1회추경에 2억5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당시에 도비 확보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5억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잇는 것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절에서 “돈이 부족하다,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리 해주겠습니다” “예, 그리 해주겠습니다” 그런 인식밖에 안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건 아닙니다. 1회추경에 5억을 해야 되는데 2억5천만원을 한 것은 ...

정의근위원

왜 안했습니까? 행정에서 오해 받을 짓을 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회추경에 2억5천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를 안해도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를 좀 가져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정의근위원

그리 했으면 도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날마다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근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련의 사태들을 놓고 예산을 요구한 집행부에 질타를 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갑자기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은 하반기 신규해설사 5명이 채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인데 한 달에 75만원정도 지급하는 해설사 인건비입니다.

정의근위원

이게 꼭 필요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0월부터 하반기에 채용이 되어서 3개월치는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정의근위원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행정에서 즉흥적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면 기존 문화해설사를 활용하고 2개월이 남았으니까 꼭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즉흥적인 사업에 무조건 눈감고 예산요구하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앉아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쌍계사 전통불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당초부터 내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군에서는 군비를 공사의 진행 진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1회추경에 2억5천만원하고 지금은 마무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의근위원

작년 현장점검시에 교량공사 보고가 빠졌지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공사를 보고도 하지 않고 시작한 사업이 전시관 그 공사를 부분이었습니다. 행정에서 그 정도로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한 공사를 하기에 “이 공사를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때사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고 3, 4년전부터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정의근위원

3, 4년이 계획이 됐든 어쨌든 공사 그 자체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 외 공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얼마 얼마에 한다”고 그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이런 예산편성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설계에 의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짚어보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검토를 한 후 예산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은 세 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돈 모자라면 더 달라, 이런 폐단을 줄여가면서 신뢰 속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석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성석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역마” 드라마 제작에 1억이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에 추가분 3,500만원, 정부합동평가 보상금, 3천만원, 행복콘테스트 수상금 500만원, 행정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등해가지고 7,460만원, 재정관리과에 농협제휴카드 적립기금 16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수입해서 5천만원이 추가로 같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부금 내역이 그렇게 왔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부금이 종류별로 틀리고 거기에 따라

석경

성석경위원

하동화력에서 줄 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전체는 하동화력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폐교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실장님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관장을 한다고 했는데 폐교는 교육부 재산이기 때문에 폐교를 전체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지초등학교는 문화관광실에서 관내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횡천중학교 폐교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진단을 해서 관련 부서에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권역사업과 연계해서 그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판단을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매각검토를 해당 부서로 넘긴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제가 문화관광실장님께 관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니까 전체 관장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제가 파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횡천중학교만 생각을 하고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관내 폐교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관장을 해야 되겠네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폐교를 전체 매입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때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횡천중학교는 권역별사업이지, 건설과에서 총괄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종합적인 검토를 기획조정실에서 했을 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횡천폐교를 놓고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했다, 그럼 똑같네요. 관내에서 폐교를 두고 지역민들이 필요하다, 이리 했을 때 군에서 매입조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하면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묻는 게 그게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실과가 없으면 기획조정실에서 관장을 한다고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목적사업을 한다면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목적사업의 부서가 불분명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실장님은 폐교가 어떤 목적일 때 실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부분 폐교의 활용목적이 해당 지역민들의 체험장 이런 용도 외 더 있습니까? 횡천중학교도 그런 뜻이라면서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횡천중학교는 예산이 다른 권역사업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고 매입을 하는 것은 권역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과에 소속되지 않는 업무는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권역사업이다 뭐다 목적사업이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버리면 그리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여기 폐교가 관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체험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 군에서 대안을 강구하시는 게 기획조정실 역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사업에 따라서 불편이 없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해서 부서를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성석경 요구하신 이번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기타수입 내역서와 쌍계사 팔상정 팔상탱 항온항습기 및 벽장설치비 당초 내시된 공문자료와 기획조정실에 요구한 당초 예산요구서를 2016년 10월21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제수산과 소관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오현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경제수산과장 박오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의 18.03%인 9억 33,836천원이 증가한 61억 12,0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지난 4월1일 개장하여 한국수산업경영인 하동군 연합회 위탁운영 중 해양낚시공원 사용료수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부터 8월까지 운영현황은 1,918명 입장에 52,818천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설치 임대료 수입으로 당초 공설운동장 등 5개소에 임대료수입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횡천공설시장, 옥종공설시장 60㎾급 태양광 설치로 4,196천원의 임대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4건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과 엘피지 차량 부정사용으로 인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63건에 대한 과태료수입 8,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남강댐 사천만 방류시 어업피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사천만지원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 당초보다 2,227천원을 감액한 42,7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의 13.02%인 16억 71,791천원이 증가한 145억 8,180천원이며, 증감내역은 착한가격업소 점포지원 1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하여서 사업내용은 진교소재 고기집인 착한구이 LED간판 교체 간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어시장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어시장 사용자 영업권보상을 위하여 1차 추경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감정평가 영업권보상이 2억원정도 추정되어 부족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구 롯데부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도 사업비 국비 7억2천만원, 군 4억8천만원해서 총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5필지 1,830제곱미터 부지구입비와 주차장조성 공사비 1식입니다. 152페이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원인데 1, 2차 주택지원사업 승인 37개소에 맞춰 도비 20,0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후 도 승인 진행중에 5개소가 더 신설되어 총 42개 신청자 보조금 지급을 위해 군비 7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8,122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도시가스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 경유지역인 지역주민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노후된 적량면 계성마을회관 개수선 건의가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가는 하동군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 홍보 등을 위해서 11월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퀸택스에서 개최된 2016년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참가하고자 부스설치,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교 하수처리장, 해양낚시공원, 삼화에코하우스 등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개면 목통 융복합사업은 국비 65천원이 감 배정되었으나 소수력발전 발전용수량 부족분 확보를 위해 취입보 보강을 위해 군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액 6억 80,485천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비 570만원이 감 배정되었으나 단독가구의 시설비에 대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중간입니다. 오는 10월26일 거제시 개최되는 권역별 채용박람회 행사 참여를 위해 도비 50만원이 삭감되어 비율대로 군비도 50만원이 삭감되어 700만원으로 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에코맘 산골이유식과 산아래, 편안한 집과 임포피알이 해당되겠습니다. 에코맘은 이유집 패키지개발, 모바일 쇼핑몰 제작 신제품 영양분석, 사나래는 홍보용 카타로르 제작, 규격형 쇼핑물류박스 제작, 전자상거래 키워드광고, 임포피알은 LED간판 개발용역, 쇼핑몰구축, 편안한 집은 화장실, 전시 쇼룸제작, 특허출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이것도 에코맘 산골이유식에 콤프레샤 설비, 정수설비공사, 사나래에 포터투, 윙바디 초장축, 슈퍼캡 슈퍼 에이 -티, 편안한 집에 열화산카메라, 4종의 장비구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마을기업 지정이 없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1천만원을 투입하여 적량 농공단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사무장채용 지원은 대치, 대도에 2명의 사무장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대도어촌마을의 특성상 섬 지역으로 사무장 채용이 어려워 상반기 분 인건비를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식은 지난 4월에 개장한 해와달 해양낚시공원 일반수용비 중 공공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추경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남강댐의 홍수방류로 어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에 4천만원 지원사업이 배분금액 산정에 따라 사업비가 227천원의 감 배정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홍보물 제작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급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의 하락을 일부를 조정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어가당 50만원, 전체 35어가에 지원하는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400만원, 군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수열원 히터펌프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2개소를 계상하였으나 1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어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조정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32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따라서 293페이지의 예비비를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7억 23,52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98페이지, 세출에 융자사업으로 7억 64,61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은 41,083천원 감 부분은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분으로 고전면 작은 도서관 시설개보수 5,604천원, 금남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842천원, 금성면 마을행정방송 시설개보수사업 18,471천원이 발생하여 총액 28,917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사업내용 및 과목변경 부분으로 고전면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고전면 목욕탕 운영지원으로, 금남면 주민복지 행사 비품구입비를 금남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내용은 남성마을 재해위험지 정비, 신월 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입니다. 301페이지,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6,498천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 예비비를 36,498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2회추경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뭘 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지금 올라와 있는 채용박람회 행사는 거제시에서 10월26일 일자리 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강상례위원

실제 일자리 창출한 것은 없습니까? 거기 가는 예산이지요?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박람회에 참석하는 예산입니다.

강상례위원

151페이지, 하동시장현대화사업인데요. 어시장 점포가 24개소지요?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어시장 점포는 모두 47개입니다.

강상례위원

이중에 24개만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그래서 47개의 점포를 23개로 줄이면서 24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어시장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다 뜯어내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어시장이 밖에는 장사가 되어도 안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밖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 영남상회 앞에 있는 것을 안으로 다 들여야 됩니다. 장날이 되면 전라도 등 외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팔고 갑니다. 영업점포를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권보상을 해주는 것은 잘 한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도 현대식으로 멋지게 해서 견물생심이라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4개를 줄이면 한 점포당 면적이 넓어지는 것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면적은 지금 점포랑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점상을 위한 구간도 일부 내야 될 것 같고, 밖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강상례위원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안으로 들여야 됩니다.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 의견과 시장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151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시장주차장부지를 했는데 롯데마트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처음에는 시장 옆에 있는 부지에 건축물을 올려서 하려고 입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른 지역에 만들어놓은 평면주차장이 아닌 건물식 주차장을 알아보니까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 초창기에 몇 년간은 좋은데 소음 등 관리문제 등 시간이 지나면서 흉물스럽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도 평면식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롯데마트 부지를 매입해서 평면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이 주차장 출입구를 어디로 할 것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오뎅집과 떡집을 매입할 건데 이번 추경이 돼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구 폭을 몇 미터로 할 것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앞에 말씀드린 2개의 가게가 편입이 된다면 버스 진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상례위원

최소한 몇 미터 확보를 할 것입니까? 2개의 가게를 뜯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가게 2개를 헐어버리면 버스가 교차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주차장중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옛날에 청탑예식장에서 중간에 밖에 큰 도로가 있을 때 밖으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건 놔두고 새로 출입구를 만들 것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롯데마트만 하고 다른 곳은 기존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례위원

그걸 뜯어야 소통이 잘 되지 뜯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그렇게 되면 시장주위에 공영주차장만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성석경부의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내용인데 탑마트 있는데 인도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인도로서 유명무실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는데 그게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드러내고 차라리 거기에 사선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노점상도 해소가 될 듯하고 주차장공간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군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군민들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한쪽만 뚫어서는 해소가 안될 것 같습니다. 154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이건 적량 농공단지 입구에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노후돼서 위에 철판을 덮어놨습니다. 안정문제도 있고 소음이 심하게 난다고 민원이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40㎡정도 됩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통시장에 4대 전통시장 안에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우리 하동이 4대 전통시장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로비를 잘 했습니까? 뭘 잘 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저희들 예상밖의 일입니다. 아케이트 시설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전체 9억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도 전체 금액이 40 몇 억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대다수 가져와버린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설부분만큼은 우선에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상인들이 상업에 전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의원님들 걱정을 드려셔 죄송합니다.

강상례위원

하동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하동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어시장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전체 자판 면적이 200평정도 됩니다. 자판이 노후되어서 안이 어둡고 침침합니다. 여기에 13분이 사업권을 가지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드러내고 점포 47개 중에 24개를 소각을 해버리고 23개의 점포를 만들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노점상 하시는 분들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나머지 부분에 다른 점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회도 먹을 수 있는 장소도 같이 구상을 해볼 생각입니다.

정의근위원

현재 어시장뿐만 아니라 하동시장이 자기 재산이 아닌데도 재산권을 행사를 하면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시장에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3개, 4개,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개나 2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 상인들이 요구하는 점이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계획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된 게 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자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도 대다수가 1개 이상의 자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13분이 47개 자판을 전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점포 중에서 실제 이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24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4개의 점포를 없애버리고 47개를 23개로 구성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근위원

생각은 좋습니다만. 과연 한 사람이 많은 점포를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순수하게 응해주면 다행인데 불응하면 사업이 추진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중간, 중간 구두협의한 바에 의하면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한 결과가 2억이라는 것입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하동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인은 하동시장 사용조례는 우리 군에서 정해놨지만, 행정에서 그 조례대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공용 재래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영업권까지 보상을 하면서 시설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모든 주도권을 쥐고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질병이 돼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법상 우리 행정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상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그 시설에 맞춰서 의식이 따라주는 주인이 들어섰을 때 시장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상인들 개개인을 보면 저울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도 계시고 연령별로 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을 상대로 시설에 투자를 했을 적에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질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군에서 주도권을 갖고 이 사업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점포마다 몇 평씩 규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인들 중에 점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소유인 만큼 합해서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용시장인만큼 규격화해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재래시장이 조례에 의해서 질서가 잡힌다고 하면 분양을 할 때 공히 같은 조건에서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주면 우리의 영구적으로 기득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시고 규격화를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해야 합니다. 항상 재래시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라는 게 마트같은 경우는 요즘 핵가족화 1인가족의 등장으로 소규모 소포장의 상품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먹을 만큼만 구매를 해서 경제적으로 낭비를 없애고 실리적인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점포 리모델링을 해서 점포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입주를 시켜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재정비를 할 각오를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큰 벽에 부딪힐 수 있는데 대처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시라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군비 2억은 보상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당초 1억에서 1억을 더 올린 2억인데 전체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사업비는 11억5천만원으로 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사업비 가지고는 여기 용도가 안됩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보상금은 제외되고 조치할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당초예산할 때 그게 안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먼저 올렸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용역을 해본 결과가 2억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고 나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1억5천만원 리모델링사업비는 재원이 뭡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국비 60%에 군비 40%가 투입되는 사업비로 현재 당초에산서에 11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예산으로는 영업보상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사업계획을 할 때 11억을 8천만원 중에 군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군비부담이 40%이기 때문에 군비가 5억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억은 확보가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1회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2회추경에 1억이 무슨 소리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정밀 용역을 해본결과 2억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24개정도의 점포를 소각을 해야 되겠다해서 이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보상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게 아닙니까? 당초 리모델링할때는 보상비로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계획이 된 게 아닙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그걸로는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산정이 불충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정과정에 면밀하게 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4개소로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이 합의가 되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이 예산이 돼야...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 되기전에 시장번영회와 당사자들간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중론적으로는 적정수준이 되면 보상을 하고 소각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보상협의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일부 합의가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더 모자라지는 않겠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고 이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기 천만원이 아니고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인데 충분하게 계획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회추경에 1억을 확보를 해야 한다니까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계가 계속사업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 18억원이 확보가 돼서 롯데마트 부지를 100% 지급하지 못하고 2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남은 진입로 부분하고 잔금 일부하고 시설비 일부 해서 ....

석경

성석경위원

30억이 건물매입비하고?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매입비 얼마, 공사비 얼마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지금까지 제일 큰 부지를 하나 사들였습니다. 19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롯데마트 2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남은 부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하면 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이 30억은 공사비하고 부지 매입비가 다 포함이 된 것이다.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추가소요가 30억이 된다 그 이야기지요?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전통시장이 하동읍만 있는 게 아니고 관내 몇 개 더 있지요?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전통시장이 6개소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특히 진교시장이 하동읍 시장 못지않게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시장 노점위에 비가림시설이 안되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교시장 주차장도 옥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주민들 의사를 집결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의견을 수렴을 못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데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해달라고 접수된 게 없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수차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진교시장 노점위에 비가림시설 겸해서 옥상 주차장이 되도록 검토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차가 몇 대가 정차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비가림시설은 해주어야 됩니다. 비가림시설을 해야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겸해서 옥상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아래부분을 노점으로 하고 2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어느정도 구조물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우리 제일 상단에 세외수입으로 경제수산과에서 20,196천원의 해양낚시공원 사용료수입과 태양광설치 임대료수입입니다. 태양광설치 임대료가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7개소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태양광설치 임대료를 받는 7개소는 공설운동장 377㎾ 1개소, 하수종말처리장에 54㎾, 보건소에 42㎾ 두곡정수장에 93㎾, 진교공설시장에 99㎾, 옥종, 횡천에 각각 60㎾입니다.

강희순위원

공공기관이라도 임대료는 받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장소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공설운동장, 하수종말처리장, 보건소, 두곡정수장은 남부화력발전에서 사용하고 발전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부지를 사용하는 장소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15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원에서 공공운영비에 태양광발전소 공공요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태양광발전소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진교 하수처리장, 횡천면사무소 해양낚시공원, 삼화에코하우스 등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년간 5천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을 이용해서 전력은 생산이 되지만 이 기본적인 시설을 움직이기 위해 전기를 바꾼다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비상적인 전기가 있습니다. 이런 전기요금이 매달 나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신설로 올해 처음 계상하는 예산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양광발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공요금이 없었는데 5천만원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수입을 얻기 위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외에 해와달 여기는 임대를 해주었습니까? 안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해와달도 임대를 했습니다.

강상례위원

몇 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했으면 공공요금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합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가 나갔으면 자기들이 전체 관리 운영을 하면 좋은데 조례상 어업에 관련된 분에 한해서만 공공요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초창기라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손님도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전기료가 많이 발생을 하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몇 년이 지나서 활성화가 되면 공공요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인데 당분간은 지원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강상례위원

하동군의 모든 시설을 지어놓고 이익창출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와달도 정말 잘 지어놨고 임대를 했으면 자기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제반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동군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 좋은데 이걸 운영하는 단체가 어민들입니다. 어민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어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저 분들이 자리잡을 때까지 한동안만 지원을 해주면 다음부터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충질의인데 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실제 부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지금까지 들어간게 18억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실질적으로 들어갔습니까? 더 오버된 게 없습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부지매입비가요? 입구에 보상비 외에 그렇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보상비 외에 그렇습니다. 입구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은 12억 중에서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사야 됩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18억을 가지고 롯데마트 부지를 전체 구입을 한 것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잔금을 일부 덜 치뤘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그럼 전체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항이 있습니다. 자기들 주장은 시세를 훨씬 웃도는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땅을 사면서 정확한 가격을 안정하고 삽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롯데마트 부지는 이미 계약이 돼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샀고 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작은 3개 부지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돼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떡방아간과 분식점 점포 2개 외에 안에 부지만 잔금까지 다 지불을 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잔금 일부가 남았는데 1억정도 더 남았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왜 그걸 남겨 놨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지난번에 받은 18억으로 전체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모자랍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그럼 전체 금액이 18억이 아니네요.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18억이 더 됩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그럼 18억이라고 이리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지요. 예산상으로 우리 당초예산에 잡은 게 18억이고 실제적으로는 더 지급이 됐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조금 더 됐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층으로 올려야 됩니다. 2층으로 한다고 해서 큰 예산은 안들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으로 모자라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더라도 내년에는 2층으로 해야 차를 많이 주차를 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게 아닙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저쪽에 당초건물을 3층이나 4층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노면주차장이 훨씬 났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그건 맞고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부지가 나왔으니까 1층에 철판만 깔면 되지 않습니까? 경관을 훼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리하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고 작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설계를 아직 안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주셔야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의원님들, 상인들, 주민들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그리해주시고 입구에 떡집과 분식점 2개의 점포를 매입을 해야 버스 진출입이 용이하지요? 빨리 해결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도시가스사업입니다. 수요가부담시설 분담금 이건 아파트를 지칭합니까? 주택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단독주택 구간입니다. 예산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9,4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광평마을에 하고 있는 도비 단독구간입니다. 그 외 아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은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단독 세대에는 군비로 배관을 하는데 골목길 일부까지 배관을 안해주면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주택이 한 가구당 전체 얼만데 몇 % 보조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인입되는 부분부터는 수요가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율을 따지기는 힘듭니다만,

진태

김진태간사

배관에서 가까운 집, 먼 집 다 분담금이 틀립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배관까지는 분담금은 수용가가 부담할 필요가 없고 인입되는 집안에서만 ...

진태

김진태간사

그러면 보조금이 몇 %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이건 %로 산정하기 곤란합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이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비율이 안 나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여기에 있는 보조사업비는 도시가스 시행사에, 안그러면 수용가들이 골목에 들어가는 가스배관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가스 배관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주택안에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아닙니다. 옥외부분도 대다수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고 들으셨겠지만,

진태

김진태간사

그럼 수요가부담시설 분담금이라고 하면 됩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원래는 수요가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금액입니다. 그걸 우리군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개인별로 보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인 주민행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김호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김진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8억 2,116만원이 증가한 48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8,200만원이 감된 367억 3천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8,900만원이 증된 46억 7천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이며, 160페이지 중간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 전입금은 4억 1,700만원, 기금으로 장애인 기금이 13억3,800만원, 노인복지 기금이 26억6,800만원, 여성발전 기금이 22억7,1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6억1,700만원입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 8,400만원이 증가된 638억 9,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보훈사업지원에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에 60만원이 감되고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억 3,93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6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녀 교육급여도 변경내시에 따라 총 급여액 중 군비부담분 10%중에서 8,636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이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인당 출산에 60만원, 사망에 75만원, 9월말까지 3,5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대학생을 1대1 멘토링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이 증가되어 1,36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단가 상승으로 16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읍면 맞춤형 복지팀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비 900만원 등 1,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 연금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2,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출산비는 사업량 증가로 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하동군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운영중인 휠체어택시의 위탁운영비가 부족하여 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세미만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11,286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량이 감되어 2,280만원이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기정액보다 30억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공모를 하여 지난 3월9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개최 서울소재 ㈜ 선진이엔지에서 선정되어 위원님들과 관변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마치면 앞으로 경상남도 기술심의를 마치고 공사발주는 물론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3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국도비 증액 및 사업변경에 따라 35,57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도자 노인회 연찬회 개최를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수당지원 조례가 지난 3월에 폐지되어 지난 2월달까지 지급하고 잔액 10,032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설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기정액 1,551만원이 감되어 지난해 정부합동평가로 받은 재정인센티브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응급안전 돌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확인, 가사,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68,093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합창단 행사실비보상금을 1천만원을 증하고, 합창단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원은 65세이상 노인 중 월소득 1인가구 100만원, 2인가구 160만원 이하 대상으로 소득 재산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시군별 지급사항에 따른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13억 47,364천원이 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인구는 14,409명이며, 9월 현재 월평균 11,997명에 83.26%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은 재정건의대체사업 7천만원을 포함하여 3억7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하동은빛 노인센터 5천만원과 한사랑노인 기능보강에 7천만원 등 1억2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안전지킴이단 운영을 위한 보상금 24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화장장려금은 기정액 1억1천만원에서 부족하여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월말 현재 355건에 9,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오영당 정비는 출입문, 계단, 창호, 조경 등 내외부를 정비 내방객들의 편의제공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1,774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은 도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4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 중 부족사업비 100만원과 17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중 부족분 300만원을 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도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을 78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기존 다문화 가족센터 근무자들에게만 지원했던 수당을 올해부터 바뀌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도 지원함으로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통번역 지원사업과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의 인건비 부족에 따라 일부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는 조례 폐지에 따라 융자금 52,355천원과 정기예탁금 4억원 등 4억52,355천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놓고 어려운 사람들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65페이지,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 국비가 아무 변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우리가 삭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밖에 여론이 장애인이나 노인들 어려운 분들 사업비에 의회에서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이해를 못해서 삭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의회에서 이 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비, 도비가 있는데 도비 10억이 내려오고 나머지 국비가 얼마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당초계획이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55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국도비가 80억이고 나머지는 군비인데 그럼 도비 55억중에 10억이 내려오고 국비는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냐 고심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지, 시설 자체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도 그 의도를 충분히 알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 총괄보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밖에 나가면 문제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비가 불투명한 이 사업에 군비로 30억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됩니다. 국․도비사업 80억 중에 도비 10억만 받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국비가 다문 어느정도 내려오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국비 전망이 어떻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당초 이 사업을 최초 추진할 때 국비 재원 중에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권기금의 사업목적이 도에서 전체 정해져 버려서 복권기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방안을 변경해서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되는 것이 사업 마무리하는 쪽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한데 처음부터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를 바꾸면서 기금도 같이 포함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하동군에 특별교부세가 30억이나 40억이나 주어지겠습니까? 줄 이유도 없거니와 그런 금액이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공개를 해주어야 됩니다. 당초 국비사업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군비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당초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설명 하신대로 국비는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게 아닙니까? 국비지원이 방법이 없는 것을 놓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국비 30억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기금하고 국비, 도비하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민들은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에 국비와 도비가 다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삭감을 하는 것은 국비가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간에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군수가 해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믿게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질의를 하니까 국비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국비 30억이 문제가 아니고 자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이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이 늦어지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국비확보 방안이 없으니까 자꾸 촉구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설명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어쨌든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사자들한테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안되고 있다고 솔직하게 설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동 시니어합창단에 기타도 비슷한데 목을 바꾸어서 삭감을 하고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드리고 있다가 증액을 하는데 남은 기간이 2개월이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는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500만원 편성된 것도 집행을 안하고 기타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성질이 세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걸 놓고 이제와서 세목을 바꾸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50% 증액을 하는데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국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다음달 제주도에서 제주도 시니어 코스티벌이라고 큰 행사가 있는데 우리 합창단들이 작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보다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니어합창단이 지금까지 한번도 출전을 안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이 비용을 여기 가기 위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참가계획을 바꾸다보니까 경비가 부족해서 목을 바꾸면서 이번에 5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합니다.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또 바꾸어서 하는데 제주도 좋습니다. 5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또 500을 더 주겠다 이래가지고 목을 바꾸어가지고 이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행사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부족분을 증하고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다음에 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행사계획을 하반기로 바꾸면서 집행을 안했고 11월달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69페이지,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하동은빛과 한사랑요양원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관내 몇 개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노인시설은 6개소입니다. 하동은빛은 군의 시설이고 보건소쪽에 있는 시설인데 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비이고 밑에는 자본적보조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설비는 군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건물은 소유가 누구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하동군의 시설이고 주민행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한사랑은 누가 운영합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왜 시설비로 안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합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설비를 주어서 자체기금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전체 군에서 집행부하고 민자를 가능하면 지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시설비를 주어서 자부담해서 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부담해서 떳떳이 하라는 것입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간단체에 시설비든 민자든지 차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집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시설비는 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개인시설도 시설비로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개인한테 부담도 시키고 하라는 것입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붙여서 정상적으로 그리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에 요양원하고 복지시설하고 전체 6개 시설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른데 보강할 때가 없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년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은빛시설은 건물 하단부에 침하가 생겨서 시설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왜 추경에 긴박한 이런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당초예산에 판단을 못했습니까? 6개 시설도 사전에 충분하게 둘러보고 해야될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은빛같은 경우는 국도비 신청을 해서 이번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하게 되었고, 한사랑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다가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앞쪽하고 측면은 하고 뒷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모자란다고 자꾸 확보를 합니까? 당초예산에 한번 예산을 확보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헌 집을 고치는데 한정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처음에 계산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다보니까 보수가 안된 부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다른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국비를 복권기금을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셨습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올해 당초 복권기금이 계획되어 있던 게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용처가 정해지는 바람에 기금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니까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같이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근위원

계획이 총 150억인데 국비 10억, 도비 30억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 110억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립도가 낮은 입장에서 110억의 군비를 투자하는데 도비는 겨우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총사업비 150억 사업에 도비 10억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면 의회에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국비지원사업 계획이 있다가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비 확보방향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의근위원

변경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고 만 천하에 떠들어놓고 이 사업을 어떻게 변경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무슨 거짓말을 해서 확보할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복권기금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당연히 사업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행정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큰 사업비가 드는 계획을 잡고 군민들이나 의회에 약속을 했으면 자금확보에 신뢰성을 두고 확보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 재정을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본계획에 50억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정의근위원

2회추경에 30억을 꼭 확보를 해야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그럼 국비를 확보하고 이 사업비를 요구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30억을 확보를 못하면 그 사업 시작을 못합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30억을 계상한 것은 사회복지통합기금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 기금중에서 일부를 사업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런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당초 보고한 대로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예산도 수반해서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게 예산을 안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승인해주더라도 국비, 도비에 힘입어서 군민들이 이해가 가는 선상에 예산을 승인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항상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지, 안한다고 하겠습니까? 사업한다고 50억 승인받아놓고 안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못 믿고 국비 확보했느냐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동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의근위원

책임성있게 예산을 요구하라고 했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게 내년도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폐지되는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용처가 넘어가버리면 내년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올해...

정의근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인정하면서 자꾸 변명이 많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계획대로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근위원

2개월후에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 의회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할 일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올해 기금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불용이나 다른 용도로 가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게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확보를 해야 하지만 기금폐지가 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게 일부분 확보하고 나머지 계속 국도비 확보하면서 차질없이 목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폐지되는 기금을 다른 용처에 쓰는 것보다 여기에 맞춰서 사용한다고 하면 다른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노인장애인을 위해서 목적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근위원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군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부터 풀어가면서 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하나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보면 민생을 외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긴 하되, 약속한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 부담분 요구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요구하십시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저희 부서로 봐서는 그동안 목적에 맞게 확보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을 봐가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승인해주면 좋겠지요. 우리는 의회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당초 계획 잡은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비 확보하고 이 부분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응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오영당 사업이 있는데 3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관철이 안된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건의를 드린 것인데 여기 사업목적이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금오영당 이용객 증가추세, 주변환경정비 및 리모델링을 통해 내방객에게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눈을 크게 뜨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영당을 설치해놓은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금오영당 시설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습니까? 뒤떨어지고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물론 잘 된 곳만 가 봤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우리군보다 규모도 크고 주변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럼 이런 기금을 우선적으로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노인장애인 복지관은 국비를 확보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꾸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이번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의근위원

무슨 반영을 시켜줍니까?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크게 주변경관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2012년도 짓고 나서 출입문도 노후되어 있고 계단이나 창호가 약간 탈색이나 변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최근에 손을 안봤기 때문에 도로변쪽 돌 쌓는 부분하고 이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영당의 건물이 노후됐으면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방객들에게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안락한 분위기라고 하면 꼭 거기 하나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부모나 형제간을 거기에 모시고 갔을 적에 첫 인상이 주위에 경관이 좋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으면 가족을 거기에 모셔놓고 나올 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견학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설계를 타 시군보다도 더 좋게 해서 주변경관을 더 좋게 해야 됩니다. 내방객들에 대한 도리로서 경관조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가면 그 건물에 주차장만 있고 삭막합니다. 이런 부분에 몇 년 전부터 시정을 해달라고 사업비 요구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군수가 한가지 지시를 하면 거기에 목을 매달고 안절부절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 우선해서 사업을 해주시고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은 국비 확보해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급한 사업은 외면하고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사업을 끌어와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이 별다른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에서 이 사업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행정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예산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전부 군비를 투자하고, 하다보니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그동안 사업해 놓은 것을 세심하게 따지다보니까 3개 부서밖에 진척이 안나가는 것입니다. 금오영당하고 어떤 예산이 시급하진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어쨌든 이번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정비를 해서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켜주겠습니다. 대신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30억은 삭감대상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올해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된 게 얼마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28억 6,800만원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다고 했는데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올해는 안됐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 발주가 될 수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가능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안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하동군 전체적으로 더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시설이 처음 150억이라는 계획안이 의회에 왔을 때 우리 하동군 재정으로 봐서 무리한 공사가 아니었습니까?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노인들이 하동에 모여서 교류하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2030년에는 하동군이 자연 소멸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가면 노인들이 모여서 밥먹고 잠도 거기서 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하동군에 산적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잘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또 하동의 미래도 걱정해야 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밖에 나가면 누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까? 본위원은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과장님, 그럼 국․도비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든지 변경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계획대로 설계를 하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물론 하동읍이 중심지이지만, 구 노인복지회관도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예산을 꼭 확보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169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이 있습니다.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 할 건물은 몇 동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하반기에 신축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은 2곳입니다. 나머지는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가능합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2동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동절기에 회관을 신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회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하동군에서 어느 기준을 잡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 건물을 지은 지가 20년이 됐다든지, 30년이 됐다든지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일반 신축은 20년이상 된 시설 중에서 노후정도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보통 가정집도 30년 40년이상 지나야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20년이상이 됐다고 해서 전체 신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30년이 된 시설도 관리가 아주 잘 되어서 양호한 것이 있는 반면에 20년이 되면 노후되는 시설도 있긴 있습니다. 노후정도를 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공공시설은 정말 원칙을 잘 정해서 지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회관을 건립한 지도 얼마 안되는데 신축을 요구한다고 해서 응하면 원칙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원칙을 정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사랑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법인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이 사업은 올해 보조사업으로 보수사업을 하던 중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뒤쪽에 마무리가 안되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67페이지, 노인지도자 연찬회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당초 얼마였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읍면의 노인회 회장님들이 연찬회를 11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냥 연찬회 하면서 식사 한 끼 제공하는 그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전체 어르신들을 다 모셔야 되겠지만, 지도자급인 회장님들이 지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연찬회를 통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고생하신 분들 격려도 하면서 노인회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것은 우리 의회도 혼란스럽습니다. 꼭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이 국․도비 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이야기도 없이 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지난 8월2일 간담회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30억, 도비가 55억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국비 10억, 도비 30억, 군비 110억 이건 어디에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또 거기에 건축면적이 1,632㎡에서 1,415㎡로 줄어지고 연면적도 5,551㎡ 5,532㎡로 줄어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은 지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보고를 드릴 때는 설계안이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면적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면적이 늘었으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규모가 변경이 되었으면 보고를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비는 그렇다 보고 도비만 10억이 와 있지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10억은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금년에 추가로 더 내시가 된 것이 없습니까? 내년 당초예산도 금액이 내려올 게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도에서 편성중이라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까지 윤곽이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80억에서 40억으로 반이나 줄어버리고 당초예산에 10억 확보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물면적은 늘려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거듭 계획대로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니면 도비라도 다문 10원이라도 더 받아놓고 이야기가 될 게 아닙니까? ‘ 그래야 도에서라도 지원해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지나면 전부 군비를 투자할 게 아닙니까? 예산이 반이나 줄어 버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달 반만에 국도비가 반이나 줄어 버렸는데 내년도 가면 국도비가 없어지겠네요. 전부 군비로 지어야 되겠네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계수를 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계수 내놓은 것은 뭡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국비 30억, 도비 55억 다 머리에 넣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안됩니다. 앞에 기금을 말씀하시는데 기금도 좋습니다. 기금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추진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금액도 반이나 줄어든 것을 내놓고 국비는 그렇다치고 도비라도 다문 5억이라도 받아와야 무슨 이야기가 될 게 아닙니까? 어쨌든 국비, 도비든지 확실하게 추가내시를 받아서 집을 지으셔요. 기 확보가 되어 있는 게 50억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착공을 왜 안합니까? 설계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예, 설계가 마무리단계이고 도에 기술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무 뜻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도 충분합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금이 어디 갑니까? 아무 대책없이 그것만 주장하면 이해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에 있어서 기능보강이 무슨 뜻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시설 자체에 기능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건물 내외부 보수나 정비 이런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은빛 노인센터는 하동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지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소유는 하동군이고 위탁을 해서 운영합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한사랑요양원도 기능보강인데 이건 개인사업이지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예, 법인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우리 관내 개인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5개소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은빛노인요양원만 우리 하동군 소유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사업체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그럼 개인사업체도 한사랑요양원같이 기능보강사업을 해줍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한사랑요양원에 앞에 사업을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7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앞에 사업비가 2억2천만원이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2억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2억2천만원인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이 2억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자부담해서 2억2천만원입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자부담 2천만원이고 보조가 2억이고 10%가 자부담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이런 10%를 보조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에 국․도비지원사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한사랑뿐만 아니고 하동군 관내 있는 모든 요양원이 이러한 혜택을 받습니까? 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신청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상자들을 자기들이 나와보고..

진태

김진태간사

국도비가 안되면 하동군 사업비로 해줍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 계획은 아닙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지금 보면 군비로 7천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을 뒤에 사업 추진 중에 부족분을 지원해주려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부족분이라고 해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사업이 10%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10% 부담을 하겠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태

김진태간사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내 요양시설 현황과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예산지원 내역을 자료를 2016년 10월21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행정과 소관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김선규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두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은두입니다. 175페이지, 기정예산보다 39,232천원이 증액된 76억 83,116천원입니다. 그 외 수입입니다. 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에 960만원인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나눔 징검다리 지원사업에 1,500만원, 정부3.0 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복지허브화 시범운영에 기정예산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국고보조금은 47,054천원이 감된 37억 5,033만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에 654천원이 증액된 1억 3,792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686천원이 증액된 37억 5,266천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3,252천원이 증액된 642억 33,824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복지허브화 시범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견문여행 2천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60만원이 증액된 2억84,524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중 종합검진비 지원은 4,320만원이 증된 6,820만원입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은 6,400만원이 1억400만원입니다. 국제화여비는 178페이지, 공무원 업무능력향상 국외여비가 3천만원이 증액된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도, 군간 정보통신료 회선료가 1,899만원이 감소된 88,336천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단말기 구입은 6,6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179페이지, 도비로서 1,650만원이 증액된 6억7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86,031천원이 증액된 6억86,0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는 2,250만원이 감액된 7,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지원은 3,720만원이 감소된 1억9,840만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이 감소된 2,70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00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천만원이 감소된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출장여비는 32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입니다. 보육 프로그램 운영은 1,203만원이 증액된 1억1,203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183만원이 감소된 117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은 1,308천원이 증액된 2,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지원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에 100만원이 증액된 2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보육교사 근문환경 개선비는 25,682천원이 증액된 1억 7,04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당 활동보상은 300만원이 증액된 804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매니저는 74만원이 증액된 7,442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250만원이 감소된 30,858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사참가자 보상금은 176만원이 증액된 3,0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입니다. 1억 1,519천원이 증액된 17억 47,1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는 6억56,383천원이 증액된 59억 59,415천원입니다. 퇴직수당으로서는 5억 35,563천원이 증액된 17억 20,97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억27,067천원이 증액된 12억 61,3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로서 184페이지입니다. 선거 운영 부담금으로 1억 7,2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액이 되어 6억 몇 천만원이 되었는데 학교급식이 다 됩니까? 어찌 됩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하동군에 총 학생수 3,578명 중에서 990명이 저소득층이고 나머지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학생이 2,5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청에서 1,244억 중에서 50%인 662억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1차적으로 305억, 뒤에 169억해서 총 474억을 지원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168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도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중앙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거기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하동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이 100% 다 됩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11월과 12월 두달이 부족하다고 2억5천만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저소득층 급식비는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12월달까지 2,588명에 대한 학생들의 급식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100% 다 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교육감도 지난 4월달엔가 전부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상례위원

군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행이 된 것이지요?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하단에 아동급식지원에 학기중 토․공휴일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이건 저소득층 18세 미만에게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1식에 4천원인데 대상이 620명에서 522명으로 줄어들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177페이지, 포상금 관계인데 추경에 우수공무원 견문여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지금 두달 있으면 년도 폐쇄기인데 2회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 2회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게 당초예산인지, 1회추경인지 구분이 잘 안될 정도입니다.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이게 정부 3,0평가 재정인센티브입니다. 사실은 이게 올 2월에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행자부에서 발표를 하지말고 일단 있어라 이렇게 해서 8월달에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잡아서 이 세입으로 포상금을 편성했고 이 포상금은 11월, 12월은 축제라든지 행사가 다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축제에 참가한 부서라든지 읍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센티브는 총 5천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견학을 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물론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쓸 수 있다고 봅니다만, 우수공무원들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건 포상금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쓰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은 저희들이 볼 때 큰 돈은 아니지만 과연 군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밑에 사망조위금이 갑자기 배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지원은 기 13명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지 못한 분들이 21명정도 됩니다. 이건 공무원, 자녀, 부모, 배우자 등이 사망을 하면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약 300만원정도 지급을 합니다.. 당초에 잘못 판단을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직까지도 연금지급을 못하고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21명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순직이라든지, 또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제때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원으로 대체를 해드리고 세목배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큰 돈도 아닌데 위로를 해야될 사람들에게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주어야 된다 이게 내일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편성을 안해도 예산 전용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을 늦추고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79페이지, 특성화 프로그램이 내용이 뭡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경남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에 세입에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웰빙프로젝트하고 힐링프로젝트해서 약용식물 이런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 목은 웰빙 프로젝트에 하고 힐링은 매주 화요일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두달동안에 앞에 1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늘어놨는데 남은 기간에 소요가 가능합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우리가 받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했다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군비가 1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 뒤에 1,500만원의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까지 1천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2회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하는데 무슨 두달 동안에 가능합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강사비가 960만원정도 되고,

석경

성석경위원

두달 동안에 강사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아니, 그 앞에부터 했으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강사비를 외상으로 했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1천만원으로 하면서 ..

석경

성석경위원

1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강사료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고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10개월동안에 1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앞으로 두달이 남았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약용작물은 12월27일까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약용작물은 10월달에 편성을 했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9월6일날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또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건강밥상 프로그램은 10월에 편성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추가로 한게 그 2개라는 말입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서 돈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알기쉽게 해야 이해가 빨리 되지 않습니까? 183페이지, 무기계약직이 인건비가 1억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 전체 총괄입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총괄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7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인건비를 1억이나 모자라는 인건비를 책정해놓고 또 무기계약직 이런 계수가 나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인건비 소급분이 도 무기계약직 이리해서 5%정도 인건비가 올랐고, 올해 연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자들이 약 14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설명도 그렇게 하고 표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1,636,320*47*12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밑에 연금부담금은 6억이나 늘어납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이번에 신규직원도 채용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판단을 잘못해서 적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판단을 적게 했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데 인력을 다루는 부서에서 종전에는 인건비가 남아서 결산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어떻게 잘못해서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신규직원 62명이 들어왔고, 이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안합니까? 정원을 가지고 연금부담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이 적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밑에 기타부담금에 선거운영 부담금이 언제 것입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내년도 4월12일 군의원 보궐선거 부담금입니다. 2억4,100만원정도를 선관위에서 금년 12월까지 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1차적으로 1억700만원정도 주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내년 1월29일인데 30일전부터 단속이 되니까 단속경비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행사참가자 보상금 지급이 94,000* 40명을 해놨는데 행사참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드림스타트 학생들 참가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거기는 만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참가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회이상 가는데 이번에 애버랜드하고 독립기념관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기준에 캠프비, 급식비 등 1인당 1박2일에 다른 참가비입니다.

강희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진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은 기정액보다 6억 5,425만원이 증액된 13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연화마을 세천 정비사업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은 105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소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5,5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은 13억 3,925만원이 증액된 273억 81,80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복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당초 100만원 단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하는 폭염대책 관련 사업비는 2,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은 도비 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105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부족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사업비 중 기타보상금은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물놀이 위험구역 표지판 설치로 위한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하천유지관리에 하천변 풀베기 인건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방하천의 퇴적토 준설 및 지장목 제거에 1억,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 미등록 하천 구거 정비사업에 1억원등 3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건의 대체사업으로 용소보 하천 정비사업, 고내마을 고룡천 하천정비사업에 각각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평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반영되지 않은 옹벽 및 농경지 진입로 등 시급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옥종면 덕천강 퇴적토 준설을 위한 일반 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기지구 호안정비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호안정비사업은 신기 대방아파트에서 하저구까지 5키로미터의 호안을 현재 1차선인 도로를 확장해서 2차선 8미터로 남원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교천 하천정비 사업은 금남면 영천마을 침수예방을 위한 주교천 제방보강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연화마을 세천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중학교 한다사 아파트에서 복개된 소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마을 소하천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하천변 지장목 제거사업이 기정에 1억5천만원이 되고 1억이 증이 됐는데 1억5천만원은 기정예산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읍면에 하천 풀베기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1억 계상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지방 하천의 최적물 준설하고 지장목 제거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하천정비사업 1억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앞에 하천 지장목 제거사업은 지방하천이고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용할 것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장목 제거사업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풀베기 사업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균등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기지구 호안정비사업인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공사가 중단이 된 게 아닙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공사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5월달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재첩어민들이 재첩을 채취하는 시기를 피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중지를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석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보상은 했고 공사 착공은 안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재첩 때문이 아니고 지금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이 안돼서 공사가 중지된 게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은 80%를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억을 증을 했는데 1억이 토지매입비라는 뜻이 아닙니까? 기존 사업비는 그대로 있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남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만 확보를 하고 추경에 1억해서 3억을 확보하면 토지매입비는

진태

김진태위원

1억의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그렇게 중단을 해놓습니까? 몇 개월 중단을 시켰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중단이 된게 토지매입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재첩 어민들이 10월말 이후로 연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재첩 잡는 것과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제방공사를 하면 구중물이라든지 흙탕물이 나와서 재첩 잡는데 피해가 있으니까 연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토지매입비는 왜 이제 잡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서 3억정도 예상을 했고, 하반기에 보상할 계획을 잡고 추경에 한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3억을 했으면 당연히 그 3억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2억을 편성하고 1억을 두달 남은 이 시점에 편성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공사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공사구간이 표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대망아파트 시작하는 시점부터 1.2키로 하면 하저구 끝까지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 위에 석축쌓는 큰 도로 연결되는 부분까지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폭은 몇 미터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4,5미터인데 확장을 해서 8미터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8미터면 중앙 차선을 귿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중앙 차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노견 빼고 8미터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우리 군내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일반 승용차도 겨우 다니는데 대형버스가 다니려고 하면 손상도 많이 입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빨리 민원을 해결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공사중지는 재첩 어민들 요구에 의해서 되었고 재첩 어민들이 공사로 인해 피해가 있으니까 일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거까지 요구를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다” 그 의견을 전달해서 민원도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회사 대표자를 만나서 11월초에는 착공을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진평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계룡에서 돌다리 가는 중간지점입니다. 지금 철도 교량을 지나가는 곳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거기에 자체 예산으로 5억의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또 계상을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교량이 노후되고 중간에 밑으로 꺼져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량 새로 놓으면서 개량 복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연화마을 세천 정비사업은 복개해놓은 것이 노후돼서 다시 재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연화마을에 세천을 복개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면 복개가 막혀가지고 주택지역에 침수될 우려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면산 산사태 사례가 있듯이 위험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복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이걸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현황을 다 취합을 했습니다. 혹시 마을에 스피커 피해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마을 스피커시설이 피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고전에 보니까 있던데요. 그럼 보고를 안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조사가 되면 이 사항은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이 있을 게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다른 예산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폭염대책 관련 업무해서 예산성립전이 있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선규위원장

예산이 도에서 언제쯤 내시가 됩니까? 항상 예산은 뒤에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을 요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도에 이런 어려움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더위가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줄 것 같으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189페이지, 물놀이 위험구역 표지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물놀이 합니까? 이건 성립전 해서 사용을 안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건 9월말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과 소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인선 민원과장 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민원과장 직무대리 백인선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선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기정액보다 10,882천원이 증액되어 4억76,8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권발급 국고보조금이 최종 조정되어 11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적관리 업무보조에 국고보조금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74,882천원이 증액된 26억 13,5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행정 여권발급 국고보조금이 최종 조정되어 118천원이 감액된 17,2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사업 인건비 국고보조금이 최종 확정되어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군비 1천만원과 특별교부세 1천만원해서 총 2천만원입니다. 19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충당하기 위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4,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으로 인해 가로등 신규설치를 위해서 도시형 가로등 신규설치 관급자재비 1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회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민원과장 직무대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김종환위원입니다. 도시형 가로등 신규 가로등설치 40개입니다. 작년에 한 에스코사업이 있지요? 하동읍 가로등에 설치한 사업이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지중화하는 사업구간에 할 사업입니다.

김종환의원

에스코사업에 한 구간에 포함이 안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종환의원

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전 구간에 대해서 에스코에서 전체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했는데 신규 가로등 설치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중복이 안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그 구간은 아닙니다.

김종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한 구간에 신규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하동 주차장에서부터 하동읍사무소 그 구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기 도시형 가로등이 없었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지중화하는 사업 구간에 기존의 가로등은 다 철거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철거를 하면 재활용이 안됩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재활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재활용이 왜 어렵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LED 가로등도 아니고 또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를 들여서 다시 이설을 해봐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낭비 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현재 우리 하동군에 농어촌 가로등을 읍면에서 요구하는 수만큼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일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가로등 수요조사를 했는데 346등이 신청되었는데 다는 충족을 못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가로등 예산이 많이 부족하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가로등이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 옵니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한 가구나 두 가구 떨어진 가정에서는 가로등 요구가 없었는데 요즘은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계속 설치를 해도 다음 해에 또 그만큼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도록 예산을 확보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확보도 많이 하셔요.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가로등을 폐기처분한다고 하셨지요?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선규위원장

그럼 지중화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지중화사업의 총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지중화사업에 가로등 교체사업 설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지중화사업을 하면 기존 가로등이 폐기가 된다는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가로등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그렇긴 합니다.

김선규위원장

왜 1억이라는 군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야 합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가로등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김선규위원장

그 지중화사업에 이 가로등 설치도 같이 해야될 게 아닙니까?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철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규 가로등 설치사업이 지중화사업에 묻어갈 수 있는데 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 같으면 읍면 가로등 급한 것은 해결이 됩니다. 직무대리님, 가로등 전기요금이 4,400만원이 증이 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전 시군별, 읍면별로 LED 교체사업을 하고 나서 전기요금이 줄어 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등당 교체하기 전에는 2,400원정도 나왔는데 교체하고 나서는 1,03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LED 교체사업 이후에 추가사업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올해만 해도 우리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한 게 113등이고 읍면 자체적으로 한게 57등입니다. 타 기관에서 인수 받은게 569등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4,400만원이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입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한 달에 1,240만원정도 나옵니다.

김선규위원장

LED로 교체한 이후에 전기요금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인선

백인선민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제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신규 가로등 설치를 같이 하면 우리 군비 1억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우리 자체 예산이 투입이 안되어도 되는 것이 투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이 챙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정관리과 소관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지방소득세가 기정예산 39억원에서 7억원이 증가한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것은 남부발전소에서 2015년도 9억2천만원을 징수했지만, 올해 9월말 현재 23억원이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15억 1,900만원에서 1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5천만원, 농협제휴카드 적립기금 1,600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23,37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64억 21,805천원에서 2억5천만원이 증가한 66억 71,8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기정예산 3억2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이 증가한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대회의실에 대형 LED 모니터가 정면 양쪽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크기가 작고 각도에 따라서 시안성이 좋은 LED 모니터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북천면 구 복지회관 구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 2억1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한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추경시 위원님들 현장점검 및 각종 행사 수송에 20인승 중형버스를 구입하여 곧 출고될 예정으로 있어 곧 출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활용 운영지원에 청사 전기사용료는 1억8,5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가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금년 이상 기후로 인하여 전년대비 에어컨 과다 사용으로 전기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년도 폐쇄기에 많이 발생을 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1회추경을 3월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가 5월17일 마무리 되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한 서류, 군유재산 매각 20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LED 모니터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데 크기가 작다고 다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실제 빔 프로젝트가 2대가 있는데 크기가 작고 또 각도에 따라서 시안성이 낮아서 다른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대회의실에 리모델링하고 모니터 설치하고 자체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소모성 경비에 사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대회의실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자주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군청 대회의실 문화예술회관, 또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대형 모니터가 필요할 게 아닙니까? 군민들이 모여서 얼마만큼 생산성 있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까? 공공기관 대형 강단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여기 저기 많이 만들려고 합니까? 대회의실 대형 LED 모니터 설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방송실에 모든 기계가 호안이 필요합니다. 빔 프로젝트의 경우 시안성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빔을 할 때는 불을 다 끄고 했지만 LED는 소등없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중 스크린 사용이 가능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내실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조서에 없는데 하동읍에서 냉난방기와 집기 요구를 안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당초에 작년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작년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이번 추경에는 사무실 기기만 1,5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기계하고 중앙 집중실이 안되어 있습니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스탠드식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됩니다.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34년만의 더위라고 하는데 하동의 가장 중심지인 하동읍사무소에 그런 시설을 갖춰서 되겠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해하면 해주어야지요.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지금은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겨울에는 춥지 않습니까? 회의하면 시끄럽고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저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다른 예산은 많이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예산은 사용을 안합니까? 올 여름에 얼마나 불편 했겠습니까? 무슨 요구를 하면 안되면 안되는 사유를 이야기를 해주든지, 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회의실에 모니터 설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입재원이 정부합동평가 보상금 3천만원, 정부 3.0 인센티브 5천만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부 3.0 인센티브 5천만원이 재정관리과에서만 사용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 예산이 집행을 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실제 포상금이 들어오면 돈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포상금이 들어오면 군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에 행정과에 포상금이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 3천만원 가지고 대회의실에 LED 교체하는데 다 사용하면 행정과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차라리 군비를 가지고 1억2천만원을 확보해 놓든지 세입재원을 이렇게 해 놓으면 표기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어느 과에 해 놨습니까? 군유재산 매각수입 20필지가 어느 매각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2016년도 군유지 매각현황은 총 27건에 5,119㎡를 매각했습니다. 금액은 4억6천만원의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김선규위원장

20필지 군유지 매각이 총괄적인 금액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1회추경때도 세입이 됐고 이번에도 돈이 남아 있는 것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자료와 군유지 매각수입 20필지에 대한 현황을 2016년 10월21일 14시까지 각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 2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열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원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밤 늦게까지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총 69억 29,276천원으로 기정액 66억66,138천원 대비 2억 63,13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보조금이 50억 69,368천원으로 기정액 48억 45,868천원 대비 2억 2,350만원이 증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7억 19,408천원으로 기정액 16억 7,977만원 대비 39,63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산불병해충 방제대책 지원과 목재생산 기반조성사업이 각각 4천만원과 5,2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산림 병해충방제 대책 지원사업이 국비 8,650만원, 도비 1,3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보조금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57억 84,042천원으로 기정액 153억 60,513천원 대비 4억23,52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가치있는 산림조성이 42억 93,80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2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는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7억 8,555만원으로 기정액 7억92,862천원보다 7.31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로는 인근 시군 감사원 감사에서 선심성 사업으로 지적받은 밤 선진지견학 사업이 취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휴양림 조성사업은 9억 5,027천원으로 기정액 8억87,186천원 대비 17,84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휴양림 관리는 2명을 추가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12,841천원 및 소모품 및 침구류 세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정책사업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가 72억72,451천원으로 기정액 68억 74,451천원 대비 7,31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산불없는 하동조성은 26억 32,792천원으로 기정액 25억 71,792천원 대비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인 산불진화장비 유지 및 홍보물 구입이 8,3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0만원 반영하였으며, 그 사유는 담당구역 산불감시원이 상시 홍보방송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산불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송 앰프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단위사업인 산불병해충 방제는 13억 94,704천원으로 기정액 12억82,704천원 대비 1억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인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이 13억6,95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유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개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차량리스비, 유류대, 파쇄기 장비유지비, 재료비 운영비, 및 방제기계 구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제거사업이 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력충원 도로변 고사목제거 및 예방주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지속가능한 숲가꾸기사업은 30억 63,755천원으로 기정액 28억 38,755천원 대비 2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인 숲가꾸기 지원사업이 1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덩굴류제거 뿌리굴취, 예초작업 내부절단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 정책사업인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조성 사업은 40억9,568천원으로 기정액 39억 94,56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동공원 및 평사리공원 오폐수처리비용,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로수 피해변상금을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휴양림조성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소모품 및 침구류세탁에 5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게 문제가 아니고 침구류같은 경우 세탁을 자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숙박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 한번 왔다 갔다고 해서 바로 세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구류를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휴양림을 운영하면 숙박업소가 아니라고 해도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휴양림에 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휴양관이 있고 한참 조성중인 트리하우스와 숲속의 집이 완공되고 나면 트리하우스가 7동, 숲속의 집이 2동, 휴양관이 7동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일반 숙소처럼 손님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한번 왔다 갔다고 해서 바로 세탁을 하지 않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트리하우스나 숲속의 집에 잠은 자야 되기 때문에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는 비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일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기는 것이 세탁기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하우스나 숲속의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 침구류는 세탁기를 구입해서 세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탁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산불감시원 기동차량 방송앰프 구입이 68대입니다. 다 군비로 구입을 하는데 이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사용하는 나팔형식의 앰프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 감시원을 106명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기존 42대를 설치를 했고 한번에 다 못하니까 년차사업 개념으로 나머지 68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산에서 앰프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읍면에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바로 부착을 해서 산불예방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개인이 소지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 들고 나가는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근무시간에 그 분들이 차량이면 차량, 오토바이면 오토바이에 부착을 해서 그때 그때 방송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207페이지, 무전기 중계국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옥종 돌고재에 기존 중계국이 있는데 시설이 낙후돼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전에도 있었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4천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산림병해충 관계인데 함양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해서 방제작업을 하던데 하동군에는 발생을 안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하동군에도 금남, 금성, 진교 해안가 쪽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상례위원

방제사업 1천본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숲에 빨갛게 죽어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제거해서 마지막 관리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파쇄기를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파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파쇄를 하고 나서 톱밥이 생기면 예를들어 이번 코스모스 축제할 때 톱밥기를 만들고 악양에 취간림에도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톱밥을 제공한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파쇄가 되면 병해충이 다 소독이 되는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확산되지 않도록 덮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재선충 사업을 했는데 비닐 같은 것이 찢어져 버리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은 파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 파쇄기가 들어가기 정말 힘든 곳은 모아가지고 비닐같은 것을 덮어 놓는데 이게 훈증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나와서 파쇄를 시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이후에 전염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강상례위원

특히 우리 송림에 소나무에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에 소나무 중에 가지가 노랗게 변하면 한참 지나서 방제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나무에 이런 증상이 보일 때 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부서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급한 곳은 바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송림공원 입구에 매실 나무 그건 파내지 않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땅 주인을 하동초등학교 총 동창회때 과장님을 한번 만나고 한 2주쯤 전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간 끼리 의논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쯤 안전총괄과에서 섬진강 수변구역 사업으로 해서 매수절차를 밟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돈을 요구한대로 주고 바로 구입을 했으면 로타리에서 송림으로 가는 쪽에 바로 도로로 했으면 아주 넓고 좋을 건데 거기를 안 판다고 하면 이쪽으로 넓히고 있었습니다. 송림에 있는 나무가 제거가 되고 중간에 보수해놓은 데까지 들어 왔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 소나무들은 특별히 피해를 안 입게끔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잡혀 있었는데 2016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6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농업 생산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산림작물 하는데 하우스 시설비를 지원한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표기를 왜 정확하게 안 해 놨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세부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목이 임산물 유통지원에서 산림작물 생상단지 조성으로 바뀌다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6동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행감시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가로수 조성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대책이랄까, 의지랄까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군유림이나 사유림에 조림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된 조림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올해 밤값이 좋아서 그런지 기존 노령 밤나무를 다시 대체하고자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하동군의 도로 전 구간을 보면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가로수 계가 신설이 되었지요? 그럼 담당계에서 업무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가로수계에서 하는 업무가 참 많습니다. 실제 국도변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다 이관을 받아서 국도변의 나무들도 다 관리를 하고, 중간에 소공원, 평사리공원 야영장관리라든지 가로수계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내 도로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볼 때 송림이 있어서 가로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은행나무가 군목인데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군목이면 장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 수종이 벚꽃나무, 은행나무, 백일홍, 이팝나무, 메타스키아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다 감나무거리, 적량면에는 똘배거리도 있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적량면에는 삼화실의 명칭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삼화실에는 일부러 똘배거리를 조성하는 중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칡덩굴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동군 산악지역으로 가면 가로수가 잡목하고 섞여가지고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식으로 가로수 밑에 적은 나무가 숨을 못쉬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로수 계가 신설이 됐으면 가로수 계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었는데 현재 나무가 너무 어리다보니까 나무사이 간격이 너무 벌어진 것 같아서 밀식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이 나무가 성장을 했을 때는 간격이 좁을지 몰라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심은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얼마 있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건데 가로수 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동에 군목인 은행나무 거리를 만들 것인지, 군목을 변경시켜서 메타스키아 거리를 만들 것인지, 벚꽃이야 워낙 역사가 오래 되었고 주위에 경관도 어우러져서 명품거리이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하동읍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나 군민들이 볼 때 가로수 계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조성이 허술하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보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기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건설교통과 소관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는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64,523천원이 증가한 137억 79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택시감차 보상금 2,340만원과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에 2억 1,600만원이 증가한 6억2,44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25,123천원이 증가한 49억 95,393천원으로 하동신역사 연결도로 15억,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12,123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8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70억 13,123천원이 증된 395억 9,525천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8억4천만원이 증가한 47억 84,263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상저구 마을안길정비 2천만원, 생활주변 소규모 도로포장 2억원, 옥종 청룡리 안길 확포장공사에 3억원입니다. 재정지원 건의사업은 1억8천만원이며, 양보 화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5천만원, 악양 덕기마을 교량 재가설공사 8천만원, 금남 대치마을 안길 정비공사 4천만원, 화개 탑리마을 농로 정비공사에 1천만원입니다. 215페이지, 농업정주기반 확충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은 기정액보다 8억7천만원이 증가한 46억 97,769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부춘마을 농로포장 등 재정건의사업 6건에 1억5천만원, 농업용 배수로 보수 1억원, 농업작업로 보수 1억원, 용수개발 및 소류지 정비사업에 1억원, 반석농로 확포장에 8천만원, 양구농로 확포장에 3억원, 범왕리 농로개설에 5천만원입니다. 216페이지,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2억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서 용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3억4천만원이 증가한 3억9천만원으로 지하수개발 및 소류지 준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5억원이 증가한 32억1,260만원으로 푸드마켓 진입로 정비에 2억원과 정서 -강선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입니다. 217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는 2억원이 증가한 14억4,200만원으로 신지도로 정비공사 배 판매장 부지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신역사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도비 15억원과 군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지원에 버스 외부광고비에 2천만원, 교통시설물 관리에 신호기 및 경보 등 정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주차장 설치에 미동 - 구재봉 주차장 및 회차로 정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2,123천원이 증가한 3억12,123천원입니다. 택시산업지원에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6대분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개발 시설비 횡천중학교 부지매입비 3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인데요. 내용이 뭡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하동 녹차아파트에서 구 하동역을 통해서 농로하고 신역사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사업비가 30억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총 사업비가 105억정도 되는데 2016년도 30억이 소요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경에 던져 놓으면 되겠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하동읍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의회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설계 마무리중에 있는데 빠른 시간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절차가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일부 주민이 묻길 래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해서 되겠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설계가 거의 다 됐으니까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녹차아파트에서 신 역쪽으로 기존 농로가 되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기존 농로를 따라서 ...

진태

김진태위원

농로가 되어 있는데 농로가 일직선이 아니겠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농로는 거의 일직선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 농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확·포장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리 큰 사업을 가지고 심합니다. 하단부에 교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신호기 및 경보기 정비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안전점검 결과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군청 앞 하고 광평삼거리, 하동고등학교, 금남면 수문이 5개소가 안전점검 결과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돼서 신호기와 경보기 등 교통시설을 보수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교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경찰서에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시설 노후로 퇴색이 됐다든지 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신월 삼거리에 신호위반기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과속위반기를 해 놨지요? 동시 카메라를 누차 건의를 했는데 예산을 잡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돌리고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이리해서 되겠습니까?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신월삼거리에 과속은 되어 있고 신호위반은 ...

진태

김진태위원

거기는 과속을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을 많은 하는 지역인데 과속위반기는 철거를 하는 게 낮습니다. 삼거리에 누가 과속을 하겠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 하십시오. 얼마나 신호위반이 많은데 누차 강조를 해도 반영이 안됩니까? 내년도 꼭 설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푸드마켓 진입로 정비가 있는데 국도 19호선에서 바로 푸드마켓으로 가는 길을 만들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새로 난 도로에서 푸드마켓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마켓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진입을 해야 푸드마켓 상품도 판매가 되고 배도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국도에 최대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도 연결도로 관련해서 길이 안 나와서 도로점용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상례위원

군비 2억을 들여서 하는데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고 내년 1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도관리청에서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사전에 진주 국도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어제 국도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국도를 점용해서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국도 점용을 원만하게 협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상례위원

푸드마켓에 진입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군비를 사업을 한다니까 잘 되었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면 1년이 더 남았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허가 협의만 되면 바로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0.2㎞ 같으면 200m인데 땅 밀고 한달만에 안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푸드마켓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하동신역 연결도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 왜 의회에 보고를 안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사전에 중간보고라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설계 마무리를 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설계를 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지, 극비리에 정보작전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다 정보가 새 나가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하동읍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보완을 하다보니까 용역이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닌데 빠른 기간 내 노선계획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앞으로 군비 100억을 투입할 하동 중심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동읍 주민들이 이 예산을 의결합니까? 앞으로는 제때 제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와 연관 지어서 예산서에 없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1003호선 장고에서 옥종 궁항간의 지방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원의 도비 사업비를 반영해서 급한 부분이라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경남도 예산을 약 5억정도 건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고- 궁항간 도로 진주 도로관리사업소장과 담당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갔습니다. 최대한 장고에서 궁항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데 노폭 협소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판단할 때 그 도로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옥종쪽에서 청암 청학동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군 차원에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신역사 연결도로에 도비 15억은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지방도를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필요없는 도로도 신설 도로로 만들면서 기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관광객들도 이용하는데 불편한 도로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정서 - 강선암도 3억을 시작해서 3년동안 18억의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지방도는 어차피 경상남도 지사가 개발해야될 사업이고 저희들도 지방도가 시행중인 사업이 진교- 노량간도 있습니다. 악양 평사- 정서간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해가면서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일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방도 사업비 투자가 우리 욕심대로 못 따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의원이나 도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노력을 하면 뭐 합니까? 일 시작이 안되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꼭 확보하십시오.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네비게이션이 그쪽으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물론 하동에 다른 지방도가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동 신역사 연결도로에 도비 15억을 확보했다면 거기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 순수 군비를 사용하고 15억을 지방도로 돌리면 안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지방도는 도비를 전체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지방도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명심해야될 것은 지방도라는 핑계로 사업을 자꾸 미루지 마셔요. 지방도라면 군수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동군민이 가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도의원이 가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게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도의원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옥종 주민하고 청암 주민이 가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도의원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독촉한다는 게 몇 년째입니까? 안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시작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신역사 거기는 도비를 15억을 확보하면서 추후 계획에 100억의 예산을 도비나 국비로 할 게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도로를 연결할 거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신역사연결도로도 지역개발사업 서부 청사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적량 공들임재 등 주요 사업비가 많은 곳은 지역개발사업에 반영시켜서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계속 자료제출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을 하십시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내년에 5억이라도 확보해서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공용주차장 설치에 주차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진교 공용주차장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조경하고 주변정비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하동읍과 진교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진교” 지역이라는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왕 주차장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하동 공영주차장 인건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건비를 지금도 계속 착취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그대로 계상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해서 진교하고 하동읍 주차장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강희순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도 운수사업자에게 돈을 주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할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일하시는 분은 그대로 사역을 할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일하시는 분이 몸도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인데 한달에 5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주가 어떤 편법을 쓰느냐 하면 통장에 80만원을 입금해주고 다시 25만원을 도로 달라고 한답니다. 그것도 해고가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청소하시는 분을 어쨌든 일자리도 보장해 주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본인도 열심히 해주어야 되고 저희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치용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국제통상과 소관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최치용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국제통상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선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보다 82, 928천원이 증액된 25억 87,9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255천원, 도비보조금은 56,67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95,104천원이 증액된 126억 60,6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농특산물 판촉행사 위해 도지원 1천만원을 지원받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 GAP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금남면 참다래 영농조합 저온창고 건립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749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수출기반 확대에 해외시장 신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을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분기 중에는 홍콩, 볼리비아, 멕시코, 호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활성화 지원에 농산물 수출농가 업체진흥자금 지원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물류비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건의대체사업으로 북천 파프리카 수출단지 내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농단 수출농가 지원사업으로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자동 개폐기 열풍기 등 설치를 위해 19,5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있어서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올해 각종 직거래 특판전을 40회 167개 업체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판매실적은 6억정도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정도 다니면서 그 정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현지에서 순수하게 판매된 금액이고 그 외 인터넷이나 택배까지 포함하면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23페이지, 수출농산물 수출농가 업체진흥자금 지원이 있는데 물류비에 20%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수출을 독려해서 농가들에게는 별 이득이 안간다고 했습니다. 올해 자체예산이 5억5천만원이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물류비가 비행기로 가는 것은 비쌉니다. 배로 가면 좀 저렴하고, 품목별로 물류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역발상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면 좋은데 수출농가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없지만, 내수 농가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국내 유통자들에게는 직거래장터나 포장재 지원이나 유통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포장재 지원사업을 보니까 다른 실과도 있지만, 국제통상과에서 일반적인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포장이 중요한데 포장재나 택배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포장재 지원 예산이 확보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수출농가 물류비만 해도 올해 6억3,500만원입니다. 국내에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분들에게 포장재 지원은 약 2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올해 8,500만원입니다. 이 지원비가 사무실 운영비도 아니고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8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게 작목반이나 농업 법인들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각 분야별 단체에 최고를 4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사례를 분석해보면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단체, 그 지역에 대표 품목 5개 각 시군별로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포장재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 생산량과 포장량과 국내와 국외 구분을 해서 포장재 지원이 농민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포장재는 당초예산 1억2천만원, 농업소득과는 1억3천만원, 농축산과는 4,500만원, 경제수산과는 1억900만원정도 각 분야별로 포장재는 큰 것은 각 부서별로 맡고 있습니다. 실제 보조를 받는 금액을 단체별로 400만원 한도를 해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장 한 박스에 몇 십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체계를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분석을 해서 실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저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들어 어떤 작목반에 지원된 사항에 있어 그 예산으로 포장재 수량을 나눠보니까 우리 하동군이 어지간한 보조사업은 50%를 하잖아요. 그런데 박스 하나를 나누니까 200원, 300원 그럼 그게 10%도 안되고, 5%도 안됩니다. 방금 과장님이 포장재 지원사업비를 농축산과나 경제수산과, 소득지원과에 확보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녹차만 해도 포장재 지원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본위원이 일반적인 농축산과 놔두고 작목반을 보면 체리, 부추, 미나리, 곶감, 고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 타 지자체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타 지역은 군청이 노후가 되어도 아직까지 짓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형평성있게 수량이 많으면 30%를 해준다든지 50%로 맞춰준다든지 이리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출한다고 매스컴에 홍보를 하면서 군비를 엄청나게 투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국내 생산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농가들에게는 보조 비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산확보를 형평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농산물을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23페이지,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지원에 올해 예산이 15억 1,500만원인가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22일, 23일 남이섬에 가는 그 사업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합창단 포함해서 하동에서 130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업체가 15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130명이 움직이려면 돈이 많이 들건데 어떤 물건을 팔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전체 인원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만 모시고 갑니다. 그날 팔 물건은 남이섬 축제 주최측과 사전 검열을 통해서 자기들이 볼 때 판매가 가능한 품목 100여개 품목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다 팔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상품을 다 입고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품목과 팔 수 없는 품목을 구별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품목은 녹차, 배, 하동재첩, 녹차관련 제품, 전통된장, 도예, 이런 여러 가지 100여 품목을 선정 받았습니다.

강상례위원

마케팅 이건 전시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호 알리바이같은 경우는 전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만 좋으면 잘 팔립니다. 130명을 동원해서 물건을 판매하려 간다는 데 현 시대에 맞지 않은 마케팅 활동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남이섬은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한번도 구매를 안해본 분들이 바로 인터넷으로 구매가 어렵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면 사 가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목적은 제품을 홍보를 해서 인터넷이나 택배로 주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배를 타고 와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나간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물건을 남이섬에 오시는 분들이 직접 보고 마음에 들면 이 상품을 인터넷이나 택배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홍보도 그날 남이섬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기도에 사는 분들 전체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남이섬에서 자기들이 기획을 했을 때는 우리 하동의 이미지를 가지고 홍보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상례위원

미리 샘플을 주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남이섬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 오시는 분들 상대로 홍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실에 맞는 마케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한번도 우리 제품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제품을 접해 봄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강상례위원

GAP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즘은 농산물도 GAP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가 어렵다고 하는데 금남 참다래 영농조합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참다래도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만, 일시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시군의 경쟁력이 있는 분을 우선해서 했는데 금남 참다래영농조합에서 노력을 한 결과 국비나 도비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자부담도 60% 정도 됩니다.

강상례위원

이 사람이 혼자 너무 많은 혜택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GAP는 한 농가에만 이런 사업을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GAP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조합은 금남 참다래 영농조합뿐입니다.

강상례위원

올해 이 분에게 지원을 하고 내년도는 다른 사람이 선정될 수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GAP 유통시설은 올해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국비, 도비, 군비 다 있네요. 223페이지,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이 있습니다. 캐나다 짐 페터슨 회장님이 개인 헬기로 우리 하동에 오셔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분이 오셔서 마케팅 개척한 게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날 그분들이 와서 하동의 농수산물을 얼마만큼 사겠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물건을 전시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때 관심을 가지고 간 것이 하동의 새송이버섯과 녹차김, 찰빵, 맛빵 이런 품목은 자기들이 조만간 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도내의 상품으로는 거창사과, 동백기름, 산청에 양잠도 수입을 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강상례위원

의사표시만 했지요. 확정은 없지 않습니까? mou체결은 항상 많이 하는데 판로개척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동의 농수산물을 2,500만달러치 팔았다면서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 2,500만불 중에 52%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강상례위원

거기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종류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대부분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입니다.

강상례위원

축산물은 홍콩으로 수출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산물은 어떤 것을 수출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수산물은 수협의 참숭어를 하반기에 LA와 뉴욕에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수출박람회를 했습니다만, 수헙장님의 수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조만간에 수출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미국만 판로를 개척하고 다른 나라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222페이지, 농특산물 판촉행사가 1,100만원해서 3회가 되어 있습니다. 판촉행사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장소가 남이섬 같은 경우는 15개, 16개 나오고 한 군데 더 남은 곳이 서울 양재로 마트에 20개 업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판촉행사에 가셨던 분들이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 횟수를 늘려가지고 더 참여할 수 있는 농가라든지 단체가 가서 우리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판매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민아 환경보호과장님이 현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해외연수 중이므로 전정남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환경보호과 소관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전정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2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067천원이 증된 24억 20,5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96,879천원이 증된 2억 59,4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입니다. 2억99,317천원이 증된 133억 39,6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녹색성장 역량강화에 있어서 시설비에 백연 연꽃마을 그린생태 벨트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1억과 군비 50%해가지고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소형 포유류 생태이동통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비 국·도비 반영에 따라서 4,083천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하동읍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명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해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자원재활용 강화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가 국도비가 감이 돼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영농폐비닐이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아시면서 국도비가 감됐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감을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영농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사업비 5,700만원을 집행해도 잔액이 남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촌에 가면 영농폐비닐이 무단으로 적재를 해놓은 것이 많은데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어떻게 400만원이 감되어도 수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수거량에 대한 지급액을 보면 1,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도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이 모자라서 수거를 못할 형편은 아닙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매년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가보면 보기 흉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수거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한번 지켜보고 해당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실장님, 30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보고가 빠졌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305페이지 환경보호과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9,373천원이 증된 18억 32,2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된 사유는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수계기금 3억원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7페이지,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옥종 지역경제 순환센터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설계심의 및 승인 결과 사업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3억 345만원이 감액된 12억 16,31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 수질개선기금 사업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수질개선기금 사업비로 지역경제순환센터 조성과 토목공사 등 다른 용도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기금사업인데 옥종 지역에 있는 덕천강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하동읍사무소 들어가면 청소차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왜 가만히 세워놓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하동읍에 청소차량이 새벽 4시나 5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3대를 그 시간대에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차량이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환

자원순환

담당주사 박광원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 담당주사 박광원입니다. 방금 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하동읍사무소가 아니고 보건소 입구에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차는 하동읍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읍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했던 것을 앞으로 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차량입니다.

강상례위원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순환

자원순환

담당주사 박광원 : 종량제 봉투에서 음식물 통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시행착오가 아닙니까? 사용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세워두고 있습니까?

순환

자원순환

담당주사 박광원 : 아닙니다. 보기에는 가만히 세워두는 것 같은데 새로 구입을 해서 작동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준비기간을 마치고 11월달부터 운행을 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쌍수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도시건축과 소관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쌍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5억 88,757천원이 증된 50억 79,877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757천원이 증가한 16억 37,757천원으로 예인촌 펜션단지 부지 매각수입 9억50,402천원, 예인촌 다목적센터 매각대금 6억 87,355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회추경보다 5억8,600만원이 증가된 28억 1,363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농촌취약지역 새뜰사업에 2억5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600만원, 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농촌취약지역 새뜰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1회추경보다 12억 7,500만원이 증된 116억 11,096천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도시경관 정비에 9억500만원이 증가한 86억 67,665천원으로 그 중에 하동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이 증액된 22억 2,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당 생활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당초보다 3억원이 증액된 9억200만원으로 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폐철도 공원화사업은 올 하반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1억5,500만원, 공사비에 1억500만원, 도합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은 3억7천만원이 증액된 9억78,064천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추진 9억2,549만원 중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취약지구 새뜰사업 3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4천만원, 철거 등 정비공사에 2억1천만원, 도합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민간보조사업 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중앙부분에 폐철도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는데 하동군민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 1차에 한번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용역을 할 때 우리 군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나 의견제시도 반영을 해서 합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사업구역은 구 하동역사에서 철교까지 2.2㎞되는데 하동역사 부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역사부지에서 철교 그 구간은....

강희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용도는 뭡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옛날 하동역의 사진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전시공간으로 할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역은 철도청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다.

강희순위원

매입할 계획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역사부지는 가능하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앞으로 하동역 부지를 매입해서 하동 역이나 철도에 대한 옛날 사진이라든지 역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전시공간 뿐만 아니라 어차피 화장식 공간도 있기 때문에 방문자들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동역사에서 철교까지는 너뱅이들에 신규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 중간에 녹지 축을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폐철교는 전망대라든지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여유가 되면 철교 위에 카페를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폐철도를 유리관으로 씌워서 관광명소로 만들고 카페도 만든다 그 말씀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중간에 녹지공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폐철도 둑을 그대로 이용해서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면 우리 하동의 신시가지하고 하동 하고가 철도로 인해서 둑이 하나 있는데 신역사로 인해서 둑이 또 하나 생겨서 하동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모르지만 폐철도 이걸 철거를 하고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 같이 읍내와 통과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시면 안됩니까? 너무 높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좀 뚫어서 낮춰주시든지요.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그당시 주민설명회 할때도 높은 부분은 낮춰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용역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지만 하동이 차가 2만대가 넘어서 주차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공간을 이용해서 녹지와 주차공간과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둑을 그대로 두고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 거기하고 뭔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일단 구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둑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드러낼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역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에 흙을 그대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떤 공사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LH아파트 짓는 곳에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가 나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터파기를 하면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터파기를 하면 뻘흙이 나옵니다. 그 뻘흙은 밖으로 사토를 시키고 그리고 구조물 하고 되메우기 하는 공간에 이 흙을 갔다 부을 것입니다. 임시로 야적을 해놓은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저희도 궁금했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철교에서 하동역까지는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북천에서 양보까지는 문화관광실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지금 당초에 레일바이커 사업을 하동읍에서 북천역까지 문화관광실에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레일바이커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북천역에서 횡천역, 하동역에서 횡천역, 그리고 북천역에서 양보역으로 두 군데는 가능할 것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횡천역에서 양보역은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안되겠냐 그리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북천역에서 양보역까지는 이번에 레일바이커 사업을 시행하고 그게 잘 된다면 하동역에서 횡천역까지 2단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레일바이커 안하는 구간은 관리권은 하동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다.

김종환위원

철교에서 하동역까지 도시건축과 담당이고 어차피 북천에서 양보까지 레일바이커 사업을 합니다. 그럼 계획이 되어 있는게 하동역에서 횡천역까지 되어 있는 것은 문화관광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치고 양보에서 횡천 구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당분간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김종환위원

관리주체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동역에서 횡천 넘어가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칡덩굴이 자라서 엉망입니다. 이게 철도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칡덩굴이 덮여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해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동에서 횡천이나 적량가는 구간에 벌써 철도건널목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널목 철거를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설마 그 구간만 있겠습니까? 횡천역에서 양보 구간에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 분장을 그리 하셨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부분은 어차피 문화관광실에서 나머지는 할테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어차피 도시건축과에서 다 하기로 했으면 나머지 구간에 하다못해 칡덩굴이라도 제거를 해 주십시오. 올 여름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철로가 녹슨 것은 그렇다 쳐도 어느 때는 깜짝 깜짝 놀랍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폐철도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역에서 폐철도까지 공사를 하고, 횡천에서 양보까지는 비워놓고 양보에서 북천까지는 레일바이커사업을 하고, 일관성이 없이 띄엄띄엄 이런 사업을 합니까? 특히 하동 폐철도 공원화사업은 하동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멋지게 해야 하동의 이미지가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의 남녀노소, 또 전문가, 예술가 등의 중지를 모아서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폐철도 사용권은 누가 가집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철도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부지를 사용하려면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관리권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형을 훼손하려고 하면 철도 유휴부지 활용화사업해서 공모사업 신청이 있습니다. 다음주에 신청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신청접수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공모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철도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부지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역사만 매입을 하면 되는 것에네요. 그리고 우리가 폐철교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철교가 경상도에만 소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경상도이고 한쪽은 전라도인데 사용권은 어떻게 됩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철도 관리권이 당초 철도시설공단 영남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철도를 전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리를 하겠다고 협약서를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반이 광양 땅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교를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강희순위원

폐철도를 하동에서 사용한다는 승인권을 다 받아 놨습니까? 철교를 두고 전라도와 다툼이나 의견충돌은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광양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폐철도 공원화사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동료위원 질의에 가능하면 둑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낮추는 것이 아니고 완전 드러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사실 공원을 조성하다보면 평평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아니지요. 앞에 김종환위원님이 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관광실뿐만 아니고 앞에 6대 때도 용역 보고를 소회의실에ㅜ몇 번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용역이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실장이 보고를 할 때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능하면 드러내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단절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위원

무슨 단절요? ◌도시건축과장 이쌍수 : 너뱅이하고 시가지하고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단절되는 것을 해소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다 걷어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공원을 만들다보면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이 솟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하면서 연결하는 부분은

진태

김진태위원

물론 공원을 만들다보면 약간 굴곡이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만, 대충 걷어내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군청 건널목 들어오는 입구에 유심히 보면 지금은 낮춘 것입니다. 낮춘 것인데 이걸 다 걷어내면 이웃에 절벽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도 레벨 차이를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기본개념은 다 걷어내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철도건널목은 당초 계획은 지금 낮춘 것보다 50미터 더 낮추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밑에 광케이블이 깔려가지고 더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데 광케이블까지 이설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정도까지 해놨는데 가능하면 더 낮추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 철로도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건널목 이 부분도 낮췄는데 더 낮춰야 됩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리 했습니다.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철도로 인한 단절부분은 회수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하동읍 설명회때도 그리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번복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장목 합의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철도부지에 지장목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세차장 있는 그 곳 말입니까? 그곳은 다 보상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명성세차장 그쪽 말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세차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쪽에 보상을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보상을 다 해주었는데 다시 설치한 것을 다시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보상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집을 지을 때 철도부지에 딱 붙여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뒷마당 철도부지에 컨테이너도 갔다 놓고 창고도 짓고 그런 형태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장목이 있으면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공기가 2년 7, 8개월이 되는 데 무슨 공기를 이렇게 길게 잡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이번에 하면서 국비를 24억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하는게 3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다른 것은 군비 투입해서 잘 하던데요. 그럼 이 사업은 년차 공사로 국비 주는대로 할 것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하면 안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공기를 2년 7개월을 잡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일단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면 군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빨리 추진하십시오. 그래야 하동이 빛이 날게 아닙니까? 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가 안 다니면 철로가 흉물입니다. 흉물답지 않게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오후에 경남생활체육체전에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맨 먼저 체육시설사업소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체육시설사업소,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