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6일에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일반현황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남구 주안동 454-4번지 주안초교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00억원,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30일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ㆍ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2016년 6월 20일자로 도시개발1구역 보상계획공고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0월까지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내년도 8월까지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용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로 용역비는 총 20억 7,400만원입니다. 토목분야, 조경분야, 전기 및 통신분야 등 세 개 분야에 대한 용역이 금년 10월자로 전체 마무리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진입도로 개설을 통하여 촉진지구 내 각 구역별 사업활성화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귀빈예식장 일원이며 폭 20m, 길이 168m의 규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6년 4월 18일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내년도 4월까지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0억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분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재흥시장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의 재난위험시설물인 재흥시장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재흥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주민거주는 총 57호 중 실거주 2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구조로서 지상 3층의 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원으로 현재 3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받았으며 2016년 8월 16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 완료되었습니다. 9월 19일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되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는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을 시행하고 금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보상비가 74억, 시설비가 약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17쪽, 마지막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에는 주민 거주자가 46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7세대로 늘어 있거든요. 그동안 더 거주를 하신 건지 잘못 표기돼 있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호 수 자체는 57호입니다. 변동사항 없고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제가 46세대로 했던 것은 실 거주 세대가 46세대였고요. 현재로서 지금 보상하기 위한 지장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거주현황이 더 줄었습니다.

더 줄었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총 해 놓은 건 57세대인데, 늘었다고 보는데.

57은 전체고요. 전체 대상 중에...

거주하시는 분이 더 줄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건축을 하면서 늘어났나 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시장에 대해서.

네.

재흥시장 건축이 전부 다 허가 건축이죠?

네, 허가 건축물입니다.

제가 알기로 3층에...

3층 부분만 무허가 부분입니다.

그 무허가는 상관없이 그냥 다 집행하는 겁니까?

네, 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비율은 건축으로 확정된 것과 무허가와 다 똑같이 그런 비율로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으로 합니까?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무허가로 그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그런 제재는 없어요?

보상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상법에?

네.

나는 어차피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그러한 것도 감액이 될 수 있지 않나, 조건이. 그러면 허가 낸 사람들과의 평등성이 없어지지 않나. 보상법이 어떤 원칙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무허가로 지낸 사람들은 계속 무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 건물이 자료에 있듯이 1978년도에 준공이 됐고 정확히 저희가 무허가가 언제 발생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무허가 관련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관계와는 관계없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저도 재흥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려 합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예산이 지금 35억이 납부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18쪽에 보면 올 12월달에 보상 완료를 한다고 말씀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금이 확보 안 됐는데 어떻게 다 보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가지고 사실 시에다가도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나머지 보상비만이라도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보상 계획을 세워놓고 시의 돈을 받기 위해서 완료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에 잘 얘기하셔서 완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잘 질의하셨는데 시는 어떤 거예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인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시적으로.

아무래도 이것도 똑같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달까지는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어떻게...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또 어려우면 어떻게 해?

계획이니까 좀...

계획은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 좀 해 주시고요.

120억 중 36억만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다.

저희가 추상을 해 봤는데요. 실제 보상, 순수한 보상은 총액 80억이면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36억원이면 44억원 정도 확보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시설물에 보통 스포츠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안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데 전용 탁구장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전용 탁구장이요?

지금 여기 남구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탁구장 갈 사람이 없으니까 청장님과도 이건 개인 간의 좀 얘기인데 탁구장에 대한 대용이 뭐냐고 하니까 재흥시장 쪽을 좀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가 오고 가신 게 있었나요?

일단 해당 과에서 그런 의견을 조회한 적은 있습니다. 전용탁구장 건립이 가능하겠느냐... 이거 현재 체육시설로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다른 특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도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여건이 형성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흥시장도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위원 차원에서도 시의원에게도 얘기해서 이영훈 시의원이 또 지역구고 사항들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하시자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단장님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1일 현재 직원현황이 정원 14명에서 현원 15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 7월 22일 개소한 인천광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복지상담과 관련하여 자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 직원 1명이 파견을 나가 있어서 현원이 1명 더 많게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주요현안사업과 중복이 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매년 지역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하면서 신규 발굴된 추가과제를 실행하는 연동계획으로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3월에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ㆍ공시하고 반기별로 부서별 일자리 추진실적을 점검함은 물론 분기별 일자리업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계획을 공유하고 일자리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분기별로 개최하여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업희망이룸 사업을 통하여 남구 경제 미래역군 발굴과 창업 훈련을 통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4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비영리단체 기관 등과 협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사업기관이나 관련 업체 그리고 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성과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공모 일정에 맞추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31쪽, 청년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남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발전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남구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9월에는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 포함 16명으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중에 청년정책방향토의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와 3월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청년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의 고용확대,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32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1일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은 인증사회적기업 25개소,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 등 총 32개소로 인천 전체 남구 비율은 28.4%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3회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공모 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립기반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이 사업개발비 등 16억 1,600여 만원입니다. 다음 33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기업별 맞춤형 경영자문과 인증요건, 절차 등 충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역 내 자원연계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사)홍익경제연구소로 위탁기간은 2017년 2월 8일까지이며 센터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기업 현장지원, 인증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수시로 실시하고 자원연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연중 실시하며 상반기에 사회적기업 가치확산 및 환경조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 2월 8일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억입니다. 다음은 34쪽,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활성화 공감대 형성입니다. 복합형 홍보관(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인식제고 및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착한 소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홈플러스 인하점 2층 홍보(판매장) 두레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3개 기업에 265개 제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기업ㆍ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세계백화점과 홈플러스 등 협조하여 판매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음식업종과 연계하여 올바른 식생활 개선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할인 이벤트, 분야별 기획전 등 실시와 각종 회의, 행사, 세미나, 학산 콜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및 홍보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35쪽, 지속 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참신한 신규마을기업의 육성과 기존 마을기업의 경영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7개 기업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 공모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어 모집공고 심사 및 선정 예산지원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신규마을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마을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행하며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고용불안의 여파로 발생된 저소득 실업계층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6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행정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입니다. 2017년 1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예방과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37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생산적ㆍ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상ㆍ하반기 각 4개월씩이며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8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원 등 환경 개선,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녹지 조성 사업 등입니다. 2017년 1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38쪽,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 촉진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개인별 자활역량평가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남구 자활센터 등 두 개의 자활센터와 구 자체 사업 추진으로 총 7개 사업 이용에 4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등 1:1 맞춤형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고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으로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유도하여 참여자의 자립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활근로사업비 등 총 49억 6,800여 만원입니다. 3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개인과의 매칭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시장 취업자로 정부지원금은 계산식에 의거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 중 일반시장 취업자가 대상이며 1:1매칭으로 지원합니다.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단위에 따라 1 대 1, 또는 1 대 0.5 등 매칭으로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800여 만원입니다. 40쪽,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즉 이용권을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등 총 17개 서비스 사업에 1,7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서비스제공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시면 창업희망이룸 사업이라는데 그 사업이 신규인데 어떠한 사업인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또한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창업붐을 일으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창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잠재적인 창업가를 좀 발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서 창업가의 기본 자질을 교육하고 남구 창업의 미래 주역으로 양성하고자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고요. 대상은 고교생이나 대학생, 동아리라든가 남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대학생...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젊은이 계층... 청년이나 취약 여성 계층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네, 그들에게 창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그들이 기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든가 창업 마인드 함양 교육, 기업을 운영하려면 세무회계 마케팅 같은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개론적인 교육, 그리고 만약 이들 중에 잠재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어서 그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 작품을 제작을 지원하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멘토링도 좀 하고 컨설팅을 해서 좀 창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금방 사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저희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은 다 여기에서 해 주시는 거네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창업을 한다면 그 모든 비용을 갖다가...

지금 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런 비용인 거죠, 7,500만원...

7,500만원이라는 게 지금 몇 사람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창업동아리 1개 동아리 5명씩 해서 10팀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팀이면 750만원이잖아요.

750만원 10팀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그 예산에는 멘토들의 멘토 비용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만약에 그게 시 제품이 나갈 경우 동아리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시 제품 제작 활동경비도 있고요. 강의하는 강사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사업 같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요즘 3D프린터나 드론 이런 것들 올해 저희가 창업 신직업 창업ㆍ창직에 대한 교육을 대회의실에서 한 번 했습니다. 좀 새로운 직업에 대한 그런 관심을 조금 유도하고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잘 지도해서 우리 남구가 그런 사업으로 인해 빛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만 한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 또 교육시키는 업체가, 위탁을 주는 업체가 있네.

네.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인하대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저희가 포럼 같은 데를 갔을 때 전라북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하는 그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서서 그래요.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청년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정책사업 추진에서 맨 밑에 보면 청년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비를 우리 남구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타 구도.

아니요, 저희 남구만.

남구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조례 만들고 처음 하는 시책이라 청년 일자리도 있고 문화, 고용,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그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분야들을 전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용역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이라 하면 굉장히 그냥 범위가 넓을 텐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중점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아니고 남구 청년들의 기본 현황이라든가 청년들의 실태, 청년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청년들의 정책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청년정책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타 구에는 전혀 지금 이 연구용역이라는...

청년 조례를 만든 데가 인천에서 저희밖에 없고요.

정채훈 위원이.

네, 발의하셔서 만든 거고 인천에서 저희밖에 없고요.

청년기본정책 수립을 해야만 하는 조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1,900만원 가지고 용역이 돼요?

그 정도로는...

그래요, 궁금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여쭤볼게요.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복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

그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사실 사업을 하는 것이 광범위하지만 그동안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소한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또 예산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창업희망이룸 사업 이런 것도 실제 지금 예산을 잡아서 하시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가다 보면 흐지부지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정책사업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용역비까지 투자하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의지를 꺾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일자리에 거의 1년 3개월 됐습니다만 공공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일자리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만드려면 지역이 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산업 정책과 연계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신데 저희가 신규사업 한 것은, 올해도 정채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들의 특성도 좀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현 실태는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요. 당장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청년들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포럼도 개최하고 그래서 그 요구사항도 듣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청년정책은 가져가는 사항이고요. 창업이룸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하기는 하지만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 그러니까 제조업, 저희 남구가 특히나 취약합니다. 남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는 기업체 하나 들어와서 올해 굉장히 많은 채용이 있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공단에 기업체가 거의 5,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일자리에 저희만큼 이렇게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공장 등록한 게 저희가 7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도 어렵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렇게... 기존의 기업체들이 원하는 게 제조인력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가면 견디지 못하고 몇 개월 있다가 그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창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끌어내려고 해서 창업희망이룸 사업은 저희가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것도 처음에는 양적 성장을 굉장히 많이 고용노동부에서 강요했습니다. 어느 정도 왔지만 지금은 그들의 지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이 기업이 3년, 5년 만에 금방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판로 지원입니다. 그들의 상품을 좀, 판로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지,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지켜봐 주시고 당장 마을기업이 그렇게 되고 사회적기업이 폐업하고 이런 부분에... 물론 3년, 5년 안에 성공하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으로는 그러한 제 의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는 많으신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하나, 둘 낳고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조금만 힘이 든다거나 어떤 조금만 그래도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 자동차 업계 같은 데도 지금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와서 일을 하면 지금 임시는 급여도 적고 하지만 기술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체들은 애로점이 많고 차는 많이 늘어나고 하지만 전부 업체들이 인력난 때문에 엄청난 애로점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필요하지.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예요.

학교,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직업관에 대한 인식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지금 우리가 학교도 아니고 교육부도 아닌데 모든 것을 교육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학교에 이런 내용을 좀 해서 학생들 교육에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학교로 안내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 몇 마디 드렸지만. 단장님, 30쪽 보면 소요예산이 3억인데 국비와 구비만 있는데 시비는 왜?

시비는 없고요. 사업 자체가 국비 9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매칭으로 다 편성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오늘 전부 다 업무보고를 볼 때 통상적으로 32쪽, 35쪽, 36쪽, 37쪽 전부 다 국ㆍ시비, 구비의 배정의 비율이 어떤 식의 근거로 해서 이것을 쓴 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지침이 내려올 때 그 사업, 중앙에서 비율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 같은 경우는 국비, 구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고용노동부나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그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건 아는데 매칭비율이 6:2:2,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내려오잖아요. 금액으로 나오지 않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32쪽만 보더라도 국ㆍ시비가 38억 8,000만원인데 지역특별기금이 이렇게 해서 시비, 구비의 차이가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건 이제 일자리, 거기에 네 개 항목이 있잖아요.

이것뿐이 아니라 차액나는 게 있잖아요, 시비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일자리창출사업은 75:12.5:12.5가 되고요. 그 밑에 사업개발비는 70 대 15 대 15입니다. 약간 이런 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35쪽은?

5:2:3입니다. 5:2:3인데 저희가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에 그 사항이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구비니까 그건 구비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매칭, 프로그램에 대한 매칭 예산 데이터를 저에게 별도로 자료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남구기초푸드뱅크가 있는데요. 새로 하는 사업이죠?

이거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옆에 보시면 2006년 1월 1일날 개소했는데 그동안 계속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그 옆에 보시면 푸드뱅크를 제일 먼저 개소했거든요. 2006년 1월 1일. 그리고 2010년 5월에 1호점, 2호점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항상 푸드마켓만 보고가 되고 푸드뱅크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푸드뱅크는 관리ㆍ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뱅크와 마켓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시죠.

만약에 뱅크는 본점이라고 하면 마켓은 지점,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뱅크에서 다량으로 많이 접수를 해서 마켓에 나누어주고 분배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뱅크에서 1호점, 2호점 두 군데 다 보급을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14가구인가 그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다 하셨나요?

그건 계속 진행하고 올해도 사업하고 내년에도 할 사업이고 내년에 새로운 특수시책을 다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다는 거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준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건 인하대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사실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 일하는 기쁨ㆍ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서 모집기간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저희가 2017년 1월 중순 그쯤이면 하게 됩니다.

모집공고가 나오나요?

네.

공고는 인터넷을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도 하고 저희가 각 동에도 다 공문을 보내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경로당 여가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 제공 그 밑에요. 경로당 그 프로그램이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달이면 끝난다면서요?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이요.

네. 그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같이 경로당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백세운동이라든지 놀이교실, 곤봉체조? 곤봉춤 같은 것을 하신대요. 그런데 3월달부터 10월달에 끝나면 4개월 동안 방학을 하게 되는데 방학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게 이제 예산을... 보통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도 예산이 집행을 해서 또 끝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돼서 하는 거라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움직여도 되는지는 조금 더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어떤지 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노인정 개보수 예산과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과... 이 정도면 충분하게 내년에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49쪽에 보면 주안3동 노인복지관 개보수, 어떻게 원래...

여기는 본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아니어서 빠지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 지진... 그 내진에 대한 게 3개월이면 설계가 끝나는데 그 내진하는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되느라 12월까지 설계가 갈 것 같고요. 남구 노인복지관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원래 내년 3월, 4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여름에 하자고 그쪽 노인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개관을 조금 일찍 해서 1월달에 해서 5월이나 그쯤까지 공사를 하고 6월, 7월, 8월 그 한 여름에 공사를 하면 공사도 좀 더 낫고 어르신들도 한여름일 때 조금 쉬는 그런 걸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합의를 봤어요?

네.

잘하셨네요.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것, 지금 예산은 어떻게 세울 예정이에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은 시에 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내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관이 들어갈 수 있게 사회복지시설로 필요한 면적만큼 결정이 됐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전적으로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는 땅을 부지매입하는 돈 20억을 받아올 예정이고요. 이게 받아져서 매입이 되면 특별교부세로 건물 짓는 것은 40억을 다시 또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산나눔재단,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할 것 같고 한데 아시는 대로 최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날 창립총회가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부터는... 그게 법인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였거든요. 그 서류를 해서 이제는 이사회가 구성이 됐고요. 이사회에서 이사장님 서류를 해서 인천시에 사단법인 신청을 11월에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11월에 현재까지는 발기인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발기인 모금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부금 신청을 받아야 하거든요. 월 5,000원, 1만원 이렇게 기부금 신청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11월쯤이면 사단법인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걸 받고 나면 내년부터 그 기부금을 받기 위한, 금년에는 아마 미리 받기 위한 약정... 그러니까 미리 받기는 어려우니까 그 약정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 초 되면, 그게 다 돼서 허가가 나오면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 모집기간으로 선정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에 소재돼 있는 다양한 각 동 주민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기부금... 일단 모금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기부금 모집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특히 11월 16일날에는 윤효관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초대해서 콘서트를 하고 나눔에 대한 그런 것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하기로는 발기인을 10만원씩 받는 분들 몇 명을 기준으로 했었죠?

원래는 한 6000명 정도 해서 6억을 받아서 원래 재단법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게 해서 재단법인회로 가려고 하다가 사단법인으로 바꿔서, 원래 사단법인은 5,000만원 이상이면 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지금 한 1억 1,000여 만원 정도로 발기인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 1,000여 만원밖에 모으지 못했어요?

네,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6억을 예상했다가 그 정도로 됐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도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모금은 자기 자산인 거예요.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가기 위해서 6억을 모금하려고 했는데 재단법인으로 가기에는 모금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건 자산으로 묶여 있는 거고.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가다가 만약 운영에 애로점이 있으면 구가 지원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많은 분들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매월 내는 모금. 기부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모여져서...

어쨌든 행사장에 가 보면 우리 복지과 직원 분들이 다 나와서 수고를 하시니까.

그게 다 저희 직원이 아니고 다 민간인 그리고...

물론 구도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같이 관련이 돼 있나 해서 궁금해서.

저희 과 직원은 저와 팀장과 실무 지금 지원해 주는 직원 나갔고요. 나머지 분들 오신 분들은 발기인으로서 돈을 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각 과장님들이나 오신 거고 그날 행사에 했던 분들은 다 민간인이에요.

사단법인을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아니죠, 위원님들이 이 재단이 무엇을 하는지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기부금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익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드렸던 48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사업에서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이요.

네.

이거 지금 저희가 처음에 관교동 쪽에 복지관 이거 건립할 때 그쪽에 계신 주민 분들도 요청하셨던 게 1ㆍ3세대 시설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이 있으셨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꼭 노인복지관 시설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층의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면 노인복지관 (가칭)이기는 하지만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아예 노인복지관으로 가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대 간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당시에도 그 복지관 안에 1ㆍ3세대 그림책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한다, 그런 건 프로그램실을 일부 잘라서 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복합적으로 그렇게 짓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을 지어놓고 그 안의 그 시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게 그걸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총... 복지관으로 해야 모든,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변경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꼭 노인을 붙여야 해요? 그냥 복지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주된 것은 노인복지관으로 하는데 애기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하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명칭을 꼭 노인복지관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나요?

애당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노인복지관으로 해 왔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써야 하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시설 안에 쓸 수 있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게 노인복지관으로 가야 제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딱 정해 버리면 그 안에 시설이 어린이들이나 사용하시는 시설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명칭 때문에 조금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 주안의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름을 소금꽃문화축제 이렇게 붙이듯 큰 틀은 노인복지관이지만 옆에 그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붙여서 갈 수는 없나요? 나중에라도?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으로 가야 업무 처리가...

그러니까 지금 가더라도 나중에 개관하고 나서.

개관을 해도 노인복지관,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가고 그 안에 실에서 분리돼서 그 실별로 명칭을 다는 것은 그것은 그때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인복지관으로?

네, 여태까지 노인복지과와 같이 이걸 다 하면서 했고 앞으로 예산을 또 시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받으려면 큰 틀은 노인복지관으로 가되 그 안의 실에 일부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도서관 이런 것을 잘라서 일부 쓸 수 있게.

그런데 이게 지상 2층으로 지으면 좀 작지 않나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노인복지관도 권역별로 앞으로 계속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가능할 것 같나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시면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 도화2ㆍ3동 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밑에는 보니까 단독주택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인천교 경로당은 이미 전부터 있던 경로당인데 도시 개발이 되면서 거기가 지금 누구나 아파트 지금 짓고 있고 그 옆에 공가를 활용해서 인천교 경로당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집이 건물하고 대지가 다른 명의로 돼 있어서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네, 어르신들은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정리가 다 되면 저희가 구입을 해야 완전히 저희 구 소유 경로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입한다는 그런 건 돼 있어요?

네.

아니,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이야기가 돼 있느냐고.

네, 이미 돼서 그분이 서류 정리하는 것에서, 금년에는 서류정리하느라고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던 거고요. 내년 6월 전에는 소송... 그분이 전 주인과 현 주인과의 소송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희가 바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4억이라는 돈은 매입을 한다는 돈이에요?

네, 매입하고 조금...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죠.

매입은 하지 않고.

아니, 매입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4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돼 있습니까?

정리만 되면 저희는 할 수 있죠. 예산이 되고 그분의 명의가 정리가 된다면.

그러면 이 4억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다 된다는 그 돈이에요?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는 다 돼 있어요. 공가 활용하면서 예산 투입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표시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매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매입을 하면서 명의를 하나만 바꾼 거예요.

건물은 하고 대지는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지를 사고 건물이 명의 변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걸 상속 뭐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이분 이름으로 바까야 해서...

밑에 자녀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 도장 다 받아야 하니까.

네.

복잡하네?

그래서 이분이 법무사하고... 그분이 처음에 어려워서 법무사 아는 분 한 분 연결도 해 주고 해서 지금은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그걸 하면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소유권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건물이고 토지고.

그래야 저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각각으로 살 수가 없어서.

도화2ㆍ3동은 뭐 SK전자파니 뭐니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저도 거기 경로당을 몇 번 가 봤는데 깨끗하고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빨리 인정경로당으로 돼야지 이게 지원들이 잘 되는데 이게 쌀 지원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건립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지원은 해 드리고 있는데 다른 경로당보다 좀 덜 지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빨리.

그러니까 인정경로당과 본인들이 인정이 안 된 경로당의 지원에 대한 차이는 뭐예요?

원래 경로당 예산이 저희가 국비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못 해 주니까 저희가 따로 구비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전액 똑같이 지원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연료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복잡 다양하네요.

조금씩 조금씩 적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다 해 줘요?

네. 해 주는데 금액이 적은 거죠.

본인들은 컨테이너박스 하나 하고 노인정이라고 해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저희 시설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가 나가서 봐서 어르신들이 적어도 시설 기준에는 다 맞는데, 그러니까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맞는데 어쩔 수 없어서 임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미인가 경로당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에서 공교롭게 꼭 소요예산이 1억 6,800여 만원인데 국비가.

잠깐만요, 몇 쪽이죠?

37쪽.

네.

거기에 국비가 8,300만원이고 시비가 4,190만원이고 구비가 4,200여 만원이에요. 여기도 100만원이 좀 차이가 나고.

그건 희망콜129 휴대폰...

여기 보니까 희망콜129 휴대폰 사용이 100만원인데 이거 꼭 그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저희 구비로 하니까.

아니, 구비가 여기 내시가 돼 있는데 별도로 또 거기에. 그걸 별도로 100만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건 국ㆍ시비, 국비사업이잖아요. 세 가지는 국비 사업인데 희망콜129 휴대폰사용은 국비사업이 아니어서 따로 분리를.

아니, 그것도 그 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아니, 분리를...

필요하니까 100만원이 들어간 건데.

그런데 여기 위에는 인건비 지원이고요. 제일 처음에 통합사례관리사는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매칭 예산인데 별도로 이렇게 기준이 없이 1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이게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아니,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39쪽 여기도 별도로 1,000만원을 통장복지리더 양성과정 교육, 이것도 했는데 또 1,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기존 지침이 별도로 안 세워주는 것은 1,000만원, 2000만원이든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저희 구비사업입니다.

여기 구비사업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구비가 8,100만원이 있는데 7,100만원인데 8,100만원으로 세웠잖아요. 원래 이게 매칭사업은 7,100만원 아니에요. 7,100만원 내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국비사업은 7,100만원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을 계를 내서 여기 위에 표시를 한 겁니다, 8,100만원은. 내시에 의한 8,1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한 게 아니라 7,100만원은 저희가 정부에서 내시를 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거고 구비, 통장복지리더 양성과정은 저희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그냥 더해서 계를 낸 겁니다.

별도로 따로 사업인데 여기에 끼워 넣기 했다 이거예요?

아니, 모든 것은 소요예산은 총계가 나와야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합계를 넣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내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나마 또 팔리면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조금 그 주변의 다른 주택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에도 지금 얘기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하러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그건 그 정도 아니면 절대로 안 판다고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우리 팀장님과도 한참 얘기했어요.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서로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시세가 지금 그래요.

네, 자고 나면 일어나요.

구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000만원씩 올라가요.

그 생활형 주택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팔라고 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