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정진영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배은주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은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10시 02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우선은 질의보다는 이 조례안이 발의됨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 너무나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지방의원에 대한 부조리가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일단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즈음 김영란 법이 발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대 청결운동이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시점이 맞춰져서 우리 서구의회에서 앞장서서 스스로가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구금이 된 이후에 만약에 무죄로 확정 되면은 보전하는 그게 신설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구금이나 구속수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일단 무죄일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이념입니다. 그런데 여기 헌법상 이념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게 월정수당이냐, 급여의 성질을 갖는 것이냐,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급여내용을 보시면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월정수당은 정기적인 급여로서 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몰수나 감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연구비나 지역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여비 이렇게 관련되는 수당과 관계되지 않는, 즉, 인건비와 관계되지 않는 경비의 성격입니다. 경비의 성격은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에서는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월정수당은 지급이 되되, 경비적 성질을 갖는 의정활동비는 지급을 제한하여도 국민감정과 헌법 이념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예, 형사소송법상 구금과 구속, 구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가 구금이라 했습니다. 구속이라 하면은 구금하고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구인은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는다거나 이 상태가 다 구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금은 뭐냐 하면은, 정확한 법률해석을 하자면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이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용어를 조금 혼동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금의 개념은, 구속의 개념이라 하면은 의원들을 너무 구속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용어대로,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구속이라 하면은 구속, 구금과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에 신체적 자유를 억압해서 강제 처분하는 것 더하기해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서 강제 구인된 상태 있죠, 그 상태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심리를 받고 있는 그 당시까지. 그 상태까지 포함시킨다면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을 급격히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범위를 축소시킨 겁니다. 구금이라 하면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 안치된 그 상태를 말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잠시 혼동을 하신 모양인데 불구속기소라는 게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 기소된 상태이나 구속을 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심리를 열고 수사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으셔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출두명령이 있거나 하면은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의정활동비를 갖다가 지급을 제한한다고 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아주 지극히 제한하는 규정이 돼서 그 규정을 아주 명확히 하고 활동의 제약의 범위를 조금 더 축소하기 위해서 구금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기를 구속과 구인의 두 가지를 포함해서 구금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구속이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형사소송법 용어에 나와 있는 명문화 된 규정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69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구속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구금상태다, 구속 상태라고 봐지는 그 두 가지 이해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구금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교정기관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나,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장소적으로 제한을 받죠, 그 상태만을 구금이라 하고 구속이라 하면 거기에 대하여서 검찰청에 수사기관에, 사법기관에 며칠간 조사를 받는 기한 또한 출퇴근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 드린 거고, 그런데 그것까지 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제한하게 되면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 해서 교정기관에 안치된 경우만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구금된 경우에만 그렇게 하자, 이정향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경찰서를 가던지 구금이라 안합니까? 확정되면 구속이고,

그니까, 확정되면 그것은 당연히 구속이고,

반갑습니다. 배은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