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 송상조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진영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이석희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10월 10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1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안건 1.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인가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교육이 있어 가지고 이탈주민이 와서 교육을 하고 또 몇 명을 초청해서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지난 해에, 그리고 그 때 내가 느낀 게 이분들이 너무 요구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 중 한 분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왔는데 안 도와주느냐, 이런 쪽으로 상당히 강한 어조로 피력했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 없어도 강한 표현을 하는 이탈주민이 있는데 다는 안 그렇겠지마는 자리를 못 잡고 어렵게 사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에 보면은 제안 이유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정적은 어떻게, 감안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런데 현재 이게 조례가 지방자치법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재정적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 버리면은 혹여나 이탈주민들이 조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감당할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도 지금 제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거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기관하고는 제대로 협의를 했는지 또 조례를 이렇게 재정적으로 표시를 해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지원범위는 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법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1번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그 다음에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이걸 우리 구청에서 과연 해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는 평통이나 경찰서는 상관이 없고 우리 구청에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자체에서, 너무 이게 우리가, 서구청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앞서가는 거 아니겠느냐, 우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범위가 아니고 말을 바꿔가지고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발굴해서 소외된 북한주민이 없도록 위탁기관 이런 데에 하겠다, 이런 조항이 되어야 우리가, 구청에 책임이 없지, 이거는 우리 서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 조례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그런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상입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또 다른 생각을 좀, 이 조례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도 류차열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평통에서 탈북민들하고의 대화의 시간이 있어서 탈북민들이 물론 하나원에서건 어디에서건 교육을 다 받고 오지마는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고를 겪고, 이러한 부분을 탈북민들이 이야기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그 때도 하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얼마 전에 티비에 나와서도 하시는 말씀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참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탈북민이라는 그 꼬리가 항상 달리다 보니 취직하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도 티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송상조 부의장님이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우리 서구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 지자체에서 당연히 어느 일정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의장님 이 조례를 잘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그 때 우리 평통에서 이야기할 때 탈북민들이 맨 마지막에 호소하는 말이 도움을 좀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잘 만드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내려 오면은 지원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되면은 서구청에서 책임감이 너무 많은, 그런 요소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안고 도와줘야죠,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상조 의원님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만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는데요. 아까 말씀 도중에 민주평통에서 금전적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탈북자들이 여기에 오면은 정착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탈북민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민주평통에서 주기적인 어떤 지원책이 아닌 일시적인 지원만 하다 보니까 평통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어떤 생각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평통이라 하면은 탈북민 외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탈북민에 대해 가지고, 우리 탈북민이 현재 서구에 몇 명입니까?

예, 그런 곳의 경우에는 많이 살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원 금액, 아까 평통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금전적이나 다른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 지원 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지, 금액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이 조금 삽입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서조항이 하나 정도는 들어갔으면 싶어서 류차열 전 의장님이 말씀하듯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분들에게 어떠어떠하겠다는 어떤 단서조항이 하나 정도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거든요. 사회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 들어 있지만은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이정향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전적인 부분에 도달하다 보면은 10명 이내니까 우리가 크게 예산범위를, 탈북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 금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일자리를 달라든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 조례를 만든 어떤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일단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평통 위원들이고 그러니까 간혹 그러면요, 이런 조례가 좋은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통과되더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탈북민 10분 정도 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서구에서 이제 탈북민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 했구나, 좋은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로가 구청에서도 제대로, 한 열 가구밖에 안되니까 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인 힘이 보태지도록 서로 조금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안건 2. 서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조에 보면 노인 및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장애인도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에 한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 못 찾았나, 노인과, 아니, 앞에 있네, 1조에,

예,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노인들이 하루 종일 이거를, 재활용 수거를 하더라도 수입이 3천원밖에 안 된다 합니다. 3천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런 현실인데 선정기준 할 때 말이죠, 상당히 이게 좀,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어떤 사람은 살만한 사람들도 한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거를 해 가지고 만약에 누가 안전장비 조끼를 입고 있으면 살만한 사람이 취미삼아서 남아도 안 주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선정기준을 좀 확실히 해 가지고 표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취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에 등록하는 거를 몰라서 그런가 어떤 할머니는 밥을 길에서 주워 먹다시피 하고, 우리 집 앞에서요, 너무 안타까운 현상인데, 식사하신다고 이러는데 이거를 해 가지고 제대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선정기준 할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선정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안에도 올라와 있지마는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만큼 복지업무를, 행정 능력을 복지 쪽으로 많이 힘을 쏟겠다는 뜻인데 관할 구에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각 가정의 재산 실태라든가, 가족구성 현황이라든가 이게 아주 세밀하게 통계가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세밀하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더욱 발굴해서, 골고루 복지 관련 법률들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같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서구의 한 구민이고, 우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나 그런 데서 다 같이 가족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함양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동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할 때 재산보유 현황이라든가 이거를 면밀히 조사해서 거기서 복지 지원이 중복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각별히 시책을 잘 수립해야 될 거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을 받고 있을 거고, 그래서 무슨 조끼 하나 주려고, 예를 들어서 조끼 하나 주려고 해도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하면 그것도 우습고, 나도 이거를 보고 그늘진 곳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이거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원이 동별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관련 법률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조례를 동원해서라도 자그마하나마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2014년도에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재활용품 값이 괜찮았어요. 지금은요, 많이 그만 둬버리고, 지금은요, 재활용품 줍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은 안 되고 값은 내려가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안전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구청에서 한 번쯤은 초청을 해서 건강교육도 받으시고, 안전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의무화 좀 시켜서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그분들이 혹시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버려진 파지라고 해서 수거를 해 갔는데 그게 주인이 있는 물건 같으면 자칫하면 절도 혐의를 덮어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단이 다 파악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억울한 누명도, 우리 구청에서 진정을 하고 해서 누명도 풀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바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조례 참 잘 만들었습니다. 항상 가다보면 할머니들이 리어카 해 가지고 야쿠르트 밀바지요, 야쿠르트 밀바에 폐지를 산더미처럼 재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면 항상 가슴이 아팠는데 너무 너무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고물상에 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막걸리 상자, 소주 상자 오만 게 다 있는데 그게 본회사의 재산이므로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 놔도 그거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장비라든지, 개인보호 장비라든지, 쓰레기 운반수거를 위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별표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에 얼마짜리 이거는 우리 서구의 관련 재산이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규격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더 조례에 별표 서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놨으면 안 좋겠나, 리어카도 놔놓으면 많이 훔쳐가거든요 진짜 많이 훔쳐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놔놓으면 딱 구별이 되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고 싶어도 못 훔쳐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잠시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연 1회, 최소한 1회 정도 이분들의 명단이 파악되고, 주소가 파악되니까 구청으로 한번 모셔서 그런 안전교육 그리고 건강교육 할 때 이렇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도 포함시켜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묘미를 살려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다 포함시키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먼저 본 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배출이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가족행복과에 우리 서구에 있는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월급 수준을 한번 갖다 달라고 했는데 못 갖다 주더라고요. 너무 보건복지부에서 권하는 가이드라인보다도 낮고, 처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석희 위원님, 질의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아니, 조례를 만드는 간략한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질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님이 2개를 발의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파악 해 봤어요?

복지직 공무원이요?

예, 복지직,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정확하게 우리 서구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지금 사회복지사 서구협회장이신 최영석, 안나 모자원 최영석 관장님한테도 제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된답니다,

이석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사,

지난해 우리 구청 앞에서 데모를 오랫동안이나 한 보건소에 소속된 거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 데모 아닙니까?

보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사, 그거는 이거하고 다른 거네요. 다른 거고, 아마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에 과연 몇 명인가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우리 서구에서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영석 협회장님한테 등록된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확실히 대답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대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으로서는,

대상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회복지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처우개선 해 주자, 그런 뜻이죠?

예.

이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차이 납니까?

금방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게 맨 초봉일 때는, 이것도 전부 다 다릅니다. 원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선임일 때, 직원일 때 기능직일 때, 관리원일 때 전부 다 월급이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제가 가족행복과에 요구한 것은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있나 실태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관계 기관에서 그거를 좀 꺼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 격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수준보다는 굉장히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게 서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 되는 것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원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8조에 보면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쯤 지급되는지, 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지 이런 것을 사실은 파악해 가지고 조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행복과장님한테 부탁을 해 놨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하고 그때 담당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알았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 방금 이석희 위원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 검토의견 낼 때 이거는 전문위원이 이거를 알아가지고 전문위원 의견을 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라고 이렇게 내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예를 들어서 안나 복지관 회장이죠,

예, 최영석,

원장을 만난다든지, 서구에 몇 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데 이러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보장법에 저촉되는, 저하되는 인권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라도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우리가 올리는 그대로 봐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승인한다,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죄송하지마는 아까 회의 전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라서, 이게 좀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면 도와주려면, 우리가 뭐라 했어요, 출장비를 주더라도, 출장비를 드릴 테니까 착실히 좀 해 가지고 해 달라, 내가 의장을 하면서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이런, 애매모호한데다가 조례를 발의하는 이런 그건데, 내 개인 생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내 개인 생각입니다.

예.

사실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발의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이런 거 정말 필요하거든요. 사회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내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곳에 대해서, 어두운 곳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할 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묻는다고 하는 게 나도 사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 의견은 그러니까 혹시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고 그렇게,

등록된 인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등록된 인원인데, 이게 너무 자격증이 흔하다 보니까 그냥 장롱 속에, 장롱면허처럼 숨겨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 많다는 거지요.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까 복지사 이것도 자격증이라도 따놓자, 이래 가지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법인데 우리 서구청에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워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님께서 이거 발의할 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복지사에 대한 어떤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배출되는 복지사가 있고요, 대학을 나오면 2급의 자격증을 소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급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더 공부를 하고, 봉사시간을 가지다 보면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1급을 또 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파악이 정상적으로 되지마는 학원에서 배출된 복지사는 명단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석희 위원님이 그거를 다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어떤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알바 하는 수준의 근사치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석희 위원님이 하셨는데 단체에, 부산시에 보면 사회복지사 단체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그 단체에서 일부만 색출이 되지, 그것도 회비를 내는 사람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이석희 위원님이 한 번 더, 인원에 대한 복지사의 처우 개선 이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류차열 위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는데, 왜 이석희 위원 발의에 그러느냐면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 관리 지원 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우리가 지금 포괄적으로 앞서가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 다 압니다. 전문위원에게도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요즈음 직장구하기 어렵잖아요. 허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렵다는 것 저도 파악, 힘듭니다. 제 주위에도 복지사 자격증 딴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 본 거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이라 함은 법령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어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의무사항이 뭐냐 하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급여실태라든가 수요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수급실태가 그러니까 보수 수준하고 지급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해당 담당 과에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게 될 겁니다. 그 수집하고 나면은 그 상태가 인원이 몇 명이고, 보수 수준이 어떻게 되고, 지급실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조례의 근거에서 그 수준에 맞도록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보수 수준을 적정하게 복지직 공무원 수준에 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라는 이 근거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하시고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왔다는 것은 조례의 불비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 조례의 제정의 이유는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방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없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까 정확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고자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니까 이 조례가 없으면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공서에서 만들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통계도 만들고, 정확한 수치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점에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관, 노인사회 복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봉급표 하고,

이것은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 글자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내용을 수정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내용 그대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 권고하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전면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용어가 요즘, 영어도 빼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저임금 문제 해결 때문에 사실 정의당이랑 정치권이랑 전국사회복지유니온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거의 이게 법률에는 되어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재정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령, 이거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이걸 근거를 삼아서 통계도 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우리 구에서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가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