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제2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을 2017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 공통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고지대 주민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의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공원과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등 신선동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남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이경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영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먼저 ‘태종대 감지마을 도시계획시설 규제철폐의 건’, 다음으로 ‘중리해녀촌 관광 활성화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종대 감지마을 도시계획시설 규제철폐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동삼동 103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동삼운동장)은 1972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 제555호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1974년 12월 29일 부산시고시 제787호로 지적승인 고시 되었습니다. 지적고시 된 면적은 6만 7,680㎡입니다. 동삼운동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 권한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삼운동장을 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수립된 ‘영도발전 비전 2030계획’에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으로 해양, 레저, 휴양 복합 관광지로 2016년부터 단계별로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동법부칙 제16조 제1항 제1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인 그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되며 또한,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 된 경우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동삼운동장은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검토용역을 금년 1월에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구단위 구역을 수립해서 규제를 철폐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하여 2016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목표제 추진에 따라 해제 건의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 확인한 바, 문화관광개발추진단에서 태종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태종대 재정비(조성계획) 및 개발구상 수립 용역에 동삼운동장이 포함되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2025년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시와 협의하여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검토 용역’을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용역결과를 시 관련 부서인 관광개발추진단과 도시계획과 등과 협의하여 우리 구민의 어려운 사항들이 반영되어 주민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해녀촌 관광활성화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리해녀촌 일대를 포함한 중리해변에 방파제를 설치하여 재해 위험을 해소하고, 산책로 및 쌈지공원을 만들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1월중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리해녀촌의 먹거리 장소는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내에 2층 규모로 해녀체험관을 건립하여 해녀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19억으로 예상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시로부터 2018년도에는 해당 사업비의 확보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녀체험관이 건립되면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중리지구 맛집 조성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녀체험관 건립 전까지는 공원 부지를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해산물 채취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쌈지공원 공사 중에는 해녀 편의시설을 인근에 설치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해녀 분들과 협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캠핑장과 게스트하우스 조성 건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주변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종원입니다. 13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형 공유민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내국인 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내국인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폐가 및 마을환경을 개량, 수선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류형 민박시설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코자 건의하신 내용은 도시재생기반 측면과 내국인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구 차원에서도 지역 내 마을기업 등을 활용한 내국인 도시민박 유치 건을 고려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 현행법상 내국인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봉래1동 일원 및 뉴타운해제지역입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부서 간 의견조율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건의하신 내용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내국인 도시민박을 운영하는 타구 사례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 등 시설이 있으나 미 허가 업소로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도시형 공유민박사업은 정부가 표방하는 공유경제에 부합되고,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공유민박에 대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되었고, 향후 공유민박에 관한 국회 통과와 법적 효력 발생 시 부산이 우선 시행지역에 해당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요층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도시형 공유민박 사업을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재송입니다. 먼저 영도의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관련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과 양육의 환경개선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축하금은 물론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보험료 지원 건에 대하여는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검토하였으나, 2013년 1월 27일부로 시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본 결과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동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의’ 사유는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건강보험의 비급여 및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과잉의료 이용 유발 등 건강보험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낮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건에 대하여 사업을 폐지하자는 것이 타당하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시행 전의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지원하되 신규 수급자를 차단하는 단계적 폐지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건은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조금이나마 저출산 극복 및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부터 셋째 아 이후부터 출산축하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둘째 아 이후도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등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9일 간의 회기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출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한영현 이경춘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박성윤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0 명) 자치행정국장 임 종 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재 송 도시안전국장 남 주 용 기획감사실장 김 영 진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문화체육과장 김 혜 란 세무과장 박 홍 용 복지정책과장 박 기 정 생활보장과장 송 은 옥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조 현 철 환경위생과장 김 상 범 도시안전과장 배 기 석 교통과장 염 득 문 해양수산과장 김 문 호 건설과장 최 상 득 토지정보과장 배 영 덕 보건행정과장 변 정 수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박 용 석 【부록자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건심사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hwp 안건심사결과보고.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hwp 안건심사결과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