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예산안을 본심사하는 예결특위에서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관련해서 12월에 결산 추경으로 올 한 해 재정운영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행자부 차관이 주재하는 예산담당 전국 회의를 통해서 10월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실태 조사단을 현장에 직접 파견해서 특별교부세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사실상 드러내놓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간섭을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목표로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을 이야기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12월에 추경을 통해서 재정운용계획을 하게 되면 추가경정 예산편성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 구가 제출하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보면 구조조정과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이고 또 어쩔 수없이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각종 사업이 사실상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추경의 시점과 추경의 이유가 우리 스스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재정목표가 재정목표의 영향을 미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면 조선업종이 몰려있는 지역이나 이런 곳이지요. 그런 정도의 추경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적극 권장하고 협력을 구할 일이지 특별교부세를 삭감한다든가 그 사업 자체로 평가되어야 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은 행정자치부를 없애야 지방자치가 똑바로 된다는 세간의 조롱을 이번에 또 한 번 보여준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또 지방자치의 책임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소리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시·군·구 의장협의회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한 번 공직자 여러분들도 또 우리 지방의원들도 다시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 또 계기라는 점에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심사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돌아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130쪽 동 복지허브화 추진관련 환경개선사업 5개 동 500만 원씩이지요?

예.

아까 장태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올해 못하면 명시이월 넘어갈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합니까?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 꼭 있어야 됩니까?

예, 그것이 정부정책이고 시기가 또 전기자동차가 메카로 등장하고 있고, 각 구․군별로 목표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아놔도 아이들이 맞아서 오고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속에 천불이 나서 때릴 수도 있겠지만 전에도 얘기를 한 번 드렸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시대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서에서 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출산장려를 하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서구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