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예산안을 본심사하는 예결특위에서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관련해서 12월에 결산 추경으로 올 한 해 재정운영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행자부 차관이 주재하는 예산담당 전국 회의를 통해서 10월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실태 조사단을 현장에 직접 파견해서 특별교부세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사실상 드러내놓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간섭을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목표로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을 이야기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12월에 추경을 통해서 재정운용계획을 하게 되면 추가경정 예산편성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 구가 제출하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보면 구조조정과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이고 또 어쩔 수없이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각종 사업이 사실상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추경의 시점과 추경의 이유가 우리 스스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재정목표가 재정목표의 영향을 미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면 조선업종이 몰려있는 지역이나 이런 곳이지요. 그런 정도의 추경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적극 권장하고 협력을 구할 일이지 특별교부세를 삭감한다든가 그 사업 자체로 평가되어야 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은 행정자치부를 없애야 지방자치가 똑바로 된다는 세간의 조롱을 이번에 또 한 번 보여준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또 지방자치의 책임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소리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시·군·구 의장협의회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한 번 공직자 여러분들도 또 우리 지방의원들도 다시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 또 계기라는 점에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심사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돌아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