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인천경영자총협회 주최 간담회 참석관계로 11시 30분 이후 잠시 이석 예정이며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및 선수단 격려 관계로 오전 시정질문 종료이후 이석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해외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송도동과 연수2동에서 오신 2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구월중학교에서 40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구월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학생들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종인 의원님까지 다섯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최만용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하실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서구 가좌동, 석남동 지역구를 둔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인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제로써 우리 인천시는 300만 인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꿈의 도시로서의 우리 인천은 지금 서울로 통하는 관문도시가 아니라 이제 인천에서 꿈과 실현을,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교육감을 대리 참석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또한 방청석에서 함께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서해 앞바다에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작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인천에 있던 해경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더 문제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지금 10만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서해를 점령하고 중국어선의 놀이터가 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이제 꽃게 몇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불법어선은 대한민국의 공권력마저 무시하고 엄연한 대한민국 바다에서 한국 어선이 중국 어선을피해 도망쳐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어민들의 조업을 포기하는 일로 다반사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해양경찰청의 부활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원활한 임무를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해경은 인천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한ㆍ중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인천의 앞바다에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해서 해경을 다시 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서해 해상 불법 중국어선 조업 피해대책 마련과 인천시 건축물 지진피해 예방대책 수립 그리고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창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1, 2, 3동 지역구 정창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가치 재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올바른 교육을 실천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성장동력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10만 송도국제도시 주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을 함께해 주신 남동구 학생 여러분 또 송도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이제 대망의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우리 인천은 꾸준히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유입은 무엇보다도 송도국제도시를 필두로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도록 제도화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현금과 자산이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급속히 위축되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세수 확충, 일자리 창출, 관광, 문화 활성화 등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더욱더 뻗어 나가야 할 경제자유구역의 청사진이 마구 구겨지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주춤거리면 인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천의 성장이 발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죠. 시장님 취임 이후 인천시 부채 감소는 얼마를 하셨습니까?

정창일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자산이관 관련사항과 송도워터프론트사업 정상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송림2ㆍ3ㆍ5ㆍ6, 금창동, 송현1ㆍ2동 제2선거구 지역구인 건설교통위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시정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좌환경사업소 부근 악취 문제입니다. 위치, 도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이 저쪽 위쪽으로 최상단은 북항이고요. 거기에 목재단지라든가 이런 공해업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대제철 빨간 표시된 것과 그 다음에 또 여기 인천유수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부 다 냄새가 많이 나는 시설들만 여기 잔뜩 있습니다. 인천제철 옆, 화면 위치로 1번 인천교유수지는 인천시민의 분뇨처리와 인천지역 대부분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의 오폐수가 화면 위치상 2번 석남유수지에 거쳐서 가좌환경사업소에 정화되어 인천교유수지에 담수하였다가 바다의 만조 등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여 인천 앞바다에 방류하는 안전대책시설입니다. 인천교유수지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생활오폐수는 가좌환경사업소에서 정화기능을 하지만 우천 시에는 빗물과 오폐수가 섞여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유수지에 방류저장되어 오랫동안 퇴적층이 쌓여 오염된 저장유수와 혼합되어 발생한 악취는 바로 인접한 동구에 직접 피해권역에 속하고 그 외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람 방향에 따라 피해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앞서 말씀드린 적절한 대책으로 인천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보고받으셨죠?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인천교 유수지 오수ㆍ우수ㆍ분뇨정화 등에 따른 악취문제 및 현대제철 등 대기업 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악취 문제 그리고 도원역부터 인천역까지 전철지상박스 설치공사 제안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안경서동, 청라 제1ㆍ2동, 서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노고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본 의원이 오늘 두 가지내용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라-강남간 M버스 노선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청라국제도시에서 7호선 연장에 관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라-양재간 광역급행 M버스는 인천구간 운행노선에 대한 각 단체 및 사업자와 주민과의 의견대립으로 노선신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동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과 같이 M버스 노선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결정에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청라-양재간 M버스 노선 결정은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시장님?

김종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와 강남을 오가는 M버스 노선 관련과 청라국제도시 7호선 연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청천동과 산곡동에서 1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 순서대로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산곡동에서 특별히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개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의 인천시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문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6년 2월 1일 시정질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따라 현재 국방부는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존대로 부평구 산곡동에 설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부평구민 나아가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과 56만 부평구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ㆍ중 열차페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월 15일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열차페리는 화물열차에 선박을 실은 뒤 항만에 도착하면 철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한ㆍ중 열차페리를 개설하여 중국과 유라시아 물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평택시는 열차페리 구상뿐만 아니라 배후 항만조성이나 철도 연결 등의 구체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한ㆍ중 열차페리의 사업만큼은 교통과 지리적 이점을 갖춘 인천시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한ㆍ중 열차페리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4월 19일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3대 지표인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결핵 후진국입니다. 인구 10만명당 발병률이 86명으로 2위인 포르투갈 25명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인으로는 결핵이 병원중심관리로 전환되면서 감시가 느슨해졌고 결핵균이 있으나 증상은 없는 잠복결핵 그룹이 계속 결핵을 옮기는 일이 반복되는 등 치료중심 방역의 한계를 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1,200여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잠복결핵 감염자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잠재적 결핵환자라고 합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8월 고등학생과 대학병원 의료진이 잇따라 결핵균 감염 판정과 결핵 확진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국제도시로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고 거주하는 항공과 해상의 중심지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결핵 퇴치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으며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 인천이 보여준 성과처럼 결핵의 경우도 인천시가 예방과 퇴치에 전력을 다하여 결핵이 발생하지 않는 도시, 완치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결핵 퇴치에 전문병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국제영화제 개최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영화제하면 가장 먼저 부산국제영화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21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4월에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지난 7월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로 인하여 부산시가 얻는 도시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이익이 상당하며 영화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쓴 비용과 홍보효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부산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1년에 만드는 경제파급 효과가 774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제1회 애인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만의 특색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와 연계한 인천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면 인천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도시계획 모형 제작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천은 지금 경제자유구역, 루원시티, 검단 새빛도시와 같은 굵직한 도시개발사업과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인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계획만이 성공할 수 있음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인천시 도시개발 계획이 담긴 도시계획 모형을 인천시청 청사를 비롯한 관공서 청사 내 제작ㆍ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 모형들은 제작과정부터 다양한 분야와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종 사업 계획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게 할 것이며 인천시 공무원들이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수정하는 소통의 장과 정책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미래의 인천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완화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발용어로 시민들과 대화하기보다 눈앞에 미래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구 이전 반대와 한ㆍ중 열차페리 사업추진 그리고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3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먼저 저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삶 질의 제고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사회 전반이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도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인구는 2016년 9월 30일 현재 294만 436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2만 1,248명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대비 1만 1,439명이 증가한 수치로 노인인구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은 지역별 고령화의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각각 28.7%와 21.3%를 기록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중심의 평생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본 의원은 우려를 해 봅니다. 즉 관련 지원금이 시설이나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일 뿐 노인 개개인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노령인구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주거ㆍ의료ㆍ여가선용 등 제반 노인 문제의 해결책을 예산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9월 집계에 따르면 노인 취업상황은 연 3만명, 노인취업센터 누계는 25만명이며 인천시 노인 자원봉사활동 현황은 2,700 클럽에 6만명이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업이므로 여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노인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노인에게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치원 등의 지역지원센터를 곳곳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떨지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경로당과는 운영방식을 달리하여 참가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문화시설 탐방회고록 제작, 누리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지도 등 생산적인 동아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원한다면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이 아니라 사회의 존경과 귀감이 되는 어른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인천시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진 내진설계 미비 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기후온난화에 따른 풍수해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일 수 없음이 최근 경남지역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층 이상 전면적 500㎡ 이상 되는 공공시설물 등은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철저히 점검되고 있겠지만 경로당이나 가정어린이집, 여러 가지 노약자들이 생활하는 소규모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감리ㆍ감독이 취약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정보전달에 취약한 계층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늦은 대피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의 실시계획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주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조용한 주거환경 못지않게 주차 문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의 편의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지속적인 주차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우리 시의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90%를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장난을 겪지 않으려면 130%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인천시 구도심 주택가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구도심지역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주거시설이 많은 탓에 주차장이 충분치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주차장 전쟁이다 이런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원이 많고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도 시급한 문제이므로 주차장 확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학교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구도심 주택 주차난과 주차장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 신설 혹은 주차장 개방은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영주차장 신설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도심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부지조차도 없어 절대로 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좁은 골목길 주차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가 속에 위치한 학교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 지하를 주차장화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떠한 지원에 필요한지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 지원센터 설치제안과 지진 내진설계가 미비한 건물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공영주차창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거첨도-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첨도-초지대교 해안도로 확ㆍ포장 공사건은 2012년 1월 국토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마저도 5년의 경과기간이 지나서 광역도로로 고시가 만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 연장 8.9㎞ 중 인천시 구간 2.5㎞에 대해서는 2011년 4차로로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6.4㎞는 2013년 3월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적 타당성의 부족과 경기도 김포시 구간으로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외곽도로이고 시급성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어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 보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김포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천시의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결여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강화는 1995년에 인천시와 통합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임했던 역대 시장께서 많은 관심으로 강화는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은 평소 강화를 인천시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화군의 면적이 인천시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수많은 문화유산과 단군께서 천제를 지낸 마니산 참성단 그리고 청정한 농수축산물 등 긍지와 자부심으로 뭉친 자랑스러운 강화군입니다. 그러나 강화군민은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통합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거첨도-초지대교 간 도로확장 건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강화군민은 이제나 저제나 도로확장이 되겠지 희망을 가지면서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시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전국 광역시 중에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타시ㆍ도를 경유해서 시청에 갑니까? 강화군만이 경기도 지역을 통과해서 시청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도로를 강화군민이 80% 이상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의 비협조로 어렵다면 시장님이나 책임 있는 분이 경기도지사나 김포시장을 만나서 정무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강화군민이 인천시민으로서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시정을 기대합니다. 다시는 이 건에 관해서 질의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군과 구의 하부 행정구역은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크기도 순서대로일 것입니다. 강화군에서 유명한 보문사가 있는 섬인 석모도 행정구역으로는 삼산면이 과연 부평구의 동의 면적과 어느 정도 크기 차이인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평구 면적은 32㎢ 그리고 삼산면은 35㎢입니다. 우리 강화군 한 개의 면은 인천시 한 개의 구와 맞먹는 매우 큰 면적으로 주민들의 이동수단과 방법은 인천시에서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기초적인 삶의 문제로 매일매일 어떻게 병원까지 가야 되는지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나마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인천시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이동수단에 마지막 방법입니다. 현재 강화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380명이며 인천시보다도 넓은 지역을 5대만으로 운행하다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께서 인근병원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며 강화군의 경우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 그리고 김포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내에서 운행되는 장애인콜택시는 이동거리가 짧아 수요자가 많아도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앞서 본 의원이 강화군의 면적을 말씀드렸듯이 시내에 비해 이동거리가 5배에서 6배 이상 되는 거리를 운행하는 관계로 단순한 장애인 수요에 비례하여 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도 동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강화군은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서울, 인천, 김포를 이용하고 있어 강화군을 벗어날 경우 장애인콜택시 한 대가 1일 2회 운행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군에 장애인콜택시가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증차를 하실 수 있는지, 하신다면 언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거첨도와 초지대교 간 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강화군 장애인 콜택시 증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시의원입니다. 거첨도~약암리 간에 대한 해안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좀 나오세요. 국장님.

네.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거첨도~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월부로 왔습니다.

그러면 1년이, 근 2년이 다 돼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그런 것도 여러 번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선 거가 네 번, 이번까지 네 번 섰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른 경제성 타당 부족 그리고 김포시의 비협조 그리고 재원조달 문제 등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김포시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김포시에는 업무협조를 위해서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김포시청을 두 번을 갔고요. 경기도청을 한 번 갔습니다, 이 건만 가지고.

이 건만 가지고?

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김포시청에서는 84호선, 국지도 84호선하고 그 다음에 제2외곽 관련해서 수참IC와 김포IC가 되면 교통량이 이 두 군데로 많이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그 다음에 자기, 김포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50%, 570억의 50% 부담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포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84호선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B/C값이 부족하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2013년도에 작성된 예비타당성 보고서는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다른 데이터가 있나요?

네, 금년 2016년 5월달에 수도권 내에는 매년 교통량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교통량조사를 한 걸 보면 2013년도에는 일일 1만대였었는데 금년 5월에는 1만 7,000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변화하고 주변 여건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시교통 기초조사인데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2011년도에는 하루에 1만 500대 그리고 2015년도에는 1만 7,500대 그러니까 5년 만에 75%가 증가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국지도 84호선과 제2외곽순환도로가 준공이 되면 얼마나 교통량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외곽이 됐을 때 1만 7,000대 중에서 약 30%가 제2외곽을 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기도청에서는요. 그 다음에 84호선은 2020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84호선으로 20%를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이기 때문에 84호선을 저희가 인정할 수는 없고 제2외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사, 포스코 건설사에 가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약 30%는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교통량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30%가 이제 약암리와 거첨도 간의 교통량이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시 자체로 따로 용역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 이 부분은 내년도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 연구과제로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의뢰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30%가 현재보다도 30%가 감소가 되고 또 50%가 감소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예타의 부족으로 해서 B/C값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금 약암리와 거첨도 간에 도로 확ㆍ포장은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경기도하고 어떤 부분을, 김포하고 경기도한테 공통으로 주장하는 게 지금 매립지 구간 내 경기도지만 인천은 2.5㎞ 끝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구간이 한 1㎞ 좀 넘습니다, 한 1㎞ 200 되는데요. 우리 인천에서도 매립지 하고는 토지보상비를 주지 않고 시설비만 부담한 사례입니다, 인천 구간을요. 그랬듯이 이 매립지에 있는 부분을 토지 보상비를 제외하고 한다면 비용도 줄고 지금 현재 도로에도 보면 농조 토지들이 많이 있고 국방부 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경기도나 김포가 주장하는 570억이 아닌 비용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줄이고 교통량은 정확하게 학운산단이나 항공산단을 포함한다면 굉장히 용량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같이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매립지 구간이나 정체되는 구간만이라도 우선 부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게 답변이 없다 이거야.

아마 경기도도 내부적으로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11월 안에 어떤 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강화군민 그리고 관광객 그리고 김포에 있는 서구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도로는 꼭 경제논리로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도로는 확장이 돼서 우리 확장된 인천시 구간이 연결돼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 들으셨죠?

안영수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