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전략사업과장 이태승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산~포천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도봉산~옥정 구간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현재 경기도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정~포천 구간에 대하여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여 도봉산~옥정 구간의 경제성을 일부 포천구간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간별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이 확보된 구간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자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우형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유우형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존 92억 6,165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8,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농지전용 부담금은 2015년도 포천시 컨설팅 종합감사 시 처분된 내용으로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국공유재산 불일치 정리 및 합병 소홀에 따른 시정으로 지적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농지전용 협의를 득하고 지목변경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2억 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존 상동주차장 후불제 주차관제시스템을 함께 도입하여 산정호수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은 국비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라 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상단에 포천 화적연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온수시설 등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탄강수몰지구 이주단지인 지장산 장독대마을에 오수처리시설 원격감시망 구축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3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재원 변경 및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이 있는데 미국선녀벌레가 어떻게 된 벌레예요?

외래해충인데요. 미국 쪽에서 날아오는 돌발해충인데 겨우내 여기에서,

수도작에 덤비는 벌레입니까?

주로 과수농가에 많이, 사과농가에 많이 있고요. 야산에 많이 있다가 과수원 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올해는 다른 해보다 병충해가 유난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농약을 살포를 하면 듣지 않아요. 지금 배추에 덤비는 참벌레라든가 벌레들도 한두 번 뿌려가지고는 죽지 않는데 그거에 대처를 해 주시고요. 농약 같은 거 보조사업을 농민들한테 많이 가게끔 검토해 보시지요.

올해도 저희가 세 번 정도 추가 방제를 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농약 가지고는 죽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도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출 좀 해주시고 농민들한테 농약보조사업을 예년보다 많이 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벼품종 등이 많이 나면서 고급쌀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포천에는 고시히카리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타 지역 브랜드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작년에 보니까 20㎏ 5만 원 나가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4,000원 정도 차이나는 것.

싸요, 비싸요?

비싸지요.

우리 게 비싸다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고급쌀하고 우리 게 좀 비싸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니면 가까운 오대쌀하고는?

오대쌀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를 알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경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경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185억 7,989만 9,000원으로 2억 1,84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7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승마교실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증가되어 2,5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은 양계농가에 열풍기, 환기시설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닭의 폐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7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소규모농가 틈새지원사업입니다. FTA로 피해를 보는 농가 중 사각지대인 소규모 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9월에 사업 확정 및 사업량이 내시됨에 따라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구제역 현장방역 가상훈련사업비는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서 구제역에 대한 초동방역 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2016년 8월 우리 시가 가상훈련 추가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9월 27일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서 국·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 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관내 유기동물 발생 건이 월 평균 29건으로 당초 사업비로 연간 소요액을 충당하지 못함에 따라서 도비 확보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79쪽 하단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비, 종자대, 경영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1,92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추가 수요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작성 용역사업비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도면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모든 주민에게 가축사육 입지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악취 제거를 위한 시민의 삶을 보장하고자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9페이지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하는 데가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2016년도에는 경기한우협동조합을 비롯해서 89개소가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한테도 지원되는 게 있나요?

예, 개인도 해당되고 영농조합법인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이나 마을기업 같은 데도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영농법인이나 마을기업 같은 데는 사실은 이게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생산자가 스스로 자족력을 확보해서 어떤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추진목표와 상이하게 앞으로 자족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곳이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대부분 개인이 많고요. 영농조합법인은 한 8군데 있습니다. 10개소 미만이 되겠습니다.

영농법인은 8개소 미만.

예, 개인이 89개소, 거의 개인이 많습니다.

마을기업 형태를 갖춘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마을기업 형태요?

예.

지금 마을기업 형태는 없고요.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보면 되네요?

예, 영농조합법인에서 조사료를 집단화해서 재배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지요. 개인이 많습니다.

향후에 이 개인에 대한 우리 지원금과 개인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지원되시는 분들 명단 주시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거 개인보다는 영농법인 쪽으로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제출해 주세요.

개인별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과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92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2,440만 원 정도 됐는데 2016년도에는 1억 2,180만 원인데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금년 추경에 2,520만 원을 더 세운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포함되는데요. 다른 지역의 승마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부담지시를 해서 하는데 저희도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각급 학교에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해서 점차 늘고 있는데 일단 100%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포천시의 승마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학교에서 어린이승마교실을 운영해서 위탁해서 승마장에 가서 강습을 하는 거고요. 강습비를 저희가 대행예산으로 지출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마장현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승마하는 인구는, 학생수라고 할까요?

학교요? 학생들?

지금까지 승마인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수혜자가 있잖아요. 연도별로 같은 사람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학생이 추가가 되는 건지?

신규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해서 수혜가 끝날 수도 있고 신규자가 강습을 원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별로 인원은 다 틀린데요. 학교별로 어린이승마교실 대상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승마체험비용이 1인당?

1인당 30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자 부담이 20% 되는 건가요, 6만 원 하는데?

예.

보험 가입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험료도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도 승마에 대한,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 봤었는데 승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잘 하셔서 승마체험할 때 낙마 등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요. 해양수산사업 경쟁력 강화 옆에 유선장 안전관리 운영비로 3,150만 원 쓰셨네요? 운영비로 쓰신 거예요, 유료비로 쓰신 거예요?

그게 유도선 관리 수위, 산정호수에 지금 우리가,

그럼 배를 수리하신 거예요, 배를 새로 사신 거예요?

수리비용하고 연료비 이런 운영비.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조그만 배?

아니요, 안전관리 등 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모터 하나에 3,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게?

이거는 고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배를 하나 사는 게 낫지, 모터만 사가지고. 이거 자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거는 이 안에는 없는 얘기인데 축산 관련해서 한우축제, 한돈축제, 홀스타인 품평회 축제가 몇 가지 있잖아요.

예,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우리 한돈?

한우축제는 4,000만 원이고요. 홀스타인품평회는 4,000만 원 정도,

한돈축제는요?

3,000만 원, 한돈축제가 아니고 한우.

한돈은 없어요?

예, 한돈은 없어요.

한돈은 축제나 평가회 같은 거 없어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같이, 농산물축제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홀스타인품평회는 가축품평을 하는 거라서 축제장하고 조화는 안 됩니다. 음악을 크게 틀거나 그 주변이 조금 축제 분위기가 있을 때는 젖소품평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고요. 한우축제는 고급육경쟁대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한우축제는 다른 여타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 축제만큼은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축제 같은 거 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지원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에 지원됩니까?

지금 경찰견 훈련소 소흘읍에 있는 거 한 군데 하고요. 우리동물병원이라고 하는 동물병원 두 군데가 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우직거래에서 3억 원이 기금에서 예전에 기정액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거는 한우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었는데요. 사실 시행지침이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한우 판매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실적이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포천시의 시행지침에 부합되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부득이 추진하지 못하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삭감을 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행지침에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가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내려왔을 때 그걸 미리 시행지침에 맞춰서 우리 관내에서도 기금을 지원받아서 활성화사업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근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17만 5,000원이 감액된 22억 4,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입니다. 아트밸리 내 노후화된 데크 보수 및 자재 구입을 위해 2,015만 원을, 야간 관람객 안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관조명 보강 및 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에 관람객 대여용 유모차 및 휠체어 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트밸리 데크 보수 및 자재 구입비가 2,150만 원이네요?

예.

어디 데크 보수한 거예요?

저희가 올해는 데크를 조성한 지가 7년여 되다 보니까요. 올해도 사고가 두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천주호 쪽, 그 다음에 버스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쪽에도 데크를 보수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데크가 많이 있습니다. 이글루 있는 그쪽 앞에도 데크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을 보수 완료했고요.

데크는 발판만 보수한 거지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발판만 보수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일반인들이 전화를 주신 적이 있어요. 멀쩡한 데크 발판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게 몇 십 계단이 되나 보지요. 멀쩡한 계단을 다 뜯어놓고 전부 수리하더라. 교체하더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가 발판이 부서져서 사람 발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데크가 부서진 데는 부분적으로 고쳐야만 되지. 데크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교환한다? 교체작업을 하면 그거는 무리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자재가 7년이 넘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이 푹 빠지고 발목을 다치고,

글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교체하는 거는 사실인데,

한번 오시면 안내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발판을 전부 뜯어놓고 ‘멀쩡한 거를 왜 뜯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부분, 망가진 부분만 교체하셔야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발판을 다 하면 돈이 얼마예요?

저희 아저씨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자재 구입은 밑에서부터 위에서까지 다 구입해야 되잖아요. 모자란 부분, 망가진 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새 걸로 교체했다고 해서 1년, 2년 안에 부러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다 보니까 7년 이상 된 거는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철판으로 해야지요, 위에 발판을. 그렇잖아요? 그럼 왜 방부목으로 해요, 두꺼운 거로 하든지 방부목도? 얇은 방부목으로 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밟는 거하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이 밟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요.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는 한번 해보겠지만요. 이번 거는 저희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크 보수를 잘 해 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색깔만 조금 변화 좀, 몇 년 지나갔으니까 색깔이 변화가 오겠지요. 그 정도라고 우리는 보는데 색깔 전부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부분부분 봐가면서 교체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부분부분 교체하면 보기도 흉하고요. 관광지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변했으면 칠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이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기술적인 검토는 하겠는데요. 이번 거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함중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약본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3억 6,3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퇴직자분 3억 8,94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종량제봉투 카드매출 수수료 등 500만 원과 마홀수영장과 경영지원팀 전기요금 부족분 등 1,2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차량유류비 등 5,826만 원, 반월아트홀 당직비 2,855만 원, 인터넷 및 전화요금 949만 5,000원,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난방연료비 2,044만 3,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2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관내여비 2,8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후생복리비는 국민연금 보험료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근매식비를 기정예산 대비 80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재난안전교육비 2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반월아트홀 전원선 분리비용 등 450만 원, 종합운동장 및 기타시설 수선유지비는 521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관제시스템 광역화 개선비용 2,000만 원 등 2,971만 원을 증액하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비 등 694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창립기념일 행사 미집행으로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금은 경영평가 다 등급 및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금 등 3억 8,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산업보건관리대행료로 산정호수 자동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청 통신장비 교체 500만 원, 공영주차장 통합시스템 구축비용 2,000만 원, 노외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5,5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외주차장 CCTV 설치잔액 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96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테니스장하고 보조구장 시설 및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보조구장도 제가 볼 때는 시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이 부분은 관람석에 주변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관람석, 보조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관이요.

여기는 보조구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조구장에 시설이 문화체육과에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구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럼 이건 체육관 안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관 안에도 있고 보조구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운동장보다도 보조시설에 대한 관리비로,

보조구장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비용이 투입되는 건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것저것 소소한 것들 유지관리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41페이지에, 세부적인 추가자료에는 5페이지로 기록되어 있네요. 경영평가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금에 대한 거 보면 다급을 받아서 2015년도에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16년도에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가나다급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성과금에 대한 게 100%~200%까지 이사장님은, 본부장님은 100~150%, 직원은 30~50% 되어 있나 봐요?

예.

그런데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받으면 직원들도 여기 30~50% 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경영자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부터 직급이 경영자로 들어가나요?

경영자 하면 임원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은 저희들이 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직원들이 한 일, 그러니까 일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관련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우리가 안전사고라든가 전반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평가급의 퍼센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의 우수등급을 받으면 어쨌든 직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경영자에 대한, 저는 왜냐하면 경영자라 하면 일종의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통상적인 회사에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왜 직원들이 여기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지불한다고 하면 오히려 성과, 인센티브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쪽에 50%로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 성과금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100%로 지급해서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경영평가 대상에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등급, 라등급 이렇게 하면 경영자는 주지 않고 직원들도 퍼센트가 0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자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등급은 몇 등급까지예요? 다등급?

예.

다 이하로 하면 경영자인 이사장님과 본부장, 과장급 정도까지는 없는 거네요?

예, 본부장까지는 없습니다.

직원들은 있어요?

직원들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을 보시면 이사장하고 본부장을 경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등급이 가에서 마등급까지 5단계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사장과 본부장은 다등급까지 받으려면 100~200, 100~150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결정해서. 그런데 직원일 경우에는 맨 우측에 있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는 우리 공단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 50%를 특별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성과금은 이 직원들을 다 평가를 마등급을 받아도 기본 100%를 보장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다 등급을 받고도 사실은 시장의 권한으로 200%도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다등급이었을 때는 딱 100%, 나등급이었을 때 150%, 가등급이었을 때 200% 이런 것이 아니라 100~20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200%도 줘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등급별로 상하한선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가등급은 350%까지 줄 수 있고요. 나등급은 그 아래 해서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가나다에서도 사실은 가등급, 지금 여기 표기된 거는 나등급에 대한,

가등급에 대한 표기입니다.

가등급에 대한 최고 범위 내의 것만 표시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우리 시의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더욱 세분화 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