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구성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 관내 사격장 및 군사시설로 인해 입은 피해현황 파악과 향후 피해발생 예측을 통하여 주민피해 방지대책 강구 및 정부가 사격장 피해 보상을 조속히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제102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5년 1월 29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계획을 작성한 운영계획서를 확정하여 현재까지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간 이루어진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부터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피해는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런 피해에 대하여는 대수롭지 않은 듯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주민들과 협력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피해를 감내하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4대 의회 임기 말까지 연장하여 특위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잡고자 합니다. 안건 1.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 계획서 작성의 건 9시 53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나 위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으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위원님들과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장 윤충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이병강 【참고자료】 1.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 계획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