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3% 이상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할 때는 장애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장애인공무원은 3% 이상 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부 시험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만 따로 이렇게.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시험은 똑같이 보는데 채용을 할 때 분야를 장애인 분야로 따로 뽑는 거죠. 똑같이 시험을 봐요. 똑같은 문제로.

예, 현재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서선희 의원 발의)(김진옥·이병도·허승복·김윤철·황만길·박현규·박형배·오평근·이경신 의원 찬성)

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구성에 대한 이 문안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인데 마인드가 열린 민간인이 오히려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얼른 보면 우리 내부에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의원도 빠져 있죠. 이것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생각이 없으세요?

제 생각에는 의회 의원도 포함했으면 좋겠고.

의회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환절기에 여러 가지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하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또 1년을 마무리하는 계절인 만큼 알찬 10월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지방회계법 내용과 2016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 사항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서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검사 사항인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등 이월예산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재무보고서, 금고의 결산을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부속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폐지되는 사항 중 계속비 등 이월예산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기금의 결산은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포함되고 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로 변경됩니다. 더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사례 50선을 반영해서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 재무관을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계약심의위원을 위촉 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나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자를 배제하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중 그 밖에 공사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로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금액의 상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전주정신의 정립과 선포를 기념하고 전주사람의 정신문화 공유와 미래 천년문화의 발전을 지향하는 기념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을 지정하고 기념행사와 문화·예술·전시·행사 개최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2016년부터 (구)기린초등학교 건물을 사용해서 운영하던 전주영어마을사업이 2007년 9월 협약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관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정책 추진 등에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도 상관없고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기간을 빼도 상관없죠?

예, 어차피 이 기간에 결산검사.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 자체가 우리 전주 과거에 선조들이 우리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팩트를 가지고 뽑아낸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영감을 얻은 게 개인의 현재 삶에 있어서 녹아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