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한 의원 5분자유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달부터 관내 주요사업현장견학, 의정연수, 20주년을 맞이한 안동 국제탈춤축제참석 여타 의정활동 등으로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재갑, 손광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총 1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안동 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관련 사업의 지원범위,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재고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자치분권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자치분권 촉진 지원 등에 각종 추진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정책개발 및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권장과 지원 등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 협의회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협의회 회의, 안 제14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동 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심중보입니다. 이 조례는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김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안동 시 집행부를 통해서 6대에서도 이미 축제 및 행사성 예산이 한 30여 억원 정도 증가해서 2014년도 연말에 안동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축제행사성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해서 전체 예산의 하위 10% 정도는 없애자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10%～20% 정도 삭감을 해서 행사 및 축제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가 실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관한 예산을 사전에 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로 인해서 예산절감 및 행사 예산집행에 투명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예산행사 등 용어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행사의 공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에서는 행사의 공개내용 및 공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행사예산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안동 시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에 투명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심중보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 외 8건의 사업에 대하여 미리 안동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7년도 출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산업육성, 문화기능 인력양성, 기업유치 등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으로 시민 문화향유증진 및 영상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동 시장학회 출연금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도청소재지로서 명실상부한 교육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안동 시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출연금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간 새마을운동 해외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저개발 국가와 공유하여 농촌지역의 빈곤극복과 자립역량 강화 기반 마련 및 국제교류 협력의 기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은 독립운동 및 근대사에 대한 자료 조사․연구․전시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자체 각종행사의 세종로 정부청사 전광판 홍보,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 후원, 전시관․명품관 운영, 향토명품 전시 상담회, 직거래장터 운영 등 중앙과 지방정부 및 재단이 체계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은 바이오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시험생산 및 품질관리 등의 지원으로 바이오기업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 출연금은 바이오 관련 기업 입주·보육을 통한 우량기업육성으로 경상북도 바이오기업의 제품생산 경쟁력 강화, 건강기능식품 품질향상 등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확보 방안 및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지방재정의 위기관리 연구, 타 지자체와 지방세 관련 업무 상호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선도하고, 세계유교선비문화포럼인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통해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적 문화포럼으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정체성 확립 및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출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출연금이 2016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신규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김은한위원
출연금을 계속 줘보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우리 지역의 문화가 진흥되고, 경북바이오연구원 이런 쪽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움이 된다고 생각만 합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거 보니까 전문위원이 집행부에 있는 사람 데려오니까 의회의 편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출연기금을 주면 감사할 기능도 없고, 주면 그쪽에서 썼는대로 받으면 되지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하면..
김은한위원
출연금이 계속 출연을 시킨다는 것은 첫째아들이나 딸을 낳든지 낳아놓으면 클 때마다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좀 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크면 이상하게 거기에 새끼를 쳐서 자금을 키우고, 돈을 왜 그렇게 플러스 시키는가? 그러면 물가도 상승요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 요인도 있는데 저희들 출연금을 보면 2016년도 대비해서 올해 금년도 수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김은한위원
경상북도가 필요해서 23개 시군에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게 출연해서 하는 출연금도 있지만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역량을 키우고 지역 시민들에 대한 생각을 건전한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출연한 재단도 있단 말이에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김은한위원
근데 지금까지 우리 안동 시가 출연재단에 출연기금을 주면서 출연기금을 반으로 삭감했거나 출연재단을 유명무실하다, 과업지시에 대한 출연목적이 없다 싶어서 폐지하거나 없앤 출연기관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없지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김은한위원
주면은 계속 중간에 출연기금을 줄인 적이 있습니까, 계속 올라갔습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현재 문화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소 조금입니다만, 한 500여 만원 작년 대비 처음에는 5억 7천만원을 주다가 내년도에는 5억 2천 6백만원 정도 지원할려고 합니다.
김은한위원
어느 재단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김은한위원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까지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놓았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좀 이렇게 하고, 도배도 하고, 내부에 실내장식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출연재단을 만들었던 근본취지,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얼마 전에 의회 간담회 할 때 같이 국학진흥원 직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편에서 한 말씀 드렸는데 딴 데도 다 주고 뻔히 주는 걸 가지고 퍼센트 적게 주느냐는 식의 투덜거리는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이 살림살이를 살면서 적게 줄만하니 적게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도 적게 주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의연하게 윽박지르고 하고 그런 거는 일찌감치, 괜히 우리가 그래가 의원들 욕 얻어먹지 말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좀 해주셔야 돼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의원
출연기금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여기 한 두 서너 군데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꼬집진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놓으면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삭감하면 “그때 해줘놓고 왜 삭감하니껴”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거는 출연금 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승인을 해준 거지 예산 승인을 해준거는 아닙니데이.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때 자세한 내용을 세부적 항목을 보고 그때 보면 그때 또 삭감하겠다는 얘기에요. 근데 우선 가지고 올라와 보라하는 그런 얘기지, 집행부에서 기금 계획안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해주겠지, 한 5%, 10% 올리면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김은한위원
알고 계시죠, 실장님.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출연기금 예산안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MOU 체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단단히 준비해서 해주세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실장님, 물론 동료 위원님이 그래 얘기하셨지만 출연금 중에요, 사업성 경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국학진흥원이라든가 독립운동기념관, 콘텐츠박물관 등등 자체에서 사업한 예산 그거는 가능하면 절감하도록 그렇게끔 하라고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권기익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운영비, 예를 들자면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도하고 우리 시하고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업을 뭐 한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도 7:3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권기익위원
도에서 50억 준다고 해서 7대 3으로 우리가 사업한다고 해서 덩달아 가지고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런 것들은 애당초에 의회 올라오기 전에도 예산부서에서 참고를 해서 사전에 막아달라는 얘깁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필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출연금은 대부분이 운영비, 그래 돼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전체 35억 정도 계획이네요,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 내년부터 되는 것은 보니까 안동 시장학회 출연금만 여기 새로 계획이 되네요,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장학금 이거는 한시적으로 내년에만 하는데 저소득 장학금이 폐지되면서 거기 남아있는 잔액이 여기로 오는 거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잔액 2억 남은 것이 여기로 옮기는 거죠,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 전 보고를 들었을 때 2억 남았던 부분을 여기로 보낸다. 그리고 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이 요번에 4억 8천, 한 850만원을 더 예상을 해서 올렸네요,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은 7억 5000만원.
손광영위원
아니, 올해대비 내년도에.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7억 5000만원, 약 5억 1000만원 정도.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꼭 집어서 얘기 못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받아서 내년도 예산할 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정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못하는 걸 내가 해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정신문화재단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행사를 3년차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첫해, 두해 이렇게 보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다. 우리 시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 듣기는 들었는데 뭔가 요지가 없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략사업팀에서 하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은 물론 기획실에서 하지만 이 부분 예산을 줄때에도 물론 소관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출연을 한 만큼 자치단체 시민들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걸 계산을 해주셔야 된단 이 말이에요. 전체 8, 9건 전부다 목록을 보면 이 중에서 몇몇 건들은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출연을 하고, 출연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에 대한 안녕과 시민들에 대한 복지와 모든 부분을 얻기 위해서 출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도 있잖아,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뭔가 모르게 출연을 하면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5항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김시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및 시설보강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범위, 기준 및 절차 등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기관에 지급하고 그 경비는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년 2월12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며,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고,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9조까지입니다. 청구인의 범위를 모든 국민에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해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행정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우리시에 장애인이 전체 몇 명이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52명입니다.
손광영위원
52명 중에 급수를 따지면 1, 2, 3급.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중증장애인은 2명이고, 나머지는 중증이하 일반장애인입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2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손광영위원
아니, 지금 대상이.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조례에 담는, 조례의 제정취지가..
손광영위원
아니, 취지는 장애인들 공직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전체 장애인 공직자 52명 중에 중증장애인이 2명, 그 이외는 전부 3급, 4급, 5급. 그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1, 2급이 2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중증..
손광영위원
중증근무는 어디에 하고 있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2급 이상이 중증이고, 3급이라도 중복해서 장애인이 되면 중증이거든요.
손광영위원
중증이 2명입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2명이 중증이고, 3급도 중증으로 들어갑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3급은 단독인건 중증이 아니고, 2개 중복이 됐을 때 중증. 나머지 한 급이 더 있으면, 중복이 될 경우에는 중증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2급 이상.
손광영위원
중증 2명은 지금 행정직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복지직 1명하고, 행정직 1명.
손광영위원
복지 1명, 행정 1명.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급하는 경비가 들어가잖아, 그죠? 경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경비 산정한 것에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시면, 계산 방식이 나머지 일반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 추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장애인 52명 중에서 중증이 2명인데 중증에 보면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중증에 대한 지원 한도액 플러스 나머지 49명에 대한 한도액 거기다가 전체 5%를 적용했습니다. 5%적용하니까 5%라 하는 것은 특정한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임의 규정으로 해서 이 정도로 하면 아마 한 해 동안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안 되겠나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중증 이외에 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내용적으로 개별 지원 규모를 보니까 사실 지원 안 해줘도 되는 대부분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증 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줄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보면 4천 6백 정도가 되어 있는데..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비용 추계는 그 정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장애인 공직자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 하는 대신에 어떤 제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를 들어서 지원조건에 보면 근로고용유지 의무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행보증보험으로 제출해야 되고, 우리가 그만큼 지원하는 대신에 몇 년 이상, 보통 3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는 걸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보증보험으로 제출받고, 그만한 상당한 장비라든지 인력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장비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은 1000만원이고, 중증 장애인은 1500만원 같으면 그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끊고 대신에 3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고용유지 의무조건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손광영위원
조건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한다 이런 얘기에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3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증권 안 받고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2015년, 16년도에 시민들 중에 행정정보공개 요구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여러 건이 되는데 정확한 통계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월 평균 10건 정도.
손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한 20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산발적인 부분을 개괄적이고 부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일부 개정을 하는 겁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
손광영위원
아니,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용어가 바뀐 부분만 한 것이 잖아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도 행정에서는 정보공개에 의해서 사전에 모든 행정적인 자료를 제때 제때 정리가 제대로 되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적 같은 경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건축행위를 하고 도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공개를 청구하니까 그 부분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서로 주인이 틀린다, 그럼 정보공개를 해서 해보자.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행정이 수기로 했을 때의 누수 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행정에 공개할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있잖아요. 1, 2급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제가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손광영위원
전자에 얘기한 거는 흘러가는 얘기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공개를 해야 되는 정보인지 아닌지 그것은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라든지 비공개를 해야 되는 정보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결정해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심의회를 여는데 심의회 시간이 보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의 여부에 의해서 심의회를 신속하게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과 자활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항과 자활사업 안내 지침의 변경내용에 맞게 각 호를 전부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제목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사업자금의 대여로 하고, 자활기금의 대여를 자활기업에만 한정하였으나 자활사업지침의 변경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도 대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제1항 중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현행법 자활기업당 7천만원에서 자활기업당 1억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는 5000만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2항 중 대여자금의 상환 방법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에서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8억 6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나간 게 얼마정도 되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전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나간 게 전체 얼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손광영위원
지금 이전까지 8억 60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나간 게 5000만원 정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5000만원 나갔고 그전까지는 한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에 매년 집행이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년 집행됐는데 지금 나간 게 얼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총 누계는 2001년부터 기금을 시에서 3억원을 출연해서 그동안 5년간 모았고 그 이후부터 집행이 됐는데 누계는 제가 내놓은 게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일부 나간 금액에서 5년 거치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대여했을 때 그렇고요. 저희 기금은 8억 62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거기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기금을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년 거치 후 5년 균할분등상환인데.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대여 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대여된 거는 없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앞으로는 대여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2021년까지 계획을 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3년 균등분할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으로 개정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 이래요. 자활부분에 보면 수녀님이 앞에서 일을 하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센터장님,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센터장님이 하는데 뭐 치킨집이나 임대를 해서 하는데 보면 그 분들이 꿋꿋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애. 변덕이 많은 것 같더라고, 자활하시는 분들이.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활대여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사회서비스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3년간 택배사업, 포장사업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3년 지나면 시장진입형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때 1억원 이내에 1% 금리로 융자를 해주는데 저희들은 사업단에서 융자받은 돈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8억 6200만원 이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8억 6200만원은... 시중은행에 금리가 3% 이내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여를 해줄 때 금리는 1%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인용 한다면 8억 6200만원 있는 기금금액에 다른 이자수입을 가지고 대여를 한다 이말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금에 이자가 적으면 기금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 확대가 되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가 아마 확대가 되죠. 금액이 5000만원이고 자활기업에 대한 7000만원을 1억으로 상향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오해가 되는 게 8억 6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해준다 하니까 이자가 1억이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가 5000만원이 안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자 플러스 원금에 따라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만 만들어 놓지 말고. 잘해서 스스로가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실 법이라든가 지침은 시장진입형은 5000만원, 자활기업은 1억원 돼있는데 이 돈을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도 갚아야 되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사회진입형이라든가,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은 저희가 또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융자하는 걸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돈이 나가면 보증부분에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보증제도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증은 자활기업은 없거든요. 위원회를 해서 신용대출로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저희들이 해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줘야 되고, 또 자활하시는 분들이 전부 수급자들인데 많은 돈을 내서 자립을 위해서 뭐를 차린다거나 나갈 때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돈을 대여하는 게 지금.
손광영위원
과장님, 전자로 돌아가면 500만원, 5000만원, 몇 명 나갔다고 했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자활기금을 이렇게 대여 가능하도록 돼있고 자활기금을 묶어놓지만 있지 말고 자활사업자가 12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 교육을 한다거나 물품이 필요하다든가 사업단에서, 그럴 때는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예산으로 매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자활기금을 쓰는 시민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참여자가 120명입니다.
손광영위원
120명 중에 작년에 나간 사람들이 얼마라 그랬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대여는 없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자활센터에 주면 센터에서 어느 사업단에는 어느 기계가 필요하다, 어느 물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물품만 지원해줬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물품, 교육비 이런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대여해준 거는 없다. 올해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이 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 5000만원 있는 게 아니고 8억 2000만원 내에서 대여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줄 수..
손광영위원
아까 얘기를 듣고 내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활기금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5000만원을 매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센터에서 어느 사업단에 뭐가 필요한지 저희가 받아서 일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센터에 주고 센터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교육을 시키고 쓰는 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5000만원.
손광영위원
5000만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묻는 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안동 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기금운용관인 문화복지국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방세 납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체납자와 차별화함으로써 공정한 납세 의식 고취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선정 기준일 매년 1월 1일 현재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안동 시세 납부자가 지원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실납세자는 선정 기준일 현재 3년간 지방세를 연간 5만원 이상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추첨을 통하여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자 하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시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개인은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법인은 선정년도와 성실납세를 표기한 사업장 현판 등을 수여하고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여 지방세 성실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인용되는 법률 제명 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인용되는 법률 제명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으로 법률 제명과 조항을 변경하고 별표 1중 민원사무처리 용어를 민원 처리로 법률 제명에 맞게 통일 시키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수료 개정내용(서식)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 그리고 제7조의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권기원 과장님,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시가 처음으로 만든 겁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제정.
김은한위원
벤치마킹을 했어요, 안동 시가 자율적으로 만든 거예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지방세 기본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해서 시민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권리가 주어지고 포상도 주고 해서 분위기를 좀 살려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데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거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한 1000만원 정도 비용을 추진해놨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한 200명 정도 전산추첨을 통해서..
김은한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약간 좀 부족한 게 3항에 보니까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꽤 단가가 센건데.. 1억 이상 납부하고 개인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했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5만원 짜리 상품권 주는데 포함시켜 버렸는가?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그거도 지금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포함이 되면 그 사람들이 보면 좀 웃기잖아. 1억 이상 부과세 내고 1년에 1000만원씩 세금을 냈는데 5만원 짜리 상품권 주면 의미가 없잖아.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지금 두 가지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거는 5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얘기고, 1000만원 개인 납세자나 연간 1억원 법인에 대해서는 표창장이나 사업장에.
김은한위원
어디 행사할 때 초청장 보내주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1억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가 20개 법인 정도 되고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가 6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한 명씩 해서 연간 한 두 명씩 표창을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우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글로벌 시대가 되고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정부로 봤을 때는 5%가 전체 경제의 부를 50%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5%에 대한 경제 사업가들이 세계무대를 나가서 엄청난 부를 획득해 와서 많은 인력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세금을 많이 내고 법인세를 많이 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은 규모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법인세 1억 이상 내는 사람들이나, 개인 세금을 1000만원 이상 내는 그런 분들은 좀 특별히 관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도 뒷받침이 돼주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오면 각종 규제 때문에 안동 가면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규정은 많이 한다 그런 부분들을 세정과에서 면밀히 살펴서, 그런 분들을 애지중지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 하고 자리하면 “ 안동 에 못살겠다,” “가버려야 되겠다.” “세금 내가 얼마나 내는데 우리 대접을 홀대히 한다.” 그런 사람들은 1년에 1000만원씩 개인이 내는 세금이나, 법인을 해서 1억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세정과장님이 과에 직원들하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면서 그분이 돈을 많이 주고 상금을 많이 줘서 좋은 게 아니고 기분 좋게 하는 편지나 자주 보내주시고,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해요.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해주세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1억 이상이 20개 법인이라고 하셨죠? 1000만원 이상은 몇 명이라 하셨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1000만원 이상이 60명이고요, 1억원 이상은 법인입니다. 20개 법인정도.
손광영위원
20개 법인이고 1000만원 이상이 60여명이 된다 이 말이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매년 틀리지만 지금 한 20여개 법인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년에 한 개 내지 두 개 법인 정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이고.
손광영위원
됐어요. 그 정도만 알면 됐고. 그런데 표창장 또는 감사패 또는 5만원 상품권 이렇게 주는데 행정지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반상회보 있죠. 매월 이 달에 성실납부자.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선정이 되면 반회보에 내라고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체납자도 공지를 해요. 몇 년동안. 그거 법으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회보에 다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도 문제없잖아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현재 시보하고 도보에 게재하도록 되어있고요. 반회보에 내는 거는 법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저거 할라는 게 아니라 성실납부자도 업을 하고, 부정체납자도 공보를 해서, 서로가 뭔가 모르게 좀 투명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뭔가 징계를 받고 이런 시대가 와요. 과장님이 그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법적으로 확인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상품권은 돈으로 주지 말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전달하도록 하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상품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및 부지 취득안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취득 건은 토지 기부채납 1필지 1만 1,321.8㎡, 시설물 인수 주차장 1식, 토지 매입 10필지 1만 ,346㎡, 건물 신축 3동 2,836.5㎡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및 부지 취득안입니다. 경북북부유교문화권 중심숙박휴양거점 조성사업 추진 협약에 의하면 경상북도관광공사는 정부자금이 투자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동 시설물 이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와 함께 우리시에 인계 및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어, 유교랜드 인근 부족한 주차시설을 시비로 조성 완료하고, 공공시설물 및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기부채납 내역은 안동 시 성곡동 1560번지 1만 1,321.8㎡ 및 시설물 주차장 1식으로 재산가액은 토지 3억 500만원, 시설물 7억 9700만원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주차장 인수 및 부속토지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2017년 내 주차장 부대시설 가로등, 조경 등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경북북부유교문화권 중심숙박휴양거점 조성사업 추진 협약서 제5조의2에 따라 해당 토지 및 시설물을 취득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안입니다. 관내 농업인들의 농기계에 대한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1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원거리 거주 농업인들의 불편이 많아 지구별 분소 설치가 요구되고 있어, 서부분소 및 북부분소를 설치하여 풍산․풍천․서후 및 와룡․북후․예안․도산․녹전면 지역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취득 신축 내역은 풍산읍 안교리 539-5번지 및 와룡면 가야리 988-2번지 외 2필지 내 건물 2동으로 재산가액은 16억 100만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 대상사업으로 국·도·시비 32억원으로 건축물 신축에 50%를 투자하여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도산면사무소 청사 이전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現면사무소는 1974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주차공간 및 장애인 이용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고, 복지회관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자치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행정대표기관의 구심 역할이 부족한 실정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면적이 넓은 새로운 부지에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역은 도산면 온혜리 369-5번지 외 9필지 10,346㎡ 및 건물 1동으로 재산가액은 토지 3억 7100만원, 건물 35억원입니다.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이 높은 도산면 온혜리 369-5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여 면사무소를 신축·이전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 및 도산면의 구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부지취득인데 성곡동 1560번지, 어느 쪽 됩니까, 구체적으로?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유교랜드 앞입니다.
이영자위원
코스모스 조성됐는 팔각정 그 옆입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지금 주차장 설치해 놓은 거깁니다.
이영자위원
지금 한창 부지를 닦고 있는 거긴가?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지금 주차장 설치해 놓은 유교랜드 옆에.
이영자위원
유교랜드 옆에. 아... 그러면 코스모스 단지 팔각정 그 쪽은 아니다 그죠?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거기는 분양해 놓은.
이영자위원
분양할 거고요?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공시설물만 다시 인수 받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인수할 것이 주차장 내 부대시설 이 부분 주차장 인수 및 토지기부채납입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주차장 자리를 받는 겁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공사에서 주차장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다시.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보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 데가 있잖아 그죠? 알고 계시죠?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죠? 이 부분들을 지금 지가를 어떤 면에 보면 관광공사하고 내통해서 서로가 땅만 사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광단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얘기로는 땅 투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서로 봤을 때, 우리가 인수를 받되 앞으로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부분들은 한번쯤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완벽하게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재산을 우리가 기부채납 을 받았을 때 거기에 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부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아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으로 개정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특정구역인 학교절대정화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단서인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되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50m 반경을 이야기합니다.
권남희위원
50m 반경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왜 민원이 들어왔나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권남희위원
아, 그래서 삭제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한 후에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부위원장 김경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합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견제와 감시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채택하기 위하여 개관에 대한 각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김경도 부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님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부위원장 김경도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팀 및 보건소, 관련 사업소와 도산면과 명륜동입니다. 감사반은 권광택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전문위원 외 3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김경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