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제2차 정례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등 연말까지 빈틈없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겸하여 1년 중 가장 바쁜 기간임을 감안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회 활동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참고인 선정 및 출석요구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남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의원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05.3.31 공포, 200510.1 시행)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신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은 안동 시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점용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을 안 제3조 제4조에,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점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권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남희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남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법에서 위임된 점용의 징수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명을 안동 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점용료의 금액 납부 반환 내용 정비와 함께 면제조항을 추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수상레저타운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수상레저타운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전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착공하여, 캠핑장 공사는 지난해 연말 완료하였고, 수상레저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에 전체적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적합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경상북도에 등록된 캠핑장 및 수상레저타운의 운영·관리가 가능한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에 선정된 운영자에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동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 범위 및 조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범위로는 수상레저타운 캠핑장 전체면적은 2만 3,690㎡, 캠핑시설 캐라반 11면, 오토캠핑사이트 32면과 수상레저 계류장 콘크리트 폰툰 600㎡ 등이며, 주요시설에는 관리동, 샤워실, 화장실, 공원시설, 계류시설 PE폰툰 등이 있습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수탁자가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을 관리·운영하여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수립시 제시하는 위탁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실적 평가 후에 1회 연장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들 민간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후 안동 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증을 거친 후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동 시민에게는 양질의 여가활동, 관광객에게는 다채로운 관광체험 제공으로 관광문화도시로서 대내·외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역 레저·휴양시설을 마련해서 안동 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예산절감 및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이유와 주요골자는 전통산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수상레저타운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상레저타운 따로 민간위탁 하고 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안 해요? 비워있나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캠핑장 하고 카라반은 완공이 되었고, 수상레저타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원래 민간이 하고 있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 옆에 민간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민간 따로 있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민간 따로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민간 따로 있고, 따로 한단 말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쪽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자들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민간위탁자가 내수면법에 의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 내용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민간위탁자가 이번에 공모할 때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김한규위원
주차장은 수곡 다리 건너 있잖아요?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 주차장은 이 주차장과 별개로 마련한 겁니다. 등산객들이나 수상레저를 하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수상레저 하러 오는 관광객들은 그쪽에서 배를 데서 타고 이것은 공용으로 쓰는.
김한규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수곡 건너 주차장을 보니까 풀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이쪽은 캠핑장 옆에 주차장을.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주차장은 따로 있습니다. 20면 정도.
김한규위원
그쪽에 현재하는 사람이 민간위탁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따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못 받고 다른 민간단체가 받거나 하면 그쪽하고 이쪽이 알력이 생길 수도 있겠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당히 잘해서.
김한규위원
잘해 주시기를,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 위원입니다. 임하호수상레저타운 준공하면 현재 캠핑장 하고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준공하면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 갈 것 같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현재 캠핑장 하고 카라반, 차로 캠핑할 수 있는 것 하고, 밑에 수상레저타운이라고 해서 180평 되는 콘크리트 푼톤이 있습니다.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춰서 여러 가지 수면에서 할 수 있는, 모터보트도 타고, 제트스키도 타고, 땅콩버터 여러 가지 수상에서 할 수 있는 레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 위탁받은 운영업체가 나설 거고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격이 재정부담능력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분들이 들어 와야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만약 위탁을 준다면.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우리가 적격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판단돼야 위탁을 하게 됩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께서는 준공해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거기에 들어올 업체가 보트라든가, 수상스키, 이런 것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오리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몇 개 업체가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도내에 수상레저시설이 50여 개 됩니다. 안동 에도 동력, 무동력 합쳐서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으로 풀려니까 돈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면 곤란해서 경북도내로 묶어서 위탁 공모할 계획인데, 몇 개 업체는 들어오리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공모해서 업체가 없다든가 안 하면 앞으로 확대해서 공모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을 주지 않는다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잖습니까? 시에서 직영한다면 그 예산을 또다시 잡아야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시에서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공단에서 관리한다든지.
남윤찬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시에서 직영을 하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봤는데 부적당하고, 그래도 민간위탁이 제일 바람직하고, 왜냐하면 배하고 사는 돈이 10억원 정도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하기 힘드니까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역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남윤찬위원
본 위원도 와룡 지나서 도산 입구에 보면 이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의외로 주말에 가니까 차도 상당히 많고, 기대를 조금하고 있는데, 사실은 걱정되는 것이 그 업체들이 거기 들어와서 수십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이익이 남아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남윤찬위원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염려스럽기는 염려스럽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 어쨌든 민간위탁 외에는 시 직영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우리가 한다면 또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많이 투입됩니다.
남윤찬위원
인력도 추가로 선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하신 것 같네요. 뒤에 기대효과에서 예산절감, 이 부분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해를 구하고요. 지역민의 일차리 창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 줬을 때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우선은 캠핑장을 관리할려면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카라반하고 캠핑장 청소하고, 관리하고, 인터넷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몇 명 정도 들어가고, 수상레저타운도 물론 전문인력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지역민들을 채용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의 점수 내용도 지역민하고 유대라든지, 지역의 발전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점수에도 넣어놨습니다. 어떤 업체든 간에 지역과 연계되고, 지역민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시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이 확실하겠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분들은 자기사업성을 따져야 되니까 그 부분도 약간 염려스럽고요.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구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야 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해야 될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민간위탁을 줄 때 심사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그랬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적격심사.
김호석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쯤 하며 어떻게 구성 될 계획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은 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국장급 몇 분하고, 담당주사, 의회 두 분 정도, 각 대학교에 레저전문교수님들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9명 정도.
김호석위원
구성할 때 레저에 관한 전문위원을 많이 선정하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캠핑장은 준공이 났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났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상레저타운은 준공이 아직 안 났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옆에 민간위탁 하는데 갔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오폐수가 문제입니다. 오폐수 시설을 해야 돼요. 그대로 내려가니까, 물속에 놀고 하는데, 혐오스러운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내가 봤던 것이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폐수시설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체크를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수상레저 같으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안전요원이라든지 비용 산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민주사회에 경쟁의식을 가져야, 한 업체에만 주고, 임하댐에는 니 혼자만 해라,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안 옵니다. 경쟁 속에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더 나은 시설 공급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 의식함양을 향상시켜야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1개 만들어 놨는 것보다 2개보다 3개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옵니다. 그래서 그게 관광자원화고 물을 이용한 여름 레저를 이어서 안동 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경쟁 의식 속에 성장을 해야 만이, 안동 댐이나 임하댐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더 낫습니다.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잘해 놓으면 서울에서도 오고, 앞으로 안동 에서 서울까지 1시간 20분 거리가 된다고 장담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전국에서 오는 교통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대기업이 들어와서 시설을 몇 십억원을 투자해야만 거기에 서울관광객도 오고, 멀리 부산에서도 와서 쉬고, 놀고, 자고, 돈 쓰고 갑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만 됩니다. 안정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꾸라지만 한 군데 넣어놓으면요. 절대 미꾸라지는 꿈쩍도 안 합니다. 메기를 넣어놓으면요. 자기가 살려고요. 같이 동반성장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혼자 놔두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있음으로 해서 더 성장이 빠르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것을 명심하셔서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원일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과 각항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며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예를 들면 동법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 등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즉 방재단원 근무시 080무료전화 이용을 삭제하고 안 제8조6항입니다.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연령,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9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9월 12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고, 10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안전재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
귄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권기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6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소, 풍천면, 옥동,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반장은 권기탁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산업건설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산업건설전문위원 외 3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참고인 선정 및 출석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고인 선정 및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갑 위원님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함입니다. 참고인 선정 대상자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참고인 선정 및 출석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규모는 8996억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9억원이 증액된 8009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44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 예산 총규모는 405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9억원이 증가한 3161억원이며, 기타특별 회계는 9000만원이 증가한 357억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은 184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연내 집행 가능한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개별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만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 후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필요한 과소는 일자리경제과, 유통특작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바로 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특별히 청소년일자리가 많이 발생되어야만이 안동 경제가 활성화 되고, 젊은이들 경제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봤을 때 현재 사회적기업의 안동 현황하고, 타 도시에서 안동 에 사회적기업 현장을 한번 가고 싶다 하면 6차 산업까지 되어 있는데, 외지에서 버스로 40명 왔을 경우에 안동 을 소개할 만한 사회적기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에 사회적기업이 29개가 있습니다. 인정받은 곳이 16개고, 예비가 13개 있습니다. 40명 정도 온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할려고 하는지?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이죠? 농촌사회적기업.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 정도 해서 무엇을 배울려고 하는지.
김호석위원
쉽게 말하면 안동 에 특산품이나, 안동 에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을 견학을 가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 손꼽을 만한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배정과정에서 일자리경제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직원이 많은 곳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래서 그것은 남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혹여나 대외적으로 홍보센터로서 보여 줄만한 곳이 그렇게 특별하게 없다면 앞으로 그쪽으로 집중해서 2, 3개 정도는 활성화를 완전하게 시켜 놓고, 안동 이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여기서 공부 좀 해 가라. 그 사회적기업이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해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 안동 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경제가 살아야 도시경제가 삽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사업기간이 2016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10월이니까 지금은 사업 아직 시작하지 않았네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시비만 남았고 국비, 도비는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 농업, 농촌교육 사업내용에 농업, 농촌교육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허브센터라고 김명자 소장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업을 할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마인드 조성하는 거라든가, 컨설팅 하는 그런 겁니다.
남윤찬위원
어느 지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허브센터에서 지정해서 합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께서는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 자료 요구를 할게요. 사단법인 지역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에서 사업한 내용 12월 31일까지니까, 이 사업이 준공되면 사업내용 중에 농업, 농촌교육, 사업화 컨설팅, 농촌지역자원 조사사업 이 사업 결과물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추가 경졍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유홍대입니다. 평소 유통특작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해외마케팅 행사사업 있잖습니까? 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주관이 영남일보, 경북통상인데, 경북통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름은 한국, 베트남 통상 및 문화교류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안동 하고 베트남 하고 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안동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경북 내 인근 소재지, 경북 소재지 시․군입니다.
김호석위원
경북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경북만 하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경북의 인근 소재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계획을 잡아 해 놨으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끝판에 보면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놀러가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저희들도 11월 초에 공문이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시․군에 공문이 시달 되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
김호석위원
어쨌든 간에 초에 연간계획을 잡아야만이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에다가 이야기 하세요.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게 있다면 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되지. 12월 말, 올해 마지막에 간다는 것은 선심성 놀러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내년부터는 도에서 연초에 계획을 잡지 싶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밑에 서 안동 농협 농식품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농협에 국비, 도비, 시비를 엄청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협이 어떻게 보면 많이 비대해져 있는 건데,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 줘야 되는데, 농협에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되나 싶습니다. 솔직하게, 농협이 문어발식으로 사업되는 것은 손 다 대고 있고, 안동 농협 같은 경우는 다 대고 있는데, 그것도 이것 할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저것 할려고 하면 저것 지원해 주고,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농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농협도 협동조합이지만 다른데 협동조합도 많거든요. 농업협동조합은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다른 협동조합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된다 말이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된다면 진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농협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농민을 위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장사를 해요. 자기들이 내부적인 사항은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해외마케팅 행사지원 사업명에서 말이에요. 주식회사 경북통상이 소재지는 대구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경북통상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이 뭡니까? 대구에서 안동 농산물을 어떤 것을 취급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거의 신선농산물 쪽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남윤찬위원
신선농산물이라는 게 뭡니까? 내용이 뭐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사과, 배, 감자 같은 이런 것.
남윤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도에서 공문을 받으셨다 그랬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대구업체인데 왜 안동 에서 행사지원을 요구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언론사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남윤찬위원
영남일보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경북북부지역 본사가 영남일보에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 말고 또 영남일보가 있습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북부지역 본사가 여기 안동 에 있거든요.
남윤찬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남일보 북부지사에서 이것을 주관한다는 뜻이네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남윤찬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각 지자체입니다.
남윤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각 지자체 마다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웬만한 시군들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려도 좋은데요. 경북통상에서 올해 2016년도 아직 안 되어, 경북통상에서 2015년도 안동 농산물을 어느 정도 수출했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기억합니까? 뒤에 계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경북통상에서 2015년도에 안동 의 농산물을 얼마나 수출했는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뒤에 계장님 기억 못하십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도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것은 경북통상의 것은 저희들이 깊이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 안동 농산물 아까 사과, 배, 감자 이런 것 한다 그랬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경북통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품목을 취급하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윤찬위원
주관은 영남일보하고 경북통상에서 하고, 여기 대상자는 농민도 들어갑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각 업체, 농가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각 지역업체, 농산물 특산업체가 들어 갈 것으로.
남윤찬위원
특산물업체?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농특산물업체는 농협이라든지, 농특산물업체가 갈 것으로 그래 봅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요. 경북통상에서 농협에서 하든, 어느 업체에서 하든 간에 안동 에서 수출한 결과물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위원
안동 에서 갈 계획 아닙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설명회는 예산이 아직 반영이 된다, 안 된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설명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설명회를 할 겁니다. 설명회를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김호석위원
예산편성 되면 안동 에 누가 갈 것인가를 한단 말입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사전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산편성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다고 하면 계획이 달라지니까.
김호석위원
그리고 아까 풍산농협이라고 그랬는데, 풍산농협 하나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고, 모든 기업은 수익이 있습니다. 기자재라든지 시설을 새로 교체를 하면 돈을 벌고 저축을 해서 그 돈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농협은 맨날 할 때 마다 해 달라고 합니까? 그게 기업이지. 기업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모든 기업은 돈을 벌어 가지고 저축을 해 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 업그레이드 기계 넣으면 그 돈 보태서 하는 거지. 돈 많이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수당 다 줘버리고, 시설 교체할 때는 시에 손을 내밀고 이것은 때로는 한 번씩 커트를 해야 정신을 차리고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동료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경북통상은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이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경북통상이 수출을 하면 사실상 베트남에 마케팅 전략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영남일보를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경북통상이 주로 사과, 배를 80에서90% 수출하고 있지만 주로 대만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거의 수출하는데, 이 사람들이,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과데일리 라는 상품을 능금조합에서 개발해서 그 상품을 대만에 계속 수출 상담도 하고 판매전략도 갖추고 하는데, 베트남에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경북도에서 영남일보 하고 이렇게, 우리는 돈을 그냥 “너 내놔라” 들러리 서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출을 해 봐서 잘 아는데, 경북통상이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바이어들도 많이 갖고 있고, 베트남에 호치민시에 수출상담을 하는 것은 그렇게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김호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협에 물론 걱정되시는 것은 맞아요. 우리 농협이 옛날에 잘됐지만 지금 농협이 거의 적자예요. 전부 통합이 다 되어 있고, 농민을 위해서 배추를 지원해 주는 거지.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농협이 잘 된 것은 금융문제 때문에 신용사업에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 경제사업에서는 거의 다 적자예요. 적자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농협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몇 년 안 가서 안동 농협 하나만 남고 전부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전철을 밟고 있으니까 너무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는 생각보다는 농민의 생산품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호치민시에서 경북일보, 경북통상하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청송, 의성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경북통상하고 영남일보 하고 거기 가서 잔치를 하는, 결국 영남일보가 사실상 언론이 거기 갈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언론이 거기 가서 저거 하는데 있을 필요성이 없는데, 이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검토 좀 잘해서 나중에 안 시끄럽도록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농정활동 펼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수출장려금 지원이 7억 5,000만원인데 기 5억원을 세워 놨는 게 적어 가지고 추가로 2억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다 그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입니까? 7억 5000만원.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작년에도 7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추경에 아마 더 세웠지싶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가 농산물수출했을 때 수출단가의 몇 %를 지원하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농가쪽에는 물류비가 15%, 장려금 10% 되고요. 생산업체는 10%, 5% 이래 됩니다. 장려금 5%.
김백현위원
수출업체.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수출업체.
김백현위원
농가에는 그러면 25%?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전체 25%.
김백현위원
수출 금액의 25%다 그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한 박스에 2만원 수출하면 25%면 5,000원 지원되는 거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어쨌든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올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품목들이 가격이 낮아 가지고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심각한 수준인데 수출 많이 장려해 가지고, 수출장려금 더 나가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해외마케팅 행사지원이 의구심이 가는 게 과장님은 11월에 연락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4,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왜 4,800만원을 당초에 세워놨는데 적어서 2,000만원 더 증액시키는 겁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에서 할려면 도비는 1원도 안 보태고 왜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부담을 줄려고 그러죠? 도에서 자기들이 도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시군에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통상 해외마케팅 행사 이쪽으로 도에서 부담을 안 하는 걸로.
김백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할 때 도 농정당국에서 같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설명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영남일보 하고 경북통상하고 도에 농정당국이 같이 갈 거고, 시군에 유통과 담당 공무원이 갈거고 이런 것 아닙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 관계는 차후 설명회를 개최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되는지.
김백현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은 11월 말에 2,000만원을 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전에 몰랐다 그러는데 기 4,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0만원 증액해 달라고 연락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증액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행사계획을 11월 초에 접수 받은 겁니다. 도에서.
김백현위원
당초에 4,8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 예산 아닙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백현위원
부기에 괄호는 뭡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괄호는 당초예산이죠?
김백현위원
당초에 4,800만원 있는데 2,000만원 이번에.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이미 다른 사업계획으로 해서 해외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거기다가 한테 2,000만원 포함시켜서 이번에 예산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 더 추가 된 겁니다.
김백현위원
6,8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이 행사에 준다 이 말씀입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6,8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만.
김백현위원
2,000만원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도에서 공문이 왔다면 도비를 어느 정도 20%를 붙이든지, 50%를 붙이든지 붙여 가지고 부담을 하라는 게 타당한데, 도에서는 경북통상 하고 영남일보에 하는데 왜 시군에만 부담을 하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혹시 여기에 참석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이런 행사에는 산업건설위원들도 한 둘이 가서 동참하는 것도 맞지 싶어요. 그죠?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참석대상자 선정할 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비용이 각 지자체마다 플러스, 알파가 되면 총비용은 얼마가 드나요? 예를 들어서.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베트남행사 말씀입니까?
김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동 이 6,800만원을 넣으면.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6,800만원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요. 베트남행사는 순수하게 2,000만원만.
김한규위원
2,000만원만 된다고? 6,800만원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6,8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다른 행사 같이 합해서.
김한규위원
같이, 그러면 우리 안동 이.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고 4,800만원은.
김한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동 이 2,000만원, 의성 2,000만원, 청송.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전부 2,000만원 골고루 똑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2,000만원 똑같으면 몇 개 지자체가 참석하나?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참석여부는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김한규위원
도에서 웃기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경북통상은 출연기관 회사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만원 보탠다 그래도 5개면 1억원이잖아. 그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한규위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 영남일보하고 아마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김한규위원
경북도에서 저가 만들면 저가 내지 왜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산물수출장려금이 평소에 우리가 5억원 정도 됐으면 보통 거의 소진이 다 되나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진 다 되었습니다. 5억원이 이미, 다 되고 부족분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0월까지 쓸 수 있는.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사과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국내에서는 가격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해 결과를 봤을 때 물량이 많이 오버가 되었으니까, 7억 5,000만원의 금액은 사과로 말하면 몇 상자 안 돼요. 계산을 해 보면 한 상자 6,000원 치면 몇 상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많이 늘려서 돈 이월되어 남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많이 사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치도 하고 있으니까, 수출장려금 쪽으로는 예산을 더 늘리세요. 이상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북통상 이 문제 참여 각 자치단체, 그것도 나중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권오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2000만원 이상 청소행정과 주요사업 예산 요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음식물처리장에서 말이에요. 톱밥구입비 2100만원, 음식물처리장에 1년에 몇 톤 정도 처리하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40톤 정도 됩니다. 자체 처리하는 게 30톤에서 35톤, 나머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현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처리해서 톱밥하고 섞어서 나오는데 톱밥양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톱밥구입비를 더 요구하시든지 해서 수분을 줄여야 됩니다. 어차피 하시는 것,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민원이 많다, 많다 하는데, 그 민원제기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제대로 처리해서 나오는 게 민원도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 퇴비화가 되어 있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 퇴비도 농가에 가든, 어디 가든 아주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톱밥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요구 하십시오. 예산편성하시고요.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신도청소재지가 들어오면서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5% 정도.
김한규위원
5%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게 많이?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하니까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봉투사용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신도청소재지에 집이 지어지고, 안동 에 아파트 지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거기는 상록아파트 하나밖에는 없다고.
김한규위원
그렇게 5%나 늘어나나?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시내 쪽하고 많이 늘어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연말에 조금 모자라고, 내년에 쓸 것까지 포함해서.
김한규위원
내년에 쓸 것을 포함해서, 괜히 신도청소재지 주민들, 사실 인구가 1,300여 명이 줄고, 사실은 예천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쓰레기봉투들이 의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도청이 왔지만 쓸데 없는 큰 건물만 맡아서,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장, 화장장이나 맡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도 내가 봐서는 맨날 들러리 서는 것 같은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안동 에 살면서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쓰는 것이 많다고 귀에 들어오더라고, 사실상 예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톱밥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어서, 퇴비자원화를 만들어서, 퇴비유출이 어떻게 되나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주위라든지 인근 농가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본인차로 와서
김한규위원
검증이 되었나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비료검사는 합니다.
김한규위원
음식물이 염분이 많아서.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을 탈수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한규위원
염분 다 제거하나?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염분 제거가 됩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비료를 잘못 공급했을 경우에 돈을 비싸게 받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니야, 공짜로 주는 거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무상으로.
김한규위원
무상으로 주는데, 무상으로 줬을 때 검증되지 않는 퇴비가 농산물지역에서 생산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괜히 공짜주고 이상한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료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퇴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농가에서 쓰지 마라, 나무에, 수목에만 써라 이렇게 했는데도 농가들이 쓰고 피해가 있어 가지고 시끄러웠잖아.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수슬러지 가지고 만드는 것은, 도시화석 같은 경우는, 농사용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김한규위원
염분이 거의 제거가 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우리 시가 공짜로 주고 농가들한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런 우려는.
김한규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시고, 이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톱밥을 적으면 많이 해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부산인가 다른데 가서 1차 처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나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1차 처리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처리하는 원 음식물을 부산서 다 처리를 합니다. 부산서 처리를 하고, 그 회사에서 부산에서 처리한 우리 것도 있고, 부산시의 것도 있겠죠. 올라올 때는 빈차로 올라오니까 거기서 가지고 와서 자기들 퇴비공장에서 그것하고 다른 부산물하고 섞어서 만드는.
김한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서 1차 처리해서 갖고 와서 풍산에 비료회사에 들어가서 비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료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 주변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1차 처리를 하면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닌가,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부숙하는 과정에서 기온이 조금 낮고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조금은 납니다.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체크하셨다가 비료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퇴비가 잘못 들어가면 토양이 오염되어서 정말 근본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잘 연구하고 검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톱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코카피트라고 얘기 들어 봤어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백현위원
단가가 톱밥보다는 많이 비쌉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김백현위원
음식물처리장 주변에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코카피트를 넣어 가지고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내면 냄새도 없애줄 수 있고, 또 유통되는 부산물 퇴비도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하는 음식물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권장을 해서 원가가 비싸게 치이더라도 주변지역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의회에서 청원군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견학을 했을 때 거기는 상당히 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나요. 원인을 봤더니 코카피트를 넣어 가지고 발효시키기 때문에 그런 악취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톱밥대신 코카피트를 넣는 방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업해 놨는 것 문 닫지도 못하고 어차피 돌릴려면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청원군에 가보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청원군에 갔을 때 손으로 집어서 냄새 맡아 보니까 냄새가 안 나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김백현위원
톱밥은 냄새제거가 안 되거든.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김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도청신도시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요량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해 놨는데 종량제봉투 하고 쓰레기봉투하고 다르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종량제쓰레기봉투죠.
김호석위원
일반 쓰레기봉투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일반 쓰레기봉투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 종량제라는 것은 양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비를 부담한다는 게 종량제의 취지기 때문에 종량제쓰레기봉투가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반 마트에 파는 그것 아닙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종량제봉투는 새파랗게 해서 50리터가 있고, 일반 쓰레기봉투는 10, 20, 50, 100리터 있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공용봉투 그래 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시가지에 공공장소, 도로변이라든지 청소해서 넣는 봉투입니다.
김호석위원
공용쓰레기봉투 그것을 말합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공공용 그래 가지고 판매하는 것 말고.
김호석위원
그것 제작비가 들어가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제작해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사 쓰는 종량제쓰레기봉투도 제작하고.
김호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을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공짜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판매하면 돈이 돌아오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돌아옵니다.
김호석위원
돌아오는데 예산이 왜 필요하지.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계 자체가 세입으로 다르게 잡히니까, 이것은 세출로 잡아야 되는 거고.
김호석위원
아 세입은 받고 세출은 따로 잡는다 이 말이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쓰기는 여기서 쓰고 세입은 따로 받는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20리터 54원, 50리터 118원, 100리터 208원 원가 계산입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작비입니다.
김호석위원
제작비가 원가 아닙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원가인데 우리가 사 쓰는 것하고는 틀리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데 208원 준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비닐 봉투 만드는 공장에 주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래 주는 거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 하는 것은 쓰레기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쓰레기비용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비싸구나.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208원짜리를 1450원에 소비자가 사 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버스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작년도에 8대, 금년도에 8대 해서 16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확보 된 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별 차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금년도 추석 명절이 가까워서 8월에 3사 회사에서 긴급적으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돈을 못줬을 경우에는 파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고도 있었고,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고 부득이 하게 같은 세목에 있는 유가보조금이 일부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8억원의 예산을 우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세목으로서 부기변경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유가지침에 보면 유가보조금은 다용도로 쓸 수 없다는 그런 명시된 것을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판단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교통행정과 2000만원 이상 사업 조서위주로 설명하면 돼요. 그래 하면 됩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버스 한 대당 평균 운송원가 46만 1769원 동일하잖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보니까 손실금이 대당 36만원, 평균적으로 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요. 55번, 56, 30번 이런 순번의 차들의 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에 따라 대당 평균 운송원가가 틀려지는 것 아닌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규위원
왜 그런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당 운송킬로를 따져 가지고 운송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균을 나눈 것이 320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선별로 종합적으로 일일 평균을 따지니까 320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일운송원가를 책정을 해서 산출한.
김한규위원
킬로수만 생각하면 오르막이 많으면 기름을 더 먹을 것 아니야?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평지에 가는 것하고 킬로수만 따지면, 평지에 가는 것하고 오르막이 있는 노선 같은데 하고 기름값이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닌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결산을 봅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총결산을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안동 시가 손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봉사 시집가는 것 같이 그냥 달라면 줬잖아요. 현 실태가 그렇죠. 맞죠? 손실 났다고 하면 안동 시가 줘 왔잖아요. 지금 이것 보니까 대당 일일평균 운송원가가 다 똑같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예요. 그러면 회사에 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를 운행한다면 구수, 대곡 같은데 가면 기름 훨씬 더 먹죠. 그리고 오르막에 올라가면 기름이 훨씬 더 먹어요. 운전해 봤잖아요. 1단 넣고 올라갈려면 악세레다 밟으면 기름 많이 들것 아니에요. 그런데 균일하게 46만 1769원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사에 대고 확실한 자료를 뽑아야만이 지원되는데, 수십억원의 손실보조금을 주면서도 기사들은 한군데 잠깐 들렀다가 가라고 그러면 큰소리치고 난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과장님이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정말로 근절해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손익분기점이 46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보조금까지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 나중에 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 차이에 따라서는, 차가 연수에 따라 또 다릅니다.
김한규위원
타이어 닳아도 더 닳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타이어도 연수에 따라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가상각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저희들이 12월말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중간보고를 12월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산출내용이 여기 다 나옵니다. 뭐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세부적으로 산출.
김한규위원
산출근거 자료를 뽑아서, 차 번호 대로 해서 28번, 30번 등 자료를 위원회에 주세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방금 8억원을 추석명절에 긴급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파업이 되었겠네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상여금을 줄 수 없다고 회사에서는 얘기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 명목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목 자체가 세목이 같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정훈선위원
유가보조금을 긴급지원 한 점에 대한 문제점, 업무 미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대중교통을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는데 제대로 예산을 저쪽으로 보조를 해 주지 못하면 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거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작년도 해서 차를 16대를 사다 보니까 회사에 비축된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훈선위원
올 1회 추경에 6억원이 삭감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실질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오고 버스문제는 벌써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 6억원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바로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바로 파업이네요? 협박하는 거지. 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버스회사에서는 바로 파업을 하겠다. 시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거꾸로 가면 시민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원망하실 거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차량이 16대나 증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를 계산착오로, 행정이 미숙함으로 해서 사실 올해 1월 1일부터 100원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 보니까 당초 계산을 잡기를 14억원을 예상수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 보니까 작년도, 올해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한 50만 건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 예산을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9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고요. 또 유가보조금 자체가 원가산출 할 때 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금액이 16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때 원가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마는 11월 중에 저희들이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11월 중이라면 감사 전에 중간보고를 하시겠네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원가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 3월에 버스파업하면서부터 우리가 1회 추경, 시정질문도 이 내용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전부 포함이 되었다. 감사가 곧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때 짚고요. 교통카드 이용 및 무료환승 할인요금 보존이 1년에 16억원이 필요한 거네 그죠? 보존해줘야 될게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1억 6000만원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다음에 오지노선이 얼마예요. 23억원은 뭡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23억원인데 추경에 1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총 41억원이네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것하고 어떻게 봐야 되죠? 위에 오지노선손실보상금 하고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보조금은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시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농어촌 버스운송재정지원은 도비 50% 지원이 됩니다.
정훈선위원
버스회사 상대하는 것은 맞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적자보존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훈선위원
54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3사는 어떻게 나왔죠. 5400만원에 대해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벽지노선, 오지노선, 농어촌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다해서 배분을 합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산부분도 예산이지만 과장님 용역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과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모든 답변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게 그쪽으로 몰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회의록을 다 봤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답변은 용역이에요. 지난번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가산출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때 현금문제, 현금수입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시민들과 시민단체, 의회에서 인정하고 요구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등,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지난번 용역보고 같이 두루뭉술하게 한 용역보고라면 지금 이런 답변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용역 잘 나오겠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서 미비 된 것은 다시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용역과제심의회를 했는데 3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외부감사를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금년도에 쓴 것에 대해서, 집행 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외부용역을 주면 외부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정훈선위원
외부감사 선정은 어디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용역회사를 선정하면 그 용역회사가 감사기관을 지정을 하겠네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거기에 우리 의회 뜻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감사위원으로 용역을 주는데 같이 참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는데, 사실 제가 교통을 보면 오지 농촌에 가면 거의 사람이 하나 타고, 안 타고, 빈 차 계속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굳이 큰 버스로 가지 말고, 적은 버스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지 따로 하면 좋지 않겠나 비용절감도 엄청 많이 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요즘 같으면 농촌에 일 철일 때는 거의 빈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적은 차로, 길이 좁아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이런 운행을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 용역 하는 것은 수요응답형이라고 해 가지고 소형, 중영, 승합차, 15인승이나 12인승 이런 것을 운영해서 한정대를 내줘서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도 용역을 줘서 대상지역하고, 보통 포항 같으면 죽장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장면에 대한 기사들의 친절도라든지, 승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저희들도 그 모델을 적용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서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콜택시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콜택시 타면 차 넘버 몇 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손님 가까운데 있으면 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적은 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서로 연락해서 가까운데 가서 태워오고, 손님 기다린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요즘은 전부 핸드폰이 다 있는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절감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번 다시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위원
김호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조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잠깐 업그레이드 한다면 마을택시운행, 필요할 때 택시 보존해 주는 것, 그런 제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으로 손실보상금 줬다 그랬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확실히 구하세요.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통과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또 파업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버스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호석위원
결과적으로 또 파업할 수도 있다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고 잘한 것은 잘한다 하고 못 한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산업건설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하려고 최대한 해보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생긴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안동 시 교통행정이 원활하게 흐름이 되고 교통약자의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버스가 시민들과 가까이 발이 되는 버스운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18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필요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정회를 해야 되고, 정회할까요. 정회 후에 논의할까요?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심사를 하시면서 계수조정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3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