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9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나. 환경사업소 다. 상수도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 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찬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소장님 그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72쪽 쌀산업 경쟁력 및 친환경농업 기반 육성에 대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도로변에 보면은 ‘풍년 속에 농민이 우려된다’ 이런 현수막 보신 적 있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가 벼농사 같은 경우는 태풍도 안 오고 일기가 좋아가지고 풍작은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수매가 제일 문젠데, 작년에도 센터에서 시도를 해 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소농가는 수매가 거의 한 50포에서 100포, 많아봐야 그 정도밖에 안되고. 쌀 전업농이나 안그러면 대규모로 짓는 분들은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거의 한 동네, 두 동네 농사를 거의 다 지어요. 엄청 많은 양의 농사를 짓는데, 그 분들의 농사를 진 벼를 어디 출로를 좀 확보를 하면은 영세농들이 그 피해를 좀, 피해라 하면은 좀 이상하고 그 적은 수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확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제가 들어보니까, 농협에서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수매를 할려고 시도를 해 가지고 가격절충이 안 되어 가지고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쪽으로 올해 수매를 좀 돌리고 이거 뭐 50포 미만 안 그러면 100포 미만 소농가들이 매상을 전량 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현실적인 부분에 말씀을 김찬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는 저희들 소농가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미흡을 했다고 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매입량이 결정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률이 저희들 생산량에 한 29%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 재배면적에 의해서 그리고 또 매년 수매를 대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배정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소농가들은 매입을 그러니까 수매에 응하다 또 응하지 않다가 이러다가 보니까 그 수매량이 좀 적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받아들이고요, 향후 사업 추진에 그 부분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추가배정 시에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에는 수매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배정된 외에?

지금... 네, 배정된 양 이 외에 또 시장(녹취불능)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정부가 당정협의회 때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 전량을 수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아시안 식량안보를 위해서 대비하는 미곡매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적하신 부분에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 물량이 있을 시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위에 유기질 비료지원이, 지원에 대해가지고 이 유기질비료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거 지원 단가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회사가 여러군데 있는데, 그거를 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고 일방적으로 전례, 작년에 했던 회사에 그대로 마 위임을 하는 그런 쪽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알다시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저희들 화학비료를 지원하던 거를 인자 친환경농업에 의해서 유기질퇴비지원사업으로 바꾸면서 이 비료공급사업이 원체 전국적으로 거대한 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직접할 수 없고 농협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또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농가와 또 농민작목반과 업체간에 결탁의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가 지금 행정이 예산, 그 농가에 신청부터 시작해서 상당부분을 인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복이 안 되는게 농가 현장에 뭐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도 듣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근에 거의 되었으나 이제 우리가 농가가 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가격하고 또 농가가 또 보조사업을 안 통하고 그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되는 가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저희들 이런 보조사업을 의원님 말씀대로 경쟁입찰을 부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 지역이 경기도 화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 놓고 나니, 또 나름의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금액이 이거 30 한 4억이 되는데 이 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 2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어떻게 좀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비료회사에 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뭐 포장 뭐 한 8~9천원, 만원쯤 되면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이 사는 거, 지원자가 사는 거 이거 구분이 되야 되는데 거의 미미하거든요. 사실 이거 돈은 34억인데 지금 농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마 없다고 보면은 안 되겠지만은, 사실 적습니다. 적은데, 그 좀 잡음이 있더라도 시에서 농협에 일괄 위탁하지 말고 센터에서 그걸 뭐 비료를 꼭 한 군데만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입찰은. 두 군데, 세 군데를, 여러 군데가 있으면은 그 중에 비료가 좀, 입찰을 볼 때 적게 써 넣은 회사가 있으면은 한 두 군데를 정해가지고 농협에 이관시켜가지고 그 비료회사를 연결시켜 주면은 아마 일반이 사는 것 보다는 효과가 더 안 낫겠나... 그 잡음 생기는 것 보다는 이게 시에 지원하는 금액을 표를 낼려고 하면은 덕을 보여 주려고 하면은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런 생각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실행에는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박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80쪽에 과학영농 기술지원 부분에 대하여 그... 인공수분지원센터 이거 꽃가루 생산단지를 자양면 보현리에 그 조성하셨다는데 사실 이거 개화기가 우리 영천 시내 전체로 보면은 자양면쪽에 개화기가 상당히 늦는데 그... 개화가 늦게 되어버리면 꽃가루 수분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찍 피는 쪽을 줄려고 그러면.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실에 정품가가 나오고 상품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하지 않는 사업을 국비사업을 저희들 유치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적지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평지에 과일농가가 많은 지역에 그 주위에서 꽃가루를 이렇게 채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꽃가루를 저희들 생산했는 거를 그 이듬해까지 안정되게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현리가 해발이 높고 좀 개화가 평지보다는 늦습니다. 그거를 채취를 해서 당년 해에 이용하는 것 보다는 그 이듬해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일년쯤 지나면은 활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가 있습니다. 그 이듬해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사업 활성화시켜가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영모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희들 업무보고 책자를 사전에 쭉 검토하고 공부를 하고 보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좀 미비하고, 또 시민들이 보는 거는 조금 잘못된 시각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우리 소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 그 포도 2년에 걸쳐서 폐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폐원을 하고 저희들... 비단 영천뿐만 아니겠지만, 영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폐원을 하고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대체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5년, 1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 관내에 포도폐업지원 제도가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는 저희들 한 700여 농가, 한 200ha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2년 차입니다. 지금 신청받았는 양이 지난 해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 전체 재배 면적에 한 20% 포도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춘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만큼 폐업이 되는데 그 농가들이 다시 타 작목인 중에서 과일로 넘어가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 면적을 이 농가를 과일이 아닌 타 작목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는 그 동안 농가를 대상으로 무슨 작목으로 전환할 것인가 기본 조사를 지난 해 했습니다. 해본 결과 의원님 짐작하시는 대로 저희들 기존에 주 작목인 복숭아, 자두, 살구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쪽으로 넘어간 면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센터는 강제성을 띄어서 향후 5년간에 대해서는 과일을 심으면은 안 된다라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도에다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책의 지침에 좀 박아달라고, 현실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는 거는 거기에 의해서 농가별로 엽서를 보내서 희망작목을 과일이 아닌 타 작목에 관심있는 분야를 저희들 농가를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또 저희들 교육도 특별히 하고 그 중에 약용작물에 대해가는 버스로 태워서 봉화 고랭지 약초시험장까지 가서 현지 견학도 시키고 또 교육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소장님 그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포도를 폐원을 하고 복숭, 자두 이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저희들은 한방의 도시이고 한약축제를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고 또한 시내 계시는 분들은 피부로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각종 면부에 사시는 분들은 유휴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 노동력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포도나 복숭이나 자두나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천시에서 대체작물이나 아니면 소득을 최소한 포도나 과수보다 3분의 2정도의 가격이나 뭐 예를 들어서 3분에 아, 뭐 2분의 1정도도 괜찮습니다. 3분의 2나 2분의 1정도의 각격을 낼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 휴경지나 유휴농지를 비워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기술센터에서 뭐 꾸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농지를 헛되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한 각종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뭐 해외농업부분도 다양한 개발 중에 하난데 어떤 식으로든 다각화를 해가지고 농업도 우리 지금 옛날에 하던 뭐 복합영농, 고추 조금, 뭐 소 한 마리, 뭐 돼지 몇 마리, 닭 몇 마리 이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이제 컨설팅 자체를 지방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심을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나가서 센터에 문의를 하라 또한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도 드리고, 이런 이런 부분은 고소득이 나더라, 또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말씀도 많이 하는데 센터에서 고 부분을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은 조금 더 맞추셔가지고 개별적인 어떤 컨설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우리 저... 언하1동 있지 않습니까? 언하1동에 오폐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사업에 이거 전에도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사업에 이게 안 들어가 있네요?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영천 그... 3단계할 적에 사실은 그 도림, 녹전, 매산 쪽으로 하고 이런 그... 범어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사실 그 기본 계획은 들어가 있었으나 그때 당시 저희들이 그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로 해가 저희들이 현재는 17년도 저희들이 어떻게 설계를 좀 해가지고 기본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언하, 새미 이 지역에 저희들이 먼저 가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고 결국 그 지방도로 올려야 될 그런 킬로 수가 나오더라구요. 뭐 어쨌든 저희들 그 국비를 받아가 할 적에는 저희들 18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는 3월경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인자 저희들이 추진이 인자 빨리 그렇게 이루어 진다면 순수 시비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순수시비는 설계부터 먼저 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접에 보니까 여기 지금 신규, 아 계속사업이네요. 임고 양항하고는 거의 좀 같은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아, 면단위 하수처리장 이래가지고요, 임고면 소재지에 하수처리장을 임고 양항지역에 저희들 지금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거 할 적에는 사실 그거 재원 협의라든가 그걸 받아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가는 좀 어렵고 향후 저희들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저기 3단계, 영천 지금 3단계 말이죠. 처리구역 이 저, 조교, 조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지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영천 3단계는 원활히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단지 조교 그 장천뜰에 지금 국토관리청과 그... 제방 그... 관계로 지금 그 되어 있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보완자료만, 보완자료 중에도 하천에 안전관계 이런 것만 몇 가지 인자 자료를 제시하면은 바로 승인나면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비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되도록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허순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공중화장실 이용의 만족도... 카는 게 이래 보면은, 425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 청통면에 그 은해사, 그 은해로운 휴양마을 어제 준공식을 마쳤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거기 그... 캠핑장하고 컨벤션 거기는 화장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편에 게이트볼장이 거기 보면은 화장실이 없어요. 거리도 먼데 나이도 많은 어른들이 게이트볼하다가 소변이 이렇, 참... 그 하다가 도중에 참 거기까지 가기는 거리가 있고 해서 화장실을 하나 배치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 그 사실은 올해도 연중업무보고 시 시장순시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신청하는 걸 저희들 도비 관계로... 1억 정도 공중화장실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천만원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짓는 걸로, 올해도 그 2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그 공중화장실 그 도비신청에다가 저희들 넣어가지고 청통 그 지역에, 은해사 지역에는 과연 그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은 저희들 그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잘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허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상수고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택 의원님, 상수도 보급률 신규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7월 1일자로 부임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아직 뭐 업무파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화남·북지역, 고경·임고·북안지역은 12년도, 14년도부터 지금 이걸 지금 시행 중에 있네 그지요?

네.

영천시 전체 수도 보급률이 얼맙니까?

현재 지금 저 93.4%입니다.

네, 상당하다 그지요?

네.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은 지금 93%가 넘는다면 거의 집단부락에는 다 보급률이 다 거의 다 정리가 됐죠?

네네.

그저 이래 독립가구거나 좀 이렇게 왜소하게 떨어진 이런 오지에는 아직 보급이 좀 덜 됐다고 보는데, 지금 마을 상수도에서 가장 문제점이 지금 석회석이나 철분으로 인해 가지고 음용수로는 좀 부족하다는 이런 지역주민들 여론이 많죠?

네네.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노 카면은 지금 신녕 서부지역에 법정리 6개 리, 약 한 700여 지역 주민들이 지금 영천시 상수도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약 70~8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법정리 6개 리 같으면은 지금 아마 상수도 보급률이 93.4%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여기 지금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그거보다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2년, 14년도부터 하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2017년도에는 지금 이거 계획조차 없거든요. 아마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이게 계획이 있어서 용역비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어째서 집단부락 한400여가구, 700여명의 어떤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17년도에 계획조차 없는데 그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기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현재 지금 상수도 보급을 보면은 한 93.4%정도 되는데 집단적으로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자양면 전 지역 그 다음에 화북면 보현산댐 안쪽 지역 그 다음에 인제 신녕 서부지역, 그 부산·치산·화서 세 구역이 이제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오기 전에 저희들 그 계속사업으로 고경면 외 2개소 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신녕 서부지역에 포함이 되도록 제가 오기 전에 환경부에 수차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환경부 수도 정책이 또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환경부 수도 정책이 급수 농어촌지역 급수구역 확장에서 노후관개량공사로 개체공사로 이래 바뀌면서 이제 신규지역은 추가가 안된다 이런 이제 답변을 받고 그 동안 이제 수차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사실상은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중단이 되고, 기 지금 시행하는 그... 화남·북 상수도개설시설공사 그 다음에 고경면 외 2개소, 당초 그 계획된 지역, 그 지역만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인제 소규모 노후관개체사업과 병행하여 저희들 수차례 지금 지속적으로 자양면지역과 우선 급한 자양면 지역과 신녕 화서지역 두 개소는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조금 뭐, 조금밖에 안 들면은 실비로도 가능하지만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자양면 전 지역은 한 205억원, 그 다음에 신녕면 서부지역은 한 80억원이 지금 소요될 거라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시비가지고는 저가 불가능하다는 하는 것도 아는데, 어쨌든 2017년도 계획이라도 계획서라도 좀 이렇게 작성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그... 예산이 좀 수반이 된다면은 온수관로라도 한 몫은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좀 이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 내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지금 기 설치된 마을 상수도관로를 이제 현대식으로 개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늘 불평불만이 그 문화적인 혜택이나 환경적인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늘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생명수와 같은 상수도 보급률을 좀 이래 공정성있게 좀 이래 좀 예산을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찬주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맨 정기택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고에 그 고경면하고 임고면하고 사이에 그 섬뜰이라고 있는 마을 아시죠?

네.

거기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데 거기는 원래 설계에 들어가 있어가 못 하는 겁니까? 아예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가 상수도 보급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고면하고 고경면 그 사이에 일명 그 섬뜰마을 지역은 인제 상수도 보급이 안 되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집단적으로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이제 마을이 뭐, 집이 드문드문 이래가지고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4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었는데 고경면 외 2개소 확장사업에 포함하여 설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아, 지금 뭐 설계는 안 들어 있어도 계획은...

지금 총괄설계는 다 되가 있는데 연차별로 국비지원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한꺼번에 못 하는데, 최대한 내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설계에는 되어 있는데 좀 늦어진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