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상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방법 및 협약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음은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당진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 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가를 말한다. 4.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란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당진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 를 말한다. 5.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당진 시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당진시 지부 및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출하약정 품종 · 수량, 월급제 희망 량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 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잘 사는 농업인이 되도록 재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지원방법 및 협약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농작물은 일반적으로 생산기간이 길고 자연에 의한 의존성이 크며, 특히 벼는 수확과 소득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경영비와 가계비 등은 연중 고르게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토록 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농업인이 되도록 하고 자 규정을 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정상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을 위하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로 채권확보가 용이한 벼 문제 부분 경종 농가에만 집중되는 감이 있어서 아쉬운데 다른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나 대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업인월급제 벼 하나만 국한된다는 것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업인을 위한 월급제 지원이 당진시에는 그동안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농업발전기금이 우리 시에는 있기 때문에 우선 경종 농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차후에라도 다른 원예라든가 특작에도 이런 농업인 월급제, 고정적으로 심는 마늘 같은 경우는 가을에 심어서 그 이듬해 7, 8월 달에나 생산하는 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겁나게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벼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명은 농업인 월급제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면 다른 농사도 짓는 분들이 이것을 신청했을 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대농가 위주의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마늘 같은 경우도 대단위로 심는 그런 부분에 흐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전업농의 야채면 야채, 경종이면 경종, 축산도 돼요?

축산은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세부적인 시행에서 수요 지침이나 시행규칙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 전체 벼 생산량이 약 12만 톤이 생산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이 300억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원확보가 3만 톤이나 4만톤 해도 좋은데 재원확보가 또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쪽을 보시면 기준치가 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최고 350포대이고 최저는

그렇지요.

40킬로그램에 5만원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농협과 협약을 체결할 때 들어 갈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우리시가 처음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나주라든가 전라도 쪽에서는 벌써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하는 조례거든요.

나주 쪽을 보면 먼저 시행을 했는데도 연간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당진시는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본환 과장님은 본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이 조례가 이행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 쪽이나 이런 쪽은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점이 되지 않나 싶고요, 상한선 하한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대농가들만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 월급제라는 그것은 어느 한 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양파, 마늘 등 한번 심어놓고 최소한 7, 8개월 돈이 나오지 않는 원예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RPC와 계약 재배하는 농가들은 뭐 1년 정도 시행을 해봐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수농가도 가능하겠지요.

어쨌든 형평성은 고려를 해가지고 지침이나 규칙에 넣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6조를 보면 이자 보존 율이 6% 돼있거든요. 이것은 조절을 해야 되겠지요?

이율 6%는 협약에 들어 갈 사항인데 기준을 잡은 것은 현행에 일반대출 금리를 감안한 것이고, 고정금리로 할 겁니다. 6%라는 것은 이율과 수수료까지 예측을 해서 잡은 이율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몇%인지

나주시는 5% 내지 6% 선에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절을 해 주셔야지. 우리는 6%로 해 놨잖아요. 그것은 금융기관하고 협약할 적에 금리를 맞춰서 할 겁니다. 이것은 가상적으로 해 놓은 거지. 최종 문서화 할 때에는 이렇게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 상에 6%라고 명시 된 게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6%라고

조례사항이 아니잖아요. 조례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할 수가 있지, 조례 이외의 첨부 자료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소상공인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농업인하고 형평성이 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이자보존 10명, 20명 이렇게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비하면 농업인들은 소상공인에 비해서 그런 점이 좀 불공평하고, 타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상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정본환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본환 입니다. 의안번호 413호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이유 주요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5.6.22.) 및 시행(2016.6.23.)됨에 따라 당진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자합니다. 2. 주요골자 가.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 명확화(안 제2조) 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직거래장터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ㆍ제10조) 마.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 사전심사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계속해서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ㆍ제9조에 따라 당진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제6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지역농산물 판매 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당진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관계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농산물 품질개선)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사업) ① 시장은 관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직거래장터 사업) 시장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 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 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직거래 장터의 운영) ① 직거래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2.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특별한 취소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비)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 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직거래 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운영 방향 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 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 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농민회 , 경영인회 및 친환경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농업인 또는 소비자 4.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 소속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천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 의) ① 위원회 의 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 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 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 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실비변상) 위원회 의 회 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본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당진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 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는 정의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 제2조 정의 부분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정의만 명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산물, 지역 농산물,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사업장,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 등을 정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이 포함되나 본 조례안은 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만 언급 되었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직거래 사업장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본환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본환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이 타 지자체에 비하면 생산이 많이 되지요?

맞습니다.

그동안 조례도 없었고, 조례가 있었다 치더라도 과거에는 조례 없으면서도 직거래 장터를 많이 운영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전혀 직거래장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매결연, 아파트, 타 시군, 서울, 대전 등 다니면서 계속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농협을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과거처럼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홍보 좀 하고, 판로 개척에 힘을 써 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 여러 차례 지금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고, 덜 챙겨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과 우리지역을 벗어난 농산물 직거래를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전에 비해서 규모화가 좀 떨어지고 횟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시에서 직접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당진시 직거래장터 협동조합이 설립돼 있고, 협동조합 위주로 앞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김제농협은 벌써 1995년도에 김제농협 단독의 RPC를 지어서 김제에서 나오는 쌀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RPC가 20년 전에 지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의 인구는 60만 명인데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김제농협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40%라고 해요. 그만큼 그런 지자체들은 벌써 눈을 뜨고, 농산물이 과잉 생산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선점을 했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힘 좀 쓰셔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켜서 우리 농가들의 최소한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주시 관계자와 중개역할을 해 주셔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열심히 제주쪽 판로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위법에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활성화 법률이 있고, 농산물 직거래 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태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면 제2조에 삽입을 시키면 너무 길은 거예요. 상위법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상위 법률에 다 기재돼 있어서 조례의 간결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진 시에서는 사우이법이 이렇더라고 정의에 넣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이나 시행령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정의가 돼있습니다. 입법경제의 실현차원에서 조문의 간결성 차원에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부분 검토한 결과를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이렇게 됐더라고 명시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물어 보실 게 아니라 수정발의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수정이 되는 거고요.

제가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정의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다툼이 안 돼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 다가 하면 문제가 되지만 상위법에 있는 것을 법에 의한 의무 조례거든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 다툼이 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간결한 것이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시행해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발의 안 해도 되겠다. 그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의 다 시행이 되고 있지요?

현재 공주에만 조례가 돼있고, 당진시가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인가요, 전국인가요?

전국적으로 공주시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농산물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조례 없이 지원이 되고, 이행이 되는 건가요?

다른 지역은 보니까 로컬 푸드 육성법 소위 말해서 이 조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컬 푸드 조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진화된 조례로 보시면 되고 다른 지역은 로컬 푸드 관계 조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한 번 더 진화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예산추계는 기준가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 추계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안 해도 되는 조례인가요? 약간의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1,000만 원이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 추계는 안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면 직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경상비적 성격으로 지원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공주시 사례를 봐도 별도의 비용은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강화도를 다녀왔는데요, 강화도 전망대 바로 밑에 몽골텐트를 치고 강화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죽 가지고 나와서 농민들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몽골텐트 하나에 의존하고 또, 궂은 날이나 춥거나 하면 전혀 가동을 못하겠더라고요. 항시 직거래 장터가 운영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많이 찾는 관광지라던가 이런 데는 시설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상으로는 안 되나요?

물론 관리비 성격의 지원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시설적 성격에 물론 그 시설이라는 것이 영구적인 시설이냐, 일시적인 시설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관리비 성격의 지원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강화도를 볼 때 컨테이너라든가 조립식이 많잖아요. 영구적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갖다 놓으면 훨씬 더 농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고 장기적으로 날씨에 관계없이 좀 이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런 거는 당진시에서 고려를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직매장이라고 해서 현장을 가보시면 낯 뜨거울 정도로 텐트나 몽골텐트에서 움직이는데 통일화된 규격화된 진열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리어카를 활용하던 적재함을 활용하든 예쁘장하게 사람이 딱 봐서 눈에 뛸 수 띌 수 그런 규격화된 아니면 좀 심플한 직매장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고, 또 농민들이 취약한 게 농사는 잘 지으시는데 포장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기타 소비자들이 다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같이 좀 해 주고 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농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무조건 판매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씨를 뿌려서 수확해서 파는 방법은 이미 지나갔다. 보는 차원에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규격화된 소비자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물론 포장재 지원이 전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출하라든지 우리의 브랜드로 등록될 경우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어려운 농촌경제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는 만큼 하는 시늉만 하기 보다는 진짜 본 조례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고 윤택해지고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본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석문지구간척농지기금 특별회 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석문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 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최창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용 입니다. 의안번호 417호 당진시 석문지구간척농지기금 특별회 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폐지)이유 석문지구간척농지 종합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사업이 준공 인가 되어 현재는 조례로서의 존치가 필요 없습니다. 석문지구 특별회 계 통장 잔여금 13만4,310원은 일반회 계로 세입처리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은 2009년도에 준공 인가되었으나 사업지구 내 농식품 부 국유지 목적 외 사용료 세입 법 회 계처리 관계로 현재까지 존치되었고 올 12월까지 주요 기반시설 도로를 제외하고는 농어촌공사에 인수인계 업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당진시 석문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 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석문지구 간척농지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1987년도에 설치되고 사업이 2099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존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용 건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석문지구간척농지기금 특별회 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창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석문지구간척농지기금 특별회 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 수정(안 제20조제2항) 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강화, 완화 규정을 상위 법령 조문에 맞게 개정(안 제24조, 제30조∼제37조) 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라.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자문 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 피 조항 신설(안 제48조의3) 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 “주택단지”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바.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 공장 설치 허용(안 별표 4∼별표 6) 사.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규정에 공장허가 기준 완화(안 별표 4, 별표 16, 별표 19) 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규정에 야영장 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 4∼별표 6, 별표 13, 별표 15∼별표 19, 별표 21, 별표 23) 자.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서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안 별표 19) 차. 상위 법령에서 삭제 된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 삭제(안 별표 24)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84조, 제1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8. 19.～ 9. 8.) 결과 : 의견 없음 다음은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미만이거나”를 “미만이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다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제23호를 삭제한다. 제30조 중 “영 제84조제3항”을 각각 “영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32조의2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33조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34조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제5호”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36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한다. 제37조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위원의 제척ㆍ회 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 피할 수 있으며, 회 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13, 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별표 21, 별표 2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4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별표1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사항 중 변경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분야별 검토사항 중에서 나. 기반시설 중에서 12페이지 (라)의 주택단지에 대한 정의를 주택단지 당초에는 다가구 기숙사 등에서 주택단지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로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라 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개발행위 별 검토사항 중 라. 토지분할 분야를 당초에는 밑줄 친 별표1의2제2호 라 목(1)(가)에 따라를 없앴는데 밑줄 친 부분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17페이지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5 19페이지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바. 수련시설(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0페이지 자. 별표 4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이 내용들이 뒤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별표6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 별표 4 제2호 차 목 및 카 목의 공장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별표 13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수련시설에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별표15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별표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제7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마. 수련시설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5페이지 식품공장이 나오는데 당초에는 가루내서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한정하였었는데 그 가루내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대기환경자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항 사 목도 수련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및 제5호, 제16조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 식품공장의 가루내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별표18 보전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하.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별표19 생산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 목에도 불구하고 농촌 융 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로에 따른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 목에 (1)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별표 21입니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바 목에 수영시설,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별표23 자연취락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바. (2)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제2항에 농수산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 제16조,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로 법명 및 문구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 목에 수련시설에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관리지역이 상위법령에서 삭제되어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해석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연녹지 지역 내 학교의 기존 부지에서 중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자문 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 피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문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문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긴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중간에 끊으려다가 얼마나 길게 하시나 보느라고 일부러 중단을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 제안 설명을 죽 하실 때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는 게 원만한 회 의 진행도 그렇고 조례라든 여러 가지 심의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항후에 제안 설명에 대해서 간결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재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최장 보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얼마나 오래 하시나 지켜봤습니다. 하하하하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십시오. 질의도 없는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하하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주택사업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의안번호 418호 당진시 주택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폐지이유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우리시 국민주택 사업은 없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해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택사업 특별회 계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택법」제84조, 「농어촌정비 법」제67조 나. 예산조치 : 농협중앙회 와 충청남도로부터 받고 있는 융자회 수금은 일반회 계로 세입처리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말까지 누적된 회 수금은 15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2031년까지 약15년 동안 매년 3억씩 45억이 회 수 될 예정입니다. 총 60억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당진시 주택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국민주택 사업은 우리시에서는 시행하지 않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 폐지에 대한 평등 및 신뢰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관수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택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즉에 폐지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3년부터 세출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택사업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충남당진 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충남당진 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병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사)충남당진 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2013년도 11월에 충남당진 산학융합지구 지정사업 공모선정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학금 지원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당진시장이 확약한 사항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주관대학인 호서대 캠퍼스가 2017년 3월에 개교(예정)함에 따라 관련법인 산지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장학금에 대한 출연금을 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 지원배경은 2013년도『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부 산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 기술진흥원에서 2013년 11월 20일 장학금 지급 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를 [붙임1]과 같이 보완요구 하였고, 본 사항은 산기원의 최종 검토 의견서 보완내용(20~30여개 항목) 중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여건에 필수적인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관대학인 호서대에서 우리시에 3년간 연 10억 원씩 장학금 지급 확약서를 요청했고, 당진시에서 2013년 12월에 호서대에 장학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이에 따른 출연금 예산을 편성코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2년 12월 28일 날 산학융합지구 사업이 신규로 국회 통과되었고, 충남도 협의와 2013년도 3월 21일 날 산학융합지구 유치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2013년 7월 25일 날 호서대를 주관대로 하는 사업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11월 20일 날 산업부 산하기관인 산기원에서 검토 결과 장학금 지원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며, 따라서 호서대에서 당진시에 장학금을 지원 요청하여 12월에 이에 따른 장학금 지급 확약서를 호서대에 제출하여 2013년 12월 18일 산기원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 해 6월과 7월에 원장선임과 사무조직을 구성했고, 지난 해 10월 21일 날 건축을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과 내년 2월 교육부 인가를 득해서 3월에 개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에 출연금 지원 금액으로 2013년도 12월 당진시에 KIAT에 확약한 사항으로 3년간 연차별로 10억 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액을 검토한 결과 확약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되, 확약당시 정원 600명에서 대학생 수가 20%감소되어 장학금 또한 20%를 감액한 24억 원을 3년간 8억 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앞으로 충남당진 산학융합본부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도 3월에 호서대 3개학과(신소재공학, 기계로봇자동화, 자동차 ICT 공학과) 개교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사단법인 충남당진 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당진 산학융합지구 지정사업 공모 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학금 지원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해서 2013년 1당진시장이 확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2조의5,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연을 위한 시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 충남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산업 기술진흥원에서 장학금 지급 계획에 대한증빙자료 보완 요구에 따라 주관 기관인호서대학교에서 우리시 장학금 지급확약서를 요청하여 우리시에서 장학금 확약서를 2013년 12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장학금지급확약서 내용을 보면 연간 10억 원씩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장학금지급은 충남 당진산학융합지구 지정사업 설명 시 선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장학금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선정된 만큼 확약서의 이행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여 학생들의 처우개선 및 면학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충남당진 산학융합지구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통학문제 또한 신설 캠퍼스가 갖는 교육여건 미흡을 보완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선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병선 기업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충남당진 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학생들 인센티브를 몇 퍼센트 정도

50%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당진지역 학생을 50ㅆ정도 입학 전형에서 합격시킨다는 거예요?

예.

전체 정원의?

장학금 지원 비율의

학생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명이 이번에 수시로 지원 했어요. 그리고 정시에도 추가로 30% 뽑는데 9월 달에 6개 학교 입시설명회 를 9월 2일 날 했는데 그때 당시 120명이 왔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시로 45명이 지원 했고, 정시에도 지금 문의가 종종 옵니다. 지역 학생들이 많이 응시했고

입학을 시킨다는 거예요? 입학을 시켜야 장학금을 받는 거지.

지금 수시 응시할 때 45명은 응시했기 때문에 인원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 학생을 3개 학과에서 모집하는데 정원의 몇 %를 우리지역 학생을 입학을 시키느냐고요?

20%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장학금을 20%준다고 하면 되나, 어쨌든 결과를 봐서 지금 제철 고 같은 경우도 지역의 20%인데 상당히 높아가지고 갈 아이들이 그 정도 수준이면 다른 곳도 많이 간데요. 제철고 같은 곳도 사실 장만 펴 놓고서 외부 학생들이 전부 오는 거예요. 와 가지고 아무 지역에 괜히 갈등만 있고, 제철고도 대응 투자도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단단히 좀 장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유치되는 과가 3개학과 아시겠지만 신소재공학과라든가 자동차ICT라든가 로봇자동화과 이렇게 해서 이런 과가 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과가 되다보니까 응시율이 6대1까지 이번에 수시 87명 뽑는데 522명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이런 학과는 당진시 연관 기업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우수학생을 모집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기가 되면 또 그게 비인기학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멀리 내다보고 장치를 잘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학과 중에 당진시 학생들이 45명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3등급이내로만 뽑는 거지요?

장학금 지급 기준이 그렇습니다.

등급 수는 상관없이 수시 모집 받는다.

어차피 커트라인 정해서 우수학생을 먼저 뽑고 탈락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먼저 번에 제철고 같은 경우도 당진 관내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융합이 안 되니까 다니다 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왜 오냐? 지역적으로 %를 몇% 주고 합덕 제철고도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을 몇 사람 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기업이니까 기업에다가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당진 관내의 인재들이 들어가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인재들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침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졸업하고 취직은 했는데 안 맞으면 타 시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다 가르쳐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지금 김 원장하고 그런 부분을 군복무는 아니지만 여기서 배출되는 학생들은 우리지역의 80개 기업과 MOU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어떤 의무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디에 인가 명시해야 실행이 되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확약서 이런 데에 다가 첨부해서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장학금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부관을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서를 보면 사업종료 후 장학금 출연 규모에 보면 2013년도 12월 달에 확약서 도장을 당진시에서 찍었는데 기간을 보면 2018년부터 계속 지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3년이라고 하셨는데 2018년부터 계속 지원이면 언제까지 라는 게 없잖아요.

이것은 3페이지 확약서 내용을 보시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사업 종료 후에는 시 장학재단이라든가 시의회 라든가 법인등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하도록 돼있는 것을 여기 확약서에는 기간을 붙였잖아요. 당진시장이 도장 찍은 것은 기간 명시를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공사가 순조롭게 먼저 되었으면 그 기간이 뭐할 텐데 이 공사가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 사업이 3년간 종료된 후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지원이라고 한 거는 그러면 명시를 잘못 한 거지. 이쪽에서 계속 지원해 놓고 3년 해 놓고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할 말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단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이라는 조건이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니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학융합본부가 기대 반 우려 반인 거 같습니다. 공통사항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또, 우리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이냐, 혜택을 본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 사항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이 학교가 우리 10억 원이 학교 운영하는데 비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당진시에서 향후에 의회 나 장학재단과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장학금 지급이 안 됐을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학교 운영이 잘 될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가 크거든요. 우리지역이 여기서 배출된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수용할 수 있느냐, 연관성이 있고, 메리트가 있어야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학생들한테 권고사항일 뿐이지 3년 내지 5년 근무해달라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제가 볼 때 헌법위반 일거 같고 권고할 뿐인데 얼마나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이 학생들이 우리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우리 주민으로서 뿌리내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더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기업이 있으면 가라고 해도 안 갈 텐데 정답인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앵커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양성된 인력이 우리지역에 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합덕 제철 고 교장선생님과 말씀을 좀 나눴는데 합덕 제철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졸업만 하면 어떤 기업에서 다 데려가려고 했는데 요즈음 제철 고 졸업생들도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철강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급속도로 냉각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사업을 더 확장하지 않고 또, 한 번 취업한 사람이 정년퇴직 때까지 계속 근무하다보니까 신규 인원을 채용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덕제철 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취업 할 때가 없답니다. 다시 합덕 제철 고에서는 우리 학생들 취업 좀 시켜달라고 기업체에 다니면서 사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산학융합본부가 내년부터 가동이 돼서 4년 뒤에 졸업생들이 배출 될 텐데 이런 우려도 있어요. 과연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 빗 좋은 개살구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회 炷�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차근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은 기왕에 약속된 사항이니까 지켜주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사)충남당진 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