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인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호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번, 3번, 4번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 기준 마련,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산시를 비롯한 30여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의 경우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는 등 당진시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423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설치에 있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당진시의회 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우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역할이 뭐예요?

총무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은 총무위원회 의원들을 보좌하고 각종 의안이라든가 조례를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2건 하셨죠, 검토보고를 할 때 당연히 “아동복지법이나,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검토보고보다는 우리가 먼저 번에 여성친화도시 시행한 것 알고 있죠?

예.

지금 여성친화도시 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제를 했는데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아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했는데 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 또 전문위원은 의회 의 의원들을 보좌를 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셔야 되요, 벌써 여기에 보면 위원회 가 20인 구성되죠, 그렇죠? 우리 당진시가 지금 위원회 공화국이에요.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 여기에도 또 회 장님하고 부회 장님하고 관련되어서 또 구성해야죠, 그러면 이분들 여기에 보면 당연히 뭐 교육지원청, 시의원, 경찰서, 아동관련 업무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당연히 아동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당연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원회 만 구성을 해서 형식적으로, 또 전부다 먼저처럼 각종 부서마다 여성친화도시처럼 다 또 거기다 업무보고 넣을 거 아녜요? 아동친화.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를 해서 지적을 해주셔야지 그냥 앵무새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이 건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 하실 때는 위원회 만들면 위원회 가 1년에 몇 번 할지 몰라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하셔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지. 의회 전문위원이지 지금 집행부 과장이 아니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우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에 위원님들이 찬성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 조례안이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고 또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염려들을 하시는데 실은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당진시에 적합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왕에 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에 관한 정책이 이 조례에 의한 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선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각 부서의 사업과 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선순환으로 지역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나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실 이 아동친화도시는 방금 전에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동친화도시도 어른의 눈으로 본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아동들의 눈으로 본 아동친화도시가 되길 바라고요, 실적위주가 아닌 진짜 아동을 사랑해서 아동을 지킬 뜻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회 의 진행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하다보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례는 앞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그런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건 조례 통과 후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이상입니다.

통과가 아니고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비용추계나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비용추계 있는데...

그것은 일부고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느냐면 여성친화도시 종합성과보고서나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여기서 조례만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엄청난 부서에서 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현재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은 단순조례안이고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는 어떤 충분한 의견이 필요하다, 이 여성친화도시처럼 성과보고서가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네!

조례통과여부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여기서 통과해준다 치더라도 의회 에서 그간에 그 사업진행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을 했어야하는데 여성친화도시의 경우에는 실은 방치했던 느낌도 듭니다. 제가 보고받을 자리에 들어가면 각 실과에서 그간에 진행되었던 모든 사업을 제목만 “여성친화도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유니세프나 이런 것 해서 우리가 좀 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어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요?

지금 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의회 책임이 큰 것 아녜요.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편명희 위원님은 저하고 지금 공무원들 앞에서 논쟁하자는 거예요?

아니오,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거지, 논쟁이 아녜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 를 하고서 의견조율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죠.

위원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계류동의를 합니다.

방금 전에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규약 승인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재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감사법무담당관 이강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 감사법무담당 부서에서 개정과 관련된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일괄해서 일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15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5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체 정비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코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6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의안번호 제415호와 같은 사유로 자체 정비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제16조가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인데 제16조의 환수규정을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조하고 16조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법제처의 판단입니다. 15조에 그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5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그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15조 여기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네... 제 질문내용은 그 환수규정을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해도 15조나 여기에 의해서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 환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5조에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따라서 제외사유 그것을 책정할 때 이미 지급대상자 제외가 거기에서 판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조 사항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라도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15조에서 다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조 1호에 가목하고 나목에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가 해당시설에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업자뿐 아니라 그러니까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시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 그래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일맥상통해요. 김기재 위원님이 아까 우리지역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외지에서 와서 장사를 하라는 게 여기에서 주소를 가진 사람이 그 시설을 만들어서 임차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당진시장을 예를 들면 임대나 재임대나 이런 것은 못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판매업을 그런 상가하고 같이 볼 것인지 이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판매를 위탁하거나 또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지위승계나 이런 신고를 해서 해야지 뭐 이렇게 판매를 해서 그 사람이 원래 신고 허가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해서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죠.

그런데 여기는 등록증이나 신고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경우도 매수를 한다거나 임차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계약서만 있어도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있으면.

그건 모법에서 식당영업에서 지위승계라고 내가 영업권을 넘길 때 해당하는 것이고요, 푸드 트럭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다시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이면 녹지과나 그런데 가서 사용점용 허가를 받아서 매수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외부업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당진지역의 돈을 벌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용점용허가가 있고 지위승계하면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큰 지역경제에서 우리 당진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 식품위생법이 맨 처음에는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항목이 다 들어갔는데 아마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그런 데서도 이 푸드 트럭에 대한 것을 지금 다시 하고 있고, 지금 푸드 트럭은 정지된 곳에서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동을 하면서 하는 걸 좀 풀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허가가 되지 않는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생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생계를 죽이고 푸드 트럭을 허가 하냐? 이런 반발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권익위원회 나 식약처에서도 그런 문제를 고심 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달 이내에 시행되고, 시행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모법이 시행되면 규칙이나 참고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되도록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우리 당진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일정한 장소에 신고하고 등록을 하면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은 특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장소에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이것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임대하고 매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푸드 트럭의 첫 번째 대상자는 청년실업층을 규제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청년들이 우선하고, 두 번째는 영세민해서 다 서류를 갖춰야만 하지 자기가 푸드 트럭을 몇 개씩 정해서는 절대 안 해주고, 한 사람에 3개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청년, 청년에서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수변공원에는 영세민이 하시고, 여기 회 계과에서 하는 청사에 있는 그 아줌마가 하시는데 지금 첫 번째로 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영업목적으로 해주는 것은 허가사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규제하지 않으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실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요. 매매나 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꼭 짚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사항인데요, 전통시장 쪽에서도 보이지 않는 권리금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놓고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수에 여러 대를 놓고 이렇게 영업행위를 별도로 임대해서 하는 부분도 우려는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자리를 잡았을 때 보이지 않는, 일반상가에서는 지금 권리금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푸드 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가격이나 시설비 외에 인도를 할 때 자리부분에 대한 권리금이 분명히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업행위에 대한 수익이 아닌 그런 과정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전반적인 도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가 아니면 집합장소라든가 어느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나 제한을 조금 두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공간에서 또 그곳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고해서 허가해 주는 지역이 있거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유원지 시설이나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지는 또 추가로 된 것이 문화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행사장소,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해줄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나 또 무슨 공원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장소는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 후에 거기서 허가가 되면 저희 푸드 트럭에 대한 허가가 별도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사실상 거기 장소를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도 읽어는 봤는데 너무 포괄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다시 여쭈어 봤고요, 그래서 어떤 집합성을 가져야 그분들도 효율성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면 차려놓고 장사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또 사회 에 환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리금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 트럭 운영하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저희가 허가해준 데는 수변공원하고 시청 앞에 두 군데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여의도하고 세종시 푸드 트럭 축제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32개 공모를 했더라고요, 행사를 하면서 3일 동안, 그래서 한 업종씩 받았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 특수시책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 사업 해가지고 70대 할머니 세 분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과일주스 어떤 데는 커피숍, 어디는 닭강정 이렇게 해가지고 한 종목씩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도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야시장이라고 해서 들어오잖아요, 야시장이 아니고 위생이 검증된 또 지정한 장소 이렇게 해서 하니깐 여의도도 그렇고 상당히 깨끗하고 또 이게 맛이 없으면 안 사먹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대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여의도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80~90%가 청년들인데 보통 3명 내지 4명이 운영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물론 축제행사장이라 그런지 매출이 각 공히 긴 데는 100미터 적은 데는 한 30미터씩 서 있다가, 저도 갔는데 한번 사 먹어보려다가 두 바퀴 돌다가 못 사먹었거든요, 물론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 당진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안 될 텐데, 이 종목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요? 우리 시에서 어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본인이 원해서 주로 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하는 장소에서 그 푸드 트럭을 한다고 할 때 같은 종목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올라오게 되면 최대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걸 사먹는데 “너도 이것 나도 이것” 하면 50명씩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조정을 해서 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 트럭이 현재는 두 분만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다면 어느 선까지, 어떤 내부적인 규정을 몇 대까지는 당진시에서 허가를 하고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의도나 대전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경상북도에서 온 닭강정 하는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푸드 트럭으로 창업해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내지는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당진에서 이것 신청한다고 해서 뭐 50명, 60명이 신청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당진만의 특산품을 판매해서 그걸 먹으러, “삽교천 어디에 가면 그것이 있어서 당진가자!” 하는 이런 것도 우리 위생팀에서 개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허가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유도도 해서 우리 당진의 어떤 명물, 먹거리 대표적인 음식홍보도 권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곽은희 팀장님! 그런 행사가 있으면 여의도 놀러 가신다 치고 가서 한번 보세요.

이번에 부천에서 28일 날 전국 푸드 트럭 코엑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갈 예정입니다.

28일요?

예.

그럼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이 푸드 트럭이 정부규제개혁 방침에 따라서 푸드 트럭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도로점용 허가는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내줄 계획인가요?

도로과하고 첫째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기간이 길게 되면 뒷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소를 박물관도 표시를 해주셨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게 되면, 장기간 해주게 되면 뒷거래가 있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본을 1년으로 해서 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을...

1년이면 길어요.

상황을 수렴하고 저희들도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도로점용허가를 1년씩이나 해주게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홍기후 위원님이나 김기재 위원님이나 다 뒷거래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처음에, 시장에도 그래요, 시장에도 맨 처음에 대야 갖다 놓을 때는 말들 잘 들어요, 그 때 교통정리가 되어야지 돈 맛을 알게 되면 교통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속반 가면 대야 물 던져버려요, 상인들이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로점용 허가증 같은 경우도 1년씩은 도저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박물관, 미술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행담도 휴게소도 굉장히 좋은데 왜 휴게소는 안 넣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고속도로, 국도, 졸음쉼터나 이런데도 가능...

휴게소도 인효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진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요.

기존에 상권이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그럼 그것 불법이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으면 불법이죠, 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는 휴게소로서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푸드 트럭이...

푸드 트럭 허용지역이 휴게소는 아니고 졸음쉼터만 되고 있습니다.

휴게소도 있어요, 아니 화성휴게소 같은데도 푸드 트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 지역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푸드 트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데 설치장소가 되어 있는데 더 확대를 한번 검토 해보시고 그리고 박물관 같은데도 기지시 박물관에 뭐 커피숍이 하나 온다고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자릿세도 얘기가 나오고,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 점용허가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점용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요.

도로점용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 공원이나 관광단지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도 다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받던지 해야죠, 그냥 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 조례를 보면 다 허가규정만 있어요,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많아요. 그럼 이게 문 닫으라면 분명히 방금 전에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을 안 닫습니다.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조건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환경이나 그 밖의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꼭 시행규칙 정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 이전에 그분들한테 확실히 주지를 시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허가를 할 때 여기에 없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그만한 처벌이 돌아간다는 것을 꼭 주지시켜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에 좋은 안이긴 하지만요, 이게 밖에서 하다보니까 위생문제, 쓰레기문제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체육육성과장 김낙윤입니다. 의안번호 412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시간과 사용료 감면기준 및 부대시설 사용료(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의 위임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2의제2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적용 대상 「선발전을 통과하여 도·시 대표선수로 육성할 선수의 훈련. 100퍼센트 감면」은 2012년 7월 17일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감면기준(제4조의2 제7호) 안에서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5페이지 법제처 자문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검도, 씨름, 유도 이런 학생부가 창단된 팀의 훈련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 같은 경우 당진에는 순수 학생체육관이 없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남산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감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대표선수로 출전하면서 다른 팀과 형평성이 안 맞고 또 하나는 시에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그런 종목은 훈련비에서 간식비라든가 실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하고 있지만 수영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시의 임대료로 사용료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하고 수영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고, 또 수영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시민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선수들만을 위해서 시간이나 공간을 해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알고서 체육과에서 개정해주려는 것인지 저쪽 수영연맹에서 협조요청을 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부터 체육과로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영연맹이나 이런 쪽에서 특별한 규정을 떠나서 2009년도에 남산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생기고 2010년도에 원당초등학교 수영부가 창단이 되고 2011년도에 원당중학교 수영부가 창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창단이 되다보니까 실제 거기에는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선수가 없다보니까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꿈나무라는 그런 형식을 거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니고, 선수로 육성 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때는, 가정이든지 본인이 부담을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서 대표선수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때부터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맞다, 그렇게 해서 이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창단된 그런 여건과 씨름도 그렇게 해서 실제 선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이용 협조에 관한 건으로 과장님이 체육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협조요청이 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협조한 선수 명단의 체육시설 이용협조기간은 사용료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 기억 안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는 맥락이 안 맞네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 규정이 명확치 않다보니까 담당에서 검토를 해서 결재를 올려서 체육회 로 답변을 했는데...

아니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리냐고요? 같은 업무를 보시는데.

아니 답변을 했는데 제가 결재할 때 실제 그 문구를 정확하게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해서 결재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게 무슨 수영협회 에서 건의해서 한다는 부분보다도, 협회 의 건의도 있었고 또는 제가 판단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본인이 안 된다고 결재를 하고 지금 와서 잘못됐으니 하겠다는 것은 행정을 어떻게 이중적으로 합니까?

그 부분의 말씀은 몇 번 말씀하셔도 제가 변명할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팀장, 과장님이 다 못 챙겼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수영연맹으로부터 협조해달라고 공문이 왔죠,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녜요, 소신이 바뀐 거네! 법 적용을 잘못하는 거고.

그 부분은 최근에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2015년 도민체전 출전할 때부터 제가 그 부분을 개정코자, 반영코자 했는데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하고 “도민체전 출전선수 접수부터 끝날 때까지만 감면해줄 수 있다.” 그렇게 유권해석 내렸던 분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맞는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만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해봤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시키면 막을까봐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위에서 질의한 생활체육시설 이용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실효됩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말씀하고 이 부분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육시설 사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용은 한 체육시설 전체를 1개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임대를 했을 때 사용이고, 남산교육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여러 사람 다수가 이용하면서 한 달이든지 이용할 때마다 이용권을 끊어서 사용할 때 이용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용을 하면서 법적으로...

과장님 복잡하게 하지 말고, 수영선수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것 아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것을 요구를 했고, 그런데 과장님이 먼저 번에 과장님으로 오셨을 때는 협조요청이 와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해줘야 되겠다,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몇 번이라도 말씀을 하셔도 제가 할 얘기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에도 제가 많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하긴 그렇고, 어떤 부분에 법에 맞지 않는 다고 했다가 수영연맹으로부터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게 또 맞는다고 해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를 통과시키고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는 뭔가가 있다, 특정단체의 로비나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지 공무원들 스스로가 오래 전에 만들어진 조례안을 보면서 이 조례안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의회 에 상정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맹의 건의에 의해서 유착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외부에서 일부는 한다고 하는데 유착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나 일반육상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형평성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지 유착이라든가 건의사항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도민체전 선수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은 명확한 대상, 상위법에 따른 감면비율, 해당면제 기간 등을 분명하게 틀을 마련해 주시고, 또 생활체육시설이 대다수가 유료인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문화스포츠센터의 수영부분, 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지금 해마다 우리 시비로 관리비하고 공사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표준 사용료에 따른 감면비율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공평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감면해주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국민체육센터나 여건이 각 감면을 해주고 있고, 수영 또한 아까 불특정다수라고 하기 보다는 수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이번 도민체전에 27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그 후보라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선수로 5학년이나 6학년이 출전을 하고 있고...

아니 후보가 어디까지...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꿈나무라고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 감면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시 대표선수로 나가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학년, 6학년이 대표선수인데 그중에서 6학년이 졸업하면 4학년 정도에서 졸업하는 후보 선수의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정도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만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우선 다른 검도나 유도, 씨름이나 이런데도 사용하는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마냥 후보 선수들도 사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학교가 학생부 창단이 되어서 시 대표선수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역도, 역도는 지금 뺐지만, 유도라든가 태권도라든가 그 창단된 전체선수, 시 대표선수 말고도 전부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 같은 경우 50~60명 되고, 씨름도 30~4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제16조 붙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국체전 충남도대표 선수 선발자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 시대표 선수로 이렇게 감면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형평성 때문에 검도나 씨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는 사용료를 내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유독 수영만 전용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이 사용료 감면 기준에는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 선수의 선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여타 다른 부분과 상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감면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우려했던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그런 꿈나무 또는 학교팀이 창단되는, 그런 학교전체 부원 그게 아니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에 출전하면 5학년, 6학년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면 4학년이 출전합니다. 그러면 그 졸업하는 학생이 6학년 2명, 3명이에요, 그러면 그 선수가 4학년이나 3학년에서 특별한 선수 2명, 3명이 후보 선수로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도민체전 27명이 출전했는데 실제 가기는 40명이 갑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러면 후보까지 포함하면 많아야 40명 정도입니다.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4개 종목입니다. 배형, 혼형, 자유형 이렇게 해서 4개 종목이 되기 때문에 선수층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 선수도 대표선수들하고 똑같이 100%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월 입장료가 청소년은 4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체크카드를 통해서 100% 감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거기 후보 선수라고 해가지고 실제 꿈나무와는 다르게 한 열대 명 됩니다. 그분들은 선발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20%나 30% 낮춰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보다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 선발전을 통과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감면을 해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에는 대표선수로 등록된 선수만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발이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을 보면 한 달 전쯤에 대표선수가 확정이 됩니다. 이 선수들이 그 대회 가 끝나고 또 다음대회 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할 때는 대표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선수로 출전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표선수로만 등록이 안됐지 이 선수들이 다음에도 또 나가는 선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선수 따로 있고 후보 선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선수로 나갈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후보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면 선수로 나갈 수 있는 5, 6학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지금 그 부분이 1학년, 2학년은 먼저 꿈나무였을 때 1학년, 2학년이고 지금 우리는 꿈나무는 배제를 시키고 후보 선수로 4학년이나 올라갈 수 있는 선수를...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수로 선발이 될 수 있으면 대표선수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형평성을 지금대로 한 달 전에 하지 말고 뭐 6개월 전이나 이렇게 해서 규정을 둬야지 예비후보선수라고 해서 전체를 1년 내내 5년, 6년을 지원해 준다는 게 잘못됐잖습니까?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학생체육대회 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주는 것 아녜요. 이 사람이 중학교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여기도 후보 선수까지 하면 4학년부터, 좀 기량이 있다고 하면 4학년부터 4, 5,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까지입니다. 고등부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진은 2009년도부터 그 수영장을 개설해서 2010년부터 수영부가 창단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체계가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거의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는 2학년, 3학년입니다. 그러면 3학년이 졸업하는 그 숫자 정도에 맞춰서 후보 선수로 육성을 시킵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관리를 잘못했던 부분이 꿈나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오면 전부다 입장시켰을 때 그 문제점을 개선코자 여기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했었는데요,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그 대상자를 뽑는 과정이 상당히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습득을 하고 거기서 능력을 보여줘야 선발이 되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공간에서 시민하고 선수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인원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하고 그 훈련시간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줘야 무슨 민원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운동은 또 그게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지켜보면 두각을 들어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전에 미리 예측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시민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체육회 도 있어보고 했지만 각 연맹에서는 사실 자기 선수들의 보호차원이나 훈련차원에서 많은 조건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부족하긴 하죠, 예산을 많이 들여서 따로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 그것은 체육육성과나 시체육회 그리고 수영연맹에서 어느 정도 그 선을 정확히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영장은 1일 700명에서 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시 대표 학생선수들 시간을 학교 끝나고 4시, 5시, 6시, 그 타임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가지고 2개 라인만 이렇게 할애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학생도 아까 불특정다수를 해주게 되면 시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선발전을 통과해서 확실하게 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수영을 하고 싶어,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당진시를 대표하는 후보군이나 선수들이 운동하는 건 체육과장님의 수영연맹의 논리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 또 나머지는 취미생활로 운동을 하지만 이 선수들은 계속 반복 훈련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고 그것을 당진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 왜 더 많은 시간을, 운동선수가 한두 시간만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시간 정도...

이게 무료가 되면 아무래도 더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2시간만 할애를 해줍니다.

우리 김기재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지금 김 과장님이 체육과장님이니까 이렇게 두둔하는 것이지 다른 과장님이거나 퇴직을 했을 때도 옹호하겠어요? 그렇잖습니까?

하여튼 걱정해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대안을 찾아서 시민들도 왜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시민들로부터 이것 부당하다 혜택주지 말라고 언질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고 상대성 있을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녜요, 그렇죠?

예, 걱정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체육회 입장만 얘기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체육회 입장, 수영연맹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지만 당진시민 전체도 생각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20%, 30% 수용을 못하는 부분, 저희들이 지금 일반사립 수영장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만 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시 체육시설로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당진시 수영장 사용료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도 했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근 지자체의 여건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그런 요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부다 일반 시설로 안가고 공공시설로 먼저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부분이고, 내년 7월이면 송악문화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개설됩니다. 일부는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수영선수한테 전폭적인 뭐 하루 시간을 많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절제시키고 하루 오후 2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제한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면제를 해주더라도 그렇게 시간이라든가 장소사용을, 아까 표기한 부분도 최대한 이용제한을 시키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런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민원이 발생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야죠.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김기재 위원님이나 인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기자가 밤새워 기다려도 접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영선수가 아니더라도 수영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수영대회 가 물론 시도대회 , 전국대회 말고도 또 나름대로 수영대회 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2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2시간 더 갑니다. 2시간 만에 “딱 나와라!” 그것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한 달 사용료를 냈지만, 또 하루하루 사용료를 냈지만 그 아이들이 훈련 연습한다고 하는 데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에 “이것은 민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공간은 라인이 있습니다. 선수들 공간은 두 라인으로 제한을 시켰고, 일반강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라인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정했고요, 다만 그 시간대가 학교 수업을 끝내고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4시에서 5시 시간을 맞추어서 해주고 그때만 강습수영을 조금 덜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원하는 대로 수영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에서 도민체전 선수 감면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시켜서 당진의 체육선수도 육성시키고 민간인들도 이용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게끔 하여튼 해주시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교과서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가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감면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는데요,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0조, 이것 어떻게 보면 오전 중에 했던 그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책임에서 2항을 삭제하세요?

민법에서 그 규정된 사항 적용을, 아까 똑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용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실은 두 라인을 배정했다는 것만 해도 시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감면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그런데 위원님들은 감면 기준에 맞게 대표선수 선발자나 도민체전 시도대표 선수에 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후보자나 꿈나무 발굴하는 유망한 선수들을 그 사람들도 다 합해서 감면대상에 넣자는 그런 취지잖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그 부분을 엄격히 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 문제 끝날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는 어느 특정 기간을 정했는데, 한시적이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연중 무기한이거든요,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수영의 연습은 하루 이틀, 대회 나갈 때 한두 달 연습해가지고는 실제 시대표선수로 출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당진시에서 그만큼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에서도 수영부문에서 3위를 했습니다. 학생 전용수영장이 있는데도 제치고 3위를 했고, 그래서 저는 몇 달 이렇게 지원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까 우려했던 부분, 실제 수영이 4개 종목이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 중학교 있다 보니까 선수가 실제 27명입니다. 선수로만 출전하는 사람이 27명이고 한 열서너 명이 추가로 그 다음대회 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해가지고 한40명이 이번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선수 선발전은 수영연맹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감면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에서 앞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40명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여기다 정확히 명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지금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좋은 문구가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 선수라 하면 편케 얘기하면 국가대표 선수하고 주니어대표 선수까지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요,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수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생존수영이라고 금년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진에는 수영장 하나가지고 비좁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문화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이 비좁고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대가 개장할 때 거기로 가면 어느 정도 공간이 남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2개월도 안돼서 도로 똑 같습니다. 수영인구가 그만큼 폭발적이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송악이 내년 7월 달 계획으로 지금 수영장을 짓고 있지만 그 이전에 신성대가 예전에 수영장이 있어서 신성대와 제가 타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성대학교 학생 2,000∼3,000명이 그 주변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생존수영이 생기고 또 시에서 지원해주는 일반자활이라든가 수영 그런 부분을 신성대로 적극 밀어주면 신성대 그 수영장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민이 이용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부를 수용한다고 하면 시에서 일부 운영비를 보전해줘도 큰 문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대가 그 부분을 수용 않고 다른 계획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송악수영장이 지어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악에 수영장이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교육과목에 생존수영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당진시에서는 그냥...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영장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실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공간여유시간을 받아서 학교 생존수영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송악수영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16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별표2의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면에 따른 사용시간 및 기타 사용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 10번까지 있는데 박스로 11번을 넣고서 거기에 선발전을 통과하여 대표선수로 육성할 선수의 훈련에는 80%, 이렇게 박스로 하나 넣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편명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편명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9호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의결대상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취득은 10억 원 이상 또는 1천㎡이상, 10억 원 이상 또는 2천㎡이상이며, 변경대상은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3번, 오늘 안건으로 다루어질 사업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가칭 송암공원 조성사업 추진안입니다. 추진 배경과 사업계획은 제안 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본 건은 당초 제3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에서 심의·의결 되었던 출향인의 주식 기부채납 및 매각 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부재산(주식) 매각자금과 토지소유자 기부토지 및 부족분을 시비로 예산에 반영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와 연계한 공공시설 조성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조성계획 및 활용도 제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당진3동 청사 부지 변경 신축안입니다. 추진 배경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본 건은 2012년 당진3동의 분동 당시부터 타당성 용역, 토론회 , 주민설명회 ,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수렴 등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시의회 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심의·의결 되었으나, 당초 사업대상지가 협의 결렬되어 대상지를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청사신축 사업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청사신축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시급성과 장래성 등 전체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세 번째 삽교호 관광지내 관광용지 매각안입니다. 추진 배경과 매각 대상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신평면 운정리 189-8외 2필지는 삽교호 관광지 지정 및 도시계획상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민간개발 목적의 토지로써 당진시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코자 할 경우 조성계획에 맞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시의 재정 여건 및 삽교호 관광지 내 개발현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경우 장시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개발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면,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을 통한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삽교호 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토지의 매각이 일반입찰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각단계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세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9호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0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번, 오늘 안건으로 다루어질 사업은 총 5건으로 전체사업비는 약 2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호지·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 성역화 사업 토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제안 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본 건은 각기 운영되던 기념사업회 를 통합하여 대호지·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 를 발족한 후 현충시설인 창의사 이전신축과 만세광장을 조성하고자 2015년 11월 기본계획수립을 실시한 사항으로, 대호지·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당진시를 충절의 고장으로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1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범위를 포함한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붙임, 4.4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요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증축안입니다. 추진배경, 사업개요,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은 2007년 개관이후 이용자 및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증축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 제공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축구경기장 조성안입니다. 본 토지는 석문지구간척사업 후 농어촌휴양단지 조성목적으로 매입한 토지(2011.7.20.)로서 그동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조성, 타 용도로의 전환, 매각, 임대 등에 대하여 검토되었으나, 관광휴양단지조성에 있어서는 구입당시와는 달리 현재 주변에 현대제철 등의 공업단지조성과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쓰레기매립장, 가축분뇨처리장)이 위치하여 관광단지로의 조성여건이 부족하고, 또한 토지규모가 대단위로 민간사업 투자유치에도 부담스러운 실정임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축구장 시설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일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당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매입조건 범위 안에서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설명 및 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네 번째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입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는 1999년부터 2000년에 개발사업 준공 인가되어 공장 및 주택 등 입주 후 17년간 실생활에 있어 보건,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등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보건,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및 선제적 예방 전개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다섯째 식물생태학습원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신축당시부터 약18년 간 사용한 노후 된 2연동 하우스 2동을 철거하고, 국내 최초 농업을 테마로 한 식물생태학습원 조성으로 계절별 자생식물, 원예작물, 식량작물, 열대식물, 온대식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0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심사는 세부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1 가칭 송암공원 조성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도 잘 들었고 본 위원도 대상 부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지시에 또 다른 근린공원을 조성계획이죠?

국수봉 공원을 지금 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전면적을 매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매수가 되면...

그러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수봉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직 국수봉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데 굳이 이쪽에다 따로 공원을 만들자고, 이분의 의사를 받아드려서 이쪽에다 하고 여기를 송암공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 우선순위는 국수봉이 우선조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산책로나 가꾸어서 숲으로 조성해놓고, 산책로나 간단한 편의시설 정도를 해서...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주식을 기증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기지시에 지금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양쪽에 예산도 없이 공원을 조성하느니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기지시 근린공원에 이분의 뜻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투자하고 여기를 송암공원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의회 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윤재구 씨 그 아들을 통해서, 의회 에서 국수봉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 했습니다. 잔액이 70억 중에 40억이 남았는데 그걸 한 30억을 그쪽으로 개발하는 게 어떠냐? ㅇㅇㅇ씨 그분이 친구 분이더라고요, 먼저도 당초에 와서 거기에 전망대 건설하는 것 검토했다가 국수봉 공원조성 이야기 했는데 분명히 이것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의지를 여쭈어 봐라 해서 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ㅇㅇㅇ씨가 3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기지시 국수봉 토지매입부터 여러 가지 정황을 알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다, 그 회 장이 답변을 했더래요, 그 회 장님도 가학리 현장을 몸이 불편한데도 아들하고 같이 왔었어요, 그 위치를 보고서 거기로 결정한 상황이라,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라는 의지를 전달 받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주식을 기증할 뜻을 밝히면서 내 이름으로 공원을 해달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호가 송암이라는...

그러니까 송암이라는 그 분의 호를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땅을 사서 예산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다 더 비싸게,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지만 기 투자가 지금 40억 됐나요?

30억...

30억 되어 있고 나머지 43억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국수봉에다가 공원을 해놓고 이 공원의 이름을 송암공원으로 하는데 이건 싫고 따로 땅을 사서 여기서 해 달라! 이것은...

본인이 가학리에서 태어났으니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현재는 저도 가봤지만 큰돈은 안들이지만 공원이 앞으로 산책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하면 땅만 사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야, 글쎄요, 저는 그 분이 기증하신다는 뜻도 좋고 그런데 꼭 내가 가학리에서 태어났으니까 가학리 땅을 사서 내 공원으로 이름을 해달라는 것은 기증하는 뜻에 좀 색이 바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답을 좀 달라고 했어요, 저희들도 이쪽에 판단한 바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퇴로가 없네요. 협상의 여지가.

확실히 물어봤어요, ㅇㅇㅇ그분한테, 이번에 상임위가 열리니까...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이 송암공원을 기부채납 받아서 땅을 사게 되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저희들이 공원시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송악이 도시가 발달되고 거기에 공원조성 여건이 되면 그때 공원을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현재는 돈 별로 안 들어가고, 근데 제 생각은 산림과에서도, 물론 지금 황명동 국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현재의 자리를 권유하지 말고 국수봉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 공원을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았느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게 아주 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방향을 그렇게 갔느냐...

저는 기증하시는 분들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증자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깐...

뜻이 애초에 그 자리로 해서 공원을 해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주식을 기부를 하겠다, 그런데 뜻이 있는데 써 달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국수봉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2,000평입니다.

기지시 같은 경우 내일모레 현장방문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계획을 1972년도에 해놓았어요. 1972년도에 도시계획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오고 도로하고 도시계획하고 지금 아파트하고 맞지 않아요, 국수봉도 옛날에 굉장히 높은 산이었는데 아파트 밑에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이고, 이게 기부자의 뜻에 의해서 송악의 지역의원으로써 통과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악은 공원이 부족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그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기지시 국수봉에 해서 기지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인원들이 지금 가칭 송암공원보다는 많은 이용률이 있을 거고 또 어디든지 송암이라는 호만 써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송암이라는 사람을 우러러 보지 않겠느냐? 또 기지초등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저는 졸업생인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가학리는 거의 기지초등학교 졸업생이 됩니다. 그래서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제가 여쭤 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친구 분이라고 하시는 분도 처음부터 그분도 그쪽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요청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송암이라는 그분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것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숱한 설명도 들었고, 현장도 가봤고,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셨을 테고 그에 대한 다른 대책도 강구하셨을 텐데 방법이 없다면 지금 기부자가 원하는 연말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은 맞죠?

예, 지금 들으신 대로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1. 가칭 송암공원 조성사업 추진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2. 당진3동 청사 부지 변경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동 청사 부지를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도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에서는 합리적이고 또 타당한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저희 의회 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의회 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청사 부지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진입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 에서 사업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진입로 문제였습니다. 진입로를 미리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많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진입로 부분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구거로 되어 있는데요, 35미터 확포장을 해가면서 현재는 그게 폐구거나 마찬가지여서 장래에 거기 도시가 될 때는 그 구거를 이용해서 유수를 배제하는 그런 통로 길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김영구 과장님말씀대로 사업비가 4천에서 5천 들어갈 것 같아요, 또 만약에 국유지를 무상 양여를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하면 무상 양여가 되는 국유재산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장님 말씀은 접근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서 도면 놓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3동 주민들뿐 아니라 일반 당진시민들도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이 들으셨죠, 만약에 도시가 개발이 되면 이게 가시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 대지 자체가요?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주변에 다 건물이 들어서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대신...

제가 어디를 가 봐도 동사무소는 다 도시 속에 있습니다. 도시 속에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이 그래도 다 구거부지까지 확보하면 2,000여 평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공간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공문으로 건의한 것은요, 그것을 한 번 보시면 제가 왜 이것을 공원 및 체육시설로 부지를 건의 했느냐면 당진3동에는 지금 공원이라든가 운동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착안한 사항인데 앞의 개인소유존치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공원부지로 다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땅 협의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전면 도로부지는 그 사람 일부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 부지가 형성되면 접근성도 좋고 도보로도 행정이 가능하고 또 거기가 농협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식당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행정의 편리성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 인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당진시민들이 공공청사는 쉽게 눈에 띄어야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건물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쉽게 찾아가기에, 알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인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3동사무소도 3층에 있는데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내표지판만 해주면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구에다가.

인지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게 1안, 2안, 3안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거기가 건물을 배치할 때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그 얘기는 당초에는 옆에 789-5번지를 당초에는 그걸 배제하고 매수계획을 세웠는데 789-5를 거기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제가 봐도, 이게 폭이 60미터 가깝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배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롯데마트에서 송산 간 뚫리는데 있잖아요, 교차로가 동사무소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거죠?

당초 제가 설계를 착안해서 했었는데요, 거기는 왜 교차로를 설치해놓았느냐면 그 교차로와 교차로는 여기가 200미터 되고 아래가 180~190미터 돼서 도시가 형성되려면 교차로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다가 교차로를 설계해서, 거기에 지금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형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전에 경찰 교통과에서는 여기가 교차로가 날수 없는 구역이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길도 뚫는데 교차로 부분으로 인해서 그 통행에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하는 약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동부대로에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신호를 한번 받으면 연동신호여서 동사무소까지 한 번에 올 수 있습니다. 신호체계만 잘 조정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무서하고 현재 동청사하고의 사잇길,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부 진입로로 쓰려고 시에서 협조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무상영구 임대하는 것으로, 시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서 갖다 줬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하셨죠? 그 도로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시켰죠?

용도폐지에 대해서 제가 오해될 것 같아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용도폐지는 작년에 11월 달인가 용도폐지를 하고 3동사무소를 1월 1일자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폭이 2미터에서 3미터됩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출해가지고 보시다시피 그 도면을 보면 입구에서 조금 잘라 놨어요, 왜 그러느냐면 장래에 도로 확장선으로 예정해가지고 입구에서 좀 잘라놨고요, 뒤에 789-5번지 그게 토지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땅 소유자까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용도폐지를 하게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용도폐지 하게 된 원인, 이유?

용도폐지를 하게 된 원인은 그게 이미 대지화가 됐기 때문에 했고요. 또 용도폐지를 하기 이해서는 우리가 토지관리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요, 지목변경을 신청해가지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줘야 지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준 상황으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한 상황입니다.

동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지금 도로부지를 용도폐지 시킨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 얘기도 시중에서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심의하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싶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대지화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장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나온 것을 용도폐지를 신청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대단히 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심사숙고하다가 중간에 2미터 돼서 차량통행도 안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거기가 막다른 골목입니다. 도로가 연결된 게 아니라 잘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게 된 것입니다.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고 그런 과정이 실은 행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진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이렇게 투표함, 투표율을 딱 갖다 주는데 저희들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리고 모든 사안을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가장 타당하냐는 그것을 철학과, 그 철학이라는 게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앞을 봐서 비전을 가지고 정해서 설득도 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주민투표에 맡겨서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실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나 행정의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을 일반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여기로 해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요, 이것은 많은 실수를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저희 의회 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예, 이재광입니다. 과장님 3동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고 시간을 좀 주면 주민들끼리 조율해서 갖고 오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당진3동 청사 부지 변경 신축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여태껏 많은 심사숙고를 했고 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동장님이 오셔서 저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재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당진3동 청사 부지 변경 신축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3. 삽교호 관광지 내 관광용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은 보조금 심의 때문에 윤정현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석에 나오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입니다. 이 땅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여기에 설명을 하셨지만 납득이 좀 안 가는데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매각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그 땅을 임대하고자 했던 분들도 많이 왔었고 또 그 땅에 대한, 그러니까 이용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공원이나 어떤 물놀이 시설을 확보하자면 사업비가 그만큼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업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방치시켜 놓다보면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 상당히 시각적인 저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부분을 또 임대를 하자니 임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투자대비 이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놔두다보면 그런 상황이 계속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부분을 매각해서 그 부분에 재투자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78만 원이던데요, 팀장님께서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해안가 치고서 바닷가 바로 앞에 제곱미터당 78만 원짜리가 어디 있나? 일예로 저도 한진에 살지만 한진 앞에도 바닷가 근처에는 평당 1천만 원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그 땅의 효율성을 가지고 따져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휴양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효율성에 비해서 땅값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 땅을 놔두면 놔둘수록 당진시가 유리한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앞으로 삽교천을 관광지로 어떻게 또 개발시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상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재광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휴양시설용지로 민간개발목적의 토지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놔두면 앞으로 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은 나대지, 이게 잡종지인가요? 나대지인가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죠, 앞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에 계속 주문하는 게 삽교호를 어떤 유형의 관광지로 개발한 것인가 하는 그런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그 부분을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해야 되고 나중에 개발수요가 있다든지 당진시에서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가치만 보지 말고 앞으로 미래가치를 보면서 이걸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편명희 위원님은 이재광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죠, 그럼 이재광 위원님께서 이것을 계류동의로 하신 건가요?

계류가 아니고 부결...

부결...

그 부분은 좀 계류로 해주시는 게 좋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방치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아니 방치가 아니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그 2배되는 공간이 확보되는데...

아니 개발에 대해 전문가시니깐 관광지에 대해서, 그 옆에 당진시로 갖고 있어가면서 그 바로 옆에 해수부 땅이죠?

예.

해수부 땅도 거저먹을 수 있는 땅입니다. 당진시에서 갖고 있으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것은 공유수면이라...

공유수면인데 해수부에서...

그 부분은 지금 항만수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매각을 해버리고, 그게 시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항만수산과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진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이 개발 계획을 둬야 되지...

그런데 그 부분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매립허가를 받도록...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그 땅은 공유수면이니깐 당진시에서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 땅을 갖고 있으면. 매각을 해버리면 그 땅은 그 민간인들이 또 공유수면 받으면 당진시는 관광지개발지로서 뺏기고 맙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재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삽교호 관광지 내 관광용지 매각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못 다한 안건 심사를 위해 제2차 총무위원회 는 10월 24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