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가용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 등 3건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 맨위로 이동

김기두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사업현황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해 군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총 2일간 태안읍 동문배수지 등 총 16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7%로 곧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낚시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일부구간이 포장되지 않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 포장하여 주시고 안전시설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 실내체육관은 안면도 주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분묘로 인하여 지체되는 진입도로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관 운영은 안면읍 체육회 및 동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직매장건립사업은 안면읍 백사장 내 수산물 직매장 건립은 백사장내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대하축제가 끝나는 11월 1일 시기에 맞춰 주민들이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하축제가 태안군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똥별하늘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 답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 개선한 것으로 보여지며 금년 12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에 신경을 써 주시고 차후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흥면 가로수길은 태안군에서 조성한 가로수길이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조성한 가로수길에 비해 수형이나 크기 등이 많이 부족하여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주시고 하자보수기간 내 잘못된 사항을 모두 개선하기 바랍니다. 근흥게이트볼장 조성은 게이트볼장 준공 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 등을 차후 부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볏가리-음포권역 종합정비사업은 하자 및 미흡한 공정으로 시설물의 인계·인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특히 신경을 써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진입로가 좁아 차량통행이 불편하니 확포장 공사를 빠른 시일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 굴양식장 폐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본 결과 생각보다 피해면적이 크고 폐사율도 70%가 넘는 것으로 보였으며 타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음에도 유독 이 지역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태안화력의 온배수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구센터 및 신두리 해안사구관리소는 신두사구 사구센터 등을 신축하고 사구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진입 도로 개선과 주변 사유지 매입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사구관리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리포 붕괴위험 호안시설 보강공사는 이 지역은 붕괴위험이 아주 컸으나 호안시설 보강으로 붕괴의 위험성과 월파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차후 준공때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근만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소근만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지 중 대표적으로 이곳 해양생태체험장을 방문한 것은 편의시설과 체험시설이 없으면서도 체험장이라 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이며 적지 않은 예산이 이곳에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생태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고 또한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별도의 보고 바랍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도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자투리땅과 744-3번지 매입 후 활용문제, 기존소유자가 환매를 요청하는 등 개설 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과 등산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공덕사에서 북부순환도로 시작지점까지 경사의 구배가 심하여 불편이 예상되니 이를 잘 맞춰야 할 것입니다. 구새마을금고 앞 볼라드 및 가로등은 볼라드가 가게 문 앞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된 위치가 제각각인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또한 군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볼라드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며 가로등의 경우 각기 다른 디자인과 높이 차이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는 만큼 우리군의 CI 등의 디자인을 접목하여 통일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교육문화센터의 경우 주차장 63면은 크게 부족해 보이고 조경부분과 쉼터가 없고 조경 또한 형식적으로 조성해 놓은듯한 느낌과 함께 조경수목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향나무가 심어져 있어 조경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배수지 신설사업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준공 이후 관리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이동 (제4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맨위로 이동

최영신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4건, 수정가결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거주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 제2항 중 “참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참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5호 중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를 “제5조에”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조성을 통해 군민과 청소년들에게 우주의 신비와 천문관측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제7조 제1항 1호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7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만7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수정하고 안제7조 제1항 5호 “만36개월 미만 아기”를 “만36개월 미만 영유아”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종합운동장 및 달산포체육공원을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하여 체육시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운영관리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2조의 9호 중 “유아란 6세”를 “영유아란 6세”로 수정, 안 제2조의 14호 중 “만65세 이상의”를 “65세 이상의”로 수정, 안 제11조의 제1항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제3항10호 “유아”를 “영유아”로 수정, 안 제13조의 제1항 3호 중 “계산한 나머지 반환”을 “계산하고 남은 나머지 반환”으로 수정, 안 제13조의 제1항 5호 중 “시설사용이 불가피하여”를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으로 수정, 안 제18조의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를 “체육시설의 사용과 사용자에”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이착륙장 설치근거 마련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요금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 조정산식 및 법조항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태안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