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자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4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998억 89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728억 1816만 2000원에 비해 270억 710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849억 10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578억 7032만 9000원보다 270억 404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9억 784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4783만 3000원보다 30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ㆍ조정과 시급한 주민 생활 안정과 당면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정부 추경에 의한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일자리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자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2.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트렌드에 부응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여 지역 홍보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특산품 판촉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그 자격을 “비영리공익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확대하여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47회 임시회 때 개정한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과소와 실과소장 명칭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종류를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의 주민참여 확대와 상위법과의 부합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명의 일치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규정을 감정평가사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규제의 완화와 상위법령과의 부합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구의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신설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부당한 규제의 철폐를 통해 주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운영자의 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부당한 규제의 철폐와 함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주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의 손괴에 따른 배상액 산정을 도서관장이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부당한 규제의 철폐와 함께 주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손해 등에 대한 군수의 면책 규정과 사고 등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한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위주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를 통한 주민의 권익보호와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현안사업비 확보와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대중국 수출, 그리고 미주한인회와의 교류 촉진과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3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이들의 대외적 활동에 대한 감사와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는 물론 향후 지속적인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7.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8.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9.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0.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1.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2.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에 제정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판촉활동 지원 사항의 정비와 상위법에서 입법 위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수특산품의 수출촉진 및 판로 개척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시대에 우리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국내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조례 제ㆍ개정 시 성평등 조항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과 수거인력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의 개선을 통하여 폐기물 관리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주민의 의견서 제출의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녹지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 내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사용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임선신ㆍ정동우ㆍ송영현ㆍ송인숙ㆍ송우섭 의원 발의) 2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품 수수금지, 수수금품 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군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등 제반사항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의회 의원은 공직자로서 철저한 관리와 지역주민에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고유 기능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정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며,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검토와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장소는 고흥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실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범위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동 기간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기관은 실과소 및 읍면을 비롯한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진행 요령은 피감사기관 부서장의 증인선서와 수감자료 등에 따른 업무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등의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적인 기능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님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 201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송인숙ㆍ장세선ㆍ최성자ㆍ권영길ㆍ정동우 의원 발의)

정동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5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개요입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집행 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선정은 2015년에 고흥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2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사업장 346개소와 민간자본보조사업 168개소 등 총 514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3～4개 사업장 45개소를 선정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3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미비 그리고 공사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관리가 미흡한 사례입니다. 대서 참샘 소하천정비 사업은 하천제방 진입도로 중앙에 한전주가 이설되지 않아 차량과 농기계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 현장관리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독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두원 대전 선착장 연장공사는 동일구간을 연차적으로 시공한 현장으로 선착장 공사는 설계 시 기초 지반시험을 통해 정확한 침하량을 계산, 설계에 반영하고 구조물이 완벽하게 연결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감독소홀로 불규칙한 침하량으로 심한 균열이 발생하여 연결부를 재시공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과역 석봉 군도 18호선 선형개량 공사는 봉촌마을로 진입하는 구간에 커다란 배수구조물이 있어 차량 진출입 시 주민들이 추락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위험구간에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팔영산 편백치유 숲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일부구간 선형이 급커브로 형성되어 운전 미숙으로 웅덩이로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을 안전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가 소홀한 현장 사례입니다. 두원 덤벙분청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설계와 같이 시공되었으나, 도시가스 관로 매설공사 후 원상복구를 위한 덧씌우기 작업 시 현장지도 소홀로 노견까지 포설되지 않아 노견부 물고임 현상이 초래되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덕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의 경우 수변공원 내 다수의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장의 경우 3개 실과소가 연관되어 있는 현장으로 추진 주체가 다원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원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현장 사례입니다. 과역 참살이 조가비촌 다목적 체육관은 천정 높이가 12m 이상으로 전등이 고장나도 인력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고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야구장의 경우 현재 시공 중인 주차장이 협소하여 추후 이용 시 불편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잔여부지 등을 활용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로 공사는 하류에서부터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배수처리 기능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상류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집중호우 시 미 개수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있어 잔여구간 사업마무리 예산확보와 함께 앞으로는 하류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의 경우 시설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설의 부산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액상비료와 축분퇴비에 대한 실질적 효용성을 분석하여 이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주체와 축사분뇨수거 방법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

정동우 의원님의 201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쌀값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장세선 의원 대표 발의)(장세선ㆍ김의규ㆍ송우섭ㆍ임선신ㆍ송영현ㆍ권영길ㆍ송인숙ㆍ정순열ㆍ정종열ㆍ정동우ㆍ최성자ㆍ안정민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