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동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1항 감사의 목적과 제2항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구 본청 전 부서,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특별위원회 편성, 제7항 감사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8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 24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제9항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 4페이지 제10항 감사방법 등과 5페이지 제11항 감사결과 처리, 12페이지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13항 기타 특기사항 중 나항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이거 우리 특별감사하기 전에 각 우리가 상임위 소속으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복지나 행정자치에 다 해도 됩니까?

새로 다 다시 해야 됩니까? 앞에 했던 자료는 다.

아니 그것은 하고, 아니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면 자기 상임위별로 다 우리 자료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복지에 소속되어 있는 것, 행정자치에 소속되어 있는 것 다 우리가.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자료 제출요구 시한이 있다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시한이 그것은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특별한 사항이, 돌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추가로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그것이 안남연 위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실런가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장님 설명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무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사무직원 박성주입니다. 추가 서류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제가 10월 17일까지 받기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이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서류제출요구서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집행부에 안 했습니다. 조금 더 전에 위원회별로 받았지만 우리 특별위원님께서 추가로 다른 받고 싶은 분은 24일까지 주시면 제가 그것까지 다 넣어서 집행부에 보내겠습니다. 24일까지만 여유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내용이 그러면 이 앞에 요구한 것은 무효가 되고 새로 다 다시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양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만약 새로 되어서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 계신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해야지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자료까지 하면 공무원들에게 이중의 부과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앞에 있던 자료는 제가 볼 때에는 무효 처리가 되고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시는 위원들 자료만 자료를 만들어야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짧은 시간에 다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다 양쪽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자료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은 정리가 되어 있고, 특별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서류로 해서 제가 받아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서류요구는 서류요구로 해서 아마 돌리고 책자 만들 때는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책자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내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수 위원 말씀처럼 우리 여기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 자료를 법적으로 받든지 안 받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좌석에서-그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가능하지 싶은데 갑자기 특별위원회가 생기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지금 특별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빠지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요. 요구를 할까, 말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석에서-원하지 않으면 뺄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