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을, 24일 월요일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25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본부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오승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2017년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수한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성일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조희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최선영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김보경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실텐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국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1페이지에 볼까요? 과 업무에 찾아가는 동 사업명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내용은 많은지 모르겠네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행정감사를 끝으로 끝내신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찾동 시행중에 있습니다.
찾동
찾동정대근위원
시행하는데 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에 보면 찾동에 관한 업무내용 분과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업무는 왜 이렇게 많은지 기재가 누락돼 있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팀별 사무에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번에 행감이나 전년도 회차에는 업무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명확하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과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업무가 없어요. 업무 없는 소관 업무를 누락시킨 겁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누락시킨 겁니다. 제가 끝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빠진 사항이 있는지 제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럼 단순실수로 보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
상대적으로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사업결과 추진한 거 보니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긴급복지사업 추진한 거, 민간자원 연계실적, 푸드마켓 2015년 대비 상대적으로 저하됐어요. 사업실적들이.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민간하고 연계 실적······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2015년에는 많이 하셨어요. 사업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15가구정도 218명 대상으로 했는데 갑자기 47가구에 65명으로 줄었구요. 긴급복지사업도 391건인데 여기는 267건으로 해서 각 건이 줄었고 민간자원 연계실적도 거의 상이하거나 저조하고······
위원님! 이게 중간집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집계 같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상반기요? 다른 과는 9월 30일 집계라고 명기가 돼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아무런 표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9월 30일 기준도 있고 일부는 그 전의 실적도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업이
사업이정대근위원
완료가 안 돼도 115가구에 218명 하다가 갑자기 65명으로 하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무슨 원인이 있으시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집계나 추계가 안 나와서 그렇다? 예산은 집행하면 전반기에 한 번 하면 3~4월 한 번 집행하셨을 거고 9~10월 늦어도 지금쯤 집행할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수립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적
실적정대근위원
대비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잘 운영관리됐는지 중요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수반하고 반영시켜야 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실적이 저조해졌는지 말씀대로 추계가 아직 안 됐다면 추계가 안 된 걸로 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완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특히 서울형 같은 경우는 현재 줄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원인이 뭔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서울형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서울형의 기초보장제도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갭을 보완하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가 기존에 기초보장제도했던 사람의 140%까지 더 포함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보호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초보장제도로 넘어가는 형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만큼 스펙트럼은 넓다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넓어졌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이.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구에서 지원하거나 사업하는 부분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전면적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하고 있고 인원도 상당히 배치가 되고 있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역주민들은 혜택에 대해서, 찾동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수혜자가 많지 않고 그런 것으로 많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동에서 집중적으로 설명도 더 하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업무중에. 구의원들하고 같이 해도 좋고 어깨띠라도 매고 지역을 순방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상가지역만 홍보전단을 해도 효과가 올텐데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인원만 늘었어요. 그리고 동 청사만 복잡해졌어요. 그런 부분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이것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과보고도 하고 결과에 대한 서로의 의견도 교환하고 해야지 지금 전혀 시설만 보완하고, 틀만 있고 내실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걸 잘 모른단말이에요. 왜 직원이 세 분 다섯 분씩 더 늘었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실하게 확인을 하고 사업을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지가 사업하기가 어렵지요. 자꾸 구단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것을 각 동에서 발굴하고 수혜자를 직접 대상자로 하면 오히려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자꾸 지역으로 분산해 버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동 복지사회보장협의체 다 구성이 안 돼 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다 구성됐습니다.
정대근위원
다 구성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체 명단 보시면 저도 동네에 가면 열 분도 안 되는 분들 나와서 그리고 중첩돼 있는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있고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신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게 준비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동에 6~7명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문제다, 그럴 거면 구단위에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기면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만들고 거기에 과하게 주민한데 전가하는 겁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협의체위원은 10~20명까지 다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분들이 중첩됐다는 말씀을 하셨는 중첩도 피해야 될 부분인데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신규위원을 발굴하라고 해도 동에서 현재 못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번에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내실이 부족하다, 그 말씀도 뼈 아프게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저희 자체도 하지만 외부에서도 하고 있고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지적하는 것은 조기에 정착되고 이 사업의 목표가 추진되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냉정합니다. 특히 복지문제, 복지수혜문제, 사각지대문제 여러 가지가 사회에 논란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정작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 빈곤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복지통장 통장님들 업무도 과중하다고 하시고 목걸이형 신분증을 발급하시는 혹시 의견은 들어보시고 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찾동이 방문형 복지인데 방문형 복지업무를 시행할 분들이 신분증이 없어서 현장에서 문도 안 열어주고 신뢰가 없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거죠. 업무보고를 작년에도 드렸고요. 사업시행은 올해 하게 된 겁니다.
희가
저희가정대근위원
소관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대하는데 복지통장 말 그대로 통장님들 중에 복지위원으로 해서 복지통장으로 재임용해서 업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의 통장님들이 누군지 확인이 안 돼서 목걸이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한 사례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임기가 끝나면 교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관리상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뒤에 임기도 명시해서 그 분들이 방문하는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많지
많지정대근위원
않은 예산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왕이면 일만 주지 말고 그 분들한테 사기도 같이 줘야 돼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페이지에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2억 2,500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
구가정대근위원
1억 2,200정도 2017년도에 상이하고 지난 번에 따로 업무보고 하신 내용이 추가되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때도 1억 이상 예상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희망복지재단 관련해 가지고 과에서 자체 감사 한 번 하셨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결과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이 여러 가지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정대근위원
있다가 희망복지재단 하실텐데 별도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사업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복지재단하고 사업목표나 범위, 수혜대상이 많이 중복돼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내용 중에 자체적으로 친선교류하고 지역사회 봉사하는 부분은 하되 사업을 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되냐, 이걸 여러 번 지적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예산이 7천만원씩이나 더군다나 구비로 나가는데 전부 복지 연계망사업, 취약계층 발굴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인건비 지원하는 건 특수한 사례 아닙니까? 단체가 구로구에 수 백 개가 있는 중에 더군다나 이거 임의단체 아닌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법정단체입니다.
정대근위원
법정단체라고 하더라도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 이런 분들은 돈 천만원도 안 돼 가지고 계속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복지협의회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분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감사지적 내용에도 여러 번 의원들이 지적했던데 결과조치내용이 전혀 없어요. 법정단체고 문제없습니다, 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근데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서
구에서정대근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을 수시로 휘두르고 있는 분이면 그런 분은 중립의무가 있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적인
법적인정대근위원
문제가 아니라 감정법의 문제고 이 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정치활동을 정당에 가셔서 하면 되거든요. 굳이 공익단체에서 들어와서 하면 우리구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에 속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원치 않아요. 어느 정도 보편타당하고 상식선에서 돼야지 뻔히 이런 분들이 한 단체를 끌고 있다고 하면 편향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심한 얘기도 해볼까요? 지적하고 관행이 됐다고 하는 의원들은 지역구에 사람 보내서 떨어뜨리니 이런 험한 얘기도 하시고 이분들 제정신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한 단체의 회장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한테도 굉장히 누가 되는 일이에요.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그 분이 행동을 절제하시든지 편향된 생각을 중립적으로 하시든지 하셔야죠. 더군다나 매일 부딪히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낯 붉히고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지적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데 대폭적으로 예산을 많이 준다, 사업한 실적도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사업
특수사업정대근위원
있거든요. 구로히어로즈사업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요즘 특권 내려놓기, 권한 내려놓기, 갑질 계속 문제되는데, 물론 이 분들 좋은 일 하시는데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는 분들한테 명예의 전당을 만들고 고액 기부자들은 따로 별도로 모임을 구성해서 하고 표창장, 감사패는 당연히 드릴 수 있죠. 인증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훌륭하시니까 그러나 이것을 집단화까지 해야 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음에서 합니다. 아노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이 있는데 처음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죠. 거기는 1억 이상 모금자에 한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엄청 늘었습니다. 고액기부자 클럽이. 그래서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하고 보조를 맞추고······
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시고 구로와 업무를 연계한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중앙에서 큰 단위에서 하면 어느 정도 명분도 있고 실리적인 부분도 같이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보게 되면 강제모금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약정해서 기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런 것은 조용히 물 흐르듯이 해야 기부자들이 관에서 용처를 쓰기도 좋지 너무 소문 내서 하는 거, 더군다나 전부 구비로 4,300만원 명예의 전당을 구에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일을 그 쪽에서 해서 우리한테 협조하는 부분은 상관 없는데 우리구 자체사업이잖아요. 무리하지 않냐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부문화가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님들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정대근위원
그 취지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정대근위원
소액기부가 많아야 나라가 훈훈해 지고 따뜻한 사회가 되고 그러는 거죠. 3천만원, 5천만원인데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액기부자도 중요하지만 고액기부자는 더 중요합니다.
변이
답변이정대근위원
궁색하신 거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 얘기는 나중에 학술보고서를 보셔도 입증이 되는.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있는데 다른 구 지자체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례를
사례를정대근위원
줘보시고 잘 실행이 되는지 오히려 이런 것은 사회 불평등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 얘기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기부자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굳이 이걸 관에서 헌액을 만들어주고 청사 내에 고액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해 준다는 거잖아요. 청사내에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다른 데는 더 요란하게 합니다.
지를
취지를정대근위원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시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당연히 기부하고 많이 오면 좋은데 이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이렇게밖에 할 수가 했나, 청사내에 이렇게 헌액관 만들어서 했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누적되면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쉽다는 거예요. 한 번 사례를 나중에 보시자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이것도 질의해도 되는 거죠? 업무내용하고 같은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됩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중에 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과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장의 자격문제를 거론해 놓고요. 그리고 찾동,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다 감사내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추진하고 관리운영 철저히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면 시행 관련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잘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내용도 상당히 많고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수혜자가 제대로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상대적 빈곤이 강하고 사회 불평등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고 그런 흐름은 공동으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왕 업무를 수행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정대근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꼼꼼하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업무파악하기가 좋고 감사드리고요. 25페이지 복지통장 정대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지금 신규통장이라는 것은 다시 교체되는 분들한테 목걸이 신분증을 해주신 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어떤
어떤박칠성위원
동의 사례가 있었는데 통장님들, 아까 정대근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업무량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같아요. 지역의 통장님들 애로사항을 듣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찾동에서 5~6명씩 늘었죠? 직원들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2~5명, 8명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오류2동 같은 경우에요.
까지
인원까지박칠성위원
증원시키면서 통장님들한테 더 많은 일을 주면 안 된다, 그 분들을 잘 활용하고 그 분들이 부족할 때, 통장님들이 매일 먼저 가서 일을 줄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동장님들하고 이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통장님들한테 짐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게 정대근위원님도 지적이고 저도 똑같은 지적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규업무 발생이 심하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아까 정대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산의 문제거든요.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7천만원, 아까 정대근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나중에 예산에도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업무파악을 해놔야 7천만원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실적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저에게도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힘드시겠네요. 3페이지에 푸드마켓이 있죠. 여태까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중지를 하고 다시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곽윤희위원
받고 있는 분들이 도움이 돼서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고 만나보고 했는데 이 분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기회가 오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전에는 무기한카드였다면 이번에 유기한카드로 교체했는데 1년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차상위계층은 8개월, 긴급 위기가정은 6개월 이렇게 발급하면서 유기한카드를 하죠. 계층별로 기간을 달리합니다.
현재
현재곽윤희위원
받았던 분들은 잠깐 중지했다가 새로운 신규로 돌고 다시 차상위층도 계속 돌면서 주신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움을
도움을곽윤희위원
받았던 분들이 끊긴다고 하니까 섭섭하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역에 그런 분 계시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현재
현재곽윤희위원
받았던 사람하고 신규로 어려우면 보충이 돼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한 동에 몇 명씩이라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받았던 사람이 추가로 필요하면 또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가는
찾아가는박종현위원
동 주민센터사업 신규추진에서 자치구 추진지원단운영에 1억 3천만원이 시비인데 이 예산은 자치구 추진지원단이라고 하는데 자치구 추진지원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아까 정위원님도 많은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시행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구로 공무원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민간조직도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추진지원단이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지요. 그것도 필요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민간단체로 어제 논란이 있었던 궁동 복지관에서 추진지원단을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과에 3명이 파견 근무중입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활동비입니다.
가는
찾아가는박종현위원
동 주민센터 이 사업 정착을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종현위원
시범적으로 1년 넘게 해왔는데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자꾸 찾동에 대한 주관부서의 정책상의 문제점, 시행상의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입니다. 다만 찾동을 전면 씰시한 것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다, 잘못된 것만 얘기하면
작년
작년박종현위원
7월부터 시행하면서 찾동에 대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사례가 있었느냐 겁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행을 해보니까 구로2동하고 개봉1동을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 주민들 방문을 하면서 65세는 모르겠는데 더 나이드신 분들은 상당히 고마워 합니다. 찾지 않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고마운 겁니다.
박종현위원
각 동별로 사례로 취합하지 않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미담사례나 우수사례를 정리해서.
음에
다음에박종현위원
나오는 1년 성과보고대회 개최나 통합관리나 통합사례, 이것이 다 비슷한 사업들인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동네 나눔가게 이게 다 복지에 관계된 신규사업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어차피 찾동 아니에요? 각 사례들을 각 동별로 취합해서 올라오면 통합사례로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것은 더 예산을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나와야 2017년 7월에 성과보고 개최할 때 그러한 사례결과를 발표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된다 겁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계획서를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서 많은 미담사례들을 우수사례로 발표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발굴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꼼꼼하니까 잘 하실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 하신지 꽤 오래 됐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1년 6개월정도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찾동, 인건비 있잖아요. 시에서 주는 것, 그게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일전에 서울시에서 지원비를 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문제점이 자치구에서 있었죠. 그것에 대한 협약을 요구해서 찾동사업이 존재하는 한 서울시의 80% 지원은 하겠다는 확약서를 그 때 받았죠. 구청장협의회에서요.
윤수찬위원
계속적으로 지원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윤수찬위원
중단되면 구 재정은 문제가 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당연합니다.
국가
국가윤수찬위원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불안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윤수찬위원
통합사례관리 체제 개편이 있잖아요. 구로구의 아동학대나 폭력·방임 같은 신고건수는 얼마나 돼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동학대는 사실 그 동안 많이 숨겨져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돼서 파악하기 시작했던 단계고요.
아직
아직윤수찬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경찰서랑 해서 아동학대방지협의회 구성 운영중이고 신고체계도 확립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노인청소년과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윤수찬위원
현황은 없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신고가 몇 건 됐는지 노인청소년과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
확인윤수찬위원
좀 합시다. 그리고 특수사업 있잖아요. 고액 부자들이 서른 두 분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그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납부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서른 두 분입니다.
표는
목표는윤수찬위원
얼마나 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목표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발굴해서 지역에서 그 분들이 긍지를 느끼고 명예심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여는
참여는윤수찬위원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 동안 지자체에서 계속 기부만 받아왔지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 위해서 해 준 사업이 뭐가 있느냐, 지자체에서 청사에서도 홍보해 주고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린다는 것은 그 분들의 명예심을 높이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우리구로구에 기부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네요? 서른 두 분이면?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서른
서른윤수찬위원
두 분이면 고액이고 부자들인데 고위층인데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고위층이라고 해서 꼭 고액을 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희망복지재단의 운영지원금 있잖아요. 이번에 자체조사를 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벤에
이벤에윤수찬위원
문제점이 있희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까 정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로 드린다고, 오후에 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가 계획돼 있습니다만 서류 절차상 문제점이 발굴됐고 특별한 조치를 할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1년 성과보고회 개최인데요. 되게 급하게 시행됐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두 개 동인가요? 사전 시행을 했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시범동.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범동에 대해서도 평가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전체 동으로 확대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계속 지켜보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성과보고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다른 자치구의 사례나 상황들을 비교하고 우리동만이 아니라 백서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게 향후에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해나가는데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34페이지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기존이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누구십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윤기호씨라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협의회에서 광고를 해서 뽑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냥 채용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냥 채용을 하면 연봉이 대략 3천만원 수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표분들이나 이사회나 이런 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겠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임직원 채용이나 회비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타구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채용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 박용훈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김문혜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윤찬섭팀장입니다. 다문화사회지원팀 신은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힘내십시요. 2016년도 구로여성 취업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여성취업률이 얼마나 높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여성취업률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정어린이집에서 왔던 취사 인건비 지원을 작년에 어렵게 예결위에서 올렸는데 차등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지난 번 간담회 때 가정어린이집 임원진께서 차등지원으 없애고 공통적으로 금액을 나눠주자는 취지였는데요. 그 자체도 불합리한 겁니다. 취사부를 채용했을 때 5명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취사부의 노동강도와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취업한 취사부의 노동강도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당연히 차등지원은 저희 부서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지난 번에 가정어린이집에서 10만원정도 인상하면 더 많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날 결과를 보고 예산지출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81개소 예산을 잡을 때 80%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143개소에 10만원씩 12달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27% 54개소가 됩니다. 3분의 1도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10만원을 지출했을 때 가정어린이집에서 요구한 것처럼 60만원 인건비를 줘야 취사부를 사용하는데 10만원이 지원되면 50만원 자부담을 하니까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인상을 해달라는 건데 저희도 내부 구조를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일리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인상을 못 해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예산부서하고 하면 민간도 같이 비슷하게 10만원이면 5만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가정어린이집이 10만원을 더 줘서 20만원으로 했을 때 작년에 인상분 80%를 잡았지만 지금 60%선에서 잡았을 때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도
타구도윤수찬위원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구도 있나요? 어때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구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가 출산율은 높나요? 출산율 비율이 다문화가 많은지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지 그 비교가 나오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지난 번에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는 주민등록 등록이 된 출산율은 잡히는데요. 외국인이 귀화하지 않고 하는 출산율은 통계청에 가보면 시도별 통계만 나오고 지역별 통계는 잡히지 않더라고요.
로구
구로구윤수찬위원
출산율이 높이 올라가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전국이 2015년도 기준에 1.239명이고 서울은 1.101명입니다. 우리구는 1.169명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3년 연속 1위입니다. 그런데 전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가 높이 나오는 것이 구로구 환경이 좋아서 그런가요? 높다는 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가?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구로가 살기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왕동 이런 데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출산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4페이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요. 저번에는 가끔 다니고 보이더니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평가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기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밤에 일하시니까 활동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들이
여성들이곽윤희위원
너무 일을 안 하고 시간을 떼우고 간다는 등 별소리가 다 있어요. 지역에서 왜 하느냐고 난리고요. 처음에 조금 보이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출근했다가 가는지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시고 관심을 갖고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여성들한테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몇 건이나 접수돼 있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윤희
곽윤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집행실적에 보면 6월말까지 5,600건을 했다고 잡혀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곽윤희위원
대해서 좋다는 얘기가 돌아야 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7쪽에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어린이집에 서비스 교육차원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서 모자라는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활동비 기부한 분이 출장비 형식하고 그에 대한 교재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출장비쪽으로 쓰라는 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개인이 교육을 하러 간 출장비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임대 전환 이 문제에 대해서 무상 임대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무상 임대인데 임대보장금은 최소 40%는 지원이 되고요. 최대 2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항상
항상박종현위원
경로당이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임대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매입을 통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나중에 임대사항에서 조건이 안 되면 파기해야 되고 파기하므로써 시설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어요. 구로5동 같은 경우에도 구립경로당을 임대했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70~80명 되는 노인들이 갈 데가 없고 이사해서 결국 매입해서 들어갔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물론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잘 안 되면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맞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이
운영이박종현위원
잘 된다고 하면 그냥 하겠지 임대전환해서 구립으로 전환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경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또 지적하는 거예요. 임대를 무상으로 전환해서 10년 후에 또 바꿔야 돼요. 인테리어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매입으로 하나씩 전환하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하라는 거예요. 급히 서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구립이 영원히 있는 거죠. 결국 나중에 가면 가정어린이집들이, 지금 애도 안 낳고 이런 상황에서 운영이 힘들어지겠죠. 결국 남는 것은 한쪽으로 쏠리는 구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밖에 쏠릴 수가 없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 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매입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열악하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박종현위원
반듯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 보라고요. 어떻게 해놨는지를, 다음에 업무보고 하고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타구의 사례적인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설계비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장기 검토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용역이나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신도림에 어린이집이 방송을 잘 탔는데 거기는 제재조치가 있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일단 경찰에서 조사중인 상태는 처리결과가 통보가 되는 대로 처분은 통보돼야 저희가 행정처분 할 때 사전청문회를 개최하고 나서 처분이 갑니다.
사를
조사를박종현위원
왜 이렇게 오랫 동안 해요? 이미 CCTV로 다 촬영해서 보도사항까지 다 나와 있는데.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보도사항과 실제로 아동전문기관에서 왔을 때 상중하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아동학대가 왔는지 전문기관에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처리할 겁니다.
박종현위원
신도림동을 염려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부족하잖아요. 거기가 제재조치를 당해서 문을 닫게 되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을 만났어요.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 신도림어린이집 건립을 하는데 사랑유치원하고는 협의가 잘 됐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이번주에 왔다가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박종현위원
운영위탁을 하는 걸로?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개적인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유치원에 위탁을 의뢰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으로
구립으로박종현위원
운영을 하고 사랑유치원은 사랑유치원대로······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정원을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유치원 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새로 오셔서 과장님이 맡아서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인데 이상한 사건이 터져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풀어서 구로구의 보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박종현위원님 이어서 이건 특수한 입장 아니에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힘들어서 어제 간담회도 그거 아니에요. 특수한 문제인데 공모해서 가는 거예요? 협의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관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한 번 방송에 나오면 그 분들의 자존심도 상당히 상하고요. 안타깝죠.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분들 피해를 줄여달라는 뜻에서 의원들이 전반기 때 부탁한 바 있고 참고해 주시고요. 2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이 지어져 있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지원센터가 지어진 게 아니고 건물은 따로 임대형식으로 돼 있고요. 별도 건물은 아니죠.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리봉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통합해서 갈 수 있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추후에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 기술교육 지원에서 구비 큰 돈은 아니지만 500정도 돼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20명 내외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관광가이드 위탁교육을 3개월정도 시켜서 수료하면 조그만 관광업체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고
장려하고박칠성위원
싶어서요. 왜냐하면 저희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가리봉에 90%가 다문화일 거예요. 구로4동 구로리공원이나 이분들 판이에요. 기초수급대상자들은 받으면 이 분들은 생활을 포기하는데 이것은 장려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하필 20명 내외라고 하니까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장려할 수 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사회적으로 출산문제·양육문제·보육문제 그런데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2015년 추진실적에는 1,787명정도 출산장려금을 받으신 거예요. 둘째 낳으신 분이 1,520명, 셋째가 230명, 넷째 아이는 29명정도인데 이번 2016년도 업무자료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총 1,787명에서 1,030명인데 존경하는 윤수찬위원님이 질의할 때 2015년 통계는 전국에서 네 번째, 53,191명이 출산한 걸로 돼 있었고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추세가?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추진실적은 1년에······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언제까지? 9월말?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렇죠. 9월말까지인데 이전에 지원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정대근위원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2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목표인원이 한 1,800명정도 되잖아요. 숫자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문제는 제가 최근에 네 아이를 둔 부모님하고 한참 통화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로구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차피 구비로 할 거면, 예산의 범위도 대략 6억 8천정도 소요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유인책을 쓰면 안 될까, 왜냐하면 둘째 아이는 지급이 안 됩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둘째아부터 합니다.
산이
출산이정대근위원
경과해서 오래 된 거죠.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애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생 그리고 나은 건데 둘은 법 시행 이전에 낳은 거예요.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몇 년 했죠? 이 정도 금액선에서 몇 명정도 했는데 다른 구 사례로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정도 됩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우리구가 적게 안 주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산장여금 금액이요.
정대근위원
주무팀장님이 한 번 보셔서 다른 구 사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구로구가 부동산이나 집값이 싸니까 젊은 분들이 잠깐 출산하고 보육하시다가 초등학교까지 다녀요. 그런데 중학교가 되면 이사가시는 거예요. 교육이나 환경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는 거지 지원이 잘 돼서 출산율이 전국 몇 위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상위에 있다는 것은 통계상 그렇다고 하면 맞는 거죠. 그것은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주는 방법밖에 더 있냐고요. 주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한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취사부의 인건비 여력이 있습니까? 구청장님은 교육예산은 100억 이상 쓴다, 그런데 보육예산은 22억정도밖에 안 써요. 그러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건 언발란스잖아요. 그리고 노인 가면 더 적어요. 11억정도밖에 안 써요. 구비. 그리고 보육은 22억정도 쓰고 교육비는 100억 쓴다고 매일 인터뷰하고 어디다가 자랑하고 다니시잖아. 동네마다. 그런데 보육비는 22억정도밖에 안 쓰는데 이것은 상향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세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국장님과 해당 부서와 조정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11월에 오니까 그 전에 협의가 되면 사전에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인데 존경하는 윤수찬위원님이 여성이 안전한 도시프로젝트 했는데 구로구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지역별로 여성안전 현황과 위험대응 역량 강화방안 중에서 공원 내에 비상벨, 블랙박스, 버스승강장의 야간조명 등 다양한 것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행하고 계신거죠? 예산만 수반되면?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산 5천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것을 10개 지역에 CCTV, 비상벨과 12월에 완료되도록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시는 걸로 하고 김희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어린이집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도 파악해 보셨어요? 검출량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고무매트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레탄종류가 문제이고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협의를 할텐데 보육환경 개선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의 정화라든가 환경개선 해서 자치안전과에 조례도 만들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논의해서 주무과인 자치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어린이시설에 관련한 것도 이용현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저도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취사부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번에 80%를 기준으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8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180개소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142개소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1,400만원인 거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1개소 당 10만원이니까 1억 4천만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매달 12개월이니까 1억 4천정도 예산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27% 54개소 한다는 거고 그러면 예산이 남았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실제 십행된 거는 원래 예산의 5~6천정도 집행이 되고 3분의2정도가 남았겠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연합회랑 얘기했던 내용인데 현재 액수에서 크게 증액없이도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20만원 올린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나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54개소가 20만원 올렸을 때는 60% 선에 취사부 인건비를 사용하겠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예산과 현재 편성한 예산,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줘야 됩니다. 가정어린이집만 20만원 올리고 민간어린이집은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역전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억 5천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료중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고용하고 있는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제아 볼 때 인건비 차이가 크지 않을 거 같거든요. 노동강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인건비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얼마를 받으실 건지 이거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방향에서 획기적으로 늘지 않더라도 그런 취지는 위원님들의 뜻을 다 들으셨으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양육지원으로 돼 있는데 넷째 이상 200만원이에요. 다섯째는 따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넷째 이상이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섯째는 좀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애국하는데요. 이것을 구에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장려금을?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지금 조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섯째를 낳으신 분이 있는데 주변에 지인분중에요. 넷째랑 똑같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림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 지역의 사안이고 공중파 뉴스에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는 다 드렸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업무보고 할 때 따로 언급해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요.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셔서.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상당한 민감한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민감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제가 위원님들에게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것을 그렇게 한다고 미리 얘기해야지 자의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미리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안하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이틀 전에 간담회 전에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료 봤고요. 업무보고 때 그거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미리 와서 간담회 때 배포했으니 그걸로 했으면 좋습니다, 얘기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송희열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최용진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철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스누출차단기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장애연금하고 장애수당을 타는 분들에게 차상위계층 명단을 봐서 안내문을 보낼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에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동사무소에서 몇 명씩 나와서 너무 오버되면 어떤 식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별로 할당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동네 차상위계층 중에 1급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과 65세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65세 이상으로만 우선적으로 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65세가 안 되더라도 중증장애인으로 혼자 사는.
윤희
곽윤희위원
가스차단기를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이 워낙 많아서요. 넘치지 않을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많아서요. 중증장애인 1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천만원 예산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을
신경을곽윤희위원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신청을 많이 할 거 같아요. 40페이지 특수사업에 지원대상이 90명까지 잖아요. 어느 것을 우선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급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장형은 아니지만 저희구에서 하는 정리수납을 맡겼어요. 한 번 해보고 1급을 따면 전문적으로 청소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도배·장판·청소까지 다 해가지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리수납까지요. 원래 이삿짐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1급 자격증 따신 분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겠지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현장실습도 해야 되고 소양교육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합니다. 이 기금은 예산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자활한 사업비로 하는 예산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운영 2016년도에 예산이 1억 3천이었죠. 2017년도에 1억 8,200인데 예산심의하기 전에 미리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에 오픈을 했잖아요. 9개월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잡혔고요.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현재 넣은 거는 480만원이에요. 이것은 복지사 수당이 올랐어요. 그것만 임금인상분 5%랑 그것만 올린 금액입니다.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 몇 월에 오픈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월이요.
작년
작년박종현위원
10월, 올해 10월 1년인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 하고 해가지고 올해 예산 대비 480만원만 인상했어요. 올해 대비.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에 1억 3천만원 2개월 운영하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해예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 금액은 480만원만 인상된 거예요. 호봉인상분하고 복지수당만 올랐습니다.
박종현위원
두빛나래를 운영하면서 발달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유익한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은 특화된 곳은 전국에 저희만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용자들은 구로구에 있는 분들 대상인데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구만으로 충분하긴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면 조금 참여하는데 거의 90%가 저희 구민입니다.
경영
위탁경영박종현위원
하다 보면 타구에서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은 의뢰를 할 거 같은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구로구민으로 채우고 모자라는 경우는 타 구의 분으로 하는데 저희구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뭐낙 잘 하시니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항상 너무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로구의 장애인 등록수 있잖아요. 계속 늘죠. 지금 총 얼마나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 인원수는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장애인은 늘고 있는데요. 재검진 대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재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재검진을 받으면 급수별로 세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받고 거부하시는 분은 빠지는 거죠.
규는
신규는윤수찬위원
많이 들어오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계는
통계는윤수찬위원
없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있어요.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6급을 받아도 혜택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총 얼마나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2014년에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17,900명이었습니다. 현재 17,251명이에요. 정확히. 많이 줄었죠. 매년 200~300명씩 줄고 있고 신규자는 300명정도 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2만은 안 된다고 보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만 8천은 안 될 거 같아요. 줄고 있어요.
득층
저소득층윤수찬위원
중증장애인은 많지 않네요? 143명이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는 급여가 나가는 사람만 뺀 거고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넘어가요.
윤수찬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숫자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윤수찬위원
사회복지과가 장애인의 복지 범위가 커져서 선천성보다 후천성으로 많이 오죠? 어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체는 후천적이 많고요. 나머지는 선천으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생이
고생이윤수찬위원
많습니다. 두빛나래 조금 전에 박종현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820명입니다.
윤수찬위원
9개 프로그램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9개 프로그램이지만 1개 프로그램을 여러 번을 해요. 하고 싶어 하니까요. 내년에 26개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갯수로.
윤수찬위원
장애인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오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활동보조원이랑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요
어때요윤수찬위원
? 장애인들이 와서 활용하는 효과나 기대는 어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좋아하고요. 일례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나 어머님들도 이런 체육센터가 있어서 참 좋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곳에서도 부러워하고 있어요.
도는
안전도는윤수찬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시설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보호자가 데려다 주고요. 밖에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자는
종사자는윤수찬위원
몇 분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정직원이 5명입니다.
탁준
위탁준윤수찬위원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탁이
위탁이윤수찬위원
5년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거리노숙인 보호순찰로 해서 거리노숙인 현황은 9월말까지 남구로역이 4명, 디지털역 8명, 대림역 1명, 거리 및 구로리공원에 1명, 화원공원 1명, 목감천주변 2명인데 지금 현재 남구로역에 4명밖에 없어요? 인력시장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4명인데 주취자는 노숙인이 아니거든요. 주취자를 노숙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맨날 달려가는데 노숙인은 아니고 술 먹고 주무시는 분은 주취자고요. 노숙인은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노숙인이거든요. 노숙인으로 확인된 건 4명입니다. 주취자하고 헷갈리시는데 주취자는 별도예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노숙인 네 분들이 생활시설에 들어가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추워지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8·15 특사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3개월 지나면 집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조금 기다리면 이 숫자가 줄을겁니다. 흐름이 있어서요.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새벽부터 나가서 노숙인들 다 확인하잖아요. 다 통계를 내도 제 나름대로 집까지 다 알아요. 7년 동안 지켜보고 오죽하면 디딤돌축구단을 만든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집행부가 잘 하고는 있어요. 구로리공원이 한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모든 노숙인들 집합소였는데 6대 때 대처를 잘 해주셔가지고 구로리공원 노숙자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심각한 게 인력시장입니다. 아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면
오죽하면박칠성위원
구로남 녹색어머니들이 천 명 몇 서명받았어요. 청장님 단독면담까지 시켜가면서, 저는 중요한 게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해야지 청장님하고 나하고 계속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노숙자, 주취인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데 술 먹고 노숙하시는 분들하고 한꺼번에 어울리는데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건 술 취해가지고 주취자들이 아이들한테 위압감을 주고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숫자가 많은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지 찾아보는 건데 편성인원에 1개조 3명으로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할주거팀에 있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리 노숙인 중에서 외국인노숙인은 시설에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줄지 않는 거예요. 외국인 노숙인은 시설에 들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요.
지면
추워지면박칠성위원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 공중화장실 있는 거 알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지면
추워지면박칠성위원
거기로 들어가죠. 히터를 틀어주면 거기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화장실 사용을 못 하지요. 한 번 대책을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아 보세요. 시간도 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니까요. 제 지역구잖아요. 저하고 연구검토해 보자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언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저하고박칠성위원
현장에 한 번 나가보자고요. 현장에는 새벽에 나가봐야 알아요. 4시부터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자원팀장 할 때 현장 매번 나가서 소변기 위에 앉아 있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한 번 날짜를 잡아서 그걸 한 번 보자고요. 한 두 시간 계속 지켜보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는
자주는박칠성위원
아니고 한 번정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집이 여기니까 자주 나갈 수도 있어요.
칠성
박칠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워낙 사회복지과 김현숙과장님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난 번에 지역문제 때문에 같이 통화해 봤더니 내용도 충실히 잘 알고 계시고 굉장히 수고가 많고 훌륭하시다, 업무 몇 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직 계속 하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 29년 이것만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전문가라서 아주 든든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곰돌이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애경하고 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복지재단에서 하는데 관리를 잘 하려면 지원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위치적으로도 그런 데다가 어르신들 식사,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하면 좋겠는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듯 해요. 어떠신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김장하고 쌀 같은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하다가 지원이 낮아져서 주 2회 하고 있잖아요. 곰돌이무료급식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환경개선에 조금 지원을 했었어요. 내년에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악한
열악한정대근위원
환경에서 곰돌이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도 어렵고 예산도 어렵고 그럴수록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드려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화요일, 금요일 식사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을 안 하면 다른 분들의 식사가 곤란해 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 만 더 신경써서 아니면 공급할 분을 한 두 군데정도 더 연결시켜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심이 있는데 사업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하고 총 30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활동이라고 하면 시간대별로 10명, 10명, 10명 이렇게 되면 3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고 해보니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좀 더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바리스타도 세 번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갯수로 따지면 몇 개 안 돼요. 많은 프로그램을 주 목적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대근위원
그 중에 특화해서 할 수 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어요. 예산을 따와서 풍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정대근위원
사업내용에 목표 연인원이 1만 7천명 맞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많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연인원으로 했을 때 실제 인원은 82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정대근위원
차이가 나니까요. 실제 예상인원은 820명정도인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주간 체육활동도 매일 한다고 하면 10명씩 한다고 하면 하루에 50명, 1주일에 25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인원으로 따져서 그렇게 많은 거지 실제 참여인원은 820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사업내용 중에 지역사회 연계 및 대관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특별한 시설이고 아주 특화돼서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돼 있는에 대관이라는 것은 임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임대가 아니고 지역주민이 베드민턴을 한다고 하면 하루 빌려드리고 이런 거, 토요일·일요일에 빌려달라고 하면 쉬잖아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두 시간에 2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전기요금하고 그렇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공유개념으로 같이 하는 거지 그런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시설물 보수유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특화된 시설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주민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나
장애우나정대근위원
가족이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쓰신다고 하면 하는데 일반인들은 학교나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를 이용하시게 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목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되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대근위원
시설물은 특화돼 있는 건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 파손이 된다든지 거기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고장이라도 잘못해서 주말에 났다고 하면 평일날 이용하는 장애우나 가족들은 긴급 복구가 안 되면 완전히 사용중지되잖아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의견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활기금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참여자들 주거환경개선교육비 이 내용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참여자나 자활사업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교육 및 이런 것을 하게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특수사업은 계획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했죠. 올해 처음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계속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2,800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대상자가 얼마 안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시키는 거고요. 교육을 하고 나면 자활기업을 육성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정대근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차상위계층?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요.
정대근위원
그 분들 중에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애인
장애인정대근위원
등급 관련해서 혜택이 다 다르잖아요. 혹시 정리돼 있는 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리훌렛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것을 갖다 드릴게요.
정대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황정열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정도숙팀장입니다. 노인시설 박노선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유병철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경애 씨는 중미산 드림스타트 행사 관계로 출발, 사전에 못 함을 위원장님께 보고 올린바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부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역이에요. 궁동에 노인정 때문에 동네마다 난리인데 수궁동에 아랫마을경로당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추진하는데 예산 반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신규로 이전해야 되거나 신설하는 경로당은 3개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미 수요 파악을 해본 바가 있는 데요. 구로2동, 구로5동, 수궁동, 오류2동, 고척동 이 정도 보고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1개소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재연장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 수궁동 아랫마을경로당하고 구로2동에 상수경로당은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 정확한 물건지를 현재 물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매번 어린이집이고, 5년씩 이렇게 되는 곳은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또 비워야 되고 또 해야 하니까, 그것이 낭비가 너무 되는 것 같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날짜 되면 비워 줘야하고 공간이 충분할 줄 알고 얻어 놓고 나면 또 너무 인원이 적어서, 지금 경로당이 그 꼴 이잖아요. 거기 가요. 그 방 갖고도 충분하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좁잖아요. 들어가면. 저희가 굉장히 큰 줄 알고 들어갔는데 요즘에 노인들이 가서 보면 앉을 자리가 없고. 여성 할머니, 남자분들이 방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 안에 화장실도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랫마을경로당은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 반영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류1동 같은 경우요. 거기가 노인정이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에는 있고 주택가에 노인정이 없다고 보니까 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주택을 사가지고 아래 위층을 노인정으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너무 좁고. 1칸이니까. 밑에는 지하라 3칸은 되는데 거기도 58명, 48명씩 계시니까 좁은 데다가, 그 주변에 주택가에 남자분들이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만 노인정 계신다고 난리고, 거기도 지역이 아주 노인정 가지고 남자들이 계속 빨리 남자들 얻어 달라고 난리고, 저희 지역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고 시급한 것이 개봉동도 그렇고 구로2동을 그렇고 다 지금 노인정이 이렇지만 오류1동하고 궁동이 최고 시급해요. 지금. 갈 곳에 없으세요. 조그마한 소공원 하나도 없고 고척동 같은 데는 근린공원 같은 데도 잘 되어 있으니까 어른들이 원두막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오류동 같은데 궁동 같은 데는 주택가 밀집이라 어디 갈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수궁동 먼저 하시고 오류1동도 작년에 1억 2천인가 오류1동 거는 있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거
그거곽윤희위원
가지고는 한 칸도 못 얻어요. 그리고 그런 집도 없고요. 오류1동하고 궁동하고 철저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오류1동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오류1동에 오류동 성당 일대에 경로당 신설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도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사 직전 단계까지 갔다가 소유자가 변심,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무산된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구로구에 경로당 현안을 보고를 드리면 인구 순위로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그리고 노인비율은 서울시에서 약 18위정도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보유순위는 두 번째로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는 구청입니다. 그리고 예산사업도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허락만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지역과 아울러서 이전 추진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오류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약까지 되고 준비가 다 됐는데도 주인이 하러 가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틀어져서 어른들이 많은 실망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잡음도 많았고 저희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고 했는데, 이번에 궁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류1동도 어른들 또 난리일 테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곽윤희위원
반영하실 때 잘 좀 해서 오류1동하고 궁동하고, 또 구로5동도 몇 군데 있고 하니까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19페이지 보면 꿈이 있는 대안학교요. 거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 25개구 중에어느 구, 각 구마다 다 하고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각 구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시에서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처음으로는 우리구에서 화원종합복지관에 설치해서 화원종합복지관 내에서, 우리 구비 및 시비 그 다음에 본인의 부담금 그 다음 복지관 내에 부담금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곽윤희위원
자부담을 하는 데도 애들이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고, 인원은 어떻게?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접수해서 애들이 오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학교 밖에 있는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학습과 병행해서 사회 문화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학업에만 전념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서울시립학교요. 좋다는 아이들도 있고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재학 중인 아동 수보다 선생님 숫자가 훨씬 많은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조리학과 대학교에 들어간 사례도 나오고. 학교 밖에서 학업에 뜻을 못 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밖에서 나도는 아동들을 모집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데도 순서는 밀려 있어요? 원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는
명수는곽윤희위원
제한 없이?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모집해야 될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마다 관리상태를 보면 원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찬위원
과장님!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경로당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구로구에 지금 구립이 41개 되네요? 이번 3개까지 하면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올린 것은 구립이 아니고 전체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전체윤수찬위원
경로당하면 150개로······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189개입니다. 윤수찬위원 여기는 숫자가 다르게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보급률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100세 시대에 과연 이 정책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늘리는 것이 중요한가, 인근에 있는 양천에는 노인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물론 양천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나 타 구에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가보면 프로그램이 한정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지금 현실에 맞는, 우리가 100세 시대에 가고 노인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그게 많은데 굳이 경로당에돈을 들여서 계속 신설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노인 인구가 2020년 되면 우리 인구의 2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경로당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노인 정책이. 지자체에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구립 노인 경로당 확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차라리 이런 돈을 모아 가지고 구역 단위로 노인시설, 여가시설을 해서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작년에 신청한다는 것을 신청 안 했죠? 그게 뭐였죠? 서울시에서 노인사업 신청하는 거 있었죠? 노인 케어?
예. 코디네이션.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신청 안 했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각 구에서 대부분 신청한 바가 몇 없고요.
윤수찬위원
3개 구가 했더라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내용 자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월 40만 원정도 수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에 사업신청을 안 했으니까, 노인 일자리가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100세 시대에서는 의료비가 국가차원이나 구 지원을 축소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일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밖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나오신 분들만 나오고 근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경로당은 어르신들 노인 여가시설로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곽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과연 어르신들한테 규모 없는, 작은 단위의 여가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 제공 사업하고, 보람과 기쁨을 겸비할 수 있는 공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 경로당 시설이 맞았어요. 100세 시대가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10년 후에 우리 인구 20%가 노인인구라고 그랬어요. 20년 전에는 경로당이 맞았어요. 정책이. 지금은 경로당 정책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사업을 전개하려면 그에 따른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도 50+캠퍼스 사업이 서울시 50+ 재단에 의하면, 서울시 전역에도 6개 캠퍼스, 19개 센터, 이렇게 해서 각 구마다 한 개씩 신설하는데, 그것도 위원님께서 주신 정책방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구립
구립윤수찬위원
경로당이 매년 3개씩 나오기 때문에, 지금 돈도 한 6억씩 가잖아요.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것을 모아서 획기적이고 100세 시대 준비하는 우리 구로구에 맞는 아홉 노인에 맞는 취지가, 노인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서울시에 내내 똑같은 정책이라, 지금 과장님은 자랑했어요. 리가 경로당 보급률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것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가시설의 좋은 방향은 될 수 있어요. 장기적인 정책적으로는 큰 능률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노인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구로구 노인의 특색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50+ 어르신들 복지관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숙제거든요. 저는 큰 숙제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의 정책 방향으로는 숙제가 안 나와요. 저는 절대 숙제가 안 나온다고 봐요. 사례모델도 없고, 그래서 건물을 잘 지어졌는데 과연 우리 구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인생의 2막을 연출하는 것이거든요. 인생 2막을 다시 새로운 연출하는 데 그 연출을 누가 조력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과연 잘 실행이 될 수 있고, 잘 나올까, 염려되는 거예요. 구립 경로당을 계속 시설확충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
계속 경로당 나오고, 사립 경로당은 아파트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주택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립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로당
경로당박칠성위원
운영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189개소 양곡지원이 나왔는데 양곡지원이 3포씩 상·하반기 6포인데, 이것이 10kg짜리예요? 20kg짜리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20kg짜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것이 일괄적으로 189개소에 똑같이 줍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경로당 이용 수, 회원 수, 사용 면적, 관리, 회계처리에 따라서 운영유지비를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운영비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박칠성위원
지역구가 조금 열악하잖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원래 노인경로당 개념은 휴게개념으로 식사는 없었잖아요. 최근에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189개소를 보면 쌀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매일같이 점심을 해 드시는 곳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과장님이 잘 봐서 차등을 뭔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6포씩 주면, 기본적으로는 기초수요에 부족 하거나 대부분 기본수요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경로당은 밥 대신에 떡을 해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외에 저희가 연간 수시로 기탁 받는 양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취약 구 내지 취약 동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평상시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를
예를박칠성위원
들어서 189개라면 아파트 경로당도 있고 구립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떡을 해 드시고 그런데 저희 열악한 곳은 점심 한 끼가 하루 식사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도 있어요. 제가 파악하다 보면요. 그런 지역은 각 사업 차등을 안 두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인센티브의 쌀이 나오면 그곳에 적극적으로······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한테 정보를 요청해가지고 그런 경로당은 저희가 관심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24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인데요. 여기 보면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이렇게 해서 3월에서 5월, 10주거든요. 이것은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대강당에서 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연간 계획에 잡아서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거고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10월 27일부터 추가로, 보너스로 심리상담사 자격 취득과정을 7주에 걸쳐서 이번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누차 민원을 넣었던 것, 정현웨딩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빔프로젝터를 자부담으로 설치하기는 했습니다.
인들
본인들박칠성위원
자부담으로?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설치가 완료 되어서 깨끗한 빔프로젝터 투사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적극적으로 주지 내회사인데도 내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민간시설이라서 저희가 설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제약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점은 충분히 제가 세 번 이상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럼 일단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얼마 안 남으셨는데, 꼭 하나 해주고 가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예산 반영에 관계된 거라, 구로5동에 애경백화점 뒤에 어르신들이.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경남주택.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그 뒤쪽에 단독주택 쪽으로 있는 데에 지금 경찰서 지구대 있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디 가실 곳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없어서요. 저쪽 밤동산경로당 은 위치가 멀고, 그쪽에 경로당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오죽하면 지구대에 조그만 경로당 하나 만들어 달라고 협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에,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압니다.
박종현위원
지구대에서 치안을 담당하는데, 본인 생각은 그곳에 경로당을 넣으면 근무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하나 매입해서 구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해서 신규사업으로 매입 또는 임차라고 했는데, 수궁동 아랫마을경로당, 구로2동 상수경로당,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임차는 하지 말라, 매입을 통해서 해라, 천천히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해야 구립 재산으로도 남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리는
우리는박종현위원
계속 실패를 했잖아요. 인테리어 비용만 날리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해주시고, 구로5동에 구립, 그쪽 부근에다 하나 꼭 예산을 반영해주시고 정년퇴직을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님
정팀장님박종현위원
, 꼭 명심해두세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예.
박종현위원
과장님은 가셔도 팀장님은 남잖아요. 그렇게 하고 경로당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구로구지회.
구로구지회. 위탁경영도 구로구지회에서 하는데 운영 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지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하니까 181개 중에 구립이 41개죠. 41개인데. 경로당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회장 하려고 서로 싸워요. 업무에 관련된 거예요!
사전에 점검 프로그램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정기총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하지만 우리 팀에서도 가셔서 정상적으로 총회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필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박종현위원
안 생기도록 사전에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회장 하려고 싸움이 보통 치열한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박종현위원
안 생기도록. 돌아가실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서로 원수가 되어서 끝까지 안 본다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안
그동안박종현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정례회가 아직 남았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노인복지, 어르신 공경하는 데야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하는데 소요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11억 한 600만 원 정도.
정대근위원
어떻습니까? 특히 환경개선이나 노후 개선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도 189개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은 항상 모자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운영비도 그렇고. 특히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희망사항과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대로 보고 드리면 없는 예산을 짜고 재활용품까지 순환해가면서 어르신들의 수요를 맞춰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저희가 봐도 교육, 어르신 공경 다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과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예산은 연간 100억 이상 쓴다고 얘기하고, 보육예산도 20억밖에 안 써요. 그런데 어르신 공경 부분은 1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렇다면 어르신 공경 부분이나 경로당 운영지원을 떠나서도, 이쪽도 치중해서 사업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는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제로
실제로정대근위원
기초연금사업, 국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30억씩 투자되는데 구비가 100억씩 매칭으로 들어가면 사실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상 그런 것이고 시비 부담해서 이 정도 밖에 안하고 나머지 것은 전부다 구비 부담하고 100억씩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 70%, 시비·구비 각 15%씩 부담하고 있는데 대단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로당
경로당정대근위원
운영지원이나 유지관리에 시비가 많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시의원들하고 협의하시고 시비 확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특히 노인정에 대해서 맨날 돈 없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한도 없겠지만 그래도 상반이 지출계획, 하반기 지출계획, 어느 정도 계획 가능하게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대부분 동료위원도 다 동감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구로구에서 인생이모작 열심히 하고, 아마 구청장님 중점사업이신 것 같아요. 서남권 50+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기공률은 한 35%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시비로 해서, 294억 다 시비로 하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액 시비로.
영장
수영장정대근위원
설치하는 것은 갑자기 들어 온 거예요? 원래 있던 것 아니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수영장은 2015년도에 시와 구의 협약에 의해서 설치해서 25m 라인 5개 넣는 것으로 협약이······
남권
서남권정대근위원
50+ 캠퍼스 하다가 갑자기 수영장이 들어왔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 50······
르신
어르신정대근위원
아니지, 제가 50인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중장년층 시설대상인데 거기에 강당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을 위한 수영장도 필요하다고 수요가 있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관리운영비는 누가 낼 거예요? 나중에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신도림동센터를 벤치마킹해서 분석을 해보면 연간 순수하게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회원비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하실거예요? 이것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용료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일반정대근위원
체육센터하고 비슷하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면······
상이
무상이정대근위원
아니더라도, 물론 원인자부담이 있으니까 하되. 구로구에서 서남권 50+ 이모작하고 삼모작 하자고 그래놓고 갑자기 체육센터 만들어서 수익사업, 이런 것은 이상한 것이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2015년도 6월 달에 판단에 의해서······
약에
협약에정대근위원
의해서 들어왔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협약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위에 추진현황 하단에 보면 2015년 6월에 수영장 설치 및 운영협약 하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수영장 설치 및 운영 협약을 누구랑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구로구 입장대로 반영시킨 것이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짓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사업취지하고 안 맞게 돼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볼 것이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청소년 문화의 집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도 관리 운영비 3억 2,300씩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정대근위원
2016년에 5억 3,000 들어가다가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들어가야 하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토지는 이제 끝났고요.
보상
토지보상정대근위원
말고 관리운영비 이 정도 들어가야 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작년도에 보면······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쪽 궁동에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이
접근성이정대근위원
굉장히 멀어요. 궁동만 젊은 청소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고척동·개봉동에도 무척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동양미래대의 먹자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고생들이 전부 다 술집 이런 데에서 대낮부터 3시 넘어서 셔터 내리고 술 먹어요. 한 번 나가보세요. 주민들 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인데 여기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내예요. 원래 돔 야구장 짓는데 옆에 소방서하고 중간에 지금도 비어있어요. 거기 500평을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구로구에 미디어아트센터 주기로 했던 자리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협약도 다 깨지고 용지가 주차장도 아니고 나대지 형태로 돼 있어요. 거기에 한 300평만 잘해서 하고 예산을 항공기 피해소음지원 금액에서 보조 좀 받고 서울시에서 받으면 여기에도 청소년관 하나 지을 수 있거든요. 공간상.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정대근위원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어르신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중요한데, 이 친구들의 놀이마당이 없어서 공간으로 모아줘야 되지 안 그러면······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동의합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궁동 아랫마을경로당 우리 곽윤희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상황이 임차를 다시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임차는 안 해준다고 저희한테 확정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변에도 제가 알기로, 언제부터인가요? 올해 봄부터 인가요? ４~5월 이때부터 몇 개월 동안을 계속 찾고 있는데 임차로는 어려운 상황이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임차도 어렵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원위원님도 얘기해주셨지만 현재로써는 매입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매입도 적정한 물건을 찾는 데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찾아야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보면 건물 매입비로 2개소에 4억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수궁동 아랫마을경로당하고 상수경로당 두 개 합쳐서 4억을 잡아 놓으신 것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2개소에 그런데요. 사실은 부서장 입장에서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넉넉하게 할 텐데, 고척동에 삼덕경로당도 다세대 1층에 1억 7천만원에 매입해서 시설에서 입주한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고육책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잘 찾으셔서 1억 7천에서 2억정도 규모에 나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여기 어르신들이 한 60~70분 정도 계시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분들이 신규도 아니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데 1억 7천과 2억짜리만 계속 찾다가 없다는 이유로 못 만들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신규면 조금 모아서 늦더라도 내년에 좀 더 해본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걱정하고 100%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어쨌든 매입을 하게 되면 구의 재산이 되는 거니까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몇 억씩 늘릴 수는 없지만 현실 가능하게 매입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세워야 한다, 2억 가지고 못 구한다는 것을 6개월째 확인하고 있는 마당에, 확인하신 거잖아요? 매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 주변을 확인했거든요.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결국은 가실 곳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매입하는 방향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산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에 운영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죠? 월 150만원 규모?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150만 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1,800만원 지원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말고 대안노인회쪽으로 어르신들 축구대회인가요? 제가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별개로 지원하고 있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 그 축구대회는 따로 지원하고 있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해마다 실시되어 온 행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각 구에서 나가는 일종의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축구대회는 그렇고 제가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대한노인회에서 또 가는 대회가 있나 봐요. 축구대회는 지원이 되는데 올림픽대회를 또 나가시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생활체육 일정에 의해서 가는데 그것은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자원해서 참여하는 형태이긴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온수어르신복지관 말고 구로 거기서도 올림픽대회 같은 것을 가시더라고요. 차량이랑 해서요. 혹시 그 내용 계신 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구로노인복지관에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산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니까 그런 것이고 온수는 대한노인회에서 연관되어서 운영하는 거죠? 온수어르신복지관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탁은 구로구지회에서 받은 것이고요. 온수노인복지관은 운영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투입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구로구지회 내에서도 그 정도 재정운영은 가능하지 않을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저도 확인한 사항이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어르신들이 이번에 대회 갈 때 개별적으로 전철 타고 가셨어요. 전철 타고 남영역에 내리셔서 효창운동장까지 4인 1조 택시비 맞춰서 이동하셨고, 동네에서 출전하시는 분들 옷이나 이런 것도 다 갹출하고 지역에서 최대한 아는 분들이 깎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의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하고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돈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임보상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 소세훈팀장입니다. 학습지원팀 장우철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복기팀장입니다. 책읽는구로팀 민숙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중에 혁신 교육지구를 한 11억 9천 해서 잘 마무리했는데 특수사업에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략 20억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지속적으로 더 해야 하는데 설명처럼 시범적으로 2013년에서 2014년도 했고, 2015년에서 2016년 2차도 했고, 3차도 우리는 포함이 되는데 효과나 성과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혁신지구?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저도 금년에 와서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어도 단시간에 성과가 확 튀어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사업도 보면 저변과 마을이 함께 하는 저변 확대가 최소 몇 년은 계속 되어줘야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몇 년은 해줘야 성과가 나오고요. 또 그 아이들이 졸업하는 시기가 돼야 혁신교육이 성과가 있다, 없다를 저희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혁신교육을 시작한 것이 2013년이니까 그 당시이에 중학교 들어갔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쯤 그때 분위기가 진학률이든, 아이들의 만족도가 어떤가를 보면, 그것이 정상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정대근위원
시범학교지역으로 그런 곳은 교육효과나 평가가 학교별로 나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것을 좀 소개해달라는 거죠. 당초 취지는 세상이 변할 것 같고 교육혁신 할 것 같이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마을과 학교와 연계하는 것이고 청소년 자치활동하고 창의적 교육하고 인원수를 줄여서 뭐 해보겠다고, 교육감 이하 교육관계자들도 우리구에서도 굉장히 준비 많이 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 안 하면 세상이 큰일 나는 것처럼 했는데 벌써 지금 5년 차에 들어왔잖아요. 예산은 계속 매년 20억 이상 투자되고 있고 지금 한 5년 됐잖아요. 각 학교별로 이것을 실행했던 시범학교들은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학교 학습 분위기가 달라졌다든지, 아이들의 성장마인드가 달라졌다든지, 지역사회와 연계했다고 하니까 부모나 아니면 인문·창의적인 생각이 좀 달랐다느니, 뭔가 흥미를 느낀 것이 있어야지 이걸 계속하는 거지, 이거 작년에 했고 올해 했으니까 또 합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교육지원과장님이 확인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결국은 지금 3억, 3억 해서 5억, 11억, 20억 만들어서 투자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선두 구였잖아요. 금천하고 구로구. 타 구에서도 사실은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혁신 교육지구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옳은 것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 틀을 확 바꾼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돈만 잔뜩 가져다 쓰고 생색만 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치상 데이터를 가지고 혁신교육사업을 하기 전보다 이러한 것이 수치상으로 좋아졌다 하는 데이터는 지금 현재 솔직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다만 혁신교육사업의 취지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게 하고, 그러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성이 있는 그 쪽에 있는 애는 공부도 하고 공부는 좀 안 되지만 춤을 잘 추는 아이는 자기계발해서 춤도 추고 자기 적성에 맞는 데를 계발 해보자는 것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키우면서 자존감을 키워서 미래방향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는 아이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선생님들의 애기는, 그런 식의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그린나래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교에서 거점 학교로 해서, 특정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만족도는 엄청납니다. 중고등학생 애들이 뮤지컬공연을 실제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어디서 할 수가 없거든요. 학업을 하면서. 지금 그런 아이들은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연습을 해가지고 선생 한 명과 연습을 해서 뮤지컬공연을 한 편씩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서도 일반학교 수업만 가지고는 정규수업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진학률이 몇 명이 더 올라갔다, 그런 수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는 어떻게 저도 설득을 못 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들리는 여론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학교 측 얘기는 상당히 만족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정대근위원
측은 당연히 그러겠지요. 혁신교육지구 지정하면 학교 반 인원수 조정해서 정원 25명 이내로 하고 창의적 교육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방식에, 원하는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 취지는 상당히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로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었잖아요. 한 5년 했으면, 20억. 처음에는 더 많이 됐고.
정대근위원
4년 했으니까 대략 80억에서 100억 투자가 됐는데 학습 분위기라든가 환경이 지금쯤 이면 변화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도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고 좀 더 창의적이고 이런 것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중에 이런 것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양천, 이쪽 구로지역에 섬처럼 살고 있다 보니까 여의도 나가 본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영등포 가 본 얘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 프로그램이랑 대내외적인 것도 좋지만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고 역사나 문화, 갈 만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스포츠 구경을 데리고 가던지 해서, 세상이 넓고 본인이 거기서 어떤 자존감을 느끼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효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 달라, 그것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자꾸 세상 밖으로 나와서, 구로구 지역에 늘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나가는 얘들도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여의도 광장 같은 데,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든지, 그것 작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우리지역알기사업도 있었고요.
만요
잠깐만요정대근위원
. 외부 유명한 역사적 근거지나 아니면 우리가 가보면 좋은 기업이나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가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해놓은 프로그램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꼭 학습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필요하면 시작은 미비할지 모르지만 야구장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TV에서 보는 야구하고 현장 가서 보는 것이랑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런 것도 계획할 수도 있고,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고민하시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한 번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는 혹시 시범학교들 진행한 것에 어떻게 변화가 있더라고 하면 그런 것에 관련해서 시범사례가 좋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서 자꾸 이런 것은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정대근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에도 학력 신장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지원을 꽤 많이 했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정대근위원
27개 교에 약 12억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새로 학부모간담회 요구사항이라서.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3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해보겠다. 교육지원과장 이상돈 그 중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대근위원 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사례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돈이 얼마라도 가져다 투자해도 좋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학력
기초학력정대근위원
신장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중학교 13개, 이것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합니다. 아시죠?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중학교가 가장 하향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많은 사업 중에 중학교에서 똑똑한 애들 묶어놓고 구로에 놔두려고 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뭐도 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즘은
요즘은정대근위원
조기교육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5·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아이들한테 구로구의 자존감, 구로구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주려면 많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인데 갑자기 예산 때문에 못하다가 다시 회복돼서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잘해주시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고등학교도 주요과목이라는 것에 특화해서 여름방학, 여러 가지 해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과에 안 계셔도 이것은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계속 응원할 테고요. 이왕이면 학력 신장도 하고 아이들 자존감도 세우고 이런 쪽에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정대근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 다 물어서 물을 것도 없지만 우리 신규 주요업무 사업이 7개정도 되고, 계속사업이 13개정도 되는데 저는 간략하게만 생각했던 대로 물어볼게요. 신규는 좋은데 원어민 그것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한데 앞으로는 중국어까지 해보겠다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영양가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고, 이것은 심도 있게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작은도서관이 우리구에서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책 읽는 구로, 작은도서관, 새마을 문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에게 많이 나오는 얘기에요. 매번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등 옛날 우리가 다녔던 서점이 문 닫고 있잖아요. 책을 너무 안 읽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것으로 지역에 발전해야지, 맨날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하나만 가지고 활용해서 15개 동을 잘 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많이 짓느냐는 것이 엄마들 목소리예요. 제가 항상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새마을문고가 오래 됐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작은도서관은 다른 식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을 해서 활용적으로 잘 써야지, 매번 작은도서관, 이런 쪽으로만 나온다는 얘기들을 엄마들이 많이 해요. 저희들한테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좀 연세 있으신 어머니들이 아니신가요? 혹시?
에요
아니에요곽윤희위원
. 젊은 엄마들도 얘기들을 많이 해요. 들으셨을 거예요. 문고도 이용을 안 하는데 너무 작은도서관이 많다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하고 문고는 운영방식이나 그런 것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리죠
틀리죠곽윤희위원
, 틀린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동 문고 같은 경우에는 동에 방문하시는 어머니들이 잠깐 보시던가, 대여하는 용도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공간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능력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 저희가 자꾸 늘리고 있는 사립이나 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성인들이 공부하기 위한 대규모 공용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동네 가까이에, 내 옆에 가까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우리집 아이랑 같이 가서 아이들 책 보는 습관도 길러주고 그 사이에 나도 아이도 보면서 거기서 책도 같이 보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마을문고 가지고는 여건이 면적이라든지 좀 안 됩니다.
기도
거기도곽윤희위원
안 가고 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구립에서 하는 것이고 사립도 작은도서관을 많이 권장하는 이유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데는 보면 자원봉사 하는 엄마들이 한 20명 이상씩 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자원봉사가 너무 잘 돼서 좋고, 프로그램도 스스로 개발해서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프로그램, 그런 것을 작은도서관 자체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아파트에 노인정이 1 노인정, 2 노인정 이렇게 있는 곳은 한 군데를 작은도서관 식으로 하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부서나 다른 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류동
오류동곽윤희위원
같은 경우도 흥부네 작은도서관이 개관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루에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너무 걱정스러운 것이 많아요. 계속 활용해서 지역에 책도 많이 읽고 아이들이 책 읽는 것을 잘 쓰면 좋지요. 저희들도 지역의 대표 일을 하는데 뭐든지 좋은데, 그런 염려의 걱정들을 주부들이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서관을 많이 짓고 개관을 하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폐쇄가 안 되도록 잘 써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아파트도 작은도서관을 넣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요.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울형
서울형윤수찬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저는 대안을 얘기한 거예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제일 중요한 주민참여라고 저는 봐요. 주거환경하고 제일 밀접한 것이 교육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울형 혁신구가 보니까 우리구하고 유사한 구만 혁신구를 지정을 받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강남이나 이런 교육의 특구가 참여하면 여기하고는 또 안 맞을 거예요. 혁신구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 참여라는 것은 학부모가 학생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맞다고는 봐요. 제가 하나 사례는 드는데 금천구 담당이 교육부, 서울시에 매일 왔다 갔다 하더구만요. 왜 이렇게 서울시가 불러들여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지원을 줬으면 제대로 주지, 뭐 이렇게 보고 하라고 하는지, 우리구 같은 경우는 혁신구를 4년째 지정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 참여하고 주민이 관계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오류중학교 혁신 중학교를 했어요. 부모 참여가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척중학교에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면, 아마 효과는 엄청나게 났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부모참여가 어디에 관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오류중학교에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부모들의 관심이······
비하
비하정대근위원
발언이에요.
비하
비하윤수찬위원
발언이 아니라 왜 그 현상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고척파크 주민이 고척중학교를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오류 중학교에 안 가고. 이것이 저는 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관이 교육청하고 구로구청 교육지원과가 관심이 더 깊었다면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혁신구가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도 양극화를 만들 수 있는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부모나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둔 것이 아닙니까? 참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이 더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제가 어떤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 구로구 학교에 지정을 안 받았으면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사 중에서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우리 구로구청이 교육예산으로 투자하면 교육자나 학부모가 같이 연계해서 우리교육에 관심이 높으면 혁신구가 성공하는 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교육지원과에서 더 관심을 갖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윤수찬위원
좋은 제도는 좋게 써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갖다 줘도 부모 참여가 없으면, 교육이 올바르게 안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가 공부해서 성공한 것이지, 부모가 가르쳐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스스로가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나 우리 지역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교육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영어학습 이것을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영역을 5개로 나눈 것이, 구로구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어느 하나 특정보다는 여러 개로 해서 하는 것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 구민이, 여러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교육지원과는 워낙 잘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 있잖아요? 올해도 한 10억 정도 됐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10억 정도 요청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항상
항상박칠성위원
부족하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열 여섯 의원님들이 학교에 해달라고 하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전에는 20억씩 본예산에 잡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산사정이 안 좋아지고 또 무상급식이 40억 가까이 구비 매칭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이런 것이 좀 크게 깎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 같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윤수찬위원님 충분하게 질의한 특수사업,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요. 저는 윤수찬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무조건 뭘 하는 것 보다 학부형들 입장과 실제 지역구 입장을 판단해야 된다, 이번에 참 잘하고 계시던데요. 중학교인가요? 구청장님과 학부모 간담회를 하셨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학부모 간담회 다 했습니다.
저도
저도박칠성위원
두 군데 참석을, 아시죠? 제가 참석한 것을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충분히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뭐를 원하는 것인가, 사실 메인은 교육청이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리는
우리는박칠성위원
사이드에서 조그마한 협조 사항인데 저희 지역구에 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나라 최초로 초등학교 모델학교로 지정돼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청장님 말씀대로 이사도 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역차별이 오지 않겠나, 학부모님들도 염려스럽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텐데 교장선생님도 새로 바뀌셨잖아요.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청장님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의 입장, 거기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특히 영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과 또 학부모 단체, 실제 수혜를 받는 학부모들과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을 주선해서, 물론 좋지요. 최초의 국제학교면 좋지만, 과연 그 학부모들은 다문화로 인해서, 학교들 짧게 조사해보니까 저학년일수록 다문화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금만
조금만박칠성위원
더 지나면 다문화가 더 앞선다고요. 이제.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영일초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제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4개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영일·구로남·동구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유일하게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 영서초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위장전입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인이 아니니까 서포트 역할을 하면서도 기왕이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필요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아까 윤수찬위원님의 말이 참 적합하다는 생각을 해요. 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위원장님!
박종현위원
과장님! 구로교육복지센터 프로그램 확장 지원에서 대상이 교육 소외 학생의 다각적인 지원인데 위탁운영이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위탁비, 운영비를 다 주고 위탁운영을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소제공만, 자치구에서는 장소 제공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한 20평 정도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44㎡만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44㎡? 20평도 안 되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상당히 좁습니다. 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소외 학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별실에서 상담도 해야 하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지하 1층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확보해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램실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 문제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2,700만원은 임대료겠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구청의 어떤 공간에 만들어서 임대료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외부에 있던 것을 본위원이 끝까지 주장해서 신관을 짓고 외부에 있는 모든 임대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청내에 있어야 된다, 다 끌어들여놨는데 이것도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하지만 그래도 청내에 있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사실 구 산하 직속 기관이라든지, 시설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박종현위원
2,700 소요예산은 구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임대료는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이 공간 임대는 현재 쓰고 있는 곳은 교육복지센터만 별도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층 전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통째로 임대를 해서 사용 중에 일부 잉여공간 44㎡를 여기에다 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교육복지센터가 공간이 적어서 소외 학생이 늘어나게 되면 또 공간이 넓은 데로 임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관을 하나 더 지어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박종현위원
공무원대기실에 만들어도 이 공간보다 클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에, 너무 작습니다. 사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얘기한 것이고 이왕 시작하려면 남부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거라 소외학생도 교육 환경적인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대들을 지배한다니까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구로 초등학교 식당과 체육관 설치, 이 문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 쪽에서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매칭이 없을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심해서 내년에는 3층까지 못 지어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재정 부담을 자치구에서 20%만 해주면 자기네도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건물 한 번 지을 때 공사를 다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신구로초등학교의 숙원사업이에요. 벌써 오래 전부터 요구했는데 하지 못 했어요. 예산반영이 안 돼서, 이것을 좀 신경 써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에 관련해서 심의 통과됐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아직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 건축안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하고 설계 기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에서 금년중에 설계 초안 건축안을 짤 겁니다. 그 건축안을 보내주면 심의는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난달에도 그랬고 저번에 심의를 못 받아서 연기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설계안이 늦게 심의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공사가 늦어지지 않느냐 얘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 심의하고 무관하게 저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박종현위원
중에 있는데 그래도 심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윤수찬위원님이 원어민 질의하신 내용인데 3동의 주민센터에서 중국어하고 분산돼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데 3동 아니면 신도림동 센터에도 하나 할 수 없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일단 다섯 데 해보고요.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습지원센터 본관이······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2017년도 사업이잖아요? 이왕이면 신도림동에도, 구로5동에 중국사람들 많아요. 구로3동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도림하고 구로5동 주민센터 환경이 괜찮잖아요.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더라도.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센터 하나당 5천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비
강사비박종현위원
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순수 운영비만 5천정도 들어갑니다. 장소는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프로그램비만 센터별로 5천정도 들어갑니다.
센터
주민센터박종현위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주민센터에서 회원모집해서 강사 초청해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원해주면 될 텐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주민센터에서 회원모집해서 영어회화 교육하는 것 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생들 모집을 해서 레벨테스트 다 해서, 초등 대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초등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초등 대상입니다. 성인대상이 아닙니다. 초등대상입니다. 외국어교실은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른 위원들,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학교복합화 설치, 내년에 5억 들어가고 구비가요. 2018년도에도 5억 들어가야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목적시설이 만들어지면 운영을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공간을 진입로서부터 학교 진출입로와는 별개로 진입로까지 설계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설계안을 짜고 있고요. 학교 수업시간에는 학교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외부인들 접근을 학교 측에서 불가합니다. 정규수업시간 내에는 학교 측에서 프로그램실로 이용하고 정규수업시간 이후에는 구청 측에서 위탁을 하든 저희가 직영을 하든 그 프로그램실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육청에서 학교신설에 대한 요구가 있고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기는 했는데 학생 수나 이런 것이 규정에는 조금 못 미쳐가지고, 대신 주민들과 복합시설로 이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다 된 거 잖아요. 실질적으로 방과후에는 구청이 운영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네요? 위탁을 주든, 뭘 하든지 간에?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에 대한 운영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2018년 이후에는 발생을 하겠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신구로 초등학교 학생식당 및 체육관, 소요예산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구비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4억 6,300은 매칭비 20%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비가 4억 6,000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80%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서 내년에 14억 9,000 들어가는데 올해가 얼마였다고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상돈 이 3개 프로그램 증액분 뺀 거였는데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 11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억 정도가 증액된 것이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3개 프로그램이 3억 9,500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4억 정도면 거의 35% 가까이 증액이 된 건데 사실 학교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구청장님 간담회 하신 거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청장님과 학부모, 교장선생님과 같이 간담회 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은 계속 있어서 데이터나 이런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이 3개 프로그램이 내년에 프로그램 자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학력신장프로그램 공모사업 중에 학교에 따라서 신청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별로 신도림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더십인가 그것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학교별로 한 두 개 학교가 해봤는데 간담회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좋더라, 우리 학교도 하겠다고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요구가 많았던 사업들입니다. 금년에는 다른 것에 묻혀가지고 한 두 개 학교가 신청을 했던, 공모를 했던 프로그램인데 내년에는 전체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늘려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것에 대한 혜택을 우리 관내에 있는 더 많은 전체 학교에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운영 같이 해보니까 나름대로 평가가 괜찮아서?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좋아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세 가지가 지금 뭐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기초학력 신장프로그램, 고교입학 전 주요과목 오리엔테이션, 글로벌리더십 세 가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 개선사업 10억인데 제가 계속 학교별로 하면서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거의 대부분 학교에 일정규모 비슷하게 지원이 되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차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균액을 나눠주는 식은 좀 아니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다보면 큰 사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학교 별로 5천 이상의 사업도 지원을 해줍니다. 단지 그렇게 할 때는 내년에는 이 학교는 한번 쉽시다, 해 가지고 협의해서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으려고 하는 것인데 천만 원, 2천만원씩 균등하게 가다 보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실제 필요한 5천만원~6천만원 이상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서 올해도 그 기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하십시오.
번에
지난번에박종현위원
인성과 예절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례를
조례를박종현위원
제정하면 2017년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창의·인성 예절교육프로그램이 현재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하고 있어서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안 넣었는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신규는 아니고 기존 사업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조례도 제정되었으니까 조례에 맞게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인성과 예절에 대한 예산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신규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니까 그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례 없이 예산항목만 따 가지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례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입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석 위치 해주시고요. 환경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님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팀 한중현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장덕석팀장입니다. 환경보존팀 이선근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용평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항공소음 대책 주민사업 법률안이 개정됐나요? 최근에.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개정되거나 법률에 변화가 있으면 공문으로 통보를 받거든요. 아직 공문이 도착한 것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안 됐는데 우리 주민들은 피해지역이 완화됐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사례가 뭐냐 하면 같은 아파트에서 1동은 되고, 2동은 안 되는 공동주택이 꽤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공동주택에서 단체민원을 넣어서 그 지역은 해준다는 것을 유선으로 받았다는 터무니 없는 얘기도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적절하게 공항공사 서울본부에 확인해 봐야 할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구청이 모조리 다 책임져야 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해야 돼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윤수찬위원
고척1동·고척2동·개봉1동·구로5동 이렇게 항공소음 피해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피해지역이 고척 1, 2동밖에 없어요. 개봉1동도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것도
그것도윤수찬위원
고척1동이 일부이고 고척2동이 90% 되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이런 상황에 측정은 당연히 해야 돼요. 잘못하면 동간에 분쟁이 얼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항공기소음 콜센터 운영설치 안을 냈어요. 내년에 사업한다고 활성화 방안, 이걸 누가 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소음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과에서는 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척2동 주민들은 고척 발전위원회 해가지고 거기가 결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에게 싸움을 붙이는 게 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지 알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 내용을 제가 발전위에 대한 부분은······
한번
한번윤수찬위원
확인해보시고, 왜 주민 간에 싸움을 붙이냐 말이에요. 관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5년째 얘기했어요. 콜센터는 동 주민센터에서 해라, 공공성으로 해라, 왜 덕의노인정에 콜센터를 주고 거기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상주를 주겠다, 고척1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거 같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전위원회부분은······
고척
고척윤수찬위원
2동 주민들이 조만간 과장님 멱살 잡으러 올 수도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염려하시는 사항을 많이 반영해서 각 동에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항공소음대책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 주민의 의견인가, 동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과연 그 동에 맞는 실정인가, 또 고척1동에도 맞는 건가, 피해지역이 한 동에만 있으면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을 잘못했다가 정말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지금 덕의노인정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있냐는 소리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 부분은 시행하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많이 할 부분이고요.
하게
신중하게윤수찬위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이 제대로 우리 주민들의 항공소음 피해지역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가. 주민의 접근성도 없고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번에 3달치 전기요금 5만원씩 준다고 각 공항공사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고척1동·2동에 난리가 났어요. 주민센터에. 등본·건축물대상 떼라고. 관도 물론 홍보는 했어요.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항공소음피해지역에 주민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 간에 싸움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겁니다. 실제 그러고 있어요. 분쟁에 곧 와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윤수찬위원
투명하려면 동 주민센터에다 콜센터를 운영해야지 투명하지 지금 덕의노인정 거기 콜센터를 운영하면 투명성이 보여요? 과장님? 그런 안을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라고 올리고 있습니까? 장소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민한테 싸움을 붙이냐고요. 지금 거기는 벌써 이미 마을회관 때문에, 항공소음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들이 싸움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관리역할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항공소음대책위원들이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도 이것을 공공성으로 보라고 다 써졌잖아요. 그런 사업비잖아요. 그 지역 내에 시설을 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이용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로지
오로지윤수찬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만 하라고, 콜센터를 특정지역에 하면 되겠냐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에도 내용이 있지만 피해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월4회 이상 측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센터
콜센터윤수찬위원
운영하는 것 말이에요. 과장님 책임지려면 여기에다가 운영하세요. 덕의노인정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가.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수찬위원
상주 인력주고 실질적으로 콜센터 운영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콜센터를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구로구청은 저렇게 주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민사업비로 정식으로 왔으면 공공성으로 주민센터에 자리 하나 마련해서 주민이 누구나 와서 여기에 콜센터가 있구나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동장한테 물어보고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번에 전기누진세 받을 수 있는 거 5만원 공무원들한테 정확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항공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관이 정확하게 판단해야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로 적절하게 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주민들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만간 올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콜센터를 하려면 동 주민센터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지역 외에 있는 사람들도 콜센터가 있구나, 민원제기도 하고 측정하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서명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홍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고척1동·고척2동이 피해지역이니까 고척1동 동장, 관변 단체가 고척2동 콜센터가 운영됐으니까 민원사항을 접수해 주세요, 그러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덕의노인정에 콜센터를 해놓으면 누가 홍보할 겁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대책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는
환경과는윤수찬위원
다 좋은데 너무 항공소음대책위 거기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주민의 귀를 같이 기울여야 해요. 왜 한쪽 귀만 가지고 듣냐 이겁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만족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윤수찬위원
귀를 같이 들으세요. 그 사람들만 단체가 있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민 전체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윤수찬위원님에 이어서 17페이지 보면 항공기소음 모니터링 실시가 있잖아요. 2회 하는 걸로 돼 있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 예.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윤수찬위원이 지적했지만 항공소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고척1·2동이면 보상지역이고 그렇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지금 구로1동 현재 주민입니다. 비행기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어요. 오죽하면 제가 2년 전에 이호대의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1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힘들다, 제 지역구인이 가리봉동·구로2동 남부순환도로잖아요. 거기는 웨클에 미달된다고 해서 항상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덕의노인정 그런 부분은 윤수찬위원님이 맞다고 봐요. 치우치지 말고요.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소음측정기를 지원받아 월 4회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할 거를 월 4회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상반기·하반기 지금까지 해왔고 이게 못 마땅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비행기들이 측정한다고 하면 높이 떠요. 그래서 웨클이 잘 안 나와요. 비행기가 높이 뜨는 것하고 낮게 뜨는 것 하고 연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고척동에서 하면 이쪽으로 옮기면 되고 이 정보가 다 들어가요. 저도 이걸 고민하고 연구한 의원이에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 하고 있다, 월 4회 해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웨클을 측정해 보고 합동으로 하는 것을 비교가 될 거라는 입장이거든요. 예산을 보니 3,100이에요. 소음측정기를 구로구에서 사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지원을 받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항공기소음 콜센터 입장에서 작성한 것인데 우리 구로구 환경과에서······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항공 콜센터 운영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단 윤수찬위원 입장처럼 주민의 갈등 없는 그런 장소를 요구하는데 항공소음 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월 4회씩 한다는 것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죠. 상시 근무자가 1명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이것을 굉장히 동의한다니까요. 그것은 윤수찬위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해주시고 어찌됐든간에 비행기 소리는 더 심해지는데 어찌하여 보상금은 더 낮아지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체 내에서라도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하자, 한마디로 꼼수를 없애자는 것이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부탁하고요. 10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꼼히
꼼꼼히박칠성위원
검토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88가구, 2015년 406가구로 2016년도에는 오히려 줄었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2016년도는 당초 목표를 300가구로 잡았었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6가구 늘었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늘은 거죠.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2017년도는 어때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내년도 목표는 350가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돈 없네요? 날짜신청이 1월에서 12월이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돈 지금 하나도 없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산을 잡아서, 금년도 물량은 끝났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칠성위원
묻고 싶은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금년도는 끝난 지가 좀 됐습니다.
으면
끝났으면박칠성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것이
이것이정대근위원
공론화 되고 관심이 되었는데, 저도 이어서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윤수찬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모르지만 과장님! 팀장님! 2010년 고시 이전에 원상태로 돌아가도록, 아까 지적한 대로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두 개동은 피해지역 내에 포함이 되어있고 두 개동은 피해 외 지역으로 분리되면 지역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되고 이런 것은 등고선 차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파악이 됐나요? 그것을 해서 지방공항공사에 얘기를 해줘야 해요. 그런 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등고선으로 쪼개서 소음피해를 75웨클로 일방적으로 해놓고 이런 논란이 많은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피해지역은 전 피해지역과 이 피해지역 사이에, 동 주민센터 가셔도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15년도 용역보고 결과해서 국토부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주민의 계속 민원은 과다하고 지금 누구도 책임 안 지겠다고 이것을 얘기 안 하는 것이니까 얘기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한국지방공항공사랑 관련돼서 업무를 하지 우리구에서 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과장님 이리저리 핀잔만 듣고 계시는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저번에 그래서 당정협의회에 안건을 올리기도 했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명을
설명을정대근위원
잘해드리라니까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그래야 구로1동이나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아니면 지원예산도 상향시키고 구로구의 지원예산도 늘리고, 왜냐하면 제가 2009년도 때 이 업무를 관장해서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지역 국회의원이 여러 번 의견을 내면 반영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우려하는 것,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고척2동에 지역발전협의체를 새로 구성했대요. 주민자치위원 단위로. 지금 항공기소음 콜센터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역에. 그리고 편향적으로 고척1·2동이 되다보니까 대부분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고척2동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동분들은 또 소외되다 보니까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지적한 대로.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지역발전협의체를 만들어서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러다 보니 콜센터에서 요청한 활성화 예산 요청도 누구 의견이냐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괜히 환경과장님은 잘 정리해 가지고 5천 몇 백만원 요구했는데 지금 3천만원정도의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 반영하고 싶은데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도 없는 세상에서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윤수찬위원님이 너무 무리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콜센터 다 해놓고 그 조건으로 해 놨는데 지금 와서 왜 거기 있느냐고 하면 사실 좀 어이가 없기는 해요.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확인해서 검토하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게만
그렇게만정대근위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이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 희망복지재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과장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연일 계속 되는 구정업무에 우리 김희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 희망복지재단의 구정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대표로 물어보고요. 질의 없으시면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런 지출들이나 다 나눠져서 나간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복지협의체에서 각 동에서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서 그 영수증 발급을 동에서 못 해주니까 저희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모금회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모금된 돈은 전액 해당 동으로 다 가게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11페이지 보면 동지역사회협의체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사업비 기부금해서 3억 9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예정하는 것입니다. 3억 9천정도가 모금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3억 9천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각 모금을 해서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다시 그 동으로 가고 동에서 사업을, 기부금에 대한 집행이겠죠. 이것을 진행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안교육시설 금강학교 있습니다. 300만원 기부금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계속 해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몇 년정도 해왔습니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3년 전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3년 전부터 300만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지역구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아닌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단에서는 크게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원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연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24일은 도시관리국·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