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무업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권기우팀장입니다. 조사팀 우태희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이광식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 김한수팀장은 현재 민원과 대화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공직자 비리 부조리나 클린 신고센터 운영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고자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은 현재 2016년도, 2015년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공직자 비리 클린신고센터는 본의 아니게 감사의 표시로 금품이나 물품을 받았을 경우에 바로 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자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은 없고요. 클린신고센터에는 금전 두 건하고 물품 한 건이 있었는데 금품은 돌려주고 물품은 사회단체에 공고를 해서 입안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했는데 내부적으로 포상금에 대해서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신고포상금은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해서 연말에 직원들은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한꺼번에 포상을 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8페이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청탁금지법의 주된 내용은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인데 사안별로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 사례 등에 대해 공직자 및 해당 기관 직원교육 및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서울시 감사과장하고 외부의 전문강사로 해서 전직원 교육을 2회 했었고요. 이미 4월부터 준비를 전직원에게 부서장별로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실시한 바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을 통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부서에서 볼 때 애매한 사항들은 질문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한 경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면답변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나름대로 청탁금지법은 사실은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은 이미 공직자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거절법이라고 하는, 청탁을 하면 NO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더 무게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애매한 사항들은 다 받아가지고 권익위원회에 유선이나 서울시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현재 구로구 감사실에 어느 정도 신고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신고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감사실에 문의전화나 이런 것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각 관련부서로부터 각종 행사나 사회단체나 직능단체 또 동에서 각종 단체들이 행사하는데 모든 사항을 질의하면 협의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는 사항은 없고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주민들이 여쭈어 보는 사항들은 직접 권익위원회에다 하기 때문에요.
정동순위원
감사실에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내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감사담당자 전문교육 연간 50시간인데 예산은 없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하는 집합교육이나 여기에는 예산은 없습니다. 교육하는 것은 총무과에 총괄비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9페이지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 이것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보고요. 감사를 할 때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상시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팀에서 팀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최숙자위원
구성하지는 않고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상시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생각할 때는 괜찮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금년도까지만 해도 절감률이 4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실적이 앞에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특수사업인데요.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 정도 나가는데 인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데요. 11월 중에 다양한 인권전문가들을 위원회에서 11월중으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몇 명 정도 할 것 같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15명 이내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15명 이내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나름대로 능력 있고 인권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추천이에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단체에다 추천요구를 할 것입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초빙할까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페이지 보니까 자체 감사활동 역량강화 해 가지고 감사의 직무상 권한강화,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올해부터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원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 독립성 유지, 독립성 확보 또 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순환 보직이 아니라, 서울시는 그래서 약 69%의 전문직이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 보고자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인사시스템이 장기근속자에 대한 배려가 없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장기근속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요. 본인의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무평정과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좋은데 그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될 수가 있다,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하는 것은 좋은데 적절히 잘 배분해야만이 전반적으로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오래 있으면 평점을 잘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청렴도하고 성과금하고 연결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수치적으로 끄집어 낸 것을 가지고 성과금하고 연결 짓는 것이 잘 하면 효과가 좋은데 잘못 하면 수치에 의해서 낭비되는 요소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니까 10대 뉴스 중에 가장 큰 핫이슈가 속칭 김영란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구청 감사실에서 할 일이 많다고 봐요. 직원들 전반적으로 교육도 2회에 걸쳐서 하셨고 물론 구의회도 별도로 했는데 구청 내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동주민센터 쪽에도 이런 내용이 현관 입구에 붙여놓는다든가 해서 김영란법에 의해 가지고 부정청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동장들께서 관변단체 회의 들어 갈 때 교육을 하지만 새로운 사례들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교육을 해줘야만이 오해가 없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의해가지고 감사실 업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잘 돼서 내년부터 아니면 지금부터 각 주민센터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해 주시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경찰서에 커피를 놓고 왔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어요. 두 잔을 놓고 왔는데 8,000원이랍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잘 발취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해야 할 뿐더러 동주민센터에도 전달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니까 일상감사 ·계약심사 추진이 되어 있는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변경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이 어설프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이 설계를 못 하시기 때문에 업체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할 것인데 잘못하면 그 분들한테 이용을 당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계단계부터 확실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설계변경이 잦은, 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준비부족으로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겼고요.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1년에 한 번씩 전체 모집단을 만들어서 그 업무가 제시가 되면 그쪽 분야에 위원들을 선임해서 옴부즈맨 입회하에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분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설계는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설계 단계부터 지금은 꼼꼼하게 변경 없도록 해나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설계단계가 중요하다, 중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잘 설계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설계한대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 있는 담당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면요. 엘리베이터에 보면 한눈에 알아보기 간단하게 대상자, 어떤 분야, 신고방법까지 되어 있고요. 사례가 축척이 되면 업데이트해 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부서 내지는 동, 산하단체도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사례가 있으면 주민이나 직원이나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다른 내용들은 기존에 해 왔던 내용들이 많은데 13페이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운영 추진,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을
박평길을위원
알다시피 본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갈등해결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구로구도 그런 측면에서는 잘 했다고 보는데 영역이 다양하다는 거죠. 공공영역이 있을 것이고 시민의 영역도 있고 정치적인 영역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영역도 있는데 아무쪼록 내년에 2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고요. 지난번 조례 때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만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매뉴얼을 먼저 작성하게 되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는 사업들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받아서 그 부분에 갈등요인이 있는지 있는지 미리 진단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올해 발생한 자원순환센터 민원 건이라든지 환풍기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규정과 원칙을 벗어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사전에 조정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런 갈등 속에서 같이 고민하고 이왕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많아요. 2017년도가 되면 선거를 앞두고 더더욱 그런 요구가 많아질텐데 실장님께서 잘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적극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면허취소가 됐다,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징계수위가 이것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음주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한단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중징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면허
면허박평길위원
취소가 되었다 하면?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것은 규정을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박평길위원
과장이든 국장이든 팀장이든 걸렸다, 면허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징계를 어느 수위까지 합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것은 세밀하게 해놔가지고요. 음주도수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놔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에
수치에박평길위원
따라서 달라지나요? 과거 2년 전에 보니까 모 전동장님은 수치가 0.189인데도 감경이었던데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음주는 감경이 없고요. 작년도부터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와
나와박평길위원
있는 매뉴얼, 예를 들면 수치가 나와도 좋고 면허취소가 되었을 때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징계 양정규정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인가
감점인가박평길위원
취소 가기 전 단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규정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중복되더라도, 8쪽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많습니다. 유권해석해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10월이 되다 보니까 각종 행사가 많아가지고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아직까지 교통정리라고 할까, 어떻게 되는지 시행착오도 많을 것 같고 정착되기까지는 감사실에서 수고 좀 더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교육을 많이 하셔서 구로구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11쪽에 구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발로 뛰는 환경순찰디카모니터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0명 중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그 중에 몇 %가 열심히 뛰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현재보다 불만사항을 조금 수렴해서 무엇이 불만인지 열심히 뛰지 못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전년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신고는 늘었는데요. 매년 20% 정도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계속하는 것이지만 색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쪽에 전부서 동 전직원 출퇴근 시, 관내출장 시 수시 순찰 내지는 부서별 책임동 지정운영 주 1, 2회 책임동 보도순찰 이렇게 써놔서 움직인다기 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잘 움직이고 이것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뭐랄까 본인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내가 뛸 수 있다는 것도 감사실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꼭 움직여라."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우러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13쪽에 조금전에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행되고 조례가 통과돼서 하는 만큼 공공정책이나 구민과의 갈등예방에 있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옴부즈맨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생기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옴부즈맨도 두 분은 행정가였고 한 분은 건축사였기 때문에 토목이나 그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에 여섯 명이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갈 때 주민이 불편하게 하거나 또 해결하는데 역할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종여위원
자문위원을 세웠을 때는 효과 대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한완석 감사실장님이 오셔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대만큼 올해는 잘 해 주실거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특수사업에 있어서 5개년 수립인데 이것은 조례 근거해서 수립한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대개 중기 계획을 하면 기본계획은 약 5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동 계획으로 1년 단위로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계획을 완성해 가는 것인데요. 인권이라고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국가가 하던 것을 기초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막연하게 인권이 어느 분야에 어떤 대상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것이 잡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내 대상으로 각 부서에 인권과 관련되는 그런 대상 사업을 추스려서 어떤 분야로 방향을 나가야 될까 제시를 할까 그런 지표를 만들어 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박종여위원
광범위해서 아무래도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가 우선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5개년 계획이 꼭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중기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5개년으로 해놨는데요. 저희가 구정에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제시를 받을 때 중기계획을 일단은 5개년이라고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1년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것보다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인권사항은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너무 광범위하고 하니까 실장님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박종여위원
해서 사회적 약자,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실장님!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민원이 있어서 그 부서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신고자에게 답변서를 보내는데 답변서를 보내기 전에 실장님도 검토를 하시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민원신고는 저희가 보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결과가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옴부즈맨과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나무 비오톱 자리에 한 20그루를 절제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래요. 경찰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원한관계를 사지 않으려고 보기는 봤어도 비오톱에 있는 공원단지에 가서 누가 가서 나무를 잘라주겠어요. 본인이 잘랐죠. 그랬는데 본인이 "나는 안 했다. "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분명히 민원인 생각으로서는 민원인이 상담이 와서 말씀드리는데 경찰서로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그 자체를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저한테 민원서류를 가지고 와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며칠전에 공원녹지과도 갔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느냐 하면 민원자가 170명 정도가 민원이 있었고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감사실까지 갔으면 민원인은 충분히 이 사람한테 질책이 가서 "앞으로는 안 하겠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는데 결론은 공원녹지과에서 흐지부지한 답변이 왔어요. 답변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서 제 가방속에 있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서가 나가면 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정말 주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전혀 없이 너무 황당하게 와서 제가 며칠 전에 감사실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옴부즈맨에 얘기를 드렸어요. 주민이 이런 답변을 받고 옴부즈맨이나 감사실에서 결과를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옴부즈맨에서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것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오늘 확인을 공원녹지과에서 절개했던 나무 스무그루를 베었는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결론을 내립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옴부즈맨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이것은 새로운 사항인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옴부즈맨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현장도 목격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는데 결론이 늦게 온 답변이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아무것도 유야무야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와서 그 사람은 너무 황당하다고 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감사실에서도 부서에서 무엇을 잘못하면 질책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제대로 관리 못해서 민원이 들어갔던 것인데 자기네들이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워낙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 데요.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옴부즈맨에서도 알고 있어요. 서류를 갖다 드렸는데 실장님한테는 못 드렸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그 부서에서 결론을 유야무야 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적정한 답이 됐는지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입니다. 항상 감사실 보고를 듣고 보면 감사실이 없는 구청이 됐으면 좋겠다, 일거리가 없는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10년 후 되면 감사실이 없어지게 해서 국민이나 직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주민이 알권리에 대한 표지판 붙이는 조례가 통과됐어요. 아시죠?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50만원 이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원가가 얼마라는 것을 붙이는 것이 통과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관련부서가 재무과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
확인하셔서호연위원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만 봬면 좋습니다. 일도 잘해 주고 계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방금 서호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반대적 입장인데요. 감사실이 확대되고 감사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실장님을 모시면서 감사실의 독립성과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하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구청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데요. 구청 직원분들이 행복하려면 총무과도 잘해야 되지만 감사실이 역할을 잘해줘야 됩니다. 김영란법도 이제 발동이 돼서 여러 가지 업무의 양도 많아지겠지만 직원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감사실에서 해줘야 된다, 외부의 청탁, 외부의 압력 또 억울한 주민, 억울한 직원 없도록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직소민원실, 옴부즈맨, 감사실 이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다양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실 직원분들 혹독하게 많은 업무의 양으로 힘겹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인데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도 하셨고 건설교통국 종합감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재정상 조치는 240만원 비슷하게 나와요. 이것이 환수가 됐든, 그런 내용이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하다
하다이호대위원
보니까 240만원 갔다는 얘기인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대부분 직원 관련 과태료 이런 것이 아니고 수당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호대위원
동주민센터를 감사해도 240만원 정도 환수가 되고 건설교통국을 해도?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출장비나 시간외나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외
시간외이호대위원
수당이나 출장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환경순찰 관련해서인데요. 최근 지하철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험사회다 하는 얘기처럼 누구나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안전하게 있는 것이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막는 의미에서 환경순찰을 계속 하고 계신거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드적
하드적이호대위원
측면에서는 시설을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를 점검한다든가 제설대책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시설적 측면이 하드라고 하면 내용적 측면, 소프트적 측면도 강조해야 하겠는데요. 최근에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 보셨죠? 저한테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향후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다음에 겨울이 되면 눈썰매장 있을 것이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계속 확인해달라, 권기우 팀장님! 이 사진 하나 실장님께 보여주세요. 어떤 사진이냐 하면 물놀이장 개장했을 때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한 사진입니다. 잔디밭에 맞물려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이것이 가능한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사고 났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실이 이런 문제 제기 안전대책 보다 철저히 해서 사고의 위험은 누구나 갖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이것이 바로 직원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시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또 때로는 이런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관련 과와 싸워야 되고 위에서 지시가 와도 논쟁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지금도 잘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란 부탁을 드립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꼼꼼하게 기획순찰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나요? 저도 간단하게, 실장님!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4년 7월 3일날 제정됐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로 인해서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1년 동안 손 놓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조례가 제정되는 순간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8월 초에 제가 언급을 해 가지고 좀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1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감사실 인력 가지고 김영란법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이 분야만 전담이 된다면 역할분담을 해준다면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다양한 것을 발굴도 했을텐데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11개 구청의 사례를 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6개 구는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해서 다양한 인권교육이라든지 탐방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례가 만들어진 5개 구도 한 사람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병행하다 보니까 방향이나 가닥을 못 잡고 있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금년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다면 총무과에 인력에 대한 그런 것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렇다고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변명은 안 됩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2015년도에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인권팀을 만들어달라든지 요청을 집행부에 충분히 하셨어야 되고 지나간 일은 기왕에 지나갔으니까요. 감사실 주무팀이 감사팀이죠? 현재로는 감사팀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팀 일이 사실 좀 많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팀 총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한 사람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권업무라는 것이 사실 포괄적이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한 주무관이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인권팀에 대한 신설도 필요하고요. 조례에도 사실 나와 있잖아요. 조례 8조에 보면 "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실 내에 인권팀 정도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건의도 드리고요.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위원들하고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진행방식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겄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시비 지원 사업, 대외기관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주요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내실화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와 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과 청년,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망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무역간 지사화 사업,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기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구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과 고객지원센터 관리,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가리봉 시장도 고객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 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좋은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자체분석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목표 공시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일자리 플러스센터 G밸리 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업체 발굴, 구직자 상담 알선 및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취업사관학교 운영, 특성화고 논스톱 취업인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 육성 사업,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내외 유수도시들과 문화예술교육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관계를 활성화하여 도·농 상생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국제역량강화와 우호증진으로 우리구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글로벌 국제교류 사업으로 공무원 교환 근무와 직원 해외배낭연수 등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도시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유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 및 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통합결산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한 재무정부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기에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징수 목표를 설정하고 내실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이고 강력히 실시하여 세액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공매 활동 강화,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통한 세입증대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업무로서 부과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권임석팀장입니다. 예산팀 안용호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신정옥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황의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구정 주요정책 추진역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안발생 시 시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현안해결과 대안방안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시책조정회의 개최 횟수와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 구정주요 정책 시책은 물론 일반 경미한 사업 중에서 환경의 변화가 생겨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시책일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책조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도 과장님 생각을 여쭈어 보고 싶고요. 다음은 마을변호사 37페이지, 지금 현재 각 동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로 보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개봉1동이에요. 67건으로 무료법률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5개 동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7개 동은 나름대로 주민들 경기도 없고 한데 무료상담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로5동이나 구로3동이 더 민원이 더 많을 것으로 아는데 제로인 것은 어떤 의미에서, 홍보가 안 돼서 이러는 것인지 왜 이렇게 정말 구로3동도 마찬가지고 첫째, 셋째주 두 번씩 변호사가 나가는데도 건이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안 되는 것은 지역에 동장님의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조금 있다 답변 주시고 앞으로 실적이 없는 동은 개봉1동이나 구로1동 여기에서 보면 신도림동 이렇게 많은 곳은 변호사가 한 건이나 제로가 된 동은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는 변호사를 한 번으로 줄이고 좀 많이 접수가 되는 동은 정말 더 보낼 수는 없는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39페이지, 구정연구단 사업 및 정책에 대해서, 구로비전 2030 계획은 금년부터 준비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30 계획 완성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며 이 계획에는 구로구 장기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중장기 계획을 뛰어넘어 그야말로 구로구 미래발전을 이끌어 갈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구상하고 있는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전문의견의 청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이런 것이 잘 추진되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전 2030 구청과 주민간의 갈등 같은 것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먼저 시책회의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고척프라자 시장정비 관련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이자 결정 심의 건에 대해서 한 번 했었고요. 2014년도에 어린이집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했었고 2013년도에는 에코스쿨 조성 사업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변호사 관련 사항은 8월 실적인데요. 9월말 실적을 가져왔는데 지금 저조한 데가 8월부터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된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늦게 시작한 동들이 실적이 저조하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9월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구로5동이 현재 9건 되어 있고요. 구로3동이 전에 안 했다가 9월말까지 13건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구체적으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물론 먼저 시작했던 데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만 8월부터 시작한 동들은 정말 홍보가 통친회라든가 관변단체 이런 데서, 저는 개봉1동에 거주하는데 제가 여기를 제일 크게 관심을 갖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벽보를 엘리베이터 안에다 부착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건이 지금 개봉1동이 제일 실적이 좋은데 홍보를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정동순위원
있어요? 아무리 8월이지만 너무 홍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단 2030 수립계획은 아직 초기단계고요. 각 지자체에 이런 계획이 있는 조사를 하고 어떤 자료를 참고로 할 것인가 현재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답변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정동순위원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면 그래도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전파를 해서 홍보가 제일 빠른 것이, 구청에서 아무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래도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안 쓰면 홍보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각 동에 무엇을 시작할 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좌하실 팀장님들 계시면 보고석에 앉으셔 가지고 자유롭게 보좌 좀 해 주세요.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19쪽 구로구에 자체수입은 1,100억인데 연도마다 변동사항이 있는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과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세수가 얼마나 걷히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으냐, 또 침체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차이 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출자·출연 기관 같은 데는 수익사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를 하는 것이 옳지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구재정은 어렵다고 하고 공유재산은 매각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계속 늘려가고 맞지 않는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주민참여 예산에서 전년도에 얼마큼 예산을 확보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24억입니다. 25개 구 중에 8위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해서 올라와서 구에서 이런 것을 하지만 얼마든지 생각해서 우리동네 CCTV가 꼭 필요하다, 올해도 CCTV가 가장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고민해서 우리구로1동에 도로다이트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아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할 때는 의견수렴을 하지만 도로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공사예요. 구일역에서 전 주민이 다니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때로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큰 것은 주민한테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했더니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했더니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공무원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 그 걱정을 합니까? 설명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에 올리려고 한다 설명을 해 주면 되죠. 이것은 안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설명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다고 해서 "왜 그것 못 했느냐?" 따질 주민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구의원들하고도 왜 소통이 안 되는지, 내 지역에 무엇을 올렸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 , 이것은 아마 2년전부터 수도 없이 다른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사항이에요.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사업이 올라가면 지역구에 거주하는 의원한테 꼭 좀 얘기를 해 달라, 그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했는데도 의원이 참여를 안 하면 그것은 의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는 하라는 거죠. 2년이 넘었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고민 많이 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해달라, 주민한테 홍보를 해달라, 참석하게 해달라 이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과 꼭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39쪽에 구정연구단 이것은 언제 한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11월입니다.
박종여위원
1년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8,000여 만원을 구정연구단을 했으면 기대효과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구민중심의 정책마련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실천 가능한 비전 수립으로 구로 브랜드 가치 향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정연구단에서 기대효과는 어떻게 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앞에 실적을 보시면요, 5쪽에 보시면 공무원 일하는 방식 개선 해서 16건 중에서 8건 정도가 채택이 돼서 현재 업무에 수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단에 자문해서 환경과하고 보육지원과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은 2030이 문제인데요. 2030이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컨설팅 회사에 맡겨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외주를 안 하고 이 분들한테 맡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사업의 액수가 크든 적든 위기라면 위기고 땅을 지키자는 위원과 땅을 매각하자는 위원들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됐으면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사업 말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다, 비예산으로 하는 것도 많고 수고 많으세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투입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 투입하고 신규사업에 하는 것은 많이 신경을 쓰고 예산이 수립되면 수립된만큼 기대효과가 그 이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재정운영계획인데요. 분석을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자꾸만 해마다 낮아지거든요. 낮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래프 보듯이 재정자립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복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가
복지비가최숙자위원
올라가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하고 같이 가는구나, 그게 따로 계산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37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낮은 건수는 제가 보니까 8월부터 신규라서 낮다고 인정을 하고요. 나름대로 20건, 67건, 38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상담실적에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하고 전화로 신청하더라도 간단하게 민사에 관해서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순한
단순한최숙자위원
진정이나 민원은 다루지 않는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법률적인 것을 다룬다고 보거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혼이라든지 재산상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데이터가 만족도 데이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행한 지가 재작년도 1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데이터 자체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시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하겠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는
참고하는최숙자위원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는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구청의 홍보지 같은 데 낼 수도 있고 홍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복지비 비율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단순히 말할 수 있나요?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텐데 예를 든다면 천왕동에 임대주택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로 인해서 동청사나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큰 요인일텐데, 그렇지 않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고 복지비가 증가해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은 다소 너무 단순화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요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잘해 주시고 계신데 32페이지 제안제도의 활성화 잘 되고 있는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처음보다는 관심도가 저하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향후이호대위원
더 잘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하는데 상반기에 제안심사 결과 통보 관련된 기획예산과에서 발송한 문건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가격 정보 표시" 제안이 내용이었고 결국은 제안 채택이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택 사유가 2015년 하반기에 불채택되었으나 제안자가 타기관에서 계속 동일안건으로 제안했고 결국은 타기관에서 긍정적 결과로 이어져서 결국은 불채택된 이 사안을 아주 우수제안으로 채택했다는 통보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이호대위원
그렇습니다.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논의와 숙의를 거쳤더니 이것은 의미있다, 변경 결정하는 것도 우수한 행정이다, 용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결정을 잘 했다면 구청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낭비 할 필요 없었고요.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도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2015년에 불채택한 이유로 서로 굉장히 갈등도 심해지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 어떤 이유로 불채택되었는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금년도에 채택한 사유는 인근에 있는 양천에서 조례까지 통과되고 그래서······
인근
인근이호대위원
양천에서 하면 또 금천구에서 하면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됩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한
우수한이호대위원
제안이라고 평가됐을 때 또 사실 고민도 됐어요. 불채택 했으면 불채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을텐데 그 근거들이 해소됐느냐 그런 설명도 없고 다만 불채택됐지만 다른 구에서 채택이 되고 우수제안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런 이유로 우리도 장려금까지 줍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결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번복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신중하게 어떤 말씀까지 드리고 싶냐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불편하더라도 한번 2015년에 우리가 추진했다면 양천구는 이 정책이 진행되면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주 우수한 정책이라고 홍보까지 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제안제도가 본질적으로 검토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로
구로이호대위원
1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이어트 도로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예산이 곧 의지고 의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지역사회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다이어트 사업 멋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중심 도로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사업 이것 계속 추진해야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중요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이해를, 협의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소통하고 그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최근에 갈등도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합의됐지만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또 이끌고 협의 이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됐죠? 몇 개월 됐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4개월째 됩니다.
박평길위원
4개월인데 기획예산과 업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전에 최숙자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져도 문제는 문제예요. 복지비가 증가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하는데 24페이지 보면 간주처리 제도를 개선하겠다, 공항공사 전입금이라든지 외부재원을 간주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세입·세출 외 그외 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
재정운영박평길위원
전략 해 가지고 세 가지를 내놓고 보면 결국은 구청에서 알아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간주처리를 해서 필요한 세목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평길위원
간주처리하기 전에 구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승인을 받는 것까지 어렵다면 협의가 더 필요한 것도 있을텐데, 일방적으로 다 간주처리하면 사후보고만 의회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요. 사전에 협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많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알다시피 공모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다 용도에 맞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의회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전에는 그외 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재무과에 있다가 해당과에 그외 수입으로 해서 줘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간주처리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주처리라는 것이 본예산 편성한 후에 자금이 내려오면 그 후에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주민센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구정연구단 몇 분이죠? 두 사람이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두 사람입니다.
박평길위원
두 분이 1년 됐는데 그대로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중간에 누가 바뀌었죠? 새로 채용했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이 사업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만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구청장님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그 사람 데려다 쓰다가 가버리고 나면 사람 하나 쓰는 것에 불과한 정도로 밖에 안 보여요. 이런 정도 2030 비전 같은 것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하는가,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구청장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기회를 주자 아니나 다를까 1년도 안 돼 가지고 한 분이 벌써 다른 데로 갔다고 들었어요. 이것이 사람 하나 쓰는 것이고 뽑으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구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을 하는 것은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두 사람 데려다가 자리 보전이나 해주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해서 나쁠 것은 없을텐데 이런 정도는 구청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굉장히 공무원들 신뢰를 못 하시나봐요. 그러니까 외부채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비서관도 주려고 하고 교육지원과장이나 팀장들이 잘 할텐데 외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은 공무원들을 너무 신뢰를 못 해서 그런가 아니면 공무원들 역량이 없어서 그런가, 과연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정말 구로구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그 정도의 예산가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관심 있게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4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답변 잘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1년쯤 하면 능수능란해질텐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이 반영되는 내년 신규사업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저도 궁금한 것이 많은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과장님과 함께 의논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채기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안순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태수 유통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29페이지요, 청년상인 점포 관내행사를 작년에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G페스티벌 참가 및 홍보를 10월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0월이면 이달이잖아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27페이지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보면 현대화 사업에 신청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공모선정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40페이지 가리봉 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2016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를 전제로 하였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이 백지화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청년가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업단도 있지만 17개 점포에 대표자가 있어요. 그 대표자와 항상 논의하는 것은 청년 상인가게는 구로만의 특색이고요. 청년 상인가게를 성공리에 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서 문제해결을 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융화를 시켜서 함께 가는, 청년가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구로시장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상인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10월부터 홍보를 전적으로 하시겠다고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10월부터 어떤 홍보를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고요.
정동순위원
10월 끝나가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위원님하고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획이
계획이정동순위원
있으시다면 10월이 넘어가더라도 답변서를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로시장 현대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고객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중기청 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1년에 한 개씩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리봉시장 현대화 사업 올해가 1순위였어요. 1순위다 보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부로 선정발표가 났고 발표가 나서 가리봉시장은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27페이지를 보면 공모사업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건이 됐으니까 우리 구로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가리봉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선정이 됐으니까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것은 구로시장 1순위, 2순위가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2개가 있거든요. 2개를 한꺼번에 올릴 것입니다. 가능하면 두 개를 같이 선정하도록 하고 1년에 하나밖에 못 해준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구로시장을, 내후년도에는 남구로시장을 할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동순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 하셔서 공모를 많이 따가지고 오셔야만이 구로에 득이 되니까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지역경제과에 담배 판매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이것은 어떤 업무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업을 하겠다 신청 들어오면 영등포구, 금천 담배소매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거리가 맞는지 거리만 맞으면 허가 내줍니다.
어제
어제박종여위원
메일을 받아서, 한번 읽어드릴테니까 들어보시고 앞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소매점과 흡연형태의 관련성, 담배판매 방식의 문제점과 관련 정책 대안 이런데요. 현재 담배판매 방식은 담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높임. 흡연을 높일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하는 동시에 담배 구입이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혼란을 초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담배를 판매하는 방식은 흡연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해서 잘 알리기 이전에 만들어졌다 그러한 정책은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특별히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담배 구매에 용이한 환경을 적용했다 해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꾸짖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심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아주 좋은 사례라서 제가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26쪽 구로구 근로자 복지센터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가 계시지만 전액 시비예요. 전액 시비이면서 구비 투입은 임대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임대료가 투입됐고 시비가 구로구에 내려오면 구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공모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고객 전용화장실, 고객지원실, 공동 판매장, 장난감 도서관 특화사업 판매설치, 상인회 사무실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광범위 하니까 남구로 시장에 예산을 투입한만큼 투입 대비 활용도가 적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만약에 이것이 추진된다면 고민을 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다, 우리나라 속담이랄까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중소기업청에 얘산을 투입해서 시비도 투입되고 구로구에는 3억 6,000이에요. 3억 6,000이라는 돈은 과히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것은 좀 많이 신경 쓰시고 고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제 심도 있게 논의됐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주말농장 많이 신경 쓰시고 허준 약초학교 생각만큼 호응이 많지 않았었나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37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시험봐서 37명 다 합격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박종여위원
? 애쓰셨습니다. 복지로서 활용도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구로구 청년,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그 다음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에 보면 시장매니저를 몇 명 채용했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매니저요? 지금 채용해 가지고 시장별로 1명씩 3개 시장 나가 있습니다.
붙여
덧붙여박평길위원
가지고 어제 조례안에도 올라왔습니다만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 올라왔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개고요. 지금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하고 가로봉시장에 매니저를 투입을 한 것이고요.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박평길위원
됐든 지역경제과에서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쪽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 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볼 때는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외부에 누구 하나 들어오면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뭐가 뭔지 헷갈리게, 제 생각에는 이것 하나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든 뭐든 간에 세금이잖아요. 헷갈려 죽겠어요.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어차피 시장상인들 일반대학이든 상인대학이든 점포대학이든 맞춤형 교육이든 그게 그것인데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하고 결국은 넘어가면 남구로시장이고 넘어오면 구로시장 아닙니까? 하나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꼭 나누어 가지고 교육도 따로 하고 센터로 따로 있고 이래야 되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시장 등록을 그렇게 했고 중소기업 추진계획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계획에 맞추어서 공모 신청했고 선정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계속 연간 2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구로는 많이 선정이 돼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피
알다시피박평길위원
예산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대줄 수는 없을 거예요. 또 한 1년이 지나면 그 부담이 어디로 돌아오죠? 구로구청이 다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돈 쓸 데도 많을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에 제안하는 거예요.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뭔가 하나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또 하고 집어넣다 보니까, 매니저 하나면 청년상인들 그 분들 매니저까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청년상인 매니저도 하고 남구로시장도 하고 구로시장도 하면 되지 남구로시장 매니저 따로 있고 구로시장 따로 있고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해 가지고 또 점장인가 뭔가 외부에서 따로 뽑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가 달라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매니저는 단순 매대 관리방법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순찰하면서 순회하면서 궁금사항을 문의해서 답변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단순 매니저고요. 청년상인은 정말 고도화 된 위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살리려면 사업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어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평길위원
. 관광형이 됐든 개선을 하는 것은 좋지만 보십시오. 제가 달리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다, 너무 난해하게 내가 볼 때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 가운데 하나 있으면 거기서 교육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남구로시장 따로 구로시장 따로 가리봉시장 따로 청년 점포 따로 매니저 따로 그렇게 돈 많아요? 우리가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파출부를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렵잖아요. 지역경제과가 물론 서울시 예산이다 중기청 예산이다 이렇게 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중에 이 부담이 구로구에 지워지게 될 시점을 대비해서라도 한 번쯤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보니까 진짜 지역경제과는 팀장님들을 전부다 쟁쟁하신 분들만 뽑아놨네요. 세 분이 머리를 잘 맞대면 좋은 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안을 구청장님께도 해줘야 구청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중복된 있겠구나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서울시 예산이라도 불필요한 것은 받아올 필요 없어요. 우리 재정자립도 26%잖아요. 지금 74%는 서울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나중에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원인이 너무 그렇게 가져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 예산도 들어가거든요. 매칭이니까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폐합해서 누가 봐도 하나면 되는 그런 일을 막 난발해 가지고 많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쪽에 보면 실리콘밸리 유치해 가지고 기업설명회를 하는데 성과를 알고 싶은데 목적이 실리콘밸리 진출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첫 번째 실시를 했는데 10개 회사를 다 데리고 가서 현지에서 투자설명회를 했고 지금까지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93억 정도가 유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실리콘밸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초청해서 G밸리에서 직접 투자유치설명회를 11월 14일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투자유치가 된 업체가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12개 회사를 선정해 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나라에 투자유치한 업체가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교류하면서 수출도 하고 합니다.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실리콘밸리 가는 업체는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가는 업체는 없고요. 그 성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만족합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해는
올해는서호연위원
실리콘밸리에서 오고 내년에는 우리가 또 가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추진해봐서 어떤 게 성과가 좋은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딱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융자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수요가 그만큼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 관련된 조건, 은행에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강화된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강화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융자 연 이자가 2.5%였어요. 2.5%였다가 너무 높다, 시중은행하고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려야 된다 이래서 내렸는데 그때 이율이 은행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었어요. 신청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도에 2.3% 내렸거든요. 내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1.5%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는 기금의 연 이율도 1.8%로 낮춰주고 이자차액 보전액도 시중은행의 1%를 낮춰가지고 하면 은행금리와 많이 차이가 나이까 신청도 많을 것이고 또 이자차액 보전을 적게 해주면 기금이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평균화 된 자금운용이 되지 않는가 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융자액이 36억 6,500인거죠? 보전이자가 3억 4,500인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융자규모 35억으로 잡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도 이자보전사업비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자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은행금리가 5.4%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최대이율이 1.5%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개인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시중금리 은행에 이자보전이 많은 거죠. 많다 보니까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서 융자액은 계속 금액이 줄고 우리가 보전해야 될 이자액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지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경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혜옥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용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어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재무과에서도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일자리가 복지라는 일자리지원과 역시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올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시급이 7,720원이에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368원이었습니다.
박종여위원
7,368원. 올해는 별로 많이 인상이 안 됐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4.8% 인상했습니다.
올해
올해박종여위원
최저임금이 6,470원이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년도
전년도박종여위원
2016년이 6,030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우리 김영곤 위원장님이 발의한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하고 이것이 시행될 때는 많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잖아요. 더군다나 재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 25개 구 중에 몇 위였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기준표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형 모델을 따라서 기본급, 교통비, 식비만 포함해서 선정하는 기준이었고요. 통상임금으로 해서 모델로 하는 경우는 다른 각종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기준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정할 수는 없으나, 금액차원에서 볼 때는 전체 저희가 상위권, 4위였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임금 적용자가 몇 분이나 돼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2016년 기준으로요. 잠시만요.
거는
그거는박종여위원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구 재정을,
박종여위원
네. 말씀하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인원수는 120명 정도고요. 내년에는 13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134명? 내년에, 2017년도에. 그래서 예산 사정으로 고려 안 하고 생각대로 저소득층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볼 때 여유롭게 책정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금상첨화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우리 재정상황에 맞게끔 모든 것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렇게 생활임금제 좀 신경써주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요. 신규사업인데 유한공고는 어디에 있어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항동에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항동이요.
동에
항동에박종여위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했으며, 이것은 할 계획이면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은 저희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으로 4,000만원으로 구비 하나도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4,000만원?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니, 2016년도에 저희가 4,000만 원으로 올해 하반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반응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치과 디자인하는 덴탈솔루션이랑 리안, 머리 헤어하는 거기 현장에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해서 나중에 그 쪽으로 연계해서 취업까지 하는 겁니다.
리안
리안박종여위원
, 5동에 있는 거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종여위원
. 그러면 공모에서 됐으면 올해 예산은요? 내년 예산?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해서박종여위원
안 되면?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안 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신규사업을 내년에 많이 하려고 올해 많이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것은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조금 축소해서라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1페이지요. 청년 취업역량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취업지원관을 파견하여 취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원관의 역할이나 활동은 사업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1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정동순위원
2018년도에도 사업예산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금년도 단기성 사업으로 끝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 향후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이건 직업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취업관련해서 관련 학생들이 찾아가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착안해서,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서 취업정보라든지, 취업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컨설팅해주는 취업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학교는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교, 저희가 의견수렴이나 학교에 저희가 받아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학교가 주로 고등학교 정도로 선정을 하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고등학교, 대학교 상관없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일단 진행을 하려고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대학이라면 유한대학교 하나.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성공회대, 유한, 동양공전이요.
정동순위원
네. 세군데. 그러면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같이 겸해서도 할 수 있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구로
구로정동순위원
관내에 학교를 하시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구로 관내에 대학, 고등학교요.
정동순위원
참여예산을 또 여기 1억원씩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과장님 공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일자리지원과는 항상 일이 많은데 과장님 연륜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으로 오시고 나서부터 보람을 느끼십니까? 일자리는 주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해주니까 그것이 과장으로서는 가장 보람 된 일이고 또 우리 주민들께 그 혜택이 돌아가니까 더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
거기서호연위원
일부에 속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있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일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다고 보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통계자료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해도
대강해도서호연위원
됩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추계를 하지 않아서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근데서호연위원
여기 보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민주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경제민주화, 목적 중에서.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어느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22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슨 뜻이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너무 광범위한 어려운 질의를 위원님이 해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도
저도서호연위원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한테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협동조합 관련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고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현황 자료를 한 세 페이지 정도 요약을 해서요.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알기로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민주화, 투명한 이러한 것이 고용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했을 때 그런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데, 과연 협동조합 사회기업을 통해서 경제민주화가 실현이 됐다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제가 부족해서 아직은 이쪽 분야는, 이쪽 팀 일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 위원님이 포괄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삶의 질 증진이나 빈곤이나 소외 극복 등 실현을 위해서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경제
경제서호연위원
참여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하고
참여하고서호연위원
민주화는 다르잖아요, 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부족해서 자료를 정리해서요.
족한
부족한서호연위원
것이 아니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물어볼 말은 무엇이냐 하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들고 나와서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나서 몇 명 만들어지고 해서 1년이 지나면 또 폐업이 되고 이러한 자료를 봤어요. 현재 구로구에 협동조합이 몇 명 구성에 몇 개의 업소가 있고, 사회적기업이 현재 몇 명 구성된 몇 개 업소가 있는지요? 몇 개가 폐쇄가 됐는지, 폐업을 했는지 그것은 데이터가 있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데이터를,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통계자료를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데이터도 자료를 부탁하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우리의 목적과, 서울시의 예산과,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에 의해서 저조하다 본위원이 보기는.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계속 어려운 질의만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지금 발령 난 지 한 3개월 됐는데 이것이 기존에 계시던 과장님들이 나중에 다 자료를 보실텐데 열심히 하셨으니까 사실은 일자리창출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듣고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하여간 맞습니다. 협동공동체에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회적기업을 해가지고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알콩달콩하면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에서 협조를 해주고 관에서 잘 될 수 있게 더욱 더 힘을 써서 이 분들이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일자리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동의하고요. 실적으로 아까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데이터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총 24개 기업수가 있고 협동조합은 총9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년 안에 폐업이 몇 개가 됐는지, 지금 전체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데이터를 보고 왜 폐업을 했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했을 때는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들어가서 아마 1년, 2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서호연위원
? 지원이 안 나가면 폐업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연결돼요, 그것이. 그것은 진짜 예산 낭비이고 참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자리지원과가 2010년도에 생겼나요, 2011년도에 생겼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2011년도요.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6대 때 들어와서 아마 그때 일자리지원과가 출범한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사업이 다각화 되어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쪽에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특화 새꿈찾기 K-뷰티 미용기능 취업교육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20명에 대해 내년에 20명을 대상으로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명에 대한 5,000만원이면 이것이 다 학원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이 분기 별로 20명이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교육기간은 분기 단위 교육기간 입니까? 3개월 교육기간인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3개월 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개월이면 수료가 되는 것이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료가
수료가박동웅위원
되면 이 분들이 어떤 라이센스가 있다든지,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라이센스를 주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라이센스를 주지 않고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실무교육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피부관리나 네일아트 쪽으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6회,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모집은 하는데 올해 이것을 공모예산으로 땄어요. 그래서 2016년도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싶어서요.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꼭 공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20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미용이나 네일아트 쪽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연희미용고등학교가 우리 구로구에 있잖아요.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학원비를 더 낮출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협의 해주시면 지금 120명인데 130명, 150명까지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보니까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추진 해가지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35쪽이요. 제가 잘못 말했는데 35쪽.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공공일자리사업이요? 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공공일자리사업은 쭉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특화해서, 보니까 다문화 쪽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사회적기업 이쪽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6,000만원이라는 게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6,000만원을 들여서 7명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는 건 사실은 인원이 조금. 비근한 예로 5,000만원을 들여서 120명한테 취업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은 굉장히 혜택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7명 물론 괜찮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구로고대병원에 통·번역 할 수 있는 인력 2명을 고대병원에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고대병원에 특혜 아닌가요? 예를 들어 우리 관내, 우리 구청 내에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내가 병원을 가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것이 고대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그런 것은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데 차라리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고대병원에 요청해서 2명 정도를 당신네 병원에서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개인병원에 사실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2명 인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고대병원에 대한 특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고대병원을 위한 어떤 인력지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생각을 똑같이 했고요. 그거에 착안해서 저회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과정 운영을 해서 의료관광 MOU 병원 취업 연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고대구로병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계해서 병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일단하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병원으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용은
내용은박동웅위원
좋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지금 만약에 고대병원에 2명을 상주시킨다고 하면 고대병원만을 위한 인력지원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구로구 전체에 예를 들어 중국인, 조선족이 아닌,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역을 해준다. 그런 것은 사실은 공공에서 책임져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고대병원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고대병원을 위해서 우리 공금을 쓰는 꼴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6,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7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5,000만원에서 120명, 때로는 150명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물론 일자리지원과가 2011년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특화시켜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해주셔서 더욱 더 구로구에 청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일자리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특성화고 논스톱 취업·인턴 지원사업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서서울생활과학고, 예림디자인고, 덕일전자공고, 유한공고 사실은 인문계까지 확대가 돼야 되는 건데.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것은 본위원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구청이 정말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고요. 본위원이 생활복지국이 복지건설위로 넘어가다보니까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다문화정책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혼이민정책, 희망디딤돌 취업 이것이 결혼하시고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에 한한 것이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것도
이것도박평길위원
역시 거기서 조금 더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이것은 우리 구로여성센터가 주관하는 것 같은데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구로구에 다문화가정이 약 5만 7,000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구로구 인구의 10.6%. 11% 가까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또 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 이 다문화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왕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찾고 그분들의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일자리지원과가 강구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20페이지 보시면 저희 아까 했던 결혼이민여성 희망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신규사업 중에 추진계획 중에 두 번째에 다문화 알리미 양성과정 운영 후 다문화 교육강사로 취업 연계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평길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출발은 좋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일종의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왕이면 알차게, 내실 있게 이런 것이 우리 구로구하고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청에서 이런 것은 구로구가 지금 그만큼 외국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원해주는 것, 잘 가르쳐주는 것, 배려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이분들을 지금 배척할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일자리지원과의 역할에 국한되는 게 있다면 이렇게 그냥 전시적으로 한두 개 갈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폭 넓게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보니까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신규사업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언젠가는 받게 될텐데 아무쪼록 사회적으로도 취업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구청장이 공약했던 목표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 스쿨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왕이면 좀 대상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층라든지, 고등학생 쪽으로 대상을 해서 사회적기업 쪽에 아까 우리 박평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3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하단부에. 사회적경제 스쿨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했던 친구들이 또 청년인턴 지원사업까지 연계되는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한 가지만 언급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미리 말씀해주셔서 검토의견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적극 수렴해서 대상을 다양화해야 될 그런 부분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했고요. 올해에 저희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했었어요. 2016년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공모로 3,000만 원을 예산을 따와서 진행을 했는데 반응이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2월 달에 앞으로 할 예정인데 사회적경제 학교 연계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3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해요. 6개 기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청년 관련해서는 올해에 시도를 그래도 나름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전액 시비로 해서 프로그램을 12월 달부터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했던 사회적경제 스쿨 관련도 한정돼서 하지 않고 다양하게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저희가 문의를 해봤는데 가능한 걸로 학교를 3개 정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 가능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을 학교에서 얘기를 하자면 학생들이 기존 프로그램도 계속 있고 또 방과후학교 운영 연계 시 참여 가능한 것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가 하겠다.”라는 것은 참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추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까지도 포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어쨌든 잘 해주시고요. 다른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김기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곽정희 대외정책팀장은 2016년도 시군구공무원 일본 연수중이어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대외정책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전반적으로 대외정책과는 해외 쪽하고 국내교류 이런 쪽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19쪽에 보니까 새롭게 일본하고 베트남 등 해가지고 일본, 베트남 뿐 아니라 다른 곳도 발굴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계획은 “등”이라고 했으니까 몇 군데 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저희가 교류가 지리적이라든지 우리 경제인들이 많이 진출하는 데가 베트남, 현재 우리나라 교역규모로 봤을 때는 중국, 미국 다음에 베트남이 3위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류가 없어서 이쪽 부분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라든지, 거리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 할 것이 많이 있어서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그동안 일본하고는 한 번도 이런 자매도시나 교류하는 이런 건 없었던 모양이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네. 공식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정은
선정은박동웅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베트남도 지금 현재 뜨는 국가이기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우리하고 교류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아니면 방문할 때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우후죽순 격으로 넓히는 그런 거는 좋지 않다, 차라리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그 도시와 그 국가와, “우리가 그 도시를 가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교류가 많아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간다, 굉장히 의미가 좋습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게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친분관계에 의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해외도시를 선정하고 방문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집행부는. 일관성 있게 그런 것을 잘 추진하신다고 하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구로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좋은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 이제 가신지 얼마나 됐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이제 3개월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3개월 됐습니까? 우리 구로구가 25개 구 중에 하여튼 해외교류를 가장 많이 하는 구 중에 하나인 것 맞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우리 박동웅 위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구가 그게 아시아였든, 미주였든 우리 구로구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인의 말 한두 마디에 결정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도록. 어떤 경우든 간에 그거는 그런 원칙을 지켜야 앞으로 대외정책과가 계속 존립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어떤 경우든 한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계신 동안은 그거는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네.
혹시
혹시박평길위원
제가 노파심에 하나 여쭤보는데 우리 국내자매도시가 5개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 다 갖다 오셨어요, 여기를?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영월단종축제 때 갔다 오시고요. 그 다음에 구례 같은 경우는 일정이 겹쳐서 국장님이 단장으로 갔다 오시고요.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축제 때 귀빈으로 초청이 돼서 가는데 10월이 우리 축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겹쳐 있습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도 고추축제가 저희하고 겹쳐 있었고 남원춘향대회도 약간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공식적인 초청이 왔을 때 청장님이 못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국내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도 우리 구로구 의원들도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같이요? 방문하거나 이럴 때?
박평길위원
그 전에 본위원이 비서실장할 때도 그런 생각을 피력한 바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국내든, 국외든 자매도시에 갔다 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4년 임기 내에 가주는 게, 왜 이렇게 해외교류를 하고 국내는 또 왜 이렇게 하는지를 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세미나를 가는 목적이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자매도시도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의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만 지금처럼 너무 과하게 구청장이 가는데 나는 딱 두 분 정도가 맞는 거예요. 그 이상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께서 너무 의회를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질서 있게 그런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원칙이 지켜져서 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데에 한 번씩 다녀옴으로써 견문도 넓히겠지만 해외교류를 왜 하는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 교류를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청소년 교류요?
소년
청소년박평길위원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만들고 해외교류를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청소년 교류 같은 것은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청소년 교류가 주가 돼선 안 됩니다. 청소년 교류 하나 맺자고 그거 뭐하러 합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외정책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이제 3개월 됐다고 하니까 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유능한 팀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질 좋은, 질 높은 그런 대외정책과의 마인드를 한 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서 2017년도부터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잠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교류는 저희가 크게 확대한 건 아닌데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또 상대국에서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류라든지 청소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대적으로 호응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거잖아요. 추가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도시 우리 의회도 많이 다녀오시고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껏 하는 게 문화교류입니다. 청소년문화교류 그렇죠? 참 예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 이런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런 예를 하나,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그리고 자매도시에 위원님들 가실 때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점프구로 때 남원 부시장님도 오셨었고 괴산군에서 간부가 오셨었는데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숙박도 다 가능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추가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국내든, 국외든 같이 가게 되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역할을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해외교류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하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자매도시도 위원들이 한 번 갔다 오는 게 맞아요.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새롭게, 과거에 안했으니까 거기에 국장님이 가실 때 같이 가도 상관없어요. 꼭 구청장이 갈 때만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능한
유능한박평길위원
과장님이시니까 잘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매도시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도시가 5군데가 돼 있죠? 제가 고향이 전남 구례예요. 양대웅 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체육회 이사를 하면서 자매도시로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의원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구례라는 곳은 그냥 2005년에 돼 있는데 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산수유축제가 되면 화환이나 하나 보내고 지금은 그 쪽에 농협조합장도 사실 오빠고 이런 데도 내가 보니까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서 작년부터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쪽 지역에 의원이기 때문에 가실 수 있으면 가자고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못 갔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나름대로 제가 다섯 군데에 해외도 좋지만 국내도 자매도시도 관심을 갖고, 꼭 우리가 추석명절이나 설 전 장터만 가지고 자매도시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교류라는 것은 서로 왔다갔다 왕래가 있어야 되고 또 구로점프축제가 굉장히 구로에서는 큰 행사잖아요. 이럴 때는 국내자매도시 다섯 군데 정도는 초청을 좀 하셔가지고 그쪽 사정으로 못 온다면 몰라도 구로구에서 제일 큰 행사니만큼 와주십사 하는 의견도 앞으로는, 2017년도부터는 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학생까지도 앞으로는 도시농촌체험을 하시겠다고 시야를 넓혔는데, 제가 매번하는 얘기지만 인성교육이라는 건 어려서 하는 거예요, 어려서. 그런데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다보면 어른을 예우하는 그런 걸 많이 배우는데 사실 요즘에는 핵가족이고 자녀 한 명에 엄마, 아빠는 다 직장 가버리고 이러니까 인성교육이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원이라든가, 구례라든가 이런 데는 청학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청학동 TV에서도 많이 보시죠? 예절교육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곳.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정동순위원
데를 정말 초등학교에서도 양가부모가 계시지 않고 홀부모가 계시는 그런 위주로 해서 인성교육이 어떤 곳이며, 단 2박 3일을 갔다 오더라도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점들을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위주로 3, 4학년 되면 그 정도를 충분히 본인이 판단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확대도 중학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도·농체험하면 가서 농사짓는 거 쳐다보고 오고 또 서울에 와서 서울하고 자매도시니까 시골학생들은 서울에 오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정말 1년에 몇 명이 되더라도 인성교육이라도 받게, 한가족 부모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특혜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정말 한 부모 밑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예절이라는 건 인사만 잘해서 예절이 아니고 우리가 전철을 타 봐도 절대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 한 20대 대학생들만 해도 핸드폰 꽂고 아니면 스마트폰 켜서 보고 상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배가 부른 사람이든, 노인이든 그냥 눈 감아버리면 끝나요. 그게 바로 인성교육인데 어려서부터 잠재적으로 어른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을 보면 갸우뚱하고 인사도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것도 어른들이 시키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자매도시는 꼭 농촌에 사는 농사 벼 베기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시골에 가서 자매도시에 인성교육, 강원도라면 강원도, 또 예를 들어서 충청도면 충청도의 풍습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또 구 의회도 저는 전라남도 구례니까, 고향이 그러니까 정말 산수유 축제 때 가보고 싶고 하지만 거기가 고향이 아니더라도 그 행사에 가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의원들은 단 몇 분이 되더라도 같이 동참해서 그 지역 특성도 좀 알고, 또 그 지역에 모든 걸, 우리가 시야를 넓힐 수 있으면 우리가 국내세미나, 해외세미나를 많이 가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으로 1박 2일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의원들한테도 의회 쪽으로 연계해서 서로 교류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행사라든지 움직일 때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없었나봐요,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다음에 갈 때는 의원님을 초대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뭐랄까, 대외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덤으로 가는 사람 취급을 전화상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구례를 가는데 교통편도 같이 갈 수 없고 그냥 의원은 오라는 식으로. 서호연 전 부의장님도 아실 거예요. 저하고 고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두 사람이 가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대외정책과에서 그 행사를 간다면 의원들도 될 수 있으면 승용차가 됐든, 철도가 됐든 같이 동행을 해서 가는 게 예의로 보는데 “구례에서 만납시다.” 이거는 “오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이런 식의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받았었어요. 전번 과장님한테. 그래서 지금 서호연 의원님도 계시지만 듣기가 거북하고 이게 꼭 내가 돈 없어서 행사에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신다면 정말 출발 지점부터 기분 상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그런 부분,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선 저희들이 기본적인 의전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대외정책과장님이 본인은 나름대로 하신다고 했지만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통보식 연락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염두에 두셔서 잘 고려해주세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입니다. 국내, 국외 자매도시 교류를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축제를 위한 교류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괴산 같은 데는 어린이를 초청해가지고 구경을 시켜주고 아주 잘했습니다. 정말 대외정책과장님이 잘해야만 구로구가 빛나고 또 홍보도 되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없어요. 신규사업이 없다고. 신규사업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냥 옛날 내려왔던 그대로 사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예산 올리기가 겁나서 그래요? 예산 올리면 재무과에서 잘라버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업무형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다만 저희 업무 정책이 대외교류를 하는데 확대냐, 축소냐에 따라서 업무양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사항이지, 어떤 사업 제목을 여러 가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내도 자매도시만큼은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고요. 축제행사 교류를 하지 말고 답이 나왔네, 보니까. 양 도·시 간에 교류협력방안 논의를 한다, 지역축제 벤치마킹 한다. 아주 이론상으로 잘해놨어요, 사실은. 근데 행동이 안 돼요. 국내 자매도시도 정말 생산성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과장님께서 했으면 좋겠다. 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에게 와 닿는 교류, 축제만의 교류가 아니고 주민에게 와닿는 교류 연변자치주는 교환공무원이 있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잘한
잘한서호연위원
거예요. 잘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슨 같이 영어웅변대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사 같은 것도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좀 더 연구도 하고요.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의 체계에 맞는, 해외도시과장인가? 대외정책과장이 되시라 그것을 부탁드리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가지고, 벤치마킹해가지고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해서 주민에게 행복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원칙이거든요. 구의원 따로,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그것을 과장님이 잘하셔야 돼. 그렇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래가지고 같이 느낀 감정을 서로 공유해서 사업을 만들고 이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해외배낭연수 말입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한 적도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원 편성 돼 있어서 올해 56명 정도 배낭연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올해 어쨌든 56명이 4,000만원 예산으로, 보니까 3,9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이고, 내년에 80명을 대상으로 8,000만원 이렇게 올리겠다는 뜻이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두 배로 올리시네. 그러면 이 대상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 모범공무원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포상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작이 돼서 선정해서 가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거기 해외연수에 기획연수라는 게 바로 2,000만원······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이 기획연수는 새롭게 들어온 건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영곤
김영곤위원장
새롭게 20명을 유공직원에게 하겠다. 이게 새롭게 들어온 계기가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 배낭연수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배로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기획연수로 해서 20명을 더 하겠다는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배낭연수는 구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입니다. 배낭연수가 예를 들어서 1인당 50만원이라든지, 40만원 지원하는 배낭연수를 하는 거고요. 기획연수는 저희 구에서 어떤 성과물을 찾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 100% 지원해준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20명은 진짜로 포상의 개념이 깊겠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출 난 직원 이런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예산과목에서 국제화 여비입니까, 아니면 포상금입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포상금은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포상금은 아니에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근데 대상은 포상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선발할 때 일꾼상을 탔다든지 아니면 친절공무원상을 탔다든지 이런 직원들 위주로 해서 기획연수를 저희들이. 포상성격인데 그런 쪽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거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건 예산과목이 뭘로 들어가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과목은······
영곤
김영곤위원장
만약에 포상성격으로 선발해서 보낸다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개념의 산업시찰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국내로 한정한다고 돼 있어요. 내년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체크하는 거니까요. 우리 대외정책과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부서가 공무원들 해외시찰 관련 된 거 이거 면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이게 내년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대외정책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순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희우 계약팀장입니다. 강장근 회계팀장님은 연가 중이라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어제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개봉 2동이라든가, 3동이라든가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예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또 오류동도 증·개축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 위원들이 공사할 때 또 준공할 때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개봉2, 3동이면 박평길 위원님이나 박동웅 위원님,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에 살고 있는 위원들한테 신축공사라든가 이러면 구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나가야만 건축할 수 있고 그래서 외부사람들만 하는 것보다는 관리감독을 구 의원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또 지금 구유재산 항상 실태조사를 보면 307필지 계속적으로 이러는데 전수조사가 매년 307건의 전수조사 결과는 어째서 그렇게 나온 것이며, 변동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똑같은 걸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일반재산이에요. 그런데 항상 같은 게 아니고 현재 9월말 기준으로 작성 된 건데요. 지금 1월에 1건 매각 있었고, 또 9월에 1건 매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2건이 매각이 된 상태에서 지금 307필지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지금 구유재산은 292필지가 맞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사유재산은 15필지.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시유재산은 15필지입니다.
정동순위원
네, 시유재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 우리가 맨날 25번지, 25번지 해서 위원들은 못이 박히도록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구유재산이 거의 300필지 이상이 된다면 다른 곳에는 시선을 좀 돌려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지금 이 307필지가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바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보통 우리가 매각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각 유도를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는 거고, 연접 토지주들한테 저희가 매각 유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분들,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연접 토지주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안내문도 좀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요.
데요
근데요정동순위원
,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뭐한데 제가 알기로도 구에서 항상 인접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없는 돈에 구입을 안 해도 쓰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고 이상이 없는데, 또 간접적으로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 사람들은 제외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 관리대상 필지가 많아도 이런 거를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쓸 수는 없는 건지? 딱 붙어서 예를 들어서 5번지라면 5번지 인근사람만 우선적으로 기회가 되지, 예를 들어 6번지 사는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저걸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그거는 6번지 사람은 제외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관리대상으로 많은 필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처분도 못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25번지는 그냥 쉽게 여러 위원들이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1년 동안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이런 생각을 물론 인접주민이 받아가는 게 상식적으로나 여러모로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거는 나 아니면 구입을 못하는데 내가 요즘에 돈도 힘든데 뭐 하러 이걸 받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제가 사업을 건축업을 하다보니까 많아요, 이런 건들이 구로에서. 그래서 조금 깊숙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서 이런 대처를 해봤으면 합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법에 명시가 다 돼서요.
정동순위원
아, 이거는 법에 명시가 됐어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하면 굉장히 좋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아니, 공개입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 공개입찰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땅도 사보고 해서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정해있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최고가가 되기 때문에 최고금액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공개입찰.
정동순위원
공개입찰이라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만 계속적으로 정말 설명도 하고, 우편을 보내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몇 번의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공개입찰로라도 유도를 해서 그런 방법은 할 수가 없을지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개입찰이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공개입찰이잖아요. 그리고 금액은 최고가가 되는 거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앞으로는 공유재산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깊숙이, 구로구 예산이 없어서 써야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해진 법이라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그런 것은, 물론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나머지 애로 사항들이 있을 때는 간접적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또 열심히 과장님이 정말 구로구 예산이 없는데 정말 일을 잘 추진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얼마나 힘드실까? 위원들도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6페이지 이것을 보고 관리대상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 게 조금 우려의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한다면 그쪽에 사시는 위원님들한테는 필히 준공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볼 수 있고, 또 의견도 서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도록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매번 강조하지만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관리하겠다. 그렇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이호대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또 잘 해주실 줄 믿는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팀이 어디인가요? 계약팀인가요? 아니, 계약팀이 아니라 회계팀이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회계팀. 네, 회계팀에서 합니다.
팀은
회계팀은이호대위원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회계팀은 최장 2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오래 근무하신 분이 2년이네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호대위원
회계전문가든 전문가가 계신가요? 물론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신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이자율을.
이호대위원
이자율이든, 또 자금계획이든 그래도 이런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면 오래 경험을 가지신 분이 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늘 그런 고민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어떠신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지금 회계업무 맡고 있는 분들이 최장 해봐야 2년 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자율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출계획이라고 항상 우리가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데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정기예금 이율이 높았으니까 그걸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고요. 대규모 자금이체가 예정이 돼 있으면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율을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고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유자금을 최대한 많이, 하루라도 더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카드결제 같은 것도 바로 전 날 지출하고 보험료라든가, 공과금 같은 것도 최대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출하고 이런 것을 다 신경을 써가지고요.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그럴 줄 압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또 지금 계신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누가 와도 다 일하실 수 있게끔 조건,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간 순환보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자수입, 이자수입 하면 사실 좀 더 경험을 오래하신 분이, 아니면 이런 전문가, 회계학을 전공하셨든 좀 더 숫자에 밝으신 분이. 또 그러신 분들이 오히려 이자수입과 관련된, 회계팀에서 한두 분 계시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님 한 번 고민해주십시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워낙
워낙이호대위원
잘하시는 전문가가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냥 궁금해서, 지금 수의계약 지난 9월까지 건수가 413건에 46억이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46억.
이호대위원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하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보통 1인 수의계약을 말하는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전부이호대위원
다 2,000만원? 2,000만 원 이하의 그 건수가 400건이 됐다 그 얘기네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조건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 외에도 법으로 정해진 2,000만원이 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공유재산, 또 일반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계신데요. 신규 세원이 계속 발굴됩니까? 매년하고 있는데 더 찾아낼 땅이 있나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걸 목적 삼아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10월에 지금 조사원까지 채용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더 중요한 건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투리땅, 사실 우리 구에서는 가지고 있어서 큰 의미가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투리땅이 있어서 가끔 분쟁도 되고 고민도 하는 분들을 뵀는데요. 물론 과정을 통해서 토지자산공사인가요? 그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민원이 났을 땐 적극적으로 우리도 매각도 하고, 세수도 확보하고 그리고 주민한테도 이익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매입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합니다.
이호대위원
매입의사를 밝히는 분이 많으신데 가끔 어렵다고 그런 분도 계셔서.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최숙자위원
위원님들은 간단히 한다고 해놓고 아주 오래하는데 저는 진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바꾸고 되돌아옴으로써 재정건전성, 그거 제가 지금 “환류함”을 제가 풀이를 한 거예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4,400만원이 들었거든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어디인지를.
숙자
최숙자위원
10페이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10페이지요? 결산업무 말씀하세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업무 맞아요. 이게 지금 기존인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2~3년 주기로 공인회계사 변경 검토 외에는 거의 아마 추진계획이 같다고 보는데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지금 이 소요예산은 저희가 추측해서 해놓은 건데요.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이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결산검사 수당하고 소요경비, 그리고 결산서 제작, 공인회계사 용역비 이거는 거의 해마다 정해져 있어서요.
아예
아예최숙자위원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거의 규모가 일정합니다.
인데
기존인데최숙자위원
나는 예산이 이렇게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환류함” 이걸 제가 그냥 우리말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빨리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연관돼서요. 지금 변상금이 3쪽에 보니까 시유지 2건, 구유지 14건이 있어요. 변상금 대상이 얼마나 되죠? 구유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지금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그게 전부 다 부과한 거예요.
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그러면 16개?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구유지가 14건, 시유지가 2건. 또 대부, 나머지는 대부도 구유지 16건.
밖에
그것밖에서호연위원
안돼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부과하는 거니까.
유지
시유지서호연위원
, 구유지는 구청, 시청에서 관리하지요? 구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산관리공사, 이 구유지도 해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에는 위탁했을 때 관리하는 거고요. 국유지가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시유지, 구유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네.
밖에
이것밖에서호연위원
안돼요? 변상금 대상이 구로구가 14군데 밖에 안돼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지
찾아내지서호연위원
못한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찾고 있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지금 307필지 일반재산 토지인데요. 이거 전수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실제로 지번 리스트, 307건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지도 찾아가지고 현장에 다 나가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 다, 무단사용하든, 안 하든 307필지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해당되는 것은요.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내려와 가지고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이 구로구가 많잖아요. 특히 구로구에,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있고 또 주인이 없는 땅, 또 구유지가 있는 땅, 이런 땅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어떻게 발견하냐 하면 집을 짓다보면 걸리는 거예요. 측량을 하다보면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과할 때 대부료나 매각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측량을 해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측량을 합니다, 그때.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할 일이 많다 이거죠.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할 일이 많아요. 찾을 수 있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것을 딱 꼬집어가지고 하는데 건축업자들이 얘기해보면, 측량을 해보면 도로인데 사유지가 되고, 공유지가 있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동순위원
, 한 가지가 빠져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구로구 궁동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실 국유지가 있는데 보통 주민들은 재무과에다가 일단 얘기를 전화상이라도 하잖아요.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를 알아봐주세요.” 하면 항상 답변이라는 건 공무원 입장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법이 정해졌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니까 구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 한마디면 답이 끝이에요. 그렇다면 구민들은 자산관리공사는 먼 나라 같고 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민원전화가 이런 게 오더라도 친절하게,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메모를 받아서 구로구에서 자산관리공사도 연결을 해서 이런 답을 얻어서 또 그 민원인에게 줄 수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구로구 소관이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신수정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민원인이 이런 전화가 왔는데 이런 거는 너무 재무과에서 너무 딱 잘라가지고 말을 하니까 나한테 그 얘기하던데.”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미안하다고 해서 자산관리공사 그것 좀 친절하게. 구로구에서도 자산관리공사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유지 서로. 그러다보면 전화상 메모를 받아서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재무과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이런 민원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좀 친절하고 결론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더라도 구로구에서도 인맥이 있고 다 서로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을 잘 처리를 받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라도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과장님.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일 전에,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의결을 얻게 돼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나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사실 처음에 25번지가 출발이 그거를 안 하고 해가지고 조금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도 있는데요. 금년에 이거를 저희가 부서에다가 일단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항상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올해는 이런 계획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올해는 관리계획 해당이 없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때 한 번 실수해가지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사실은 관리계획안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데. 그렇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이게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한 번 체크하느라 말씀드린 거고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주무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 25번지가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된다면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계속 심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관리계획안······
영곤
김영곤위원장
부결을 시켜주면 올라올 뻔 했네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조금 쉬어요?
빨리
빨리최숙자위원
하고 끝내요.
과는
부과과는이호대위원
간단하잖아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징수과, 부과과는 쉬고 싶은 분들은 빨리 끝내주시고요.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정총괄팀 윤창익 팀장입니다. 징수1팀 안성희 팀장입니다. 징수2팀 김정남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정대기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조영성 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팀 정영실 팀장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작년도에는 49% 정도가 징수율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비해서는 32% 정도니까 아직 이해가 다 가지 않았으니까, 날짜는 있지만 약간 미흡하다고 느껴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매번 정말 자동차 압류, 번호판 여러 가지로 행정 쪽으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년보면 사실 징수가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50%가 넘지 못한다면 징수가 잘 돼있다고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모범납세자, 모범적으로 납세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우를 특별히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예우나 납세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모범납세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명단이 내려옵니다. 1년에 3,300명 정도 내려오는데요. 3년 동안에 한 번도 체납이 없고 또 1년에 그동안 낸 세금이 100만 원이상인가? 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그럼
그럼정동순위원
10년 주기로 그런 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1년 단위로요.
정동순위원
1년 단위로?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정동순위원
1년 단위로 100만원 세금이라면 상당히 인원이 많을 텐데 구로구에.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러니까 3,300명 정도인가 내려왔습니다, 1년에.
정동순위원
1년에요? 3,300명 이상이 되겠지. 1년에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웬만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인데.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사업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많지 않아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글쎄
글쎄정동순위원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징수과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징수율은 크게, 물론 25개 구에서는 구로구가 앞서 가는 건 알고 있어요. 앞서 가는 건 알고 있지만 통상 우리가 느꼈을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25개 구에서 우리가 상위권이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느끼시지 마시고 항상 평균이라는 걸 보면 100%에서 그래도 50% 라인은 잡아줘야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의중을 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징수과에서 못해서 이랬다는 건 아니에요. 상위권에 있다는 건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항상 징수과에서 세금이 잘 들어와야만 구 예산도, 정말 모자란 살림도 구석구석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잘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업무보고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특수사업에서 보니까 징수과나 부과과의 어떤 특색인데 업무들이 고유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팀도 많고 업무가 많은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 건수는 많지 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수사업 쪽으로는 새로운 무언가를, 의견,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내용을 보면 억지로, 내년에 가면 이 사업이 녹아들어가서 앞에 보면 내실있는 체납징수 활동 추진 여기에 싹 다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지방세 반송고지서 체계적 전산관리 운영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하겠다는 건가요? 하고 있겠죠, 사실은?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이거는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전산으로 관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봉투해서 보냈다가 반송이 오면 그냥 다시 주소 추적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 한 달에 어떨 때는 7만 건 이상 나가고 또 일제 발송할 때는 10만 건도 넘게 나가요. 그래서 이 관리 자체가 한 번 보낸 거를 또 그 다음에 폐문부재나 이사를 갔거나 안 그러면 행방불명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전산에다가 일일이 입력을 못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고지서 바깥 면에다가 저런 걸 표시를 해요, 전자납부번호를. 전자납부번호 표시를 했기 때문에 봉투를 개봉하지도 않고 그냥 입력이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니까 반송 비율이 거의 50% 정도는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지서 우편요금이 1년에 5,0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제작비용하고 인쇄비용 있잖아요. 인쇄비용하고 창문봉투가 또 필요한데 그런 봉투제작 비용이 2,000만원. 그래서 1년에 거의 7,0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절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 하던 사업을 한 거죠.
동웅
박동웅위원
안 하던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내용인데 별도의 하나의 사업으로 쭉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앞에 녹아들어가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이제 이거를 안 하던 것을요.
니까
하니까박동웅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간다, 그 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계속적으로 예산절감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해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 징수과나 부과과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내놓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특수사업을 해서 내놓는데 보면 대부분 비예산사업이에요. 하는 업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특수사업 아이디어를 짜내다보니까 어느 때는 무리한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다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로 녹아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징수과에서는 징수액 목표달성을 초과했네요. 여러 가지 25번지도 못하게 하니까 징수과가 나서가지고 열심히 벌어들이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네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저희가 항상 목표를 달성합니다. 초과달성합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부동산 경기가 침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가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거래 증가도 조금 있긴 했고요. 해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나 상승했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올라갔고요.
박평길위원
타 구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타 구에 비해서는 중간정도예요.
중간
중간박평길위원
정도? 서울시에서 한 중간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칩니다.
조금
조금박평길위원
못 미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평균이 4.3% 올라갔다면 구로구는 4.1% 정도 올라갔고요.
박평길위원
그 정도? 어쨌든 우리 징수과가 우리 구청장님을 잘 받들고 있는 것 같네요. 고액상습체납자는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아니면 더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박평길위원
줄었습니까? 지금 프라임산업 같은 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프라임에서 올해 3억을 납부해가지고 이번에 과년도 체납액 초과징수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상습체납자들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줄었고 결손처분은 올해 어땠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결손처분은 보통 12월쯤 돼야 합니다. 1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은 낼 희망이 없다.”이런 거를요.
근데
근데박평길위원
올 연말에 결손처분을 할 게 있으면 미리 전년도에는 더 타이트하게 독촉도 하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지금 한창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정리기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제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을 중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생계형체납자라고 하는 건 월 급여 15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압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3년 전인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100만원을 받아도 급여를 무조건 압류를 시켰거든요.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월급을 압류를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150만 원 이하인 자는 압류를 못하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압류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다 해제를 시켜요. 우리 직권으로 해제시켜 준다는 내용이에요.
됐든
어찌됐든박평길위원
우리 징수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올 연말에 승진이나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 중에 또 과장으로 승진하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세 반송고지서 전산관리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못했죠.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7,000만원을 여태 이걸로 세이브한 게 아니라 7,000만원을 여태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그럴이호대위원
수밖에 없었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구에서도 이렇게 미리 한 적은 없나요? 저도 늘 궁금했던 게 반송우편 많이 왔을 텐데 이거 수작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관리해서 그만큼 세이브한단 얘기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진작
진작이호대위원
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체납총괄담당이 연구를 한 거죠. “지속적으로 반송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구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구도 안내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세금도 다 국가로 들어가겠지만. 우편료 등등. 체납징수율이 높아져서 좋고, 1등 해서 좋은데 하나 걸리는 게 체납징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별 체납징수, 책임징수제를 시행을 계속 해 오셨을텐데 이거 부담으로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은행에 잠깐 있어봤기 때문에 무슨 연체금 초과 목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압박을 주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아닌지? 팀장님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과장님은 위에서 쪼지만 밑에서도 체납책임할당제 이거 하기 위해서 밤새 전화독려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밤에는 전화 안 합니다.
낮에
낮에이호대위원
전화 받았다고 열 받는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 온 것도 오래 전에 몇 번 경험도 있고요.
납을
체납을최숙자위원
했으면 받아야지.
이호대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사람은 체납 했으니까 문제인데 괜히 이거 독려하는 담당직원 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너무 그러는 거 아니죠?
러게
그러게박평길위원
말이야.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그래서 해서 이건 관리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지혜로운 방법을 제도적으로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말이 빠른 이유는 여하간 빨리 끝내려고요.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영치, 2회 이상이면 다 번호판 영치하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구도 똑같이 하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다른 구도 이렇게.
이호대위원
2회 이상? 이게 뭐냐하면 가끔 부딪히는 문제에 어쩔 수 없이 늘 고민하는데요. 재산세가 체납됐든 해서 번호판 확인해가지고 거주자 주차부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은 문제는 고액상습체납자인데 자동차세 2회 했다고 자동차 영치해가면 정말 생계형이든, 뭐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또 이거 찾으러 구청 와야 되고, 구청 와서 또 실랑이 벌여야 되고 이런 모양,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더 강조 그리고 노력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좀 전에 반송고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순환보직이라서 그렇지만 이런 거에 아이디어 제공했다든지, 물론 자기 본분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겠지만 인센티브 안 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성과관리금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봐도 이 징수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로 기여한 공이 크면 조그만 것이 아니라 난 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 낸 주임이 6급으로 승진했어요.
아유
아유박종여위원
, 그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이걸로 한 게 아니라 뭐.
어느
어느이호대위원
분이세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천명록 그 친구.
안에
그동안에박종여위원
일을 잘 해왔는데 이것이 또. 잘됐네요. 그렇죠? 결손처분 할 때 그거는 어떻게 심의를 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결손이요? 결손 일일이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면 결손해요.
박종여위원
징수과에서 보면 정말 고액체납자 여러 가지로 보면 얄미운 분들 많겠어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근데
근데박종여위원
요리조리 정말 생계형이라든가, 정말 못 내서가 아니라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는 사람도 많이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 좀 내서 많이 수익을 올리셨는데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셔서 진급하는 사람도 더 징수과에서 많이 생기고 박수 받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할게요. 아까 우리 이호대 위원님, 너무 좋은 얘기 하셨어요. 우리 징수과 직원들 책임할당제니 업무과중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일반현황보면 정원에서 4명 정도 부족해요. 이거 왜 이러죠?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좀 많이 부족하죠?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67%가 여직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휴가 가는 사람하고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되면 또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그런 직원들이 여기에 속해서 그래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국장님, 이것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직원들 업무가 더 과중되는 거잖아요. 참고하셔가지고 정원에 맞춰서 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또 하나는 고액체납자 명단이 얼마 전에 공개됐어요. 그렇죠? 그게 시기가 항상 이맘때인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체납기준일은 1월 1일이고요. 2월 달에 1차 심사를 해가지고 천만원 이상으로 2016년도부터 1,000만원이상,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이 1년 이상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줍니다. 그 동안에 30%, 체납액에서 30%이상 납부를 하면 명단에서 제외를 해줘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간단하게. 몇 년씩 계속 이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명단을 보고 올해도 명단을 봤는데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로역 앞에 있는 모쇼핑몰 같은 경우 그런 데를 공공행사를,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최소화하지 않는다든지, 내지는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모단체가 행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규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세금 납부하고 체납처분까지는, 압류까지는 해도 다른 행사까지는 어떻게 제재를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여기 3쪽에 보면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런 것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같은 맥락에서 최소한 관청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들은 사실 그렇잖습니까? 우리 세수확보에 호응을 안 해주고 도움을 안주는 사업체인데 공공기관에서 그걸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한 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재산1팀장입니다. 안형섭 자동차세팀장님. 최명덕 지방소득세1팀장님. 곽윤순 지방소득세2팀장님. 김정민 법인관리팀장님, 재산2팀장님은 어제 야간당직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현황과 2016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고 부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하나 궁금해가지고요. 아까 마지막에 비과세 관련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같은 경우 그 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예배나 포교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비과세 관련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순수한 종교나 재산 관계 없으면 일반 징수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철저하게 구분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나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대형교회들이 저희 지역에 유별나게 많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다고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10월 24일 월요일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