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0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0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안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규제완화 및 조례의 적법성 확보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개정에 이견이 없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 등을 위해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과 감사 방법, 진행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 및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사업구역별로 양도·상속을 허용하여 기존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청년일자리창출과 구직자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비롯한 전반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과를 비롯한 7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일정과 감사 방법, 진행 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