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손정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 10.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 11. 오산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 13.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제8조 양성평등 정책입안 사전협의 내용중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하고 제8조부터 제44조까지 내용중 ‘여성의 인권보호’를 각각 ‘인권보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말씀드리면 시설이용자에게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보완과 법령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제3항 단서와 제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제8조 사용료의 감면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보육ㆍ교육기관의 공연을 추가로 신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2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건의 조례안과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교육연수 지원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1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