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소재한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청년들이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청년협업마을을 조성 운영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농협·BC카드 발전기금 약정에 따라 조성된 2015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장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 명칭변경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장학기금이 부족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통로가 부족한 만큼 본 조례를 근거로 한, 재단 사무국의 설치를 통해 그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여 주실 것과 지난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개설비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개선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출연할 2017년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영세한 소상공인이라 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담보력이나 신용도 이외의 기술력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부실채권 및 대위변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금을 차등해서 출연하는 방안, 아울러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례보증 지원 심사 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대하여 2017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2017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산업진흥원의 투입되는 예산 대비 운영비 등의 비중이 높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예산만을 증액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조원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산업진흥원장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산업진흥원장 채용을 위한 심사 시 시의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뿌리산업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산업 발전의 허브(Hub) 역할 수행을 위해 건립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시세 감면 업무에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리계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통·반 조정 및 하반기 입주 예정인 목감지구 통·반 신설 및 변경, 적정 세대수 초과 통의 세대수 조정 등을 통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사안으로 현재 통장은 공개모집이 원칙임에 따라 통장 모집 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그 주요내용인 정원 2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는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이경휘입니다. 매사 저희 대야·신천동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총 예산 편성액 22억 8,845만 1,000원 대비 8,784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7,6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예산은 현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000만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 예산 6,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000만원, 현원 증가에 다른 부서운영경비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사무위임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740만원, 현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계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은계 자족시설.

그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본청에서 원래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업무 자체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는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사용승인이 끝나고 난 후에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희 안전생활과에서 제재를 하게…….

아니,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래도 현장에는 나가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언제까지 그것을 하라고 기일을 준 것이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그런 사항은 아직…….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본청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이 대야동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 자체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면적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이하면 저희가 하는데 그 건축물의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사용승인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승인이 끝나면 그러면…….

저희가 제재를 하죠.

그러면 안전생활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네.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 건축과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부터 36페이지와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62억 5,600만원 대비 34억 1,000만원이 증액된 39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68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 4,900만원 중 5,500만원을 주민편의시설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6억 7,100만원 증액된 141억 500만원으로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한 2억 4,200만원과 뿌리산업 육성 및 융복합 집적지 개발을 위한 부지매입비 31억 8,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레저산업과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억 1,500만원 증액된 37억 400만원으로 2016년 경기하늘바다축전 2억 3,000만원과 에코피아 내에 공공승마장 조성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억 7,700만원 증액된 134억 6,400만원으로 뒷방울저수지 제체 보수공사 사업 5억원,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34세까지입니다.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네.

35세부터는 장년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아마…….

청년, 청년 그러면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은 20세 이하를 청년으로 알고, 청소년에 청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년일자리라고 하면 고등학생들 공부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이 개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것을 많이 혼동하세요. 그래서 무슨 학생들이 창업을 하느냐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그 개념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금액은 적지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라는 이 예산이 112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공익신고 보상지급 결정에 따른 상환금 납부로 되어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할 될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면 저희가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돈을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과태료 금액에서 일부를, 20퍼센트(%) 상당하는 금액을 거기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익신고 들어온 금액이 560만원이라 그것에 20퍼센트(%) 계산하신 금액이라는 것이죠, 112만원이?

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앞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와서 보니까 계획도 예산 면도 나가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야를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경력 단절된 여성일자리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갖고 가야만 그 프로그램이 그 사람에 맞게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일자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총괄적으로 일자리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 부분은 우리…….

창업 쪽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창업 위주로 우리 과에서는…….

창업 위주로 여기는 나가는 것이고 은퇴자하고 베이비붐세대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쪽은?

그 부분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교육 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그런데 그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하면 노인복지 분야 쪽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성 분야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부분이지만도 경제활성화에서도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지역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경제활성화가 같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것을, 활성화해서 나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네 일이다, 네 부서 일이다 하지 마시고 같이 네트워크로 사업을 같이 하셔야지, 우리 시는 이렇게 일 하는 것을 보니까 한 부서만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부서 인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같이 해야만 그 부서 효율성도 되고, 예산 면에서도 안 되더라고요. 인원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되고 그래서 부서도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고 시민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국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야만 과장님들이 일하는데 외롭지 않겠다 싶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과장님들이 다니면서 일할 때 참 난처한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일할 수 있는, 신나서 일할 수 있게끔 예산 세워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과장, 팀장님들이 일 하는데 신이 안 나 있어요. 시흥시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을 못하고 있어요. 뭐 일하면 뭐해? 아무 의욕이 없어요. 다녀보세요.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이 없어요. 이것은 부서장들이 행복해야만 시민들이 행복한데 그럴 맛이 안 느껴져요. 경제활성화 시키면 뭐해요? 과장님 팀장님들이 안 행복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계층별로 일에 대한 부분들,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총괄로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일자리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를 드리면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일들을 점검도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조금 다른 측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인센티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마냥 보상을 받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시상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 심의 때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확대해서 각 부서별, 동별 우수사례, 일자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 그런 부서에 대해서 포상도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하고 있고, 올해 해 보니까 내년에도 조금 더 확대해야 될 의미가 있겠다. 어차피 한 부분들은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도 받아가면서 하면 또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뭐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성과 내는 데는 성과 내요. 왜 그러느냐면 뻔한 데거든요. 그런데 음지에서 일하는 데는 아주 죽자 사자 일을 해도 음지에서는 표시가 안 나요, 가서 보면.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거기는 표시 안 나거든요. 그런 데는 더 성과를 플러스(+) 5점으로 시작해도 여기는 성과 안 나는 데예요. 그런 데를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예산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맛나는 공무원이 먼저 출발해야 시흥시민이 살맛나는 시민이 돼요. 경제활성화가 부서가 활성화 돼야 시흥시민이 살맛이 나요. 국장님이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서 시민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부서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 집행내역 여기에 보니까 1억 3,000만원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우셨는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집행잔액이 또 제로(0)가 됐어요.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특별회계 이 집행내역을 보시면 2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 3,000만원 세우신 것이 지난달 9월 30일 현재 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잔액이 또 없어요.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되어 있더라도 예비비 잔액이 1억 3,000만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1억 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로(0)로 되어 있다 이것이죠, 집행잔액이. A 마이너스 B 하면 1억 3,0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억 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제로(0)가 되었느냐 이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타인 것으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잘 할 수 있게끔 다른 방안을 유도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거기 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것은 정말 아닌데…….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미리 다른 방향으로, 그것과 유사한 쪽으로 유도하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청년들이니까.

그럼요.

그런 기회를 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교육을 해보니까 쉽게 그런 부분에 창업자금도 받을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잘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도태된 그런 품목 같은 것은 미리 상처 받지 않게 잘 얘기를 하셔서, 그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막 부풀어 있어요, 열정에. 그런데 우리가 봐서 아닌 것은 빨리 제지를 하셔서 잘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 예산을 14억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것이 올해 본예산으로 14억원을 잡았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 때 다시 14억원 똑같은 금액을 또 올려서 선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중도금은 미리 다 예측된 납부기일이 있는데 이렇게 납부기일보다 먼저 선납하는 이유가 뭐 할인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선납을 하게 되면 한 3,800만원 정도…….

3,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납하는 것이 한 1년 먼저 주는 거예요, 얼마나 먼저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원래 내년 5월 달에 일부 지원이 되고, 7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5월 달하고 11월 달 납부할 것을 이번에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게 되면 그 정도 세이브(save)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8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14억원이라는 예산을 미리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요? 빨리 달라고 그러는 것인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급한 예산이, 14억원 정도 들여서 쓸 예산이 없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3,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 줄 돈 14억원을 갖다가 미리 당겨서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 14억원 들어갈 것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퍼부음으로 인해서 또 쓸 수가 없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어린이 승마교실 지원 그 반납 건하고 또 승마장 조성지원 있죠, 에코피아에 하는 것? 이 두 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승마장 반납 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 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비 내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만원 세운 것은 우리 에코피아에 공공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린벨트(greenbelt)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용역비 2,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용역비 잘 세워서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계획 좀, 구체적인 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건축면적 한 1,500제곱미터(㎡)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사, 그다음에 실내마장, 실외마장,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 당초 승마장 계획에 80미터(m), 100미터(m)예요. 그 잔디광장에다 말도 풀어놓고, 울타리로 해서 방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에는 승마장이 없어요?

승마장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6개 있어요?

네.

그러면 그 6개 중에서 잘 운영되는 곳은 몇 개나 있나요?

등록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이고요. 신고를 안 받고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말은 한 93필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 쪽은 조이승마 쪽은 저희가 창의적 학습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외곽에 있어서, 월곶에 있거든요. 그런데 썩 그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네.

우리 시에 승마장이 없어서 정말 반가운 것인데요,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서에서 했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집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저희들 어렸을 때 말을 그림책에서만 봤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아무쪼록 계획하고 있는 그런 건을 어느 면이 좋은지 많이, 과장님 공원관리과에서도 잘 보여주셨듯이 이 건도 잘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잘 하셔서 좋은 승마장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제일 좋은 승마장으로 만들 수 있게 적은 비용으로 해서 작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하늘바다축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셔서 전액 다 쓰신 것인데 지난해에도 이런 축제를 하셨고 올해도 하셨고,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가봤고 올해도 가본 느낌이 이것이 한 3일 동안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올해는 4일 했습니다.

4일 했어요?

네.

그러면 3일 내지 4일 행사를 하면서 총 예산 3억 3,0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이 괜한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도 썰렁하고요, 갔을 때. 이 축제를 도비 지원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도 한 1억원 정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이 축제를 계속 이어가실 것인가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갯골축제는 11회 정도 되지만 저희는 2회째잖아요? 지금 초보단계니까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우리가 해양스포츠 메카로 알릴 수 있고 거북섬도 알릴 수 있고, 저는 좋은 것이 119 체험도 봤지만 핀수영대회라든지 수상레스큐대회를 쭉 보다 보면 애들이 물놀이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한번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 총금액을 보면 우리 갯골축제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 삼박자가 잘 맞게끔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셔서 말 많은 잔치 먹을 것이 없게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가서 보면 썰렁하고 이것이 돈만 들어가고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승마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갯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예전보다 발전이 많이 됐고 그런데 지금 이 승마장 용역비를 세우셨잖아요?

네.

좀 더 일반시민들한테, 회원 아닌 시민들한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승마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발전적인 승마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해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승진해서 녹색레저산업과로 가신 지 한 달 반밖에 안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공원관리과 가셨다가 또 저쪽에 가셨다가 이쪽으로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녹색레저산업과에 오셨는데 하셨던, 거의 비슷한 그런 분야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하고 산림 쪽, 조경 쪽 그런 쪽이잖아요? 레저 쪽 그런 것을 아울러서 주민들의 관광, 레저로 안식을 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접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습득하시고 그 과에 가셨으니까 더 번창하셔서 이 과에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도 용역비, 우리가 대부분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2,000만원으로 아주 책정된 것 같아요, 용역비라고 하면. 용역을 아주 야무지게 하셔야 돼요. 용역 1,0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2,000만원 좀 과해요, 용역비도. 단출하게 용역비도 다운시킬 수 있게끔 저렴하게 잘 뽑으세요, 용역. 잘 뽑으시고 이렇게 용역비 잘 뽑으셔서 에코피아 안에 용역비가 잘 나와서 거기가 사람 접근하기가 쉽사리, 왜냐하면 경기하늘바다축전 이번에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 하면 접근성이거든요. 갯골축제도 1~2회 때는 소문이 안 났었는데 3~4회 때는 경기도 축제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축제가 알려져서 자동적으로 홍보가 됐거든요. 여기 경기하늘바다축전도 그렇게 되면 축제 홍보가 되면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여기는 접근성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는 더 어려웠어요. 차를 대고 들어가는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다 나왔거든요. 우리 정왕권에서도 갔다가 다 나왔어요. 이 축제 위원 경기도에서 나와서 하죠?

네.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하잖아요, 조금밖에?

네, 그렇죠.

거기 오이도에 사무실 어촌계에서 따로 있었잖아요, 축제 위원들이?

네.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도 조금 관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1억원을 주면서 우리 소리도 낼 수 있게끔, 맨 장사하는 사람들만 있고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1억원 안 주고 싶어요, 내년에는. 올해 같이 하면 1억원 안 주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이것 감안을 하세요. 돈 안 주고 축제할 수 있게끔, 정말 올해 같이 하면 1억원 안 주고 그냥 장소만 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요…….

승마장 용역을 낼 때, 용역 할 때 이렇게 같이 내보세요. 용역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연결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억원 안 줘도 돼요, 연결성 있게 돈 안 들이는 축제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건강도시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강도시추진본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344억 1,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11억 9,700만원에서 총 3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는 시책추진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3,000만원 등 총 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왕보건지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2,400만원 등 총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시흥시 체육관 안전확보 개보수 6억 1,000만원 등 총 27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생활정책과는 부서운영기본경비 1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건강도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칭찬해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통합보건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250만원 국비를 타오셨어요?

네.

이 통합보건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통합보건건강증진사업은 13개 영역 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각종 다양한 영양, 뭐 음주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과 일반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전체 전반적인 것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현장 투입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전국 평가에서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칭찬 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 1,250만원을 통합보건 및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하는데 쓰시려고 하는데 이 단속요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금연 지도사업, 단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핵심요원들에 대한 겨울 방한복 구입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 직원이 일반 식당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데도 들어가서 금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단속하는 것인가요?

네, 현장에서 금연구역도 있고 금연건물도 있고 여러 다양한 단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요. 현장에 나가는 식당 같은 데는 집단설사 환자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검사 채취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현장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포상금으로 긴요하게 쓰시는 것이네요?

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출산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지금 4,000만원이 반환인데 그렇게 아이를 안 낳나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를 한번 봤더니요, 거의 한 1,000명 이상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재작년 사이는 한 7.7퍼센트(%) 정도 줄었는데요, 올해는 아직까지 수치가 안 나와서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 보면 한 1,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장려라서 출산할 때만 주니까 문제예요. 일단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생각해 볼 거예요. 아이를 하나 더 낳자는 이런 계획이 있을 텐데 그 아이 낳을 때만 이 장려금 쥐어주면 그것으로 땡인데 이런 대책보다는 한번 아이를 예를 들어서 세 자녀 가정에다가는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힘써야 되지 않나…….

시장님께서도 출산장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시라고, 여성가족과에다 지시를 하셔서 저희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또 저희 인근 시군을 평가해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가 지금 50만원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 100만원으로 한 50만원 정도 상향했을 때 저희 시비 예산이 한 2억 8,000만원 정도 더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두 자녀부터 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출산장려금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드리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과에서도 출산, 아이들이라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을 타 오셔 가지고. 그런데 단속요원들 방한복에 대한 것 정말 올해 여름에 의외로 많이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올 겨울도 정말 추우리란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님께서 요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예산팀에서 좀 더, 물론 시상을 타온 것이지만 그분들이 차를 끌고 다닌다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님, 많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핵심요원들, 진짜 건강증진사업의 핵심요원용으로 30명 계상했는데요, 계상하고 나니까 저희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1개 부서만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건강도시추진본부 여러 부서의 다양한 사업들을 묶어서 저희가 평가표를 제출해서 받은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요원들한테만 주는 부분이 약간 좀 직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아무튼 겨울에는 날씨 기후변화가 많잖아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전 부분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팀, 체육시설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예산계! 여기 계시죠?

네.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돼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예산계에서.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채용해서 집행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요, 아마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약간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산 서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무국장 선임을 해서 운영비로 지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부서의 잘못이 아니고 저희 건강도시추진본부의 잘못이고요. 절차상의 문제 정말 있었고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는 다만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좀 일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길 것이고요. 우리 체육회가 우리 시흥시 체육 진흥을 위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요, 정말 열심히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서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것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절차상 이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예산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께서 책임이라고 하셨지만 예산팀에서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정말 즐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찬심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있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하시고, 의회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의회가 있는데 의회 기능을 완전히 묵살해 버리는 그런 집행부의 그런 절차상 하자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일이 집행부에서 발생하면 그런 예산 앞으로는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요. 2,6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연봉이?

월 400만원 정도, 상여금…….

그러니까 상여금 다 포함해서 연봉…….

연봉이 한 4,000만원 정도…….

연봉으로 4,000만원입니까?

네.

연봉으로 4,000만원이면 월 400만원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안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연봉이 6,000만원이라는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아니, 이 2,600만원이 몇 개월 치 지금 올라온…….

5개월 치입니다.

5개월 치예요?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연봉은 본인 부담이 있고 사업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 가지고 가는 것은 400만원으로 해서 4,800만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상여금이라든지, 퇴직적립금, 4대 보험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항간에는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6,000만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 보면 인근 시하고 연봉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중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도 사무국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에 대해 노력도 했었고요, 결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또 담당 팀장으로서 위원님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령액이 4,800만원 정도 되니까 월 400만원 정도는 되겠네요, 세금 빼고?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차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차장은 상여금하고 퇴직적립금하고 4대 보험 빼고 실질적으로 받는 것만 보면 280~290만원 정도 됩니다. 300만원 조금…….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국장하고 차장하고 급여가?

저희가 처음에 공고할 때 경력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의 경력을 갖고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전공분야에 일정부분의 학위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경력으로 인정해서 사무국장으로 채용해서 아마 기존에 있는 지금 사무국장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연봉 한 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전혀 아니네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네요. 월 100만원 이상 차이 나니까 연봉으로 치면 1,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차장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장 급여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전에는 국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차장으로 내려가고 그분의 급여에 변동사항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사무국장 채용 자체가 계약직으로 해서 2년 계약으로 해서 재평가를 해서 재계약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차장들은 직원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연봉 인상률이 없다면 예산팀이 올해는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하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도 체육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기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그 급여 타던 것이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받던 급여…….

그대로 갑니다.

뭐 깎이거나…….

전혀 없습니다.

하향 조정한 것은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체육행정팀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외 말인데 우리 시에서 K3 때문에 항상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잘라서 올리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 유소년, 청년, 장년, 노인까지 축구를 하잖아요?

네.

예산을 아예,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좀 더 예산보다 더 잡아 가지고 K3도 그렇고 또 좀 더 잡아서 해 주세요. 항상 예산 올라올 때 추가경정 예산에서 항상 축구로 인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항상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게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 체육시설 개선하신 것 있잖아요?

네.

그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성립전 예산이지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도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5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 능곡지구 유수지 내 인라인장 바닥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능곡배수지 위에 테니스장 2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바닥정비를 우레탄 포장하고 인조잔디로 1면씩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배수지에 있는 테니스장 바닥하고…….

네, 바닥하고…….

그 유수지 안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다 바닥작업 하시는 것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생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88억 900만원보다 17억 8,400만원이 증액된 50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2억 7,100만원, 사업예산이 500억 7,100만원, 재무활동비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육성비용으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 증설에 따라 강사수당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보일러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제휴 농협BC카드 적립 장학금 편성을 위한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기여자청소년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자동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한 군자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산동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을자치 커뮤니티 건립을 위해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행사 운영비 3,000만원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100만원을,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여성비전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97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84억 400만원보다 4억 1,300만원이 감액된 47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중동 레미콘 소송 등 중요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정당한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으로 9,000만원, 예측하지 못한 지출 소요를 대비한 기관 공통여비 1,000만원, 부서 직제 개편으로 인한 현지 출장 증가에 따른 시책추진여비 1,200만원,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부족분 2,3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 성과급 집행잔액 3,700만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용역비 700만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응사업비 3억 1,300만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시 삭감된 예산을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한 예비비 1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렴클린팀, 고객만족팀,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안전기술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복 비근한 예로 보면요,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게 되면요, 많이 받아야 한 140퍼센트(%)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가"등급을 받게 되면 280퍼센트(%)에서 30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는…….

상여금을요?

최종복 네, 성과급에 대해서요.

성과급을?

최종복 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전에 "다"등급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받을 수가 있는 것이네요?

최종복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다"등급 받지는 않고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 급여가 아니고 성과급에 대한 것을 계상하신 것이죠?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은식입니다.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2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0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38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4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당초와 같은 2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1억 1,000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성립전 예산 1억원 등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2억 9,000만원, 방산2통 경로당 신축 예산 3억 9,000만원 등 4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누리과정 운영 성립전 예산 43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억 5,000만원 등 5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시군 예술단체 지원 9,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총회 개최 후에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덟 군데 운영비를 50만원씩 주네요?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해 주는 부분입니다.

50만원씩 증액…….

기존에 월 단체별로 100여 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증액 편성해서…….

여덟 군데가 인원이 똑같아요?

다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단체 사무실을 지금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회원간 차이 있는데 실제 사무실에 나오셔서 거기서 소일하고 단체간 소통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오, 같다고 보는 것이죠?

아니, 전체 인원은, 사무실 인원이…….

사무실 인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운영비인데 보훈단체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덟 군데를 똑같이 만약에, 여덟 군데를 50만원씩 똑같이 준다. 150만원씩 준다.

저는 이해가 가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여덟 군데 6.25참전유공전우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그렇게 했을 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뭐 기본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회의에 필요한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일 때하고 적게 모일 때하고 관리비가 다른데, 물병 수가 다른데 이렇게 운영비를 똑같이 드리면 안 되죠. 차등이 있어야죠. 일반 어린이집도 차등해서 운영비가 다르게 나가는데 이렇게 어차피 보훈단체 운영비를 드리는데 똑같은 인원수로 줘가지고 운영비를 드리면 안 되죠. 어르신들에게 드릴 때 후하게 주세요. 기본에 이렇게 맥시멈(maximum) 50명 기준으로 플러스로 해서 더 드려요. 안 돼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 예산 세울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꼭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10~20만원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몇 군데 되겠어요? 한두 군데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조금 절약하시고, 10~20만원 저렴하게 하시고, 다른 데 이렇게 하시고 100명이 넘는다든가 그런 데는 10~20만원 더해서 어르신들이 물 한모금 더 드신다고 해서 거기 다른 데 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데 조금 더해서 운영비를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20명, 50명, 100명 그렇게 운영비는 차등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인원수라든지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비 수요를 면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르신들 보훈단체가 운영비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 주고도 욕 먹는 경우인 것 같아요, 운영비 갖고는. 이런 예가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시죠?

51페이지.

하도 많아 가지고요, 죄송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하도 많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과장님을 더 찾게 돼요. 천천히 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많아서, 사회복지과는.

아, 자살예방이오?

네.

첫 페이지네요. 이것은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매칭사업인데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10퍼센트(%)고 시비가 90퍼센트(%)인데 3,0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300만원.

그때 300만원을 2회 추경 때 예산편성 착오로 해서 보조사업에 넣었는데 300만원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담은 없고요, 편성목을 좀 바꾸려고 300만원을 시비로 뺐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매스컴에도 보면 노인분들 자살률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한 몇 퍼센트(%)나 되고 또 몇 명 정도, 1년에…….

글쎄요. 자살률 몇 퍼센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아무튼 우리 시흥시는 다른 시 전체에 비해서 노인복지에 상당히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복지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해서 노후에는 정말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이렇게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상담원들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복지사업이 잘 되어 있어서 또 가는 곳곳마다 복지관에서든 어디든 노인들이 문화생활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그런 쪽을 많이 홍보를 해서 자살률이 없도록 좀 신경좀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53쪽을 보면요, 효도수당이 있어요.

효도수당.

네. 그런데 우리 시에 1,125세대네요?

53쪽에…….

네, 맨 밑에 보시면.

네, 효도수당.

그럼 3세대가 같이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 달에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네요?

네, 지금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70세 이상 직계비속과 3세대가 5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세대가 5년 이상 거주인데 그 전에는 몇 세대 정도 됐었나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1,12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100퍼센트(%).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어르신들 위해서 효도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점점 줄어드는 태세 아닌가요?

글쎄요. 뭐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좀 늘죠, 아무래도.

더 늘어요?

네.

3대가 사는데? 3세대가 사실은 부모님과 같이 아이들하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1,12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만원씩.

글쎄요, 아무튼 효도수당 같은 것은 참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55쪽 보시겠어요? 55쪽에 보면 은행동에 개소하려고 그래요?

카네이션하우스요?

카네이션하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행동이라 더욱 더…….

사실 카네이션하우스가 도 매칭사업인데요. 우리가 2015년도에 도에 응모를 해서 장현동에 1호점 개소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31개 시군에서 1개점도 신청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 시는 올해 또 은행동에 2호점을 신청해서 공모를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동에도 보면 아파트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경로당겸 독거노인들이 다 소화가 되는데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카네이션하우스는 사실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여가를 좀 즐기고 이런 취지인데 우리가 또 경로당을 무작정 많이 또 이렇게 장소도 없는데 같이 겸해서 그래서 단독주택 이런 데서 은행동에, 그렇지 않아도 은행동 지역구 의원님께서 장소까지 물색하셔 가지고 이번에 공모를 해서 또 당선이 되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지금은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까지 그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벌써 2호점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또 뭐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정왕동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도 차후에 도에다 응모를 해서 장소 물색한 다음에 거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아파트단지는 그나마 경로당이 다 있고 한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쪽 열악한 부분에는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2호점을 들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56쪽 보시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 내시 변경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6쪽은요, 이것은 사실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폐지를 주으며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저소득 노인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것이 사실 안전장비를 우리가 한 10만원 상당 해서 이렇게 구해줬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예산을 감한 이유가 2,3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본예산을 세울 때 생계비 지원까지 계획을 했다가 도에서 이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매칭사업으로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머지 안전장비는 얼마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장비를 다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은 매칭사업으로서 도에서 미리 감액 처리하는 바람에 저희도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안전장비는 주로 어떤 것을 드리나요?

안전장비는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방한복, 그다음에 머리에 쓰는 반사경, 장갑, 야광테이프, 야광조끼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줬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지역구 돌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폐지를 주어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리어카로 길이 없는데 횡단보도 없는 길을 막 건너실 때 사실 안타깝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하시는 일 많으시고 늘 민원도 제가 많이 드려서 그런데 늘 수고하시는 모습 좋고요. 아무튼 열심히…….

항상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효도수당 이것이 우리 시흥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3세대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면? 그런데 저는 5년이 아니라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고 사는데 이 지원방식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상자한테 계좌를 받아 가지고 일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 1,125세대 이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3세대 이상 조건에 맞게끔 되는 대상자를 우리가 발췌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발췌하셨느냐고?

그러니까 동에 가면 주민등록 뭐 이런…….

주민등록등록부요?

그것을 가지고 확인되겠죠. 동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가지고 여기서…….

요즘에는 가족관계부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뭐……. 그러면 이 대상자는 무조건 3세대가 5년 이상 거주하면, 그러니까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다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고 실제 안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조사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아니, 저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고 사는데도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벌써 20년째 모시고 사는데도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다는 것은 이것 동사무소가 이 수혜자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 이것이에요. 수혜자 파악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의원인 저도 몰랐잖아요? (

위원석에서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 위원님 주위에 못 받으신 분 계세요? (

아니,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네, 상관 없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3세대만 되면 주는 거 아니에요? (

그러니까 이것이 수혜자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죄송합니다.

수혜자 파악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동에 잘 파악을 하라고 우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다 질의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을 복지국장님이니까 여쭤볼게요. 작년만 해도 자녀가 미성년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엄마도 굉장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랬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직업을 가졌나봐, 아들이. 그랬는데 그 아이도 앞으로 살아갈 장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랬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들이 직장을 가졌다고 그 집을 나가라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원 같은 것 안해 주나요? 그 아이가 직장생활로 어떻게 갑자기 몇 천만원을 벌 수도 없잖아?

저희들이 볼 때 일단 미성년자이고 학생일 때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안 되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또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되거든요.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시가 따로 그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일단 끝나고 명단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른 방법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방산2통에 경로당도 신축 건물이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항상 경로당은 기부채납을 하고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우리 도창경로당 준공이 되어 가지고 24일 날 동네에 개소식을 하는데 정말 다들 좋아하시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작년 재계약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늦어지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사회복지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아니, 여성가족과.)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을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하셔서 먼저 선지급 한 다음에 나중에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으로 충당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복잡하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국회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편성되고 또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가봐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면 교육감이 자기가 먼저 쓰고 싶은 예산을 먼저 쓰다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뒤처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몫으로 아예 딱 집어서 다른 예산으로 못 쓰게끔 바로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이라도 내년부터는 이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신경 안 쓰게끔 우리 시에서는 선예산 편성할 그런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인가요?

일단 누리과정 예산은 사실 국가가 다 줘야 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안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시비를 편성해 버리게 되면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또 많이 있는데 그것에 또 차질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국가가 주는 예산을 시가 편성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 국가가 ‘아, 시가 예산이 넉넉하니까 하나보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잘라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이 시로 오게 되니까 저희는 가급적, 시에서는 가급적 안 하면서 국가예산을 끌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올해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여러 사람의 골치를 아프게 그렇게 그런 사항이 도래됐을 때 시에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추경예산이라든가 예비비에서 끌어서 이렇게 편성할 의지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원장님들이 대출 받아서 은행에 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리고 한번 대출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매달 대출을 받게 되어 있대요, 매달. 그달에 들어오는 것 대출 받고 그다음 달에 또 가서 대출 받고 이것 얼마나 복잡해요, 번거롭고.

올해 경우에는 매달은 아니고 일단 밀린 것 한 3개월 정도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방자치단체가 좀 국비 안 내려오는 부분 고민도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하니까 또 도도 거기에 따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려준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불편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예산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도비가 언젠가는? 약간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만 내려올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승진해서?

네, 한 3주 됐습니다.

3주 되셨죠?

네.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인데 가셔서 잘 아우르셔서 우리 시의 여성가족과가 정말로 잘 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또 우리 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은 부서예요, 거기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이 많이 국회 앞에 뜨거운 데 가서 TV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보육지원센터가 있죠,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보육지원센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육교사로 있을 때 봤던 그 시스템하고 교사들의 움직임이 현재 시스템하고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근무했을 때 지금 한 30년 40년 전 시스템을 지금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40년 전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요구하면 안 되죠. 지금은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보육지원센터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요구하면 안 돼요. 지금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것 보면, 가서 발표회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것 보면 제가 40년 전 교사로 있을 때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40년의 갭(gab)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뒤처져 있다는 것이죠. 이 보육지원센터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것. 문제를 많이 개선해야 되고 발빠르게 많이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과장님이 그쪽에 가셨으니까, 원장님들은 굉장히 발전하면서 막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 센터들이 정지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사들하고 원장들은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 우리네 지금 국장님, 우리 시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그래요. 심의위원들로 오는 교수들이 다 타지에서 와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흥시 실정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 페이퍼 책대로 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를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 특색을 살려줘야죠. 그런 것들 위탁할 때, 위탁 심의할 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할 수 있게끔 넣어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흥시화로 만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해 가지고 우리 전통성을 없애는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때 너무 아쉽고요. 이 누리과정 영유아 어린이집이 지금 문 닫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어린이집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원장님들, 교사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좀 행복한 동네, 제가 열린음악회를 보면서 시흥시가 굉장히 젊구나!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우리 시흥시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시흥시인데 왜 이렇게 좌절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좀 힘 있게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좀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할 수 있게끔…….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이런 것을 좀 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400만원 도비 내시 반영하셨는데요, 이것이 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이죠? 가정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교사들이?

민간어린이집에는 가정어린이집이 포함된 것입니다.

네? 민간어린이집에 가정어린이집도 포함이 된 것이라고요?

네, 두 가지로…….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또……. 이것이 가정 분과하고 민간 분과하고 따로 따로 연합회에서는 관리가 돼서 민간이라고 하면 가정은 빼고 민간만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것이 민간어린이집에는 가정하고 민간 좀 포함시킨 것이고요. 정부어린이집에는 우리 시립을 포함, 나누어서 2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치적으로는 배곧문화부지 내에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다커뮤니티 강당이랑 정왕3동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대야동 다다커뮤니티센터는 거기 주민들,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올 여름에 특히 더웠잖아요?

맞아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실만 다다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잡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강당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거기 민원실.

민원실만?

민원실도 넣고 좀 여유공간을 이왕 지을 때 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화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추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오늘 펜스 치고 오늘부터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잘 됐네요. 그리고 대야동 민원실 이것은 아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청사 확충?

네.

그것 말고 이 위에 보면 다다커뮤니티 강당을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은 구 동사무소에 있는 강당 하는 것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네.

아무튼 잘 추진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편안히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건축을 하다가 1차 부도가 나서 9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현재 12월 달 준공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기울어진 것은 괜찮고 자리 잡았고요?

네, 그것은 보강이 됐고요.

바로 잡고? 그럼 12월 달에 하는 것은 이상이 없겠어요?

네.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를 수 있게끔, 기계적인 것, 전산적인 것 그런 것을 다 잘 볼 수 있게끔, 저 아는 사람 1명이 우주항공이라고 해서 요즘 판교 테크노파크 거기에 가서 보면 전 시스템화를 보고서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 "컴퓨터 갖고 놀고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시티(U-City) 이쪽 공간에서 정말로 시흥시 전체적인 교통, 범죄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첨단 장비로 상황실을 꾸미고 있고요. 그래서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유시티(U-Ciyt) 그 기반을 우리가 상황실을 최현대식으로 설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해서 기계 들어가면 뭐해요, 전문인이 없으면요?

그 부분도 지금 인사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국장님! 전문인이 필요해요.

네, 분석해서요, 인력 보강할 것입니다.

전산 전문인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해요. 우리나라 기상청에 최고의 기상기기가 들어가 있는데 전문인이 없어서 그 기계를 다룰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기계가 들어가서 우리 시흥시가 그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최고의 시스템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그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 19일 날 또 민방위 훈련해서 지진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은 옛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준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지진이 나면 당장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이런 것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재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하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을 좀 만들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1번, 2번 순서대로 최대한 어떻게 할지 방법을 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매뉴얼은 기 만들어져 있고요. 그 매뉴얼에 따른 홍보 팜플릿도 지난번에 각 동별로 다 배포했습니다.

그런 것 홍보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