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홍지영 위원입니다.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깨끗한 수(水)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시점에서 집행부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신설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홍지영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고 없는 단수 시 수용가에게 요금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누수로 요금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민간자본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 사업에 따라 추진 중인 복합관리대행사업의 반응조 공정개량, 탈수기동 이전 지하화, 여유부지 지상공원화 등 시설물 개량을 위한 선투자비용 454억원이 민간자본유치사업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공사 비용이 454억원이 아니라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실제 공사비용이 현저히 낮아지는 점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공사금액이 350여 억원의 규모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시흥시에 유리하도록 실제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경비가 20여 억원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선투자비 금리를 3퍼센트(%)로 적용했는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금리가 2퍼센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봤을 때 일단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시흥시가 부담할 운영비 및 이자금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을 위한 150억원 로드맵 예산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가 책임지고 악취를 100퍼센트(%)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의안에 막공법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도입이 불투명한 만큼 공법과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복합관리대행 계획서에 담아주시고 또한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공고 전에 반드시 상임위원들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인해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임금, 복지 등 처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용승계율을 높게 제시하는 업체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 마련 등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6년 7월 14일부터 15일간 2020년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제2차 주민공람 결과 금회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단절토지규모 3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앞으로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센터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센터의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대야3(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노후연도가 도래된 영남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인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대야3(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영남아파트 위치는 대야역 역세권으로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나 현재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50퍼센트(%)가 채 되지 않아 사업성이 낮고 또한 현재 15평에서 16평으로 옮겨갈 때 대략 7,000만원 정도 자기부담을 해야 함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인 만큼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정 부분 도시기반시설을 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부담률을 낮춰주고 사업성을 높여줌에 따라 실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현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융자금을 지원·운영해 왔으나 2007년 11월 융자금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특별관리지역 내 후속계획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와 주무관청 시흥시의 운영수입 보장이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조건으로 (주)한진중공업에서 2014년 10월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제안한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떤 사업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 하면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곧대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책과 배곧대교 위치 변경 및 화물차 통행제한 등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한 주민합의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해서 늘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6,474억 6,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6,477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억 4,2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6,47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6,474억 2,0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6,47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60억원 및 배곧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은 배곧신도시 1공구 조성공사 60억원 및 지방채 전액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9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4,300만원보다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사업단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배곧공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이 광명·시흥 융복합 클러스터 공공협약식 참석차 경기도청에 출장중인 관계로 개발계획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개발계획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보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설명서 269페이지에 첨단자동차클러스터 개발사업 GB(Greenbelt)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비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관련한 사업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지역에 변전소 부근에 재활용단지인가요?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4년 거의 넘어가죠, 4~5년? 그 시작이 한 4년 넘어갔을 거야.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 토지주들이 어쨌든 시흥시가 변전소 들어온 것을 막지 못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좀 보전해 주자고 누차에 걸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또 올라온 거야, 이것이. 시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지금. 그렇게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이것 누가 계획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집행부의 일이 대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원이 그냥 몇 년째 하소연을 해도 일이 안 되고 있고 그쪽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전화가 와요. "이것 땅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가 되니까 이분들 참 답답하죠. 이분들 땅 팔고 싶어서 팔겠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데 그 지역은 철탑이 지나가서 누가 사러 가질 않아. 공시지가 이하로 팔게 되니까 이분들이 개발이라도 하면 공시지가라도 받아볼까 해서 개발 염원에 두고 지금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4~5년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지쳤어, 이제는 또. 그런데 갑자기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나오고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되고 있어요. 답답하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어.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변전소 주변 부분도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또 토지주들하고도 얘기가 있었고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 왜 이렇게 빨라요, 사업이? 누가 진행하는 거야? 뭐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어쨌든 경기도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뭐 사업단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어. 하여튼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쪽 부분도 같이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더 박차를 가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한 쪽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개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3,963억 700만원보다 124억 6,700만원이 증액된 4,08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635억 1,500만원보다 45억 100만원 증액된 680억 1,60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375억 5,700만원보다 79억 600만원 증액된 454억 6,3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1,021억 8,3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된 1,022억 4,3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1,496억 5,200만원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억 3,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4,000만원, 진공노면청소차 등 구입 27억원, 시흥그린센터 작업차량 등 구입 3억 3,000만원, 지방하천 지장물 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3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예비비 79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개조공사비 6,000만원 증액, 예산집행잔액 2억 6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하수관로 준설공사비 6억원, 물왕누리길 오수관로 신설공사비 4억원, 맑은물관리센터 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조성 분담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환경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앉아계시죠. (

위원석에서 - 한꺼번에 다 안 해요?) 다 앉아계세요.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놓고 주차장에 먼지가 잔뜩 쌓여있다는 그런 TV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도 국비가 내시 됐다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지금 전기자동차는 소형자동차하고 중형자동차만 나오고 있고요. 충전기가, 충전할 장소가 없고 그다음에 충전시간이 길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급한 것이 아니고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2건밖에 없는데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것이 우리 시흥시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요?

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다섯 군데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네, 다섯 군데.

앞으로의 계획은요?

지금 앞으로 도에서도 있고 월곶지구에 아파트 많아가지고 월곶문화센터에 거기 하나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한테 충전기까지 같이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까지 같이 보급한다고요?

네.

얼마 전에 나왔어요, 방송에.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2대씩 3대씩 소유하고 있는데 거의 그냥 사용을 못 하고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민간 보급을 했을 때 충전소가 많지 않고 또 이것이 주행거리가 짧더라고요.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런데 과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 의지 하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악취배출사업장 환경영향평가 분석비 2,200만원, 또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비 1억원, 이런 것이 다 삭감됐어요. 이 자체로만 보면 별 것 아니다, 아니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대규모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가 그동안 곳곳에 아주 불법이든 적법이든 간에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주거지역과 같이 겹쳐서. 그런데 그런 동네에 가보면 아주 표현할 수 없는 냄새하고 공해가 굉장히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악취는 시흥시가 악취 단속 악취 저감 시책은 전국에서 시흥시가 우수하다고 판명이 돼서 우리 시에 악취와 관련해서는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공단도 있고 민간환경감시단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배출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에 관한 예산은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감액 부분은 지엽적인 문제지만 아세아제지와 관련해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협의체가 지금 활동이 유명무실해져서 지원해 주려다가 협의체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것이죠.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올 정도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데는 나름 좀 됐겠죠. 또 본 위원도 느끼기에 사실은 시화공단 쪽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잘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정말 나쁜 아니면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업소들은 사실 그 공단에서 배출시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 지금 환경이 좋아졌다고 표현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거기서 나왔던 업체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있느냐, 이것이 아주 표현상 좀 어떨지 모르지만 아주 곳곳에 숨어들어 있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네, 악취배출업체는 저희가 특별히 에코풍 업체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 더 숨어들어 간다는 것이지, 그런 업종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일 자체가 냄새 나고 공해 유발시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또 없어져서는 안 될 그런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몰기만 하니까 결국은 어디 다른 단속이 뜸한 데, 내지는 외진 데, 일반 저기가 잘 포착이 안 되는 데 이런 데로 숨어들어서 오히려 그 인근을 알게 모르게 환경과 여러 가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동네나 이런 데서 사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몇 년 1~2년 2~3년은 잘 몰라.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문 닫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전혀 모르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런 것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가서 또 다시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과거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불법 건축물이나 축사가 생겨서 그것을 공장으로 임대를 줬든지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행정도 책임의 소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단속만 하고 그래서 그 뭡니까? 무슨 과태료나 이런 것이나 물려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시가 환경정책으로는 맞지 않다. 아니면 차라리 오히려 제대로 발굴해서, 찾아내서 그런 업종들이나 이미 숨어져 있는 또 내지는 불법으로 우리 인근에 마을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공장들을 어디 한 군데로 좀 모아서 아까 우리 어디입니까?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이런 데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면적에 제대로 만들어서 아주 적법하게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는 것은 어떤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환경정책과뿐만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 환경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을 해서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부서이기보다는 제가 지식은 아주 짧습니다만 저희는 단속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속, 감시, 지도 이런 쪽에 많이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단속과 감시와 지도업무는 병행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주셨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전혀 우리 시가 쾌적한 도시,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미래의 우리 시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흥의 미래를 보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고 그런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말로만 구호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깊숙이 우리가 시에서도 핸들링해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좀 그런 정책이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재료를 사다가 이 센터에서 배양해서 그 배양된 원액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연구도 하시고 예산도 세우셨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지금 실패, 성공을 물으시면 성공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계속 수요가 많아서 지금 배양보다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수요가 더, 저희가 공급을 못 할 정도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확보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기술 확보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액은 사오지 않으시고 부수적인 재료만 사다가…….

재료를 사다가 배양해서 그것 추출한 원액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료로 공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것 무료로 공급하실 것인지, 이제는 좀 유료화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면면이 검토해서 유료화가 나은 것인지, 무상이 된 것인지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됐다고 보고요.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좌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홍지영 위원님께서 지금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유료화를 여쭤보셨는데요. 아직은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유료화 계획이 없고요. EM을 공급하는 이유는 결국 수질이든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정에서 쓰면 가정에서 나가는 수질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하천에서 쓰면 하천수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좋아지는 만큼의 비용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으로, 이 조그마한 사업의 EM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도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공급에 있어서는 계속 무상공급을…….

무료로 하실 것이다?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리터(ℓ)당 원가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리터(ℓ)당 단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리터(ℓ)당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했고 또 계속 무한적인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료화 확대도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배분 형태를 보면 막 그냥 가져가는 형태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많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고루 배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배분은 배급소에 설치된 통에 담아놓고 수요자가…….

그냥 막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몰라서 못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 알지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수질개선에도 좋고 해서 무료로 할 것이라고 하면 좀 더 홍보해서 확대하셔서 고루고루 좀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현장방문을 갔다왔거든요. 갔다왔는데 현장에서도 그닥 설명도 잘해 주지 못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EM이 무엇인지조차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에 대한 홍보 이것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부터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환경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할 것인데요.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과장이 앞으로 나오시면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환경사업팀, 그린에너지팀, 공원레저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홍원상 위원님 맑은물관리센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급한 사항이 뭐죠? 어떠한 것이 지금 최고 시급합니까?

시급한 사항은 지금 보수, 전체적으로 수처리시설이랄지 밸브 같은 것이 고장이 잦으니까 보수하는 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가 지금 위태한 상태입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가 됐으니까 다 보수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유지보수비로 2억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민간이 됐든 직영이 됐든 위탁으로 가든 직영으로 가든 간에 전체적인 어떠한 지중화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2억원 가지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시설을 보완해놓으면?

저희가 하여튼 올해까지는 최소로 해가지고 본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세우면 좋지만 우선적으로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지장이 없다?

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올 연말까지 전부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네.

계획안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계획안 나와 있어요?

네.

어디 어디를 손을 대야 되는지, 손을 대야 될 것인지 그 계획안을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직원들이 며칠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죠?

맑은물관리센터 쪽에는 한 4일 5일 하고요. 이쪽 능곡수질복원센터는…….

아니, 지금 맑은물관리센터만.

네, 4일에서 5일 정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한 3일에 한 번씩 24시간 근무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당초 1990년 초에 맨 초창기에는 한 50명 정도 직원이 일했습니다만 지금 36명이기 때문에 직원이 적어서 그럽니다.

50명에서 36명으로다 인원이 준 주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 갖고 준 거예요?

그것은 본청 시에서 직원들의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이것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 50명이 넘는 인력이었는데 최근에는 능곡수질복원센터가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인력은 지금 3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아마 복합관리대행을 염두에 두고 미리 직원들도 많이 축소가 된 것 같고요. 시의 전체적인 인력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도 같이 줄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인력 사정 문제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장에 부시장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그래도 지난 인사에 한 3명 정도가 충원이 되어 있고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랍니다만 현재는 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아주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어요.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 복합관리대행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과정에 직원들을 갖다가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이곳은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가. 맑은물관리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시설입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복합관리대행으로 결정되는 순간까지, 인수인계해 주는 순간까지 인원보강을 다만 몇 달이 되든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몇 달이 갈는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보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가서는 직원들도 진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인근 시에서 얼마 전에도 저녁에 시설점검을 나갔다가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원래는 최소한도 2인 1조로 이렇게 시설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같은 데는 인력이 안 돼서 저녁에도 혼자 나가야 되는, 순찰도 혼자 돌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사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담당 국장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인력보강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설이 정말 가서 보니까 제가 지하까지 들어가서 다 돌아보고 이랬습니다. 너무 노후되어 있어요. 부식이 돼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시설보수 예산 승인이 되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철,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경 사회교대)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3회 추경입니다. 이러한 장비구입은 장비구입을 필요로 하는 노후라든가 장비연수도 있고 해서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뭐 장비가 지금 고장 상태여서 다급한 상황입니까?

네, 저희가 진공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용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채택이 안 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올렸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공노면청소차가 11대인데요, 그중에 10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중에 또 4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이 지난 차거든요. 2003년도 3대, 2005년도 1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지금 안 하면 수리비도 과대하고 또 어떤 비산먼지 부분도 도로청소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 노후가 돼서 구입시기가 지났으면 당연히 구입을 하셔야죠.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추경에야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것은 예산운영상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나오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나와 계실 때……. 금년도 9월 30일까지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음식물종량제봉투 배출 전용용기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원룸단지 맞춤형 쓰레기처리방식 도입을 위한 쓰레기통 제작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두 가지는 왜 그런 것이죠?

정왕동 원룸단지 부분의 쓰레기통 구입 부분은요, 저희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그쪽에서 합의체계를 구축하고 저희가 쓰레기통을 보급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노란별마을만들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음식물종량제봉투 전용용기 구입은요?

그것은 추진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태 집행만 안 한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정왕동 거기 쓰레기통 구입해 주는 것은 그러면 이것 올해는 이 예산은 불용처리 하실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못 잡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전혀 쓰지 못 하고 그러고 있어요?

저희는 처음 예산 수립할 때는 거버넌스 체계를 빨리 합의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버넌스에서도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노란별마을 만드는 군서초등학교 주변 1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는 사용을 않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994억 5,859만원보다 244억 4,211만원이 증액된 1,239억 7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58억 3,620만원, 특별회계 180억 6,4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44억 3,4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방산차고지 조성 93억 3,333만원, 금오로 도로확포장 공사 81억 9,000만원, 월곶동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26억 1,0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예산은 786만원을 증액하여 정왕본동 경관녹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7,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주차사업팀, 교통복지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총 1억원 중에서 7,000만원이 변경 용역이고 3,000만원은 실시설계입니다.

정왕본동에 주차장 경관녹지지역 내 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한 번 용역해 가지고 검토가 다 끝났던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재수립 용역을 시행하면서 10차례에 걸쳐서 주민, 시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서 거버넌스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최종적인 결론은 "주차수요를 봐가면서 감안하자. 당분간 유보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때 용역은 전부 끝났던 것 아니냐고요?

그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세를 봐가면서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 당시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날 얘기하고 정왕본동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가 농협이죠, 농협. 주민들보다 농협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농협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랬죠?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민공청회한 것 이러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죠?

네,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것을 안 주느냐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갖다 주면 되는 것인데? 제가 올라가서 안쪽에, 조금 지난 안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것을 왜 없애느냐고 그래요. 지금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해 갖고선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공청회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공청회 관련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맞아요.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정왕동에 경관녹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한 20여 년 이상 조경 관리하고 키워놓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중심지역에 차라리 공원 일부분 훼손해가면서 만든다라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쪽에 일정 부분 농협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자료를 갖다가 지금까지 안 주고 2014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다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보류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철,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경 사회교대)

그것이 2014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완결이 다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지구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지역 주민하고요,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님, 저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10여 차례 협의체 운영을 했습니다. 협의체 운영을 했는데 그당시 최종 결론은, 주민협의체에서 나온 결론은 "주차장을 만들 자."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정왕권 주변 지금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이용실태를 봐가면서, 그 추세를 봐가면서 집행하자. 그 단계까지 추세를 보기 전까지는 보류하자."고 그래서 보류됐던 사항이고요. 주민 대다수 의견은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여간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금 거기를 단절해서, 경관녹지 단절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라는 그 부분이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예요. 안산에서 쭉 들어오면서 양쪽에 얼마나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까, 경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단계에서 녹지생태도를 봐가면서 적정히 조화된 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주차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조경수들은 그냥 베어서 버리지 마시고 전부 이설을 해 주십시오.

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그루도 절단하지 말고 다 이설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갖다 이설작업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안산에서 들어오면 거기 진짜 멋있어요. 우리도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하여간 주민들이 원하고 그렇다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장소가 여기가 아닌 안쪽으로다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안쪽으로다가 부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을 돈이 들어가더라고 그러한 방안으로다 갔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대용량버스 도입 지원에 6억원이나 세워졌어요?

네.

이것이 시행하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2대를 경기도에서 2층 버스 도입을 합니다.

네?

2층 버스.

네.

그래서 도에서 1대당 1억 5,000만원, 저희도 1억 5,000만원, 사업자 1억 5,000만원 이렇게 대당 해 가지고 2층 버스 입석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21.3퍼센트(%)의 입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3200번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노선 조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3200번에다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2층 버스를 한번 언젠가 시범운행 해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른 시에서 김포 같은 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범운행 해보지 않았느냐고?

우리 시는…….

전혀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는 2층 버스의 높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쉽지 않다. 운행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 고가 높은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버스를 또 줄인다고?

네, 높이를…….

버스를 줄이면 그러면 어떡해요. 2층의 개념이 어떻게 서요? 보통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2층 버스 그러면 외국에 나가보면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버스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 약간, 외국에는 그런데 저희가 20센티미터(㎝)가 더 높아서 그것을 낮춰서 다시 제작을 하는 것이죠, 고가 밑을 지날 수 있도록.

위원고 고가도 지나야 되지만 2층 버스의 회전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회전반경.

네, "회전반경 때문에 우리 시에는 굽은도로가 많고 거의 90도 이상 꺾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 번 들었는데…….

속도를 줄여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줄여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입되면 언제쯤 시행이 돼요?

일괄적으로 차량을 지난번에 구입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방법은 도에서 예산 세우면 같이 버스조합에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하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기아라든가 현대에다 일괄적으로 주문해서…….

그럼 지금 먼저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 예산 세워야 주문을 하죠.

계획만 지금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문하고 나면 언제쯤 와서 운행이 되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6개월? 뭐든지 해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있지만 자꾸 이것을 못하게끔 하기에는 나름 서로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또 시민들의 어떤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면모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침, 저녁에만 운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츨퇴근 시간에만?

네.

그럼 낮에는 서 있어요?

아니죠. 관광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아직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계속 고민해서 다른 시와 같이 좋은 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노선버스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다용도로 쓰려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버스가?

전세버스와 같이 위법이 안 된다면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오이도에 자전거도로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1차구간은 지금 한 95퍼센트(%) 정도 됐고요.

2차 구간은?

2차 구간은 지금 한 75퍼센트(%) 정도 됐습니다.

75퍼센트(%)요?

네.

제가 그저께 아침 6시 반쯤에 오이도를 들어갔다 왔어요. 공사현장을 다 둘러보고 그러고 왔습니다만 지금 휀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돼요. 휀스 그 살이 파손되어 있고, 과장님 보셨죠?

네.

지금 파도에 그것이 견딜 수 있을지 의문사항이에요. 굉장히 지금 약합니다. 그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죠,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 갖고 안 돼요. 법적으로 1년이 되어 있지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기간 연장을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장에서 몇 번 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사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주에 대한 부분도 약해 가지고서 계속 저희들도 별도 공인기관에 시험도 해보고 또 제품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살 부분을 저도 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성인이 내려가다가 잡으면 휘청하고 부러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업체에다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보강을 시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일단 지금 하자기간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업체 측하고 연장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다가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2년 이상으로다가 하자보수기간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시에서는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리라고 저는 봐요. 지금 전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 공사하는 사람들까지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 가서 잡고서 밀면요,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방 위에서 내려가면 경사가 졌잖아요? 내려가면서 잡고 힘을 주면 튀어나가. 너무 진짜 위험하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 임차비가 단가 계약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월대로 쓰고 있어요. 월 덤프트럭을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로다가 하게 되면즉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눈이 한 번도 안 내렸다. 그렇게 되면 차 운행도 안 하고 차량 임차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일대로 했거든요. 일대로 하다 보니까 눈이 오면 차를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눈 자체로만 교통체증이 생기고 제설작업을 해야 될 차가 교통체증 때문에 도착이 늦고 이러다 보니까 전 도로가 마비가 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월대로 해가지고서 그냥 계약을 함과 동시에 덤프트럭에 살포기를 장착해서 그냥 도로관리사무실에다가 계속 4개월 동안 주차해 놓고 저희들이 눈 예보 조금만 있으면 바로 비상명령을 내가지고서 바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대예요, 지금 올라온 것이. 덤프트럭 28대 단가계약을 해서 한 달동안 다른 운행을 못 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다른 일 못 합니다.

다른 일을 못 하게 하고 28대를…….

26대.

대기를 시켜놓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정왕동하고 목감동 두 군데, 작년까지는 대야동에 했었는데요, 지금 목감동으로 옮겼습니다. 목감동하고 정왕동에서 지금 대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 사람들이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선탑을 합니다, 같이. 할 때는 선탑을 하고 또 우리 도로관리사무실에 장비를 갖다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비상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26대를 갖다가 대기시켜놓는다는 것은 우리 시흥시가 다른 지역과 달리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하는 차량들을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위급 시에 동절기다 보니까 덤프트럭 같은 것들이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바로 시에서 조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설해대책만큼은 시민들에 대한 발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 하면 전체 시민들의 생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임차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깝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 번 눈이 왔을 때 한 번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에 대한 기름 값이라든지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은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해대책에 대한 부분을 월대로 임차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잠시만요.)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

위원석에서 -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과장님, 불법주차 견인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견인사업 운영실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건이나 견인되나요?

정왕동하고 대야동하고 조금 다른데,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네.

상반된 것입니다. 교통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양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도 24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견인사업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건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럼 견인차가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질서는 잡을 수 있지만 최종의 문제는 교통사고 없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속이 다 능사는 아니라고 해서 차츰 견인사업 하는 것을 조금씩 더 늘려서 하는 방안을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이렇게, 너무 많이 늘리면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겨서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차로 지금 아우성입니다. 민원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분석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사업방향 전환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인원수하고 차량을 더 구입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민간인한테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증차를 한다든가 증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다각도로 한번 효율성 분석을 일차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앉으신 관계로 그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젓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일반 공용주차장이 타용도로 쓰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수를 늘려달라는 이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었었는데 결국은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먼젓번에 이충목 국장님이 외국에 나가셨는데 나가계실 때 통화를 좀 했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반영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렇게 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서양득 국장님이 교통 이쪽에 계실 때는 "집을 사서라도 부셔서 주차장 만들겠다." 이렇게 이주민단지의 주차난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말씀하실 정도인데 기존에 분양된 주차장을 매입해서 주차장화 시키는 것은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아닌가? 지금 외국인들도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 또 먼젓번에 지구단위계획 아까 말씀하실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휴게음식점에 주류를 팔게 해 주니까 또 차량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정왕동에 일어나는 일들은 과장님도 다 익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목감동 목감택지에 지금 주차장 부지 몇 개 매입하셨죠?

3개소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정왕동은 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공용주차장을 택시회사에 팔아가지고 택시회사 전용으로 쓴다든가 이러니까 상권이 상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상권이 다 힘들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어떻게 본예산에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정왕본동 쪽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수급실태에 제시된 것이 공원을 지하화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향후 검토대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목감동도 그런 정왕동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고 목감동에도 목감이나 장현택지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거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정왕동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요. 일어나고 있는 데 먼저 해결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셔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좀 줄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정왕본동 경관녹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했었고 지역에서 정왕본동 사무실에서 7차례 8차례 정도 주민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빠져버렸어,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주민협의체가 결정한 내용들이 집행부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사항에서 부적절한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저희가 정왕본동에 있는 농협이 있는 그 인근을 보면 주민들이 하루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다녀가세요, 거기를. 그것이 지금 경관녹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녹지 확보 이런 것도 없는, 요구사항에 없는 이런 녹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경관을 해친다든가 이런 부분은 중요치 않고 현재 그쪽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좀 주차장 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하여튼 뒤늦게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셔서 좋고요. 하여튼 빨리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하실 거예요? 빨리 하실 것이죠? 빨리 하실 것이냐고?

네, 이것 하면 바로 용역 들어가서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말에 공용주차장 분양된 것 매입하는 것 예산에 좀 신경써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도비 특별조정교부금까지 7억 5,000만원 해서 총 15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 거리를?

여기가 지금 월곶역에서부터 지금 미래탑 있잖아요? 미래탑까지에 대한 도로인데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도로를 갖다가 다이어트해서…….

네?

다이어트, 도로 폭을 줄이고 차선 폭을 줄이고 보도를 갖다가 조금 확장, 좀 넓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면서…….

보도 폭을 넓힌다?

네, 4차선인데 한 2차선은 차도를 남겨두고 2차선은 보도로 만들려고…….

인도로?

인도로.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가 7억 5,000만원 내려왔고요, 아직 시비는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억 5,000만원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저희들이 이것 7억 5,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세우지만 세우면 저희들이 이것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하면…….

아니, 이것이 보면 자, 지금 상징탑 앞에 그 앞에 있는 도로라는 것이죠, 월곶동 방향으로?

월곶역으로 가는 도로.

직진?

네.

그러면 월곶역에서부터 쭉 여기 상징탑 앞에까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을 이상하게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 월곶 그쪽을 보면 지금 그 도로 주변이 소위 말하는 모텔들 있는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반대편 한쪽에는 모텔이 있고요, 한쪽에는 마린월드…….

그런데 거기 어떻게 걷는 도로를 만들어?

그것은 지금 당초에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는 일차적으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 하여튼 지역이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총 길이가 한 400여 미터(m) 되는데 돈이 이렇게 한 15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위원님, 사업비는요, 이것 사업비는 어차피 지금 확정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이렇게 사업계획을 냈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이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가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를 하는 속내 뜻은 저의 아마추어 판단 입장에서는 그것 인도 하나 늘려주는데 한 15억원씩 들어가느냐? 7억 5,000만원 정도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할 데도 많고 지금 갑갑한 동네 많잖아요? 그런 데다 좀 쓰지. 왜 이렇게 여기다만 이렇게 쫙 깔아주는지 그런 얘기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50 대 50이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한번 저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과장님이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라 한 가지 한번 그냥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정비 용역비가 2억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재정비를 한다면 자동으로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재정비에서는 이것이 검토가 안 돼서 새로운 용역비가 올라온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요,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던 시설결정된 토지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기미집행도로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개인 사유지의 토지가 이것이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단계별집행계획에 2020년 7월 1일까지 그동안 20년 이상된, 결정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는 자동실효가 됩니다. 자동실효가 되면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유재산권 보장과 저희 도시계획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제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것은 그렇다면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불가능했어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추경인데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린 것이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분명 예측가능한 사항 아닌가요?

최종 법 개정이 금년 4월 달에 돼가지고 추세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도시계획 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단적인 예로요…….

그것은 추가로 홍 위원님 찾아 뵙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도시계획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면 재정비할 때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굳이 3회 추경에 넣었을까 싶어서 제가 의문사항이어서 여쭤본 것인데요, 그러면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또 다시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와있어요?

재정비용역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고요. 최종 어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5개 용도지역변경을 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으려고요?

네.

내용 좀 한번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