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재현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가을의 결실이 마음의 풍요와 넉넉함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절을 맞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 및 제18회 여수시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 일정은 오늘부터 총 2일이며 오늘은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짧은 기간이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이 해외출장으로 조직후생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직후생팀장 서채훈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쭐 게 없어요? 제가 하나 여쭐게요. 팀장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인구 수에 따라서 국을 설치하는 기준이 제한되어 있죠?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를 신설할 경우는 그러면 우리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시장님 재량으로 과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과 부분은 도의회의 협조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과 정원은, 과는 늘어나는데 5급 과장은 늘어나지 있습니다. 기존에 중부보건지원과에가 의무5급 과장이 무보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8년 정도가 지금 의무5급 과장이 무보직으로 있었는데 채용을 안 하고 그동안에 공중보건의가 보건법에 의해서 개정되어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그 의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채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식품위생분야가 좀 중요시 돼 가지고 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5급 정원이 한 명 늘어난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5급 정원은 그대로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대로 가고?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예. 똑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원은 늘어난 것이 없고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충원을 하시겠다?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식품위생과는 어떤 팀에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까?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식품위생과가 팀이 아니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에가 지금 식품위생팀이 3팀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가 7팀이 있었는데 그중에 세 팀을 식품위생과로 분리하고 식품위생과에 식품정책팀을 하나 신설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2개 T/F팀이 폐지되는 걸로 해서 팀수도 변동이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T/F팀이 해체된다 그 말씀입니까?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예. 기후환경과에 COP23유치T/F팀 하고 문화예술과 진남관보수정비T/F팀을 폐지하고 기능이 완료됐기 때문에 폐지하고 식품위생과에 식품위생정책팀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행복교육팀을, 이렇게 해서 팀은 같게 336팀으로 조직이 구성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중부보건지원과를 보건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기능별로 지금 조직도에 보시면은 기존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중부보건지원과가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이게 팀이 구성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4개 과로 만들면서 각 분야의 성격에 맞게 과별 성격에 맞게 팀을 조정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분산 배치 이렇게 조정을 했다?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이상우위원
팀장님 그러면 식품위생과의 과장님 티오는 어떤 직렬이 가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지금 식품위생과장은 행정 플러스 보건 플러스 식품위생직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정직이 두 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채훈
서채훈조직후생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고재익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설립이 2011년 4월 달부터 돼 가지고 발효가 지금부터 되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아닙니다. 설립을 해서 설립한 때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때는 전체가 다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아, 이건 법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내는 것은 지금 내년부터 낸다는 이야기죠?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전에는?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2016년 건 이미 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냈어요?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예. 26백만원 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몇 년도부터 낸 거예요?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이게 2012년도부터 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연례적인 행사죠?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내는 것이고 전국의 전체 자치단체가 광역이고 기초단체고간에 자기 수입의 10,000분의 1.5를 산출해서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냐 하는 것은 우리 조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자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 의견을 거치도록 돼 있어서 예산 수립하기 이전에 지금 의결 받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게 출연이 되면은 이걸 사용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방세연구원이 지금 조직이 전체적으로 한 55명 정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데요 중앙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세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어떤 세입 이런 부분에 대한 세율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조사하고 발표하고 또 지방공무원들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발족이 된 공익법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거의 그러면 그분들 뭐 55명 인건비성이네요?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뭐 제경비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납부하는 출연금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매년 이 돈을 올려주면은 우리 지자체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고 그럽니까?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전년도 지방세입,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시세의 10,000분의 1.5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납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 돈을 받아서 그 결산 같은 것은 지자체로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아, 그건 매년 결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보내줍니까?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차후에 그런 자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한 부씩 그 자료를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규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부채납은 이렇게 받았습니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산단지원과에서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산단지원과?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을 준비를 준비하고 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다?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직 받은 것이 아니네요?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GS칼텍스재단에서 아마 마지막 절차가 10월 중에 마무리되면은 곧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한 11월 중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확실합니까? 그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확실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위탁기간이 20년으로 됐는데 GS칼텍스에서 그거 동의한 사항입니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시하고요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우리 업무 협의할 때는 5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가 무상사용 수익 허가조건으로 할 때는 최고로 20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20년으로 해야 된다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합의가 됐다?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면은 내년도에가 한 56억 정도 예산이 들 걸로 돼 갖고 있고, 맞습니까? 이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15년도 16년도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됐는지 근거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저희들이 위탁하고 그 이후하고 이전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려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봐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15년 16년 것요.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탁기간이 20년인데요 만약 그동안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뭐 광양같이 무슨 센터를 어디 학교에다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넘겼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20년 동안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위탁을 줘 버렸을 경우에.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법에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년으로 돼 있고 그 20년을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은 위탁기간을 20년으로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그 위수탁협약을 할 때는 또 법에가 1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10년으로 두 번 계약하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아니 동의안인데 이 동의안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20년으로 주는 거잖습니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계약을 20년 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위수탁계약을.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20년 하는데요 20년 하는데
이상우위원
아, 단서조항을 붙인다고요?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년이고 관리위탁 기간도 20년으로 하는데 위수탁협약을 할 때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10년씩 두 번으로 갈라서 할 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말이 20년인데 10년씩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허가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이때는 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보면은 총 사용 가능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해서만 한정해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기준으로 잡고 10년씩 두 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동의안 주면은 위수탁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죠.
이상우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기간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번 하고, 협약서에 그렇게 쓰실 것 아니에요?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계약은 20년으로 해야죠.
이상우위원
아, 20년으로 하시고요?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이야 50억인데 이제 백억 2백억 들어가 버려요, 운영비가. 그러면 저희가 40%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면 80억 100억 이상 되었을 경우에 이 재산을 또 팔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뭐 예술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광양같이. 그런 재산행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10년씩 계약을 갱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장도가 지금 2017년까지 준공이죠? 장도.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이 장도도 자연스럽게 GS칼텍스로 위탁이 되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GS칼텍스에서 시로 기부채납 자동으로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기부채납하고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기부채납 되면은 그대로
선효
이선효위원
위탁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그대로 같이 이것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위탁에는 그 사항은 장도 내용은 없죠? 기부채납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위탁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업무 협의서에가 장도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이번 관리위탁동의안에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은 기부채납이 되면은 2018년부터 이것도 포함이 된다?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그때 시하고 업무 협의할 때 협의서에가 장도랑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협의서에는?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관리위탁동의안에는 이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도 참고로 우리가 한 부씩 좀 줘 보십시오. 그 내용을 한 번 보게요.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원칙은 협약서에가 장도까지 완료를 하고 기부채납 하는 걸로 협약서에는 처음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앞번에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었고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준 게 지금 장도를 완료하지 않고도 기부채납 받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번에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내용은 다른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그 장도까지 완료하지 않아도 그 기부채납 받는 걸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싸잡아서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예울마루 관리위탁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지금 상당히 관심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우리 여수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GS칼텍스 예울마루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현장활동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