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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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재정국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나가셨죠?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몇 업체가 나갔나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10개 기업이 동유럽에 다녀왔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종류의 업체인가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업체 종류를 국한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출과 관련된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그 모집된 업체를 중진공과 코트라(KOTRA)를 통해가지고 현지의 시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시장성이 있다는 업체를 우선순위로 10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나가서 홍보를 했나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중진공을 통해서 현지 코트라 무역관에서 참여기업이 각 회사별로 제품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현지 바이어들을 주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성과는 지금 현재로 난 게 있습니까, 계약을 하기로 하고 온 겁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이번 성과는 아직까지는 계약 실적까지는 연결된 건 없고요, 상담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계약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상담 실적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이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현지 무역관 하고 중진공 통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이 돼서 사업성과가 나오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해마다 해외에 기업이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나가는 업체가 있습니까, 새로운 업체가 나가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론 새로운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시장성 평가에서 점수가 나와 있는데 60점 이하가 나오면 현지에서 바이어 주선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도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과가 있을 바이어가 주선이 되는 수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에 부득이 여러 차례 참여하는 업체가 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우리가 해마다 해외에 나가서 수출의 효과를 누리려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건데요. 2년 전, 3년 전 나간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알아보고 현황사항을 파악하고 있나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작년에 갔던 지역에 지금 계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지 나가서 이번에 무역박람회를 통해가지고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들 하고 잘 연결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수출 판로가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게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잘 되는 수출업체는 다른 나라에도 같이 가서 수출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겠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셨는데요, 몇 년 전서부터 어느 기업이 나갔는데 현재까지 수출이 얼마 되고 있고 어떠한 진척이 있는가 그 현황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요 지역경제과 계속입니다. 전통시장만들기에서 2016년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해가지고 “사러가 57 야시장” 운영자 모집을 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구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사러가시장이 골목형 시장으로 신청을 했고요, 대림동 중앙시장이 문화관광시장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사러가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쭉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금년도 3월 7일날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특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3월부터 6월까지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확정이 6월 30일날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승인을 내서…….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진척상황을 말해달라는 게 아니고 진척상황은 잘 되고 있는데 운영자 모집한 것에 대해서 운영자 모집상황을 본 위원이 말해달라는 거죠. 진척상황을 몇 년서부터 어디어디 그게 아니고 운영자 모집을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야시장 운영 모집을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21개 운영자가 선정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운영자 모집이 다 된 겁니까, 지금 더 모집하고 있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28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야시장 진척상황이 언제까지 되고 언제부터 실시할 겁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재정국장입니다. 주관은 사실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걸 주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쯤 개시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계약은 완료했고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중에는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2월 중에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다는 것을 머리에 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보면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5,500명, 구인이 4,300명이고 취업이 1,550명인데 어떤 분야에 1,550명이 취업이 된 거예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는 사무직렬부터 다양합니다. 요양보호사, 경비 그런 식으로 다양하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일자리는 임시직 아닙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임시직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맞춤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요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 1 대 1로 연결시키려고 그런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연결시켜 주는 것은 임시직은 아닙니다. 공공일자리 부분이 임시직이 많고 민간일자리 부분은 임시직이 간혹 있겠지만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은 아웃소싱업체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임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구인·구직을 연결시켜주는 건데 경비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직으로 기술을 배워가며 진짜 영구히 정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55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어느 분야에 우리가 옆에서 구직을 도와주고 해줬는가를 알아보면 경비나 이런 것은, 요즘 요양보호사도 많이 원하니까 그런데 좀 전문직으로 기술,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기술을 배운다든가 진짜 전문직으로 정년을 바라보고, 또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게 바람직한 일자리정책과의 할 일이거든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중장년을 위해서 건설 배관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건설기능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하게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력단절여성 세무회계 교육을 지금 한 47명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세무사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1 대 1로 취업을 연결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을 모집해가지고 문래동에서 3D프린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D프린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지역맞춤형사업 추가 공모가 돼가지고 공항검색요원 같은 것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외국에서 보면 기술자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은 있는데 영어 때문에 해외취업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젊은 층을, 그야말로 일자리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것도 한 번 계획을 해서 근본적으로 기술직들, 용접공이라든가 해외에서 원하는 목공기술 그런 거나 또 타일기술 이런 기술을 가르쳐서 영어를 가르쳐서 해외에 취업하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요 사회적경제기업 목표액 25억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얼마만큼, 공공구매 확대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써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사회적기업의 물건을 팔아주자고 해가지고, 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연계해서 매년 목표 설정을 합니다. 이 목표액 25억은 저희 서울시 인센 기간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예요. 그래서 목표액을 25억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추진하려고 관내 저희 각 부서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협조를 많이 요청해가지고 사회적기업 물건을 사달라고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25억을 해놨는데 지금 진척사항은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이 목표액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인데요 여기 공공구매 실적은 저희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뽑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한다면 공공구매 실적이 27억원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공공구매 확대 물품이?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것도 해당되고요,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것하고 공사 같은 것도 다 해당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공사나 용역,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어떤 용역을 줬다 그러면 그것도 다 공공구매 금액에 해당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협동조합 결산감사교육 실시 12월에 예정인데요 이 사항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마다 저희가 결산감사교육을 상반기에도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또 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결산이나 감사 이런 교육을 원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개설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감사를 안 해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 감사는 저희 구청에서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감사는 어디서 해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감사를,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을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교육만 해주고 감사는 기획재정부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시장개선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요 추진실적이나 그 목표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 일단은 실질적인 전통시장 살리기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영등포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많이 진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한 쪽으로 많이 쇠락했다는 느낌을 받는 대표적인 것이 전통시장의 쇠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의도에서 건너오면 그곳이 관문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출입문이 영등포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명시장이라든지 동대문중앙시장이라든지 등등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게 성공한 시장을 가보면 정말 멀리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도 일부러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전통시장의 면모가 백화점 못지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광명시장 혹시 가보셨나요, 시장개선팀장님?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이지만 개봉동에 산 적이 있어서 그 시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시장은 왜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이고 올해고 또 내년도 이 상태로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확고한 대책이나 의지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구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중앙정부,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살리는 데 여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규모, 매출 구성이 옛날에 온라인이 없을 때는 백화점이라든가 오프라인시장, 재래시장에서 100%가 매출이 일어났었는데요 지금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 상당수 잠식을 하고 있고, 온라인시장이 정확하게 통계 나온 건 없지만 사실상 전체 시장의 거의 한 50%를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강복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근본적으로 다 이해는 합니다. 지금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또 대형마트들이 옆에 많기 때문에 굳이 그 불편하고 주차도 안 되는 거기에 가서 이용한다는 게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전통시장을 가보면 굉장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만의 특성이 있어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1년에 몇 번 구청 앞마당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자리도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장 살리기에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 눈에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장을 하려면 정말 품목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거기서 모든 일괄구매가 가능하다든지 정말 명절 때 그런 행사를 한 번 이용하고 싶어도 가면 일부 품목에 한해서 그저 몇 개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그것도 보요주기 일회성, 단타성 그런 구색 맞추기라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영등포시장은 잘은 모르겠지만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대는지는 몰라도 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곳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상태의 발상으로 머물러있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도 점점 더 쇠락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려움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권력을 가지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상인들하고 친밀하게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더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사회적경제팀요. 지금 우리 구청 별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2층, 3층에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인큐베이터 과정이라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그 별관을 5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샀어요. 그것도 돈을 한꺼번에 못 주고 1년에 100억씩 해서 어렵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고 또 이런 분들을 저희가 보호·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 건물을 500억이나 주고 사서 그 사회적기업을 유치한 조건이 그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져왔죠? 얼마를 가져왔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10억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10억 가져왔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 10억을 가져와서 리모델링을 한 조건이 뭡니까? 단서가 붙어있죠? 그 10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 건물에 한해서는 영원히 사회적기업을 입주시킬 수밖에 없는 단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있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10억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져와서 7, 80억 내지는 100억 가까운 건물을 10억의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서울시에다가 갖다 바친 격이 됐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나중에 구에서 어떤 긴요한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래도 이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입주기업 공간만 그렇고 교육실이나 회의실들은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2층, 3층에 한해서는 저희가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 맞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2층에는 교육실이 있고요, 3층에는 또 작은 회의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 공간만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 공간이 2층, 3층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2층에 교육실이 꽤 넓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6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2층, 3층의 60%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10억의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사회적기업 용도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구를 조사해 보면 사회적기업 입주 건물이 서울시 땅에, 서울시 건물에 입주해 있는 구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구민의 피 같은 돈으로 그 큰돈을 들여서 매입해서 그 10억, 100억도 아닌 10억의 돈을 갖고 리모델링해서 2층, 3층의 60% 용도를 더 이상 전환 못 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사회적기업을 입주시키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일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인큐베이팅 과정에 있는 그런 팀들도 제가 신뢰할 수 없는 팀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 인큐베이팅 팀은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있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발돋움을 못하면 또한 1년을 더 있을 수 있나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1년 하고 또 발돋움을 못해서 1년을 더 있게 해 주십시오 해서 2년을 무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 못 했어요. 그러면 그냥 2년 동안 공짜로 사무실 쓰고 나가면 그만이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무상으로 있으면 해이해지고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뒤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페널티(penalty)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서 1년, 또 2년까지 봐주고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 못 하면 그냥 퇴실조치로 끝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냉철해야 됩니다. 냉철해야 되고 많이 신중해주시고요, 발돋움을 못 해서 재임대를 또 1년을 주실 때는 굉장히 엄정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사이에도 굉장히 강도 높은 교육과 지침을 내려서 그 사회적기업들이 의지를 가지고 발돋움해서 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형태가요 정말 일반 기업하고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굉장히 의지도 약하고 경쟁력이 없다 하면 잘못하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더 피눈물 나게 경쟁해서 성공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사회적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냉철한 기준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하고 또 취약계층, 또 나이가 많은 분들 이런 연령들도 살펴보면 정말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죠. 거기에 그냥 몇 명 정도가 55세 이상의 분들이 포함돼 있으면 노령층을 고용했다는 것이 되고요.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고용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정상인들의 몇 %를 받고 있는지, 사실 어제도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했지만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고 조사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조사할 권리도 없으면서 200만원, 400만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 심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본 위원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시정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논의해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임금은 우리 영등포구가 주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면 서울시 정책에 우리는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하라는 건데 그것은 이 사회적경제팀에서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니까요 그 정도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한 번 요구해 보십시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