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가을의 결실이 마음의 풍요와 넉넉함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절을 맞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 및 제18회 여수시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 일정은 오늘부터 총 2일이며 오늘은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짧은 기간이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직후생팀장 서채훈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쭐 게 없어요? 제가 하나 여쭐게요. 팀장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인구 수에 따라서 국을 설치하는 기준이 제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를 신설할 경우는 그러면 우리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시장님 재량으로 과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과 부분은 도의회의 협조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과 정원은, 과는 늘어나는데 5급 과장은 늘어나지 있습니다. 기존에 중부보건지원과에가 의무5급 과장이 무보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8년 정도가 지금 의무5급 과장이 무보직으로 있었는데 채용을 안 하고 그동안에 공중보건의가 보건법에 의해서 개정되어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그 의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채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식품위생분야가 좀 중요시 돼 가지고 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급 정원이 한 명 늘어난

5급 정원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가고?

예. 똑같습니다.

정원은 늘어난 것이 없고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충원을 하시겠다?

예.

그러면 식품위생과는 어떤 팀에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까?

식품위생과가 팀이 아니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에가 지금 식품위생팀이 3팀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가 7팀이 있었는데 그중에 세 팀을 식품위생과로 분리하고 식품위생과에 식품정책팀을 하나 신설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2개 T/F팀이 폐지되는 걸로 해서 팀수도 변동이 없습니다.

T/F팀이 해체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기후환경과에 COP23유치T/F팀 하고 문화예술과 진남관보수정비T/F팀을 폐지하고 기능이 완료됐기 때문에 폐지하고 식품위생과에 식품위생정책팀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행복교육팀을, 이렇게 해서 팀은 같게 336팀으로 조직이 구성되겠습니다.

중부보건지원과를 보건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능별로 지금 조직도에 보시면은 기존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중부보건지원과가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이게 팀이 구성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4개 과로 만들면서 각 분야의 성격에 맞게 과별 성격에 맞게 팀을 조정했습니다.

분산 배치 이렇게 조정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팀장님 그러면 식품위생과의 과장님 티오는 어떤 직렬이 가는 거예요?

지금 식품위생과장은 행정 플러스 보건 플러스 식품위생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직이 두 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고재익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설립이 2011년 4월 달부터 돼 가지고 발효가 지금부터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립을 해서 설립한 때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체가 다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법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내는 것은 지금 내년부터 낸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입니다.

그 이전에는?

2016년 건 이미 냈습니다.

냈어요?

예. 26백만원 냈고요

몇 년도부터 낸 거예요?

이게 2012년도부터 냈습니다.

연례적인 행사죠?

그렇습니다. 매년 내는 것이고 전국의 전체 자치단체가 광역이고 기초단체고간에 자기 수입의 10,000분의 1.5를 산출해서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냐 하는 것은 우리 조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자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 의견을 거치도록 돼 있어서 예산 수립하기 이전에 지금 의결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과장님 수탁기간이 20년인데요 만약 그동안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뭐 광양같이 무슨 센터를 어디 학교에다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넘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20년 동안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위탁을 줘 버렸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법에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년으로 돼 있고 그 20년을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아니 지금 저희들은 위탁기간을 20년으로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위수탁협약을 할 때는 또 법에가 1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10년으로 두 번 계약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아니 동의안인데 이 동의안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20년으로 주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계약을 20년 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위수탁계약을.

예. 20년 하는데요 20년 하는데

아, 단서조항을 붙인다고요?

예.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년이고 관리위탁 기간도 20년으로 하는데 위수탁협약을 할 때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10년씩 두 번으로 갈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20년인데 10년씩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허가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이때는 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보면은 총 사용 가능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해서만 한정해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기준으로 잡고 10년씩 두 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동의안 주면은 위수탁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계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기간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번 하고, 협약서에 그렇게 쓰실 것 아니에요?

계약은 20년으로 해야죠.

아, 20년으로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이야 50억인데 이제 백억 2백억 들어가 버려요, 운영비가. 그러면 저희가 40%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면 80억 100억 이상 되었을 경우에 이 재산을 또 팔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뭐 예술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광양같이. 그런 재산행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10년씩 계약을 갱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원래 원칙은 협약서에가 장도까지 완료를 하고 기부채납 하는 걸로 협약서에는 처음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앞번에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었고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준 게 지금 장도를 완료하지 않고도 기부채납 받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번에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내용은 다른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그 장도까지 완료하지 않아도 그 기부채납 받는 걸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싸잡아서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예울마루 관리위탁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지금 상당히 관심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우리 여수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GS칼텍스 예울마루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현장활동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