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서완석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이므로 송하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송하진 위원님, 이거 하시느라 고생많으셨는데요 지금 폐기물 보관시설이 이렇게 어느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안 해도 지금 어디다가 폐기물 보관 등을 할 수 있게끔 동에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동으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에다 갖다 보관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동에 어디다 지정한 장소에.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석은 뭐가 있지요? 이렇게끔 여기다가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왜 그랬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시 조례에는 지금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분리 배출해서 보관해서 배출할 수 있다는 조례만 돼 있는데요 지금 요즘 보면은 우리시에서도 원룸이라든가 다세대 주택들이 급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 읍면동에서 이 쓰레기처리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룸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상주하는 세대주를 보면 학생 또 정주인력이 아니고 유동인력이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이 문제를 가장 고민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비교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의 형평성하고 또 편리하게 하고 또 주민들의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분리배출을 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특정장소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다가구주택 현황을 보니까 10가구 이상이 180여 지금 다가구 주택이 돼 있습니다. 지금 180 우리시에 지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요즘 원룸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보통보면 20세대 미만 연립같은 데가 그런 데도 지금 분리보관은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그리고 지금 그 분리보관을 안 했을 때는, 안 해서 나중에 거석이 발각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 안 하면은요. 그런데 굳이 이걸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될 그런 무슨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제가 지금 사실은 저희 지역구가 전남대학교 인근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세대 수가 많습니다. 거주 인력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있는지 이것을 분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각 동에 있는 골목골목에 있는 투기 장소에다가 무심코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평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이득봉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미평동 쓰레기 도시미화담당하고 우리 동장님하고 이득봉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봤어요.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원룸들한테 교육을 해봤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분리보관 시설을 갖추는 원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착안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식
김성식위원
다만 그 학생들이 갖다버리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걸어가다가 지금 버리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 하는 건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원룸 자체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안 해버리니까요. 그냥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 없이 갖다 버려 버린 거지요. 그런 것을 원룸 자체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분리해서 보관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 중에 검토의견 중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건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의 권한 관장사항으로 이걸 수정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뜻보면 행정을 이렇게 적극적인 광의의 행정보다 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조심성도 대두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는데 이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이라는 것은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서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는 좀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보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로 해서 우리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반대로 그렇게 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첨부를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켰다고 봤을 때 이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를 강제사항으로 놔두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면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8조 4에 보면 그 부과 기준이 없어요. 없어서 이게 상위법이 신설,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보면.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놔두고 나서 이게 과태료나 뭔가 부과를 못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별효과도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여수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행을 보면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을 하는 경우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건물에서 주거생활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그래서 위반했을 경우에 1회 위반했을 경우는 극히 미약합니다마는 과태료가 1만원, 2회는 2만원, 3회는 3만원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잘 검토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하면 되지 않냐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차피 상위법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위법 시행령에서 그게 만들어져만 될 것 같고 이게 상위법에서 부과를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조례로 해서 이걸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득봉 도시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이득봉입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도시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대안도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주셔서 관련 과장으로서 겁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 있어서 우리도 검토를 많이 했고 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랄지 처리랄지 이런 데 많은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는데 조례안 개정안의 문구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에 대한 의무부과를 할 사항에는 상위법의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규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국가의 법령에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개정하는 걸 보면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의무규정, 강제규정이 돼있습니다. 법리 문구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설치를 안 했을 때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규칙을 우리가 정해서 처벌을 한다 할지라도 상위법령에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고 순천시가 지금 우리같이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 순천시와도 업무협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까지 처벌한 사항은 한 번도 없고 처벌할 사항도 없고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송하진 위원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안대로 시장이 이렇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문구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원룸 업자들하고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우리 건축 관련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그분들에게 권장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우리도 그럽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처벌하고 시민들을 규제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행정을 잘 따를 수 있고 미리 예방하고 협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구상 강제규정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봤으나 이것은 14조, 별표5는 14조 처리수집업자, 대행업자가 처리한 수집업자를 규정해 놓은 것이지 배출업자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성식 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2항을 보면은 폐기물 배출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항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거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단 말이에요.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지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서 우리가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송하진 위원님이 발의한 안이 그걸 부과하자는 이런 내용인데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거기에서 벌칙규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보관하여야 한다 했는데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건 보관입니다. 보관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보관하여야 한다했는데 보관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건 우리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통주택은 하고 있는데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일반 지금 다가구주택이나 원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은 관리자도 없고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원룸이랄지 이런 사람은 관리자가 없고 전부다 세입자들만 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인데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한 규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설치 안 했다고 해서 행정 벌을 가할 수 없다는 지금 현재 법리상에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서 시장, 군수에게 해야 한다고 위임을 해줬는데 위반했을 때 벌칙은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없어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여기보면 폐기물관리법 68조에 과태료 해갖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위반된 자는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것은 버렸을 때
성식
김성식위원
그 다음에 15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자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성상별 분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배출해서 버렸을 때 과태료입니다. 그것은.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폐기물을 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걸 안 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있단 말이에요. 법 조항으로. 이게 과태료거든. 안 했을 때 과태료예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 분리수거함을 설치 안 했을 때의 과태료는 없다 그 말입니다. 처벌규정이
아니지,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해서 아까 보관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밑에 68조에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리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제15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자 그리됐으면 부과를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소린데 법으로
아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상분리를 이렇게 불법투기한 자에 대한 과태료 사항입니다. 그것은. 용기를 배치 안 한 과태료가 아니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다니까. 과태료 보면은 제15조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1항, 2항 보관 안 한 사람은 과태료를 때릴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따라가면, 이걸 우리시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그게 되는데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배출과정에서 과태료이지 보관용기의 미설치의 과태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해석이 어찌될란지 몰라도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부과기준에서 18조 1항, 2항을 보면은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그러니까 용기를 미설치한다고 해서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지금 이쪽에 15조 1항이 아까 생활환경폐기물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2항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과태료에 가면 3에 보면 15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위반한 자니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68조에 보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68조 과태료 기준은 별표 8에 보면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8 기준에 보면 법 제8조1항 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에 과태료 쭉 내역이 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를 설치 안 했다고 그래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없다 그 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른 봅시다. 68조 과태료에 보면 저쪽에 큰 3에 보면은 3항인가 과태료 밑에 보면은 15조 1항이 아까 말했던 이거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15조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성식
김성식위원
2항이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했는데 그걸 안 한 사람은 분리보관 안 한 사람은 과태료를 때리게 돼 있잖아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분리보관 안 한 사람이 그런 분리보관 안 해갖고 배출했을 때 과태료입니다. 배출했을 때 과태료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분리보관함이 없는데 그게 없는데 나머지 폐기물이 어디로 가갔냐 이 말이지. 그건 분리보관 안 했으니까 어디다가 자기들이 버렸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분리보관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음식물이랄지 재활용이랄지 일반 쓰레기를 같이 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지, 분리수거함을 설치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 김성식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한 1항, 2항을 위반한 자도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위반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는 그런 상위법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위반 행위에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 해 놓고 어떻게 물려야 될 것인가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조금 정해져 내려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부과기준에가 행위별 사항들이 쭉 열거가 돼 있는데 용기를 설치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은 없다 그 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 조항을 보면은 과태료 조항을 보면은 과장님 이것보고 위에 것 1, 2항 보면은 이게 과태료 때릴수 있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포괄적으로는 돼 있는데요 세부사항으로 보면은 그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원룸에서 나오는 배출을 안 했을 때 분명히 이게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한번 버렸을 때 얼마, 두 번 버렸을 때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부내용 여기에가 없어요.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거 봅시다. 거기 2항에 보면은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가서 과태료 할 때 1항, 2항을 위반한 자 분리보관함을 안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말이잖아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세부 규정에 규칙에 벌칙에가 그 사항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김유
김유위원
별표 5에 있는 것은 뭐예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별표 5에 있는 것은 처리업자입니다. 대행처리업자 일반처리업자들이 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이고 14조 관련 과태료입니다. 15조가 아니고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15조에가 그게 돼 있는데 지금 안 된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2항을 위반한 경우는 나와 있구만. 나와 있는데 거기가 15조 1항, 2항을 위반한 자는 만원, 2만원, 3만원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내가 이 관계법령으로 봐서는 분명히 부과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 법 조항인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방금 준 내용에 대상에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그랬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상위법도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데요 과장님, 없는 것도 안 되면 강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안할라 그럽니까?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심의에 대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말고 큰 의미로 광역행정을 보자니까요. 행정의 의미로 좀 넓게 좀. 배출도 중요하지만 배출할라면 일단은 보관할 거 아닙니까? 보관할라면 분리수거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요, 지금 결론적으로. 배출하기 전에 보관을 하면 분리수거가 돼서 성상별로 배출할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지금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해석은 이렇지요, 지금 뭐냐면 이 과장님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이거지요. 지금 뭐냐면 법 15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경우가 1에 보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보관함을 설치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게 아니고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배출할 때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것을 배출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밖으로 버렸을 때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게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분리함 설치를 안 했을 때 부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상 틀린 거예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성격상 틀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령에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건물의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얘기에요. 지금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규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우리가 지금 이것은 규정자체는 이건 배출만 돼 가지고 있는 것, 설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분리를 안 하고도 쓰레기봉투에다가 한꺼번에 넣어서 버리잖아요. 그랬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지금까지 못하고 지저분하니까 그런 곳에다가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분리를 해서 버리자는 내용이잖아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정한 장소에 분리함을 설치해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상위법에는 설치를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없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분명하게 이게 시행령이 내려와야 만이 실시를 하는 거예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규제, 과태료 부과 규제사항도 없는데 강제조항을 놔뒀을 때 별 실효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고, 우리 발의한 송하진 위원님 생각은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가야된다고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선에서 이것은 정리를 하고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송하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대안을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 안 했을 때 강제규정이 없는데 안 했을 때 어쩔 것이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해도 되는데 설치를 안 했을 때 행정규제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룸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로 건립할 때는 허가민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 사항을 인지하고 스스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계속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식 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 우리가 아까 보관함은 우선 놔두고 봅시다. 15조 1항 그러니까 건물에 이게 단독이고 연립이고 공동이고 필요 없고 토지 땅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공통주택이 아니고 연립이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고.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 이 사람들은 해서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보관하는 거 놔두고도, 이미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우선 양이 적다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할라니까 보관함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관함을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배출을 안 했으니까, 안 그래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거기에서 배출을 할 때 위법사항이 생겼을 때는 배출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과태료가 현행법으로 부과를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하지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가 우리가 할 때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연립이나 원룸이나 이렇게 빠져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일반 공터나 이렇게 단독주택에서는 그렇게 큰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자기가 처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룸이랄지 다세대 주택이랄지 이런 것은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 세입자들만 많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가 잘 안 되고 불법투기가 되고 성상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현장을 보시고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설치 의무화를 했으면 아파트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원룸을 봤을 때 관리자 없다는 것은 주인이 인건비 아끼려고 해서 만든 거나 똑같아요. 건물소유자가 해야 돼요 그것도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현재 안 살고 원룸만 지어서 임대만 내놓고 와서 있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 원룸이 태반이에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배출시설을 한 데는 없고 버리는 사람은 개개인이 버리지 않습니까? 개개인에게는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버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집 주인한테다가 그걸 물어라 그 말이에요. 집 주인이 그걸 안 해놔서 그걸 아무데나 버려버린 거니까. 여기 보면 땅에도 버려도 땅 주인한테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미평동이 원룸주인들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해갖고 대부분 60%, 70%가 설치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 안 한다고 해서 행정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해 안 가네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은 배출자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먼저 배출하기 전에 보관해서 분류가 안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런 문제점은 인정합니다. 저희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을 지금 가지고 한 것이에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과태료 부과는 나중에 하시고 배출자 기준으로 하시고 보관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하시오 그러면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권고사항으로 하셔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제가 나중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하십시오.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걸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야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권고사항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발의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원룸이라는 곳이나 다세대는 그래도 낫습니다. 특히 원룸같은 경우가 건물주는 우리 여수에서 거주도 하지 않으시고 타지에 있으면서 원룸에 관리자만 하나 놔두고 나오는 배출되는 환경폐기물을 갖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무단으로 버리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 같아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예,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현장에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둘라면 조례를 둘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권고사항으로 둘라면. 그러면 차라리 권고사항으로 둘려면 이것은 보류를 해서 더 보강을 해서 와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그래도 강제사항으로 놔둬서 우리 공무원들도 강제사항을 놔둬도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게 낫지, 강제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 보다는 강제사항을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처벌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 처벌을 못 한다 그 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강제사항으로 두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법리검토, 또 상위법에 건의도 해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안대로 가고, 위원님들 결정하십시오.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위원님들이 결정하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 문구상으로 저는 그렇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발의자 송하진 위원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발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행정이 강제사항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처벌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원안대로 안 되면 별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이 처벌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처벌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행정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권고사항으로 해서 개선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해야된다 그러면 되지요. 이것은, 이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득봉
이득봉도시미화과장
의회에서 강제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왜 집행부에서 처벌 안 하냐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장사항으로 할라면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권장사항으로 할라면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권장사항으로 한다면 뭘라 조례 개정을 해요. 이 개정이라는 것은 현재하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이걸 바꾸자는 거지, 그대로 권장하시오 하면 앞으로 권장해 갖고 하게끔 하시오 말로 하면 되는 거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장시간 여기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안
찬기
이찬기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유화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김재영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이므로 김유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존경하는 이찬기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한 김유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김유화 위원님, 이거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김유화위원
고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유화위원
최저임금 이하로는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직원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김유화위원
당연히 최저임금 이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내려준 공무원 임금 기준에 의해서 준단 말이에요.
김유화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시에서 그걸 적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올려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김유화위원
할 수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왜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수시 비정규직 현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이 공직자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 거지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공무원들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김유화위원
그건 비정규직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비정규직도 예를 들면 규정에 의해서 주지 시장이 마음대로 해서 주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가급은 일급 얼마이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주는 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공무원들의 봉급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서 생활임금이라고 더 올려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유화위원
할 수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김유화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22%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다 시행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로
김유화위원
여수시의 재원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상황에 따라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얼마 10%이상을 줘야 된다, 20%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최저생활임금을 볼 때 서울시 공무원하고 여수시 공무원하고 생활임금을 서울시 공무원이 올려줬다고 해서 여수시도 올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성식
김성식위원
왜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물가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는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보면 생활임금액을 여수시에 상황에 맞게 물가라든가 이런 재정여건에 맞춰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광주시가 생활임금 그러니까 내년도의 정부고시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이미 내년도 것을 8,410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예를 들어 천안같은 경우는 7,710원 목포는 7,546원 의황은 6,970원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그거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그 임금액이 다 다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따 우리가 집행부에 물어봅시다마는 임금액이 다를 수 있는가는 한번 집행부에다가 물어보기로 하고 우리 공기업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도시공사가 뭘로 바꿔졌지요?
김유화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는 사장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사장이 별도고 시에서 출연만 했을 뿐이지 별도 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 급여까지 우리가 사장이 그쪽 예를 들어서 사장이 별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이만큼 해주시오하고 할 그런 권한도 없잖아요,사장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사장이 그걸 법률 위반을 했을 때는 그 법률에 의해서 자기가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남의 사장한테 돈을 올려주시오 마시오하고 할 그런 뭐가 있어요. 될 수 있을까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지금 수십 개 조례를 갖다놓고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적용범위를 쭉 늘어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도 해놓고 이랬는데 그것도 지자체보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만 한 데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산하 출연기관까지 어떤 데는 민간위탁시설까지 이렇게 조례마다 다 달라서 저는 이제 그런 많은 조례 가운데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공무원이 먼저 시작한 이유가 여수시의 이런 생활임금제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잘하고 있는 데는 제가 벤치마킹해서 적용범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그것은 여수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조례를 쭉 보면서는 그렇게 한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조례를 이렇게 인용해서 한 거였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까지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투자한 도로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다 월급이 틀려요. 그 회사 자기 공사 거석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이것까지 우리 여수시에서 그 돈이 적으니까 올려주시오 그리고 돈을 더 우리가 줄 수는, 먹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항도 안 들어 갈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예를 들자면 화성시 같은 경우가 내년에 7,260원의 생활임금을 했는데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생활임금위원회 마쳐가지고 통과가 됐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제일 잘 된 데, 제일 바람직한 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지요, 내가 봐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월권을 할 그런 조항이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우리 김유화 위원이 조례 발의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집행부의 의견을 전혀 따를 필요는 없는 거지만,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규정은 시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조례에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 제정을 강요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집행부 검토의견은 강력히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발의권자인 김유화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유화위원
저는 이제 지금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출연기관이나 다른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강제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 소속 근로자들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임금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하면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법제처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수시의원들이 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수시의 모든 그러니까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원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지금 이런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것은 우리 여수시가 직접 이걸 법제처에다가 한 것도 아니고 양산시에서 한 걸 지금 갖다가 했잖아요. 그런데 양산시의 경우를 제가 봤더니 시 집행부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상에 문제로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데 의원이 이걸 강제로 시에다 하라고 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받았던 거고요 지금 제가 그 예를 들자면 부천시도 강동구 의원이 했고 용인시도 김기준 의원이 천안시도 이종담 의원이 광명시도 김익찬 의원이 전부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6년 9월 27일에도 용인시에서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가 재정이 없어서 이 생활임금을 하기 싫다, 도저히 지금 못 하겠다 그런데 의원이 강제로 하라 그러니 이건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도 그래 시 소속 근로자부터 해보자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런 걸로 의원발의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까 김성식 위원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행을 할 만한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김유화위원
아닙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아니 나는 이걸 몇 번을 읽어봤는데 조금 이따가 과장님 검토의견을 듣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김유화위원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이걸 나는
김유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의 의지가 없거나 집행부가 전혀 할 의지가 없다면 그렇지만 제가 이 조례 발의하고 나서 시장님께서 이 나머지들은 하는 게 어려움은 있지만 시 소속 근로자는 그럼 해보자라고 하셨다고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시장이 보장해 준다고요?
김유화위원
예.
한태
정한태위원
자, 그러면 우리 위원들 의견 들어보고 없으면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정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김유화 위원님 서울만이 아니고 금방 서울만이 아니고 하나 정정해야 될 게 당진도 있고요
김유화위원
다 있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당진 또 저쪽에 인천 계양구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뿐만 아니고 두 군데가 더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아까 말했던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지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임금을 최저 임금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에도 생활임금이란 이라고 해놨는데 생활임금은 인간적인 생활을 그러니까 약간 문화라든지 이런 복지의 개념이 포함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아까 말한 최저임금이란 것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정한 금액이잖아요.
김유화위원
그냥 먹고만 살 정도만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항상 노동자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 정도 가지면 최소한 이 임금을 가지면 그래도 아까 말한 문화나 인간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김유화위원
아니요, 그 문화나 이런 걸 뺀 게 최저임금이고 그런 걸 넣은 개념이 생활임금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지요?
김유화위원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우리 김유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생활임금의 결정을 보면은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시 재정 상황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해서 그것보다 못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 이상을 받게끔 하자 이런 거석 같은데
김유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이상을 주라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봅시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받는데 우리라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올려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김유화위원
아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김유화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모범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으로는 한 달에 120만원도 안 되는 임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문화생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책정을 해서 시가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산하 소속 출연기관에도 되고 민간위탁기관에도 되고 지금 제가 자료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다른 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산하 기관들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에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자면은 무슨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있잖습니까? 그냥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시가 추진하는 생활임금제에 우리가 같은 뜻을 갖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쪽하고 협약을 할 때 자기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그 인건비 최소한의 80%까지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넣어갖고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하도급을 주는 인건비는 우리가 시에서 책정해 준 인건비의 80% 이렇게 선까지는 꼭 지불해야 되고 그 이하 안 된다고 못을 해 갖고 해 줄 수는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지켜서 해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과보고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나는 그것보다 더 못 미치는, 옛날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약직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 금액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달에 백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기준으로 맞춰주기 위한 그런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급여를 올려주자는 이런 건데
김유화의원
최저임금을 안 주면 노동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 그러죠? 그건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안 주면 근로기준법에 걸려서 간단 말이에요.
김유화의원
그런데 최저임금으로만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법이 그렇게 지금 발맞춰 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생활임금제라는 게 지금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생활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각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 실제로 저는 이것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일단은 여수시만 해도 진짜로 6,030원씩 해 가지고요 하루에 4만8천원씩 받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66명이나 돼요. 120만원을 못 받고 일하는 분들이. (
한태
정한태의원
의석에서 - 우리시가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그래서 처음에 몇 사람이나 되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김유화의원
아니 최저임금 받는 사람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자는 그런 의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130만원 받는 사람도 부족하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150만원 160만원 주자는 그런 생활임금이단 말이에요.
김유화의원
그러죠.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김유화의원
아니 안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지자체 광역시를 포함해서 70 몇 군데 거의 80군데 정도가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발의한 게 한 반 정도 되고 또 집행부 발의한 게 반 정도 안 됩니까? 지금.
김유화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유화의원님께서 한 조례안 3조에 보면 1부터 5까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시 근로자 소속부터 해서 출자 뭐 시가 설립한 지방근로자 이게 다 있는데 우리 김유화의원님 수정안으로 예를 들어서 수정안으로 시 근로자에 한해서만 이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2에서부터 5까지는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예를 들어 김유화의원님께서 이걸 꼭 하신다면은 시 소속 근로자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유화의원
법에 위반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은데 이게 이제 법에 위반되면은 만들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법에 위반된다 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법에 위반된다고 지금 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주장하기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의원이 발의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한 반 정도 한 40개 광역시 포함해서 그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이거 재의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재의요구를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네 가지 이유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견줄 수 있는 근로기준으로써 전국적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국가의 입법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이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세 번째는 법령에 없는 특정한 조건을 부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 예를 들어 소속돼 있는 경기도가 뭐 370명 정도 된 모양이에요 이게 해당하는, 한 37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경기도 전체를 보면 한 이렇게 해당하는 170만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의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의요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유화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화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법에 위반된다고 하니 그 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이걸 하자고 의원이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회신 온 것 보니까 법제처 우리 시가 한 건 아니지만 법제처의 양산시에서 했던 것 그리고 우리 입법고문님한테 해 갖고 왔던 것 보니까 위반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소속 근로자로 출발하고요 이걸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시면 또 법 상황을 봐가면서 또 앞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죠? 기획쪽에서 이게 있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시 소속 근로자면 이게 총무과쪽이단 말이에요.
김유화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받았었던 건 시의 출자 출연소속 근로자였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쪽에 있는 도시공사라든가 이쪽을 좀 제가 생각을 해서 어느 쪽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싶어서 저희가 받았었는데 만약에 우리 김유화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안 되고 시 근로자 소속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건 총무과쪽의 일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다시 넘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의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유화의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수정이 되면 수정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걸 집행하는 기관은 총무파트로 넘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저는 혹여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를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김유화의원
어차피 또 본회의장으로 가는 거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욱 산단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수반 내용 등을 포함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 박용욱입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권한이 있고 또 집행부인 집행기관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우리 김유화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내용 중에 적용대상을 보면은 여수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을 비롯해서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소속 근로자는 채용이나 관리 또한 이들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부여된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즉 전권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입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면은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2009년에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고유업무입니다. 시장 고유업무입니다. 즉 시장에게 부여된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그 임금을 생활임금을 조례로 강제로 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되고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발의하신 김유화의원님이 시장님이 하시라고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장님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고 어제도 시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시장님 생각도 아마 김유화의원님 발의하기 전에 지시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한테는. 그런데 왜 산단지원과에서 이걸 가지고 다니냐? 최종 결심을 받으면서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까 지금 수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의결할 사항은 아니에요. 다시 기획행정위원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검토의견을 할 때 이 검토의견을 시에서 갖고 올 때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은 해라 해 놓고 검토의견에 보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시장님은 자기는 그렇게 하쇼 해 놓고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한테 부여된 고유권한입니다. 인사권은.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해 봐도 안 될 줄 아니까 그냥 해라 그런 건지 진심이 어려 가지고 하라고 한 건지 그걸 의도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권한은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권한은 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아까 나도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보면은 아까 우리 김유화의원이 할 때 시장님이 하쇼 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들었죠?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할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의지는 있는데 하쇼 했는데 하쇼 했으면은 이 검토의견 낼 때 시장이 그랬으니 뭐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성식
김성식위원
왜?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이것은 시장 권한이지 의회 권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권한인데 왜 시장이 하쇼 했겠어? 그러면 너희들이 해 봐도 내 권한이니까 내가 안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해 봐라 하고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자 그 말입니다. 해도 집행부에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의원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만들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가?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아니죠.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님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침해하면 안 되죠. 의회 고유권한을 집행부에서 침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처음에 우리 김유화의원이 했을 때 산단지원과 하고 조율이 됐어요? 한번. 안 됐어요?
김유화의원
말씀 좀 여기서 해도 될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김유화의원
해요 그러면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십시오 해, 뭐 못 할 말 있습니까? 다 하십시오.
김유화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지난 5월에 이 생활임금조례안을 시 집행부로 하여금 발의해라라고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부를 지켜보고 간간이 물어봤더니 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총무과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가 날짜가 넘어가니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거의 두 달이 지나가는데 전혀 또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걸 발의를 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발의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거 어차피 대세니까 하셔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그래, 그렇다면은 시 공무원부터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시에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셨고 하겠다고 하셨으니 의원님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발의를 안 했다면 그냥 하라고 하시겠는데 제가 이미 의원들 9명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철회를 합니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제 시장님이 하라고는 했는데 과를 맡아야 되니까 이게 3개 과로 왔다갔다 하다가 산단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김성식위원님 더 하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이게 갖고 올라가서 우리 김유화의원이 미리 가서 시장님 갔을 때 그러면 야, 이거 양해를 구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해서 올리든지 해라 이랬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이 붙들고 나왔는데 지금 와 갖고 뭐 시장님 고유권한을, 안 하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5월 달부터 줬으면 벌써 5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여유를 줬으면 누가 해도, 그러면시장님이 아, 이거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해라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거석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니까 지금 와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각자 영역이 있습니다 업무의 영역이. 의회에서 공무원들 당직비를 적으니까 올려주자 해 갖고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래서 인사 같은 것도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까 또 내가 김유화의원한테도 공기업 같은 데는 그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그걸 침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건 또 자치사무도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랬는데 이 지금 조례안은 우리 공무원들, 얼른 보면 공무원들이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의원님 하쇼 하고 한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하라 해도 안 한 건 아니고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말한 대로 서로 거석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자기가 안 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시켜놔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의원님 하쇼 이런 것 같은데 지금 해 놓고 나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가져올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선가 어디 검토보고를 했더라고요, 관련규정 딴 데 것 보고. 그러면서 산단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두 말 않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양산시 것도 나오고 대법원 판례같은 것도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어제 최종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결재단계에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총무과에다, 시장님께서 그랬습니다 분명히 의원발의 하기 전에 내가 지시를 했는데 왜 산단지원과에서 가지고 다녀? 그러면서 이건 산단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총무과에서 소속 근로자니까, 사실은 대상은 기간제근로자만 됩니다. 총무과에서 해야 지 왜 산단지원과에서 이걸 합니까? 총무과로 넘기십시오. 그래서 업무를 제가 총무과로 다시 서류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업무니까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유업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침해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제안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알긴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 임금관계를 우리 환경복지위에서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참고로 해서 우리가 실지, 우리 산단지원과에서도 이걸 들고 올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식
김성식위원
기획행정위나 총무에서 갖고 이야기를 해야 임금 종업원들 시청 직원들 그걸 따져야지 산단에서 산단지원과에서 이거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걸 왜 가져와 갖고 지금 우리한테 여기 와서 자꾸 일을 시키는가 모르겠어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이제 근로자다 보니까 근로자고 출자 출연기관까지 있고 딴 적용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김유화의원 발의할 때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저희들이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뭐 출자 출연기관이나 그런 것이 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은 것이 이제 소속 근로자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역시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려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뭐 집행부가 따로 있고 또 의회가 따로 있고 그것은 없습니다. 서로가 다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안 됐으면 우리 동료 김유화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겠습니까? 이 점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자기 머리는 스스로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김유화의원님이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적용대상 재정여건 등을 추후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서에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공감하고 단 이 범위가 지금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뭐 정부 출자기관이라든가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이런 것이 좀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우리 김유화의원님께서도 아까 수정을 하신다면 받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료의원이 이것을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했으면은 집행부에서도 또 이것은 첨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해서 하는 것이지 또 반대로 집행부가 먼저 발의를 했으면은 저희들도 잘못되고 또 생각하는 게 있으면 첨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바라겠고요 이것을 수정을 하신다면은 우리 여수시 소속 근로자만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해당 부서는 아까 우리 김성식 동료의원도 말씀했지마는 총무쪽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총무쪽 하시되 김유화의원님께서 하신 이것은 안은 그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수정해서 총무쪽으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우리 김유화의원님께서 5월 달에 5분발언을 하셨어요 5월 달에. 그래 가지고 본인이 아름아름 어떻게 돼 갑니까? 여쭤봐도 곧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8월 달에 우리 김유화의원께서 담당부서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 동안에 우리 과장님하고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집행부한테 이 말씀을 꼭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의원들께서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의를 하든 좀 하면 좀 타당성 있게 좀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또 방송을 다 보고 계실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이게, 고유권한이다. 그러면 지금 광역시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해 가지고 82군데 시․군에서 이게 지금 조례가 이게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저희들이 의원이 되고 난 2014년 7월 1일 이후로 이게 다 된 겁니다 이게. 최근에는 3일 전에 된 것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김유화의원님한테는 재의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거꾸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80개가 넘는 이게 있는 공무원들이나 그 의원님들은 뭐 생각이 짧아서 이걸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시가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여수시만 알게 된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여수시의회는 또 선진의회 아닙니까? 잘못된 사례를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역으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떻게 의원만 발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꼭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뺏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면 매달 한 번씩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 하고 조례를 뭘 해야 될 건지 써내 가지고 조율을 좀 하든지, 제가 위원장 된 지 몇 달 되지도 안 했는데 한 5, 6건 정도가 충돌이 되네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고 기획행정위원회로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아동복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아동복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식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식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우선 이게 지금 조례안에 명시 안 되고 전부 그냥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게 전부 그냥 그걸로, 규정에 안 된 것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했는데 그게 지금 뒤에 다 붙어있는 것 그걸 정할 거단 말이에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죠?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위원장의 직무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된다 했는데 부위원장이 누가 되는 걸로 돼 있죠?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호선,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위원 중에서?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 조항이 어디가 있죠?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2조 2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없을 때, 그러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은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때 그걸 잘 해야지, 그렇게 돼 있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이거 거석을 못 할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부위원장이 누가 된다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위원회를 어떠 어떠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된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13조에 10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위원회 구성은 여기다 넣을 때 제 몇 조에다 넣어서 위원회 해서 시행령의 몇 조에 준한다고 그런 것까지 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빠져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회가 어떻게, 이 시행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에서 시행령을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구태여 또 다른 조항에다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에 의한다 하기는 좀 불편하다고 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랬는데 그건 또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한 것은 어찌된 거예요? 부위원장관계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부위원장은 당연히 호선합니다. 위원회에서.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장은 뭐 시장이 된다든지 하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거기 뭐 해서 관련 기관장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 국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뭐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이걸 봐서는 아무리 뭐 한 사람도 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아니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선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위원장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돼 있지, 있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원안에 보면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었던 원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이게. 명칭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 제목이 뭐냐면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구성은 싹 빼 버리고, 구성은 시행령 13조에 준한다고 해 버리고 운영에 관한 것만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까 시행령 13조에 구성이 있기 때문에,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방금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시행령 아동복지 13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 팀에서 올린 여기 거석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 이거 원안이. 지금 이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요 이게, 제3조 구성에 2번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구성내용에 원안에.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원안에 돼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아니 처음에 우리 초안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초안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법률지원팀에 가서 의견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 아니에요? 맞죠? 팀장님 그쪽 같이 앉아서 답변 한번 하세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중복이 되니까 그 사항은 아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도 됐기 때문에 빼 버린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방금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혹시 내용이랑 포함을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구성의 부분, 이 조례안을 딱 보면 누구나 보면은 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안만 보면은 돼야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 이것을 보면서 또 시행령 13조를 또 찾아서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결론은.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입법과정에서 법령하고 이렇게 좀 결부가 된 사항, 법령에도 운영해도 될 사항들은 이렇게 하위법령에서는 별로 규정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요 여기 아동복지법 13조에 보면요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디가 나와 있어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시행령 제3조 1항에 보면은, 2항이 됩니다 2항에 보면은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부위원장 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구성 등에 보면 부위원장도 나와있어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올릴 때 저 이야기는 올릴 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아니 구성관계를 초안에다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법률 검토 과정이랄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법령에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뺀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김성식위원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을 겁니다. 이걸 여쭤보는 게, 여쭤보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이것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담당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총괄하고 다 일을 하시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김성식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부위원장이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위원회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여기가 없어요,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한다,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이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사회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도 없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부위원장을 누가 하는지도 전혀 이걸로 갖고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
김유화위원
의석에서 - 부위원장을 빼버리면 안 되나?)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지 위에가 또 보면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한다고 딱 법으로 돼 있는데 부위원장을 넣어야지. 2조에 보면 위원장 직무 해 갖고 2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조정 좀 합시다. 여기 보면 세칙 8조 한번 보십시오 8조 뒤에 8조. 운영세칙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여기에다가 위원회에서 보강을 좀 하십시오.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운영세칙에서 다행히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부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기를 하십시오.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좀 조례안을 올리실 때 검토도 검토지마는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이 조례안을 이거 하나만 딱 봤을 때 이걸 좀 볼 수 있게끔 다른 걸 찾지 않고도 좀 볼 수 있게끔 좀 하십시오. 법률 검토를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찾으면 또 이것 찾아야지 또 시행령 찾아야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아까 찾기 좋게 하기 위한 또 방법으로 그 대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법령에 있는 걸 굳이 여기에다 조례에다 안 넣어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법 체계상 조례의 체계상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뭐 우리 공무원님들 같이 다들 그렇게끔 뭐 행정 지식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 조례안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식
김성식위원
위원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시행령에 보면은 구성에가 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변호사나 이런 아동단체에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만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부가 해도 공무원들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조항뿐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어차피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가 그쪽 1항부터 4항까지 뒤에 있죠? 시․도 교육청에서 또는 지방 노동관서 같은 데서 근무하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변호사, 아동단체 시민단체에 근무한 사람 이 사람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이 사람들 하나만 넣고 둘이나 하나만 둘만 넣고 나머지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외부사람 한 사람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아니 꼭 그렇게만 또 말씀하시면 또 그럴 것 같고요 뒤에 보면은 또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저희들이 추천을 또 받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 조례가 애매하게 돼 있어 가지고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지금은 했는데 나중에 가서 구성해 놓은 것 보면은 엉뚱하게 구성, 왜 이렇게 구성했냐 그러면 아,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까? 이래 버리면 내가 할 말을 못 한다고, 또 그때 가면. 그것을 우리 거석에다가 조례에다가 그런 걸 삽입을 시켜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시행령 그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 조례 만들면서 상위법 시행령을 그대로 한다고 하는 그 조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 한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거기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들 오늘 또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그 세칙에 또 추가할 내용들 있으면 그 세칙에다 같이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 반부터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점검하고자 현장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