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윤란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책도 받은 지 오래되고 해서 숙지를 했으니까 설명을 좀 압축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연례적인 거는 하지 말라는 의원 있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년이라고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모시고 보고하는 기회도 저한테는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과분할 정도로 저에게 애정을 베풀어주신 여러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예, 지금 우리 재난대피시설이 형식적이고 불비하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시에 방공호라 그러나 대피소 있다 아닙니까, 우리 관할에 그런 시설은 좀 정비가 돼있습니까,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돼있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정은 돼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하달까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챙겨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시고 그다음 풍수해 보험가입이 실제로 내용은 좋은데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태풍피해에 상당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안 봤습니까? 이리 보험에 가입돼있으면 사실은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안 된 부분도 역시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에 아까 신음천 생태복원사업이 163페이지에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지금 군북 39사 옆에 소포천 그것도 내나 우리가 이런 신음천 생태하천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입니까? 과장님 안 되면 옆에 우리 계장님이 말씀… 동촌 39사 옆에 흐르는 하천.
주석
김주석의장
과장님, 답변시킬까예?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계장님, 소속 밝히시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하천계장 조현석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석교천 거기 되는 건 그것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하천은 전부 다 기준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오염도라든지 이런 게 선정할 때 거기 환경부에서 점검와서 확인할 때 그 때 판단기준이 물이 좋으면 조금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석교천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물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지금 신음천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곁들여 하기 좀 힘들 수도, 예산은 됩니다만, 왜냐하면 석교천의 39사 뒤편부터 저 오곡에서 흐르는 소하천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실제로 그리 물이 좋은 건 아니거든. 그리고 39사 아파트가 거기 있고 면회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하천 주변에서 면회오는 사람들이 도시락도 먹고 좀 하더라고. 그래서 시간되고 여유가 되면 한번 보시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렇게 가능한지를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아까 하천골재 채취 관련돼서 골치 아프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한데 함안군에서 줬지만 어찌됐든간에 안전총괄과에서 위․수탁을 준 거잖아예? 그래서 이게 향후 처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지방공사 오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저희 골재 업무는 지방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2심에서 번복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한데 그건 검찰이라든지 경찰의 결론이 2심에서는 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는 강력하게 그에 대해서 업자나 이런 분들은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공사에서는 서류심사를 하는데 직인을 찍어와가지고 확인한 걸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그것도 한계가 있고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면장 이름으로 직인이 찍혔는데 그게 틀렸느냐 맞느냐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수 년 전에, 한 5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그걸 가져오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 지방공사를 편을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그 입장에 놓인다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발급하는 과정에서 부산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특히 아는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좌우간 어찌됐든간에 지방공사에 수탁을 줬지만 감독부서가 안전총괄과다보니까 그 부분은 향후 저희들 생각에도 함안군 위신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제대말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한 가지만 더 할게예. 강나루생태공원에 야구장 있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이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함안군야구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야구장을 설립할 때 협회에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장 사용을 했을 때는 사용료가 일정 부분은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전번에 사용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용료 받은 건 없다, 단 거기서 주심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 경비쪽으로 했으면 했지 사용료 쪽으로 받은 적이 없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해서 자기네들 주장하는 거기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들은 확인은 한 바는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위․수탁 관련 계약서라 그러나…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작성했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기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있고 그 자체 수탁주면 관리는 우리가, 관리도 자기가 하고 위․수탁 하는데 비용도 없고 그렇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단, 운동장 사용료만은 저희군 금고에 넣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운동장 사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풀도 나있고 이리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몇 번 한 사례는 있어요, 있는데 입장료를 별도로 받은 건 없고 자체 경비조로 해서 부담하는 걸로 했지, 받은 건 없다라고 그리 이야기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사용했는데 그럼 사용료는 받았습니까? 몇 번 했든지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한테…
주석
김주석의장
예.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낙동강관리담당 안정중입니다. 유치 자체 야구협회에서 4회 정도를 했는데 사용료 경비는 받은 게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주심이라든지 대회참석하는 경비는 받은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리고 일수는 4회 정도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거 지금 주위에서 말이 많거든요.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서 그거 명확하게 사용한 부분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시설 이렇게 위․수탁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또 시끄럽거든, 이게. 그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참고로 계약 만료기간이 연말까지거든예. 3년 끝나는데 하여튼 보완을 해서 정확한 어떤 계약서 정관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안전총괄과장님 마지막 보고를 하신다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나루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의원
많이 들어가는데 오토캠핑장 유료화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세수증대도 있고 강나루 이미지도 많이 그리 되겠습니다만 유지, 관리한다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싶은데 연간 오토캠핑장 받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연간수입은 한 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명철의원
예산확보 부분에서 국비를 4억, 우리 군비를 2억 정도 해서 6억 정도면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되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오토캠핑장에 1억의 수입이 있고. 우리 오토캠핑장을 유지, 관리하면서 오수 위탁처리비는 연간 얼마나 듭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의원
예.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연간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명철의원
오수 위탁처리 비용이 2천만원 정도 듭니까? 그럼 1억 수입과 2천만원 비용같으면 그것만 오토캠핑장만 이야기하면 8천만원 수입은 본다, 그 정도 떨어진다 그죠?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예.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강나루생태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감소도 되고 운영비에 어떤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과장님의 어떤 고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강나루생태공원은 어떤 함안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관광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주 모두가 정성을 쏟고 좀 해야 될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하천으로서 규제대상에 너무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 수십 차례 갔다와서 그 부분에 뭔가 좀 완화를 해서 우리가 주민 활용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최근에는 지역 일정 부분이 친수거점 지역이 돼서 시설물을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좀 잡히고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뭘 하려고해도 용도지역이 변경이 돼야 시설물 설치한다든지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자전거 한다든지 이리 돼야 될 건데 그냥 틀에 박힌대로 시키는대로 당초 계획대로 거기 따를 수 밖에 없지, 우리 자체적으로 함안군에서 이리이리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반영하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 군비를 하는 거는 거의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명분이 뚜렷하면 돈은 언제든지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이런이런 사항이 좀 필요하다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건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과장님, 정부에서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제완화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서 국민들에게 편함을 주고 편의시설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규제를 풀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화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책을 또 하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의원
거기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규제완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연구해보는 것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다했습니까?
제명철의원
예.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곽세훈 의원.
세훈
곽세훈의원
제명철 의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
주석
김주석의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오폐수가 2천만원 경비가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기, 수도 그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그건 월 백만원 정도예. 한 천만원.
세훈
곽세훈의원
수도세가?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예.
세훈
곽세훈의원
수도세가 그리밖에 안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거기 제일 많이 드는 게 하수관로 부분 오수 나가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들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전기세는예?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전기세도 얼마 안 듭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입구 공무원도 한두 사람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기간제근로자 남자 세 명, 여자 두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이리저리 인건비하고 또 시설하자보수 1억 수입에 실제 수익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인건비 부분만 충족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비하고 그런 데는 적자라고 보시면 되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할까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10개 읍면인데 가야읍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9월경에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가야읍에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2건이 올라왔는데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한 건 같은 경우는 산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그걸 복개를 해달라는 건데 그건 원천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역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어느 지역에 도로 덧씌우기와 함께 옆에 있는 배수로를 정비해서 도로를 넓혀달라는 건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에서 순위로 봤을 때는 좀 늦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가지고 충분히 해줄 수 있고 또 도시과에 일종의 포괄사업비 쪽으로 몇 억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읍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로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 중에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게 없어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제명철의원
9개 읍면 이름은 있는데 가야 이름이 빠져서 혹시 누락이 됐나 싶어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누락된 건 아니고 가야읍에 대해서 좀 형평성 차원에서 다음에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가야읍에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받아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재생창조권역 구축사업에 대해서 당초 도비 50%, 군비 50%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데 지금 도비 50%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비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니까 도비를 가지고 할 사업을 지특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방향을 좀 바꿔서 그리 할 생각입니다. 내나 지특이란 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오지만 도비와 똑같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도에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 전체 시군에 내년도에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50억을 가지고 시군에 나눠주면 많이 받아봐야 5억 아니면 10억입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돈 말고 지특회계 거기에서는 방향만 잘 맞추면 50억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특사업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지특예산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사업내용을 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은 내나 그 구간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제명철의원
내년 지특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지는 않았다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은 이미 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부 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그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금년까지 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런 비용이 아직 확보 안 됐다는 부분에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일단 기반닦는 부분이거든예. 도로를 걷어내고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예. 그 사업비는 도비하고 다 확보돼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뭘 짓고하는 부분은 일반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 어려우니까 지특회계 사업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짓겠다는 겁니다.
제명철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나중에 만에 하나 잘 하시겠습니다만 지특회계의 어떤 것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해결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믿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란 부분하고 행정과의 각종 정보나 영상정보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연관이 전혀 안 되고예, 저희들이 공간정보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전산 지중화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도시계획 도면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은 그러면 어찌 돼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각각 되어있지요.
용순
박용순의원
도시과에 있고 민원봉사과에 있고 그런 뜻인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니고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국토정보시스템이라고 있거든예. 그 정보시스템에다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땅속에 묻혀있는 상수도라든지 하수시설 같은 그런 걸 전산화시켰거든예. 그런 걸 연계해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화시킨다는 것은 그런 걸 모두 한꺼번에 정보시스템 자체를 연계해서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보려면 이거 하나 봐야 되고 그런데 이걸 뭉쳐가지고 탁 열면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도록…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맞습니다. 거기다가 탁탁 올릴 수 있도록.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명철 의원이 방금 질의한 그 부분에… 지특이라는 건 정해져있다 아닙니까? 도비예산을 원래 도비로 하기로 했으면 도비를 받아오고 지특은 또 다른 상하수도나 급한 데 써야지, 이 지특을…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특은 정해있는 건 아니지.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안 정해져있는데 그 예산이 무진장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우리가 사업목적만 맞으면 지특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지예. 우리가 여기서 못 하면 그 돈을 못 가져오지. 예를 들자면 여기 공간에다가 문학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서 문학관을 못 짓는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지특사업비를 못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창조경제권역 안에 기존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한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도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특이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특을 그래, 다른 정말 필요한 상하수도나 이런 데 좀 많이 가져와서 써야지, 우리가 원래 50대 50으로 도비를 주기로 했으면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런데 도비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특을 여기에서 가져올 걸 다른 데 쓸 수 있느냐 지특이라는 건 그런 돈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도항 말산 검암 앞에는 함주공원도 잘 되어있고한데 이런 많은 예산을 자꾸 들여가지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런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지특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거기다가 작은 영화관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문학관을 짓는다든지 전체적인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지, 공원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돈만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도비도 받아야 되고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역사 관련해서 문학관이라든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특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칠원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해가지고 여기 무릉지구가 들어가있는데 그럼 에이스아파트 앞쪽에 거기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뭣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대상 지역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추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300페이지 가야지구 지구단위 말산리 이건 요앞 이쪽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요 건너편에?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보건소 뒤쪽으로예.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변상훈입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우리 함안의 기업체 근로자 수가 얼마쯤 되는지 파악돼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근로자 수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예, 기업체 수는 작년 2500개에서 지금 2700개로 한 200개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수라든지 그 근로자 현황 정도 기본적인 건 파악이 돼야만 우리 장기를 입안하는데 그래야 또 그 기업들 중에서 우리 함안 사람이 얼마쯤 되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정책을 하든지 뭐 되지, 기업 몇 개 갖고 사람이 몇이 오는지 어디 사람이 일하는지 이런 부분 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바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에 아까 256페이지, 장지산단 나오는데 거기 당초 허가날 적에는 장지산단 이게 세 갠가 네 갠가 그런 것 같던데 한 개 밖에 안 되는데.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건 BHI 한 개 업체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 거기 들어간단 말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한국주강이 제강옆에, 거기는 산단이 아니고 개별공장이다 그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개별공장 허가가 나가지고 경기가 부진하니까 지금 공장을 안 짓고 있는 그런 데가 몇 군데쯤 되죠? 예를 들면 올해 2016년 이전에.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부지조성까지는 마친 데도 있고예, 아예 안 하고 있는 데도 저희들이 지금 2년이 경과한 데 대해서는 촉구공문을 내서 나중에 저희들이 청문을 거쳐가지고 취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일부 지역은 당초 허가 때부터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있거든요.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경기가 이리 되니까 공장 작업을 안하고 있다고. 그래서 2년쯤 되면 연장해주지 말고 바로 주민 청문회 열어가지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가지고 개별공장 난립이, 옛날에는 유치하려고 아무 데나 허가를 좀 많이 내준 그런 건데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세훈
곽세훈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 가로수 뿌리 정비 해놨는데 묘목선택이라든지 좀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현재 가로수가 공단조성한지 오래되다보니까 나무가 커가지고 뿌리가 드러나가지고 보도블럭 요철이 심한 상태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있으면 보도블럭이 불룩불룩 일어나가지고 뿌리가 크니까 자꾸 보도블럭 교체현상도 일어나고 또 실제 차량들도 대형차량이 2차선을 다녀야 되는데 대형차량이 나무에 걸려사니까 칠서공단 같은 데 보면 2차선을 아예 사용 못하고 1차선을 다 다니고 안 있습니까? 공장 주위에 보면 대형차량이 짐을 싣고가면 전부 나무에 걸리니까 대형차량이 2차선을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차선을 아예 사용을 못하거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농업산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농업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되더라고. 2, 3년 하면 고마 보도블럭이 다 일어나가지고 칠서공단에는 보면 사실 불룩불룩 다 올라와있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수종을 잘 선택을 잘 하신다든지 그걸 좀 고려를 해주시고. 263페이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칠서 저 자체는 그럼 완전 포기가 된 거다 그지예?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전번달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그 위치가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다른 사업체를 저희들이 한 7, 8군데 미팅을 해봤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한 90%가 거기는 처음부터 안 된다 한 자리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이미 정해져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당장 바로 취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세훈
곽세훈의원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몇 년입니까? 그것 한 군데도 안 되는데 벌써 또 네 군데나 가야권, 삼칠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이건 가야권, 삼칠권 네 군데라 하는 건 미니복합타운이 아니고 산업단지고예, 지금 현재 위치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지금 조성계획 4개소 해놓은 이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건 산업단지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산업단지인데 왜 미니복합타운 조성 여기 들어가있노?
예. 계장님이 대답해보이소.
주석
김주석의장
과장님, 담당계장 답변할까예?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이름 밝히시고.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성계획에 4개소 해서 가야권 2개소, 삼칠권 2개소 해놨다 아닙니까? 이게 그럼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한단 말입니까, 공단을 조성한단 말입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하고 또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 추진하는 것도 지금 안 되는데 자꾸 사업만 거창하게 이리 세우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자꾸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기이 고시됐던 그 지역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물류나 이런 부분의 지정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양산에서 대단위 물류단지가 시가지 복잡화되니까 양산시에서 내보내려고 하거든예. 그 부분을 우리 함안군에서 흡수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카달로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카달로그 제작을 해가지고 기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 한번 협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물류단지가 온다 해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류단지가 온다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큰 이득될 부분이, 발전될 부분이… 내나 아파트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니복합타운도 맨 처음에 올적에 자리만 거기 있지, 전부 다 경제권이나 생활권은 남지에 돈 벌어준다고 그런 자리 아니냐고 글캔 사항인데. 차는 많이 다니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남지나 이런 데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찌 생각합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 물론 차는 많이 왔다갔다하고 물건 하고하면 사용료나 받겠지만 그 대부분의 경제적인 이익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지쪽으로 많이 안 그렇겠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주된 게 물류창고이고 그다음 지원시설이 들어가거든예. 지원시설이란 건 상가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남지하고 경제권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걸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이거 나오기 전에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가지고 의원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이소. 또 진행해놓고 뭐 할 때처럼 이건 극비사항이다, 보안사항이다 해가지고 엉뚱한 데 정해가지고 엉뚱한 일이 안 벌어지도록.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망업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희망업체가 하기 전이라도 이런 계획에 대한, 이래서 물류단지가 오면 어떤 득이 있고 손해가 있다 이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관내 금년에 폐업중인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소나 됩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폐업계가 들어온 건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 많이 있는 건 아니고예, 폐업계 없이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게 경매가 일주일에 한 일곱 개 정도씩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일곱 개 정도 그지예?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결과적으로 그건 폐업된 상태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도 계속 산업단지는 조성이 되고 군북산업단지 조성 이건 작년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진척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저게 이번 9월달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승인나야 개발공사에서 승인 가능하거든예. 이번 9월달에 승인 난 상탭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럼 진척이 승인난 정도다 그지예?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올 11월에 내년도 산업단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국토부 승인받기 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산업단지 고시 작년에도 12월에 산업단지 고시 비슷한 내용이 이래가지고 진척도 별로 안 되고 사업을 하나 이리 계획을 하면 진척이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실제로 공장이 안 돌아가지만 폐업신고 건수는 몇 건 안 된다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주로 폐업신고 자체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폐업신고 없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용순
박용순의원
그것보다는 지금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폐업신고를 안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장 유치할 때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각종 세금보조를 많이 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폐업신고하면 지방세 감면부분이나 이런 게 환수가 돼야 되니까 폐업신고 안 하고 임의로 은행에 돈 안 갚고 경매절차 넣어가지고 다음 사람 인계해버리면 그게 유지가 되니까 폐업신고를 안 하는 그게 많겠네. 그래서 과장님은 재무과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혹시 실제로 가동이 안 되면서 지방세 감면된 걸 환수조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폐업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함안에 공장 가동률이 몇 프로쯤 됩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제 사견으로 봤을 때는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가동률이?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럼 60% 가동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탭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서 아까 박용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대 의회때부터 좀 제안을 했거든요. 뭘 제안을 했냐하면 기업실태조사. 거의 업무보고 때부터 저희들이 노래 불렀거든요. 근로자 수나 외국인 노동자 수나 공장 가동되는 거나 실태조사 해야 돼요. 이제 기업 막 짓는 것보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바로 조사를 한번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예.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이야기 안 하도록 그리 하입시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함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모르거든예. 저녁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트라이얼 근처 가면 꽉 많은데 과연 외국인 노동자가 함안에 얼마나 있는지, 이거 우리 분석자료 아닙니까, 그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미니복합타운 이거 참 내,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 학교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죠, 부영이?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학교는 명분이고예.
주석
김주석의장
핑계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핑계고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아까 설명할 때 학교 때문에 그렇다해서 내가 한번 짚어보려고. 이거, 정말 처음부터 우리 곽세훈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이리 하니까 결국 이 꼴 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 진짜 천천히 하더라도 두드려가면서 될 수 있는 사업 하자고요. 아시겠지예?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숙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압축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하루종일 고생하셨을텐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혹시 소장님, 데이케어란 말 뭐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데이케어센터는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을 낮 동안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는 동안에 돌봐드리는 그런 센터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치매환자 때문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출근하실 때 데이케어센터에 모셔두고 가셨다가 퇴근하시면서 모셔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용순
박용순의원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아직 안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농촌에서는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보건소가 실제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비해서 좁은 거는 맞는데 그래서 보니까 335페이지에 증축계획이 하나 나와있는데 보건소 3층 증축 5억1800만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이 부분은 이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올해 증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 그래서 여기 해놨길래 다시 무슨 증축이 있는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중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나오더라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또 치매센터… 지금 운영되는 센터가 도대체 몇 가지쯤 됩니까? 보건소 안에서 지금 내용을 크게 구분해가지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센터 세 개 정도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세 개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노인건강관리센터.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이건 별도로 이렇게 구조가 돼가지고 그 부분의 치료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명칭만 센터, 센터 해놓고 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에 오면 중증질환자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한다 해놨는데 그럼 이분만 거기서 중점 관리가 된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은 급성기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건강관리센터에도 치매환자 관리하고 이거하고 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그냥 노인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 전반적인 걸 묶어서 그냥 넣어놓은…
용순
박용순의원
일괄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건 특별히 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그리고 또 학부모 자조모임이 343페이진가 있던데 학부모 자조모임 4회(질환교육, 이완과 명상, 쌀쿠키 만들기, 숲체험) 이 부분하고 혹시 소장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오늘 학부모 자조 공동육아나눔센터 현판식인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자조모임은 아토피 자녀를 가진 부모.
용순
박용순의원
아, 특정해서 아토피 환자 아이를 가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면 부모님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용순
박용순의원
아, 왜 그러냐하면 여기 나오는 자조모임하고 공동육아나눔센터에 얘 키우는 부모들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물어봅니다. 그다음 349페이지에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우리마을 만들기』 거기서 예산이 한 5억4천 쯤 되는데 실제로 예산 대비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5억4천 돈을 들여가지고 들인 것만큼 효과가 아직까지 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거는…
주석
김주석의장
소장님, 담당계장 답변 시킬까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담당계장이 확실하게…
주석
김주석의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드시고 성함 밝히시고 이야기해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많다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 단위 보건소 중에 입원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군이 혹시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334페이지, 손주돌보미 예를 들어서 삼칠권에서 4회 해놨는데 각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회, 1회 해가지고 2회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면별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야를 중심으로 한 이쪽 권역에 한 번, 칠원을 중심으로 저쪽 권역에 한 번 이렇게 1회씩만 두 번 일단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확대를 할…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무료의치보철사업 이건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원을 지정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치료를 하고 계산서를 가져오면 지원을 해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소득기준 해가지고 본인이 마을이장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일단 보건소 의사가 보시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의뢰서를 끊어서 그냥 본인이 어느 치과든 가실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하시고 그 치과에서 저희 보건소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군에서는 임플란트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임플란트는 그냥 일반의가 할 수 없는 고난도의 시술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348페이지, 이런 치매환자가 생기면 가정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은 좀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있다시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치매환자 본인은 나와서 프로그램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옆의 집에 계시거나 이런 분을 자원봉사원으로 의뢰를 해서 같이 모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2017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우리 함안군이 출산지원금을 지금 많이 지원하는 편 아닙니까? 혹시 미혼모라든지 이런 출산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미혼모든 출산지원금은 기준에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예도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소장님, 우리 곽세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견주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치매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하고 금년의 경우 등록한 수가 수치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치매예방 그리고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재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쏙 빠져있거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매는 일단 돌아가실 때까지 안 오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예방을 할래야 하기가 참 힘든 질환입니다. 뚜렷한 원인도 지금 알츠하이머 혈관성치매 이 외에는 잘 알려져있지도 않구요. 그래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치료도 또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조기발견을 해서 예방약을 드시면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다고 해서 조기검진을 권유를 해드리고 진단을 받으시면 처방약을 이제 드십사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다음 더 빠른 진행을 막기 위해서 인지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더라하더라도 진행되는 걸 완전히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주 중증환자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보험에서 지원하는 등급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시고 그렇지않고 좀 초기 5등급, 등급 외 이런 분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를 하더라도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그쪽으로…
제명철의원
소장님, 고생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치매환자를 위한 조기발견을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고생을 아끼지 않고 계시고 또 이미 치매 왔다고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치매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치매오기 전에 예방을 하시고 또 치매 오고난 뒤에 관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물론 요양병원에 가야 되고 더 좋은 데도 더 나쁜 데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치료비용이 1억9400만원이고 관련 기저귀라든지 지원한 것이 5천만원 이리 돼있는데 이 1억9천이라는 치료비가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로 치매등록하신 분들 약 드시는…
제명철의원
약 보조비로 그럼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로 약제비로.
제명철의원
치료비라는 그 자체가 약품용으로 제일 많이 나간다 그리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약값이 여기에서 50% 이상 하더라도 상당히 든다 그죠? 이게 우리 군비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등록돼있는 분이 일 년 365일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조기검진에서는 우리가 MRI, MRA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거기 검진비하고 이렇게 포함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줄지 않는, 더 늘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게 치매환자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거기 관점을 두고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예방, 치매관리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
현종
조현종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 농부증 재활치료사업에 예산이 800만원인데 이 정도 하면 됩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사업 대부분이 재활치료실에 시설비하고 장비비는 국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럼 이건 보건소로 와야 되겠다 그지예? 지역에는 안 되겠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들어갈 겁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체가 좀 부자유하고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까지 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가야권에도 대상인원이 의심환자가 한 40명 있는데 삼칠로 가야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가야권에는 아까 재활치료실 설명을 드렸죠? 보건소에는 재활치료실이라 해가지고 이건 국비 따면서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심뇌혈관재활치료실 해가지고 가야권에는 만들고 그다음 칠원 쪽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농부증 재활치료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재활치료실을 만들고 그래서 두 군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계신 분들이 재활치료를 가야 되면 보호자가 항상 따라가셔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좀 부담을 덜 지시게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농부증 환자가 꽤 많을 건데예? 시골에 가보면 정말 그런 환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보건소에는 의약품 장기 보유재고가 많이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원외처방이기 때문에 의약품이 아예 없습니다. 없고 지소 중에서 의원이 없는 함안면이라든지 법수면, 칠북면 이런 데만 의약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우리 장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참사랑병원을 신축하고 있던데 그게 입원실, 응급실 다 들어오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응급실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함안 가야권에는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급할 때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이러는데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나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유치는 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현종
조현종의원
참사랑 짓고 있는 거기는 응급실은 또 안 갖추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응급실을 선생님이 초기에는 좀 늦게까지 진료를 하시고 이러실 수는 있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조건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아예 안 맞기 때문에 안 하시지 싶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이쪽에는 보면 급한 교통사고라든가 응급환자가 꽤 발생하면 중리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3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 있습니까? 모자보건법에 본인에게 일인당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윤란
김윤란의원
최대가 얼마까지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최대가… 거의 다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본인부담금 그게 없이 다 줍니까? 아니면 최대 얼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기준은 일단 지금은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부담금은 최대 없이, 금액 제한이 없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미숙아는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무조건 다 준다가 아니고.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자 발견을 위한 검진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진료 방사선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방사선을 할 적에는 소독이든지 기계 검진이든지 연수가 안 있습니까? 몇 년마다 이렇게 하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우리 보건소같은 데는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결핵은 저희가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객담도 저희가 전부 받아서 1차는 저희가 하지만 잠복결핵 이런 건 아침 첫 가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배양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진단용방사선이든지 의료안전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연수가 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단용방사선…
윤란
김윤란의원
예. 안전관리규칙에 보면 몇 년마다 어떤 기구는 어떻게 한다, 방사선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지방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세훈
곽세훈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원 수영장에 아까 지하수 개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삼칠권에서 수영장 하루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한 75톤 정도 될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하루 사용량이 75톤? 그럼 지하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정수시설 안 해도 됩니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해야 됩니다. 지하수 파는데는 2500만원 드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1억5500만원 들고 수질은 저희들이 소방 대비해서 지하수 개발된 거 있습니다. 그 수질을 검토하니까 수질하고 탁도하고 크게 문제가 없고 관 연결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3월에 검토가 됐는데 칠원같은 경우는 22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지하수 용량만 충분하면 되는데 삼칠권에 물이 그리 75톤 나올 그게 됩니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지하수 용량이 98톤이 나오더라고예. 그러면 그 주변에도 저희들 생각할 때 사용량은 70톤인데 저희들이 한 90톤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나…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건강증진센터 말합니까, 어디 말합니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인근 있는 게 종합사회복지관 안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해놓은 게 98톤 정도…
세훈
곽세훈의원
하루?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삼칠 쪽에 물이 그리 많이 나는 데가 없는데.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이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있어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나오면 다행이고.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함주공원에도 있고 검토를 다 해봤거든예. 저희들이 수질하고 용량하고 이런 거 좀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칠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수도 쓰는 거하고 지하수 이용했을 때 예산절감이 2200만원이고 함안은 연간 66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초기 시설비가 들어서 그렇지, 지하수 나오기만 나오면 훨씬 예산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잘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546페이지,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나눠드린 부분 보면 옛날에 해놨던 이거는 밤에 켜놓으면 온 들판이 다 보인다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사실 그래서 수확시기 되면 지주들이 가로등을 다 꺼버리거든예. 지금 달아놓은 거는 보니까 전혀 피해가없더라고예. 밑을 가로등을 잘 만들었던데. 지금 이게 LED지예?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예. LED로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LED 이거는 전에 거하고 비교했을 때 개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그게 나트륨등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담당계장님 답을 좀…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 조현선입니다. 제가 가로등 담당 팀장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50W를 기준으로 하면 LED는 등값이 약 65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등은 약 10만원 정도.
세훈
곽세훈의원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요?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 LED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예? 어떻습니까?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예. 사용기간은 오래 가는데 초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년전부터 새로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예산이 되면 LED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된다면 기존 있는 나트륨등도 LED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기존 있던 가로등에다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LED등을 달 수 있습니까?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예. 지금 예산만 되면 가능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기존 있던 시설 해놓은 데 고장이 나거나 하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LED등으로 교체를 했으면 안 좋겠나…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예산만 수반되면 최대한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그리고 또 가로등 설치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주민들이 보면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등처럼 쓰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포들 올 봄엔가 자기 집앞에 달아놓은 거 다시 옮기라 해가지고 옮긴 적 있지요?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이장님하고 읍면사무소의 담당자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인 욕심이 있고 이래가지고 좀 안 되는 그것도 있는데 최대한 마을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의논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최대한 하고 있는데 혹시…
세훈
곽세훈의원
몇 군데 보니까 달러오고 하면서 이장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해놓으니까 달았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면의 각 마을의 이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16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