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남기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지난 10월 20일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행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총 91개 분야 391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 10월 30일 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10일 부터 20일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3일 부터 16까지 4일간 영동천 일원에서 개최된 제49회 난계국악축제와 대한민국 와인축제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난계국악축제가 내년에는 반세기를 맞이하게 되어 금년 축제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 발전하여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52호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제관광재단정관안에 대해서 다 사전에 의원님들에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며 안4조에서 재단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6조에서 13조까지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는데 이사는 10인 이내로 하고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20조에서 30조까지는 재단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수록 하였습니다. 재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는 군에 승인 또는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안30조에서 36조까지는 조직 및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인원은 비상근대표이사 1명과 사무국장 등 6명해서 총 7명을 편성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정관에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안37조에서 39조 까지 규정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및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정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3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출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금년 하반기에 설립 예정으로 있어 내년도에 운영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영동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년도에 출연규모는 총 14억 4400만 원으로 기본재산액 추가출연에 10억 원, 보통재산에 재단운영 및 관광 사업에 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축제관광재단 출연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본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재산은 재단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기본재산은 천재지변 또는 재단의 존속위기가 처했을 때 사용되는 비용이거나 재단의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10억 원의 출연은 이미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법인설립인가 부서인 도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견이며 저희군에서는 재정형편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약 2억 정도에 기본재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도에도 15개의 재단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약 2억 원 정도에 기본재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6-52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부터 13조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14조부터 19조에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20조 부터 제30조에는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안31조 부터 제36조에는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37조 부터 제39조까지는 정관의 변경이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53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였고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이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이사장님은 법인에 등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사장님도 똑같은 이사입니다.

법인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럼 군수님이 이사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어차피 이걸 주관을 영동군에서 예산을 다 주는데 영동군에서 군수님은 뭐 고문이나 이렇게 굳이 이사로 포함이 안 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여기 보면 공무원 파견요구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무원님들이 파견이 안 되면 운영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축제재단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이게 공직자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축제는 버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군수님이 여기에 관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사장이 되든 고문이 되건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재단에는 대표 이사가 총괄적으로 하고 여기에 지금 대표이사가 비상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이 다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그러면 사무국장님도 사실 이사에 편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님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사무국장이 다 하는데 그럼 실질적인 운영을 다 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재단에 이사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사장과 군수의 차이 직무에 차이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사장은 이사 10명이서 조직하는 재단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한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거기서 재단에서는 이사장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사님들에 의견에 따라서 거기에 진행만할 뿐이지 대신에 그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로 넘어오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또 군수에 입장으로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직원파견에 관한 사항은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초창기인 1년이나 늦어도 2년 이내로만 파견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축제가 재단이 생기면서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초기에만 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때에는 공무원은 파견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지금 이사장으로 그 재단에서 결정을 다 한 사항을 또 군수 입장이라서 바뀔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뀔 수도 있지요.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사회에서 결정을 다 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다시 또 군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내가지고 다시 이사회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이 어쨌든 이사회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결정을 땅땅 두드리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군에 와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 이사 다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사회 가서 번복을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재단에. 그래서 군수님이 여기에 이사장을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잘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축제에 공무원님들이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올해 축제를 하는데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주체 주관은 와인협회 난계기념사업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관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돈 일원 한 장 줬어요? 아니 주관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주관하게끔 돈을 주고 주관을 시켜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재단을 만들더라도 그 얼굴 마담을 시키지 말아야지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협조도 안 하지 난계기념사업회 회원들이 협조 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돈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그 회원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한 번 더 이거 하시는 거는 어차피 시작해서 하시는 거지만 심사숙고 다시 하셔가지고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영동 축제관광재단 정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신다고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조 의결제척과 관련된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릴게요. 의결제척과 관련된 이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내용 자체를. 왜냐 하면 지금 축제관광재단이 사실 한 분야에만 걸친 사업 분야가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이사 자체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사로 들어와서 의결권을 행사할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결제척 조항을 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서 의견을 내면 지금 18조2항에 보면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넓히느냐면 금전과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자신은 물론이고 이해가 상충하는 관계까지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이사 자신이라고 하면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나 회사나 이사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의결제척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문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사 본인만이 알 수가 있어요. 제3자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조항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상충된다고 판단되면 이사가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자기는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해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재단에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야만 재단이사장도 아 이 사람이 의결제척권을 여기 조항에 해당되는 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 조항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어느 누가 어떤 부분에서 의결제척을 이 조항에 관련해서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는 거는 18조2항은 이사 자신보다 더 확대된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상충되는 관계를 이사본인 스스로가 이사장한테 신고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보고해야 되는 의무사항까지를 넣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의견 진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안을 최종 결정할 때 의원님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관안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사장을 군수님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돈 쓰기가 만만치가 않은 데가 있을 거예요. 하다보면 그래서 자꾸만 위탁을 줘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총괄적인 이사장을 군수로 해놓으면 그 책임이 군수님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영란법이나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 책임을 군수님이 다 지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참고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기본재산을 1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당시에 재정여건이 우리군에 여건이 많지 않아서 2억 원 정도 기본재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첫째는 지금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기본재산을 10억까지 세워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또 두 번째는 그러면 동의안을 낼 때 차라리 기본재산출연금을 2억으로 동의안으로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에 관한 각종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미리 지방의회에 출자출연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서 답변 나온 게 있는데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이나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회신이 나와 있고요. 다만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총예산액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에 정관 인가를 담당하는 부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낸 건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것은 예산편성 때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10억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출자출연의 여부를 동의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출연동의안을 냈을 때 기본재산출연금을 2억으로 동의안을 올렸더라면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10억으로 동의안을 돌렸기 때문에 이 동의가 되면 10억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여건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6-54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영동 추풍령 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동군내의 선두적인 어린이집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영유아에 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현황 및 위탁현황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장으로 시설현황을 설명 드리면 영동 어린이집은 영동읍 동정리에 있으며 대지는 1,421㎡고 건물은 387.26㎡로 보육정원은 64명입니다. 추풍령 어린이 집은 추풍령로 5길 5에 있으며 대지는 1,510㎡ 건물은 321.53㎡로 보육정원은 55명입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범위입니다. 기간은 2017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금 및 보육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등이 관계법령입니다. 영동군 공립어린이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6-55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전문상담기술을 활용하여 센터운영에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동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민간에 전문상담기술을 활용한 센터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도모 및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 직영시 기간 및 단시간 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 인력의 상담사를 2년마다 교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현황은 학교법인 영산학원에서 하고 있으며 인력 인원은 7명입니다. 다음장에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여성회관에 있는 80㎡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위탁사항은 지방청소년 사업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사업,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그리고 해피콜 청소년 전화 1388운영 등 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고 위탁비용 산출은 2억 9093만 4000원으로 2017년에 잠정입니다. 위탁금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그리고 제41조2 등이며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14조 그리고 청소년복지시행규칙 제22조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입니다.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지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016-56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연수원의 전문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경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연수원 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위탁현황은 수탁자는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입니다. 시설현황은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65에 있으며 교육동과 숙박동이 있습니다. 42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개요로는 위탁시설은 레인보우 영동연수원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연수원 운영 및 시설전반에 관리이며 위탁형태는 연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지방재정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은 3억 632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공유재산운영관리 제1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04조 영동군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관리 조례 제4조 그리고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설치 운영 조례 등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6-54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시설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국공립어린집인 영동 어린이집과 추풍령 어린이 집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보육 조례 14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55 영동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항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영동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 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6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시설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경험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글로벌 시대에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있는 연수원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동 어린이집 하고, 추풍령 어린이 집 보육정원이 64명 5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이 다 차고 있나요?

영동 어린이집은 지금 63명이 되어 있고요 추풍령 어린이집은 46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데 줄면서 저희들 예산액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액이 보육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짜진 것 같은데요 추풍령은 면단위이잖아요? 그럼 이전 3년간은 인원이 어땠어요?

추풍령은 면단위에 있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인근에 황간이 있고 그런데서 많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는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할 정도로 현재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원이 55명인데 지금 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46명이요. 그래서 이게 입학기 정도 되면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추풍령 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인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면 단위에 있고 인구가 어린이가 자꾸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금 잘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보육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보육정원하고 어린이들이 작은 아이들은 보육료가 더 많이 나가고 연령비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재원에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보육료재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부모보육료, 기본 보육료라고 해서 만 0세는 부모보육료가 43만 원 기본보육료는 39만 5000원 그리고 또 종일반이 그렇고 맞춤형은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보육료가 34만 4000원 기본료 39만 5000원 그래서 차등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만 0세, 만 1세, 만 2세마다 보육료에 대한 기본단가가 따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재원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공고계획안이 나와 있네요. 공고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법인체 하고 단체하고 법인체는 채용을 시설장이나 이런 직원들을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이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이 시설장 자격이 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개인도 시설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은 시설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다른 사람들 이걸 위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그렇게는

다른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시설장 자격을 갖춘 사람만 두면 시설장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장 운영을 갖춘 사람이 아이들 가르칠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의한 그런 자격을 규정하는 거고 제가 따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 어린이집 여러개 있는데 지금 보면 영동군에서 정원으로 묶어놨잖아요 정원으로 많이 줬는데도 채우지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자기들이 아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데를 보내고 싶어도 정원에 묶여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니 지금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출산하는 애들이 적으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정해놓은 어린이집 정원은 옛날에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몇몇에는 정원을 아예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우잖아요.

그 정원에 본인들이 한군데 더 신청을 해서 이번에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것들은 정원을 줄이는 것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원한다면 우리는 줄여줄 수는 있는데 늘리는 부분은 어느 한 어린이집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늘려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신규로 어린이집을 내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육에 수급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늘려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영동군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로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보면 그 어린이집 정원이 다 채워지지도 않는데도 신규로 내준 적이 있거든요. 영동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탁하는 것을 개인은 시설장 본인이 해야지만 할 수 있고 또 법인은 또 시설장을 이렇게 채용하면 되고 하는 것을 검토 좀 해주세요.

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받고 싶은데요. 운영공고계획 그러니까 위탁계약 공공계획에 보면 신청자격이 있고 신청자격에서 제외대상이 있는데 제외대상에 보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부실운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심사위원에서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는 제외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이거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심의를 거쳐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외대상을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데서도 판단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하면 두 군데에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인지 궁금해서 밑에 보니까 수탁자 선정은 모집공고를 내서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돼서 이해는 되는데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수탁자 선정 또 심사위원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회가 지금 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속하는 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분명하게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에 있는 게 나오는데 이 심사위원회는 그럼 어디에서 구성하고 어디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까?

표현이 그런 것이 의문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 심의는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거는 따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되어 있는 위원회 있는 중에서 그거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표현이 조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표현이 된 것 같고 영동군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외대상을 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오자가 난 것이고 밑에 향후계획에 있는 선정심사위원회에 있는 것도 이거도 심사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오자라는 것이죠?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심사가 심의로 써야 되는데 심사로 오자가 났다는 거지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심사위원회 그 위원들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그 말씀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이 돼서 심의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식 명칭이 뭡니까?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있는 위원회 정식명칭이 뭐예요?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는 건가요?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돼서 심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이죠.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건데 과장님은 심사로 부르기도 하고 심의로 부르기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위원회 명칭은 심의위원회인데 그거를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산학원에서 그걸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어느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다른 학교에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거는 어느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다른 학교가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레인보우연수원이 애물단지로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이나 또 군에 직원분들이나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의원들이 부탁하는 것이 운영에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군에 부담이 되는 군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쪽에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동연수원이 어떻게 군에서 계획을 잡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하는 구성안이 지금 있습니까?

제가 연수원 업무를 맡으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추진했던 부분들을 의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위탁기관의 운영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경영분석을 하는 위탁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 예산을 세워서 그 경영분석 용역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연수원의 활성화 방안도 하고 그것의 방안에 따라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계신다는데 그러면 언제쯤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가요?

계획은 2017년도에 운영방안 개선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소요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탁계약기간이 3년까지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3년 안에도 수탁위탁계약서를 그 3년 안에도 단서조항을 넣어서 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한다면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경영분석과 다른 운영방법도 같이 모색해서 한다면 내년 연말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당겨서는 할 수 없습니까?

용역은 그렇게 추진을 하지만 용역이야 그거에 따른 조치들은 그것들이 바로 될 수 있는 사항 임대료하던 매각을 하던 간에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 최소한의 기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 결과는 언제 까지 받아볼 수 있는 가요?

내년도에 용역이라면 용역기간은 우리가 주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 용역이 보통 6개월 정도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그때 6개월 정도 지나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후반기 전반 그 정도 되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어떤 영동군에서 용역을 주는 업체가 집행부하고 어떤 친화적인 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랬을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이 최선이다 이래도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고 상의를 하고 이런 것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타지에 용역 이런 공영성 있는 그런 거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뭐 우리 집행부하고 가까운 데서 유리하게 그런 걸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제가 의원님도 지적 하고 지금 까지 논의 됐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걸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게끔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기학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내년도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3년을 고수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남기학 의원님이 거론을 했지만 그거 이내라도 1년에 적자가 2억 4000정도 나는 걸 그걸 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용역 3년이라는 것은 위탁을 주지만 최소한의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이 어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그렇게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의아심을 갖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전에 6대 때부터 그랬다는 등 등 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명확하게 있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방금 박선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 답변은 위탁기간을 다 채우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선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용역을 내년에 해서 그것에 따라 결과를 나오면 그것에 따른 분석을 해서 매각이나 임대나 이런 조치를 할 때 위수탁 계약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최소한 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거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은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위수탁기간 계약은 다 가야되지 않느냐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집행부에 의지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걸 지금 이렇게 그 신문보도상에 보면 2012년도부터 항상 연수원이 충청북도에 최고 선진연수원으로 자리매김 했다 8월 되면 똑같이 나옵니다. 쳐보면 그렇게 해서 자리매김한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걸 더 심도 있게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져줘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 3년이잖아요? 3년을 그걸 2년으로 하고 1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 생각은 3년을 해주더라도 단서조항에 영동군이 필요로 할 때는 6개월 전이나 이렇게 연락만 하면 그걸 종료시킬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넣자는 말씀 같아요.

지금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내신 걸 보면 지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리고 위탁비용을 3억 8100으로 하는 동의안을 내신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에서는 했는데 이 동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이미 의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레인보우연수원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군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민간위탁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얘기를 사실 1년 전에 이미 해왔던 얘기입니다. 담당과에 그런데 올해 12월 31일자로 위수탁 관리 계약이 종료됨으로 해서 다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이 동의안에는 의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했던 레인보우연수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이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레인보우영동연수원에 대한 위수탁 관리 계약을 더 이상은 해줄 수가 없다 왜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만 내면 과연 이동의안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반대의견이 많은데 지금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동의안 제출하신 다음에 운영개선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저는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운영개선 추진계획 추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지난 8월 29일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하셨습니다. 군에 실과장님 하고 담당 부서하고 해서 거기서 한 내용을 보면 여기서 나온 내용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지만 그 동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사실 여기 다 토론회에 했던 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요. 토론결과를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담당과에 제기 했던 문제를 한번 검토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8월 29일에 이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검토조치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실시를 검토하겠다. 도대체 검토라는 걸 해 가지고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위수탁 관리 계약을 여기서 동의안을 의원님들한테 내서 이걸 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12월 31일자로 위수탁 종료 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위수탁 관리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하던지 다시 위수탁관리계약을 동의를 해서 다시 재위수탁관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제3에 방법을 찾아서 임대이던 매각이 됐던 제3에 방법을 찾던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일단 신뢰성을 잃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의원님들 고민이 이겁니다. 동의안을 그럼 여기서 부결을 해주면 지금 현재 대책 없이 위수탁 종료 기간을 2개월 남겨 놓은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부결 됐을 사항에 대한 2안, 3안이라는 대책 없이 그냥 종료가 되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이 득보는 게 뭐가 있냐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잘 해서 위수탁관리계약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군이나 우리 주민이나 지역이 보는 손해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동의안 자체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지금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지난번 8월 29일 날 토론회도 하셨고 그 토론결과도 나온 것을 지금 이 시점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강구를 못했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동의안을 하고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위수탁계약을 위수탁계약대로 가고 그 안에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제 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지금 위수탁관리 계약이 동의안에서 3년이 나왔지만 지금 담당부서장님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인보우 영동연수원이 내년 1월 1일자부터 위수탁계약이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경영평가분석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방안이 나오면 바로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방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수탁기간까지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아까 부군수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행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시행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행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는 합니다. 방법이 나오고 방안이 나오면 바로 실행은 못하겠죠. 실행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실행하는 기간을 담당부서에서 동의안 내용대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동의해 주고 나서 알아서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인거죠. 그런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방법을 찾아라 이겁니다. 계약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요. 내년에 경영평가를 실시하던 여러 가지 평가방법 어떤 평가방법이 됐던 간에 위탁관리에 대한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하시고 강구를 해서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나온 평가결과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의원님들도 그 평기결과를 보고 그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그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기간만 유예를 주고 나는 운영위탁 기간이 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이 필요하다 2년이 필요하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시행하는 기간이 하지만 그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방안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평가결과에 나와서 그 소요되는 시간을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이거를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근데 최소 기간이 이것이 얼마가 될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그 경영평가가 나면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시기를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하는 저도 왜냐 시기라는 것은 못 박아놓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구나 본회의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그런 데 제가 그러면 질문할 테니까 가능한지만 말씀을 하셔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평가가 됐든지 간에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끝날 수가 있지요. 평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보통 용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끝나면 6개월 내에 한두달이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검토가 끝날 것이고 그리고 그 분석하는 시간동안 의회에 보고하시면 의회도 그 사이에 평가를 나름대로 분석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오면 방안을 강구하는데 시기적으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빠른 시간에 하면 6개월 내에는 가능하시죠?

방안을 강구하는 데는 그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6개월 가능하시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 1년 안에 방안이 나와서 연말에 돼서는 방안이 나온다고 봐요 저는.

방안은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앞으로 레인보우연수원을 할지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방안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방안이 나오면 시행하는 시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하는 시기는 지금 현재 위수탁 관리 계약을 맺을 때 군에서, 전 요구 조건이 그거에서 군에서 지금처럼 그런 스케줄에 의해 맞춰서 방안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방안이 강구가 되면 방안이 돼서 실행하는 시기까지 포함해서 그 기간만 사전에 위탁 관리 이번에 위수탁 관리를 맺는 그런 단체나 기관하고 맡기 전에 군에서 이러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지만 그전에 위수탁관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으셔요. 만약에 그 방안을 넣어서 위수탁 관리 계약을 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 동의안은 없는 걸로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기간이 얼마가 될 지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안 저기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런 걸 명시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위수탁관리 계약을 맺어서 기간이 정해지면 위탁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수탁자도 똑같이 거기 기간에 대한 의무사항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올해 12월 31일 자로 이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재계약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자로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을 넣으라는 겁니다. 왜!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주든 지금 동의안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주되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그런 진행 스케줄을 설명을 해서 당연히 위수탁계약자를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이거는 군에서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당신들 계약할 거냐라는 협상에 대한 계약방법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을 하려고 하는 계약당사자가 너무 불합리해서 우리 계약을 못 하겠다 하면 군에서 우리는 의회에서 이렇게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판단을 끝내야 되니까 그럼 당신들이 위탁을 협상해서 서로 협상을 할 때 방법이 나와서 실시를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에 시점을 주면 당신들도 손해를 보지 않고 계약만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계약조건을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스케줄은 지금 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케줄은 연말까지 다 해서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되는 시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언제쯤까지 하면 언제 까지 될지를 그거를 정해서 계약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꼭 3년이라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장님 잠깐 지금 우리 정진규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집행부 부군수님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한 5분이나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드릴말씀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연수원이 우리영동 작은 지방단체 연수원 가지고 있는 데가 많나요?

직영하고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직영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다른 데는 자기들 직원들 연수는 있어도 일반 연수하는 데는 없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지금 우리가 여기는 120석인데 보통 150에서 200인원이 숙박을 할 수 있는 데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위탁동의안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위탁동의서를 해줘도 다음에 가서 아무리 용역을 주고 한다고 해도 어떤 결과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규모에 이거 벌써 3∼4년 해봤고 계속 적자 나는데 용역 준다고 해서 별다른 거 나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육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생도 늘어나도 한정이 되어 있어 들어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크게 하려면 확 크게 하고 안 그러면 이거를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그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2년만 더 연장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보시고 우리는 지금 영동군이 인구가 지금 5만이고 인구증가 노력도 해야 되고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건 어떠한 정치성을 띄어서 라도 중앙에 우리 영동군에는 탄약창이라든가 이런 폭탄처리장이라든가 위험한 물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육군종합학교. 지금 북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한4만 명이 들어와 있다는데 지금 받을 곳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런 데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연관을 해 가지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그런 한화(청취불능) 영동에 유치를 하고 그러면 우리 인구가 첫째 늘잖아요. 그리고 농촌에 젊은 사람들 북한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일을 잘해요. 사실 여기에 용화나 양산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작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키우려면 더 확 키우고 아예 용역해 봐야 결과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거 12월 달에 끝나게 되면 지금 내년도 할 교육생들도 받아놓고 한 상태인데 사실 이거 우리군 집행부도 문제지만 우리 의원들도 욕 다 먹습니다. 잘 지어놓고도 닫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튼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부군수님과 군수님과 중앙부처에 또 연관 되는 사람 있으면 크게 만들어서 크게 하든가 매각을 해서 어떤 연수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같은 걸 만들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이 건을 동의안을 다루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 의회로 처리결과가 송부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송부가 와서 언제까지 처리가 되는 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처리결과를 알려면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가야 처리여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그 처리결과가 오고 난 다음부터 3개월에 한 번씩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그게 보고가 된다. 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큰 관건은 금방 해결될 수 없는 건 시간을 두고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영동군 환경 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6-57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기소성, 전문성,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 경험이 있는 환경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이 23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4,340톤입니다. 분료 처리시설은 1일 45kl입니다. 차집관로는 198.196km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일원이고 위탁업체는 용진환경주식회사입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8월 4일부터 2017년 8월 3일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30억 4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대상시설은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의 23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차집관로 198. 196km입니다. 향후에 관리대행기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완료된 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5년간으로 합니다. 위탁금액은 30억 4200만 원으로 고정비가 29억 5200만 원이며 변동비가 9000만 원입니다. 위탁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TMS 및 분뇨처리시설까지 포함이 됩니다. 중계펌프장 및 맨홀펌프장 유지관리와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로 유지관리 등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19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3항과 영동군 공공하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첨부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6-57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 운영현황, 시설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 등으로 군민 주거환경과 수질환경에 직결되는 시설물로 2017년 8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술성 및 우수한 전문 인럭을 확보하고 운영경험이 있는 환경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공공하수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남기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중점시책인 복지업무 정원을 반영하고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총 정원 9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조정 및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로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문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정진규, 윤석진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영동군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안의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