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연천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계속)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군만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기감실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제2회 추경예산안에 즈음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의원이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다 뽑았습니다.날짜는 10월 19일 뽑았습니다.예산집행 현황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실장님 100% 다 신뢰하시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체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회계과에서 집행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는 입장입니다.
조봉안의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 인정하시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조봉안의원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10월 21일이니까 약 70일 정도 남았습니다.예산집행이 지금 시점이라면 결산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78%라든지 75% 이 정도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46%, 52%짜리가 있어요.이런 과가 있습니다.그러면 본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하는데 70여일 남았는데 아직도 50%를 집행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물론 그 와중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과마다 그런 과가 있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실제 예산집행이 0%로 되어 있는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본예산을 세울 때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 자료를 보면 0%가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또 하나 보면 여기 자료에는 저건 빠졌습니다.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 반납한 것은 빠진 것으로 확인했고 70일 정도 남았는데 한 50%밖에 사용 안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그것을 확인합니다.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70% 이상은 집행됐는데 분야별로 50% 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본 바로는 국도비 내시나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민원이 발생해서 지연된 것, 또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돼서 지연된 것, 이런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50% 정도만 집행된 것이 있는데 70일 남았지만 확인해본 바로 아마 행정절차만 진행되면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도 100%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의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2차 추경예산 하면서 각 부서에서 반납한 예산들이 있습니다.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한 예를 들면 남북유소년축구대회 4억원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무슨 얘기냐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즉, 뭐냐 하면 우리가 290억원 정도 추경을 하는데 많다면 많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물론 연천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도 늦어졌고 금액도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각 읍면에 보면 1천만원, 500만원이 없어서 각 부서장님들한테 전화하고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합니다.그런데 각 과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용을 안한 예산, 그 다음에 할 가망성이 없는데도 반납을 안한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할 가망성이 없는데도 반납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유가 뭔지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주변여건이 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축구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모아서 본예산에 보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룬 경우도 있습니다. 조의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예산을 빨리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데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양쪽에 무게가 똑같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내막적으로 그 안에 보면 조금 집행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반납을 못한 부분으로 내용은 나중에 조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한 3천만원 정도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는 삭감을 못하고 3회 마지막 추경때 삭감해서 내년 예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놔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의원
자료를 보니까 4억원 중에서 3,1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무슨 얘기냐면 본 의원이 각 읍면을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읍면장님들이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그런데 500만원, 1천만원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데 본청에 있는 과를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미비한 게 있고, 이번에 2차추경에 즈음해서 본 의원이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또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 또한 한 70일 남았습니다.공무원이 의회 의결이 나기 전에 어떤 예산에 대해서 단돈 1원이라도 집행할 수 있나요, 없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조봉안의원
의회 의결이 나야 하시잖아요?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봉안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남은 70일 동안에 거기에 12월 중순 되면 동절기에 들어갑니다.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도 2월에서 12월로 당겨졌기 때문에 우리 추경도 거기에 동반해서 조금 당겨져야 되지 않나, 물론 거기에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저희들이 집행하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천군은 국도비가 내시되어야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형편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추경이 9월 초에 했고 경기도도 9월 초에 했습니다.거기에서 내시된 것을 가지고 실과에서 전부 받아서 편성해서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금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가 말입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안해 버리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봉안의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만 편성해서 놔뒀다가 부득이 집행을 금년에 못하면 이월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올해 못 끝내면 내년 초라도 빨리 끝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그것은 조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봉안의원
그것은 자체예산이 많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하겠죠, 추경을 몇 번이라도 하겠죠.2차, 3차, 4차 하겠지만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즉, 전국 군단위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원활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전한 우리 연천군민들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동의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조봉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봉안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조봉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봉안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미집행내역을 실과단원소별로 파악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더이상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연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연천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6항 연천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7항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제226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김규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