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윤성보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전정환 군수님과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2016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2016년도 군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감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모두 1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일곱 건, 동의안 세 건, 승인안 한 건, 기타 두 건 등 모두 열세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보충답변)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군 청사 주변 민원인 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주변 주차장은 공무원들이 출근하면 모든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출퇴근시 차량이용을 자제하고 걸어서 출퇴근하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의회 옆 주차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조성은 공무원들의 차량 이용을 자제하는 입간판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고 장기 주차차량의 행정계도 등을 실시하며 공무원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시행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관리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부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공무원 차량 요일제 또는 이부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 주차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들이 군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주변 주차장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은, 답변은 충분한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참 감사드리고요, 이 제도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많은 부담감을 주는 거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이 있기에 우리 공직자들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리하게 어디 외출 나가시거나 출장 가실 때는 차를 가져 오시더라도 도보나 자전거가 가능한 공직자분들은 되도록이면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답변 종료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한국 아리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아리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확보 현황 및 향후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 원과 관광지구 지정 변경 용역비 4억4천만 원 등 총 4억6천만 원입니다. 향후에 소요되는 시설사업비 등은 사전 행정절차 진행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필요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불가시 향후 대응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과 지역농업의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기준에 따라 금년 6월에 전국 5만7천 헥타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제 추세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에 부합되도록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불가시 대안으로는 관광지 조성 변경사업 구역을 일정 규모로 분할하여 단계별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업시행 기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의 사업참여의식 조사 등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아리랑마을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재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절차가 원활하게 완료되면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허가 등을 포함하는 관광지구 지정(변경) 용역 등의 행정절차가 약 3년 이상 소요되어 사전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9년 이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을 테마로 하여 우리 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저도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 넘어 산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유물이 출토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혹시?

유물은 반드시 저희들이 발굴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광지구 변경 승인이 되면은 유물 발굴조사는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발굴조사 이후에 유물이 발견되면은 이 유물 발굴은 국비나 도비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여량면 아우라지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이후에 올해부터 유물 발굴을 시작했는데 여량5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 볼 때는 유물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실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에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갈금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출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 진행 절차에 맞춰서 필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또 혹시 군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또 그렇게 10년씩 장기적으로 방치될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 제가 그 사업이 진행되면은 유물 출토가 될 경우에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건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고 답변종료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유재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산채재배단지 취소에 따른 대안 마련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 삼척탄좌 폐갱도 및 수갱 재활용 사업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안전 문제로 인해 활용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삼봉아파트 부지 활용 군립아파트 또는 민영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동 부지가 4층 이하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토지 활용도가 낮음에 따라 우선적으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고한지역 주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운탄선로를 재활용한 아트바이크사업은 정암사에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다각적으로 전달하는 등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채재배단지 취소에 따른 대안사업의 추진이 고한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용역시 고한번영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 수립․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 내용을 보면은 긍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답변 내용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답변 종료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입니다. 진길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삼척탄좌 폐석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리 산 216-1번지 일원의 29만 평방미터의 폐석장 부지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 정암사 소유의 공익용 사찰림 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인 정선군이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자의 유․무상 임대가 아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암사 측의 확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암사로부터 폐석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선행된다면 산지특성평가와 보전산지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척탄좌 폐석장 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암사와 간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길우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답변 종료 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유재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안정적인 군립병원 운영을 위한 강원랜드의 지속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랜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도 이러한 사항을 알기에 군립병원 시작 초기부터 강원랜드 참여를 위한 많은 협의를 거쳤으며 지금까지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건립사업이 추진된 2012년부터 강원랜드의 참여 문제는 항상 큰 쟁점이었으며 당초 추진된 의료원 건립사업이 취소된 사항도 강원랜드의 의료원 운영 참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부분이 가능 큰 문제점이었듯이 강원랜드는 운영 참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군립병원의 건립을 추진하며 지난 4월 21일 폐광지역 양질의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체결하였고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요청한 의료장비 구입비 30억 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등 의료원 건립 추진 당시보다 군립병원 지원에는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어 내년 군립병원의 시설과 장비보강이 완료되면 무엇보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강원랜드 임직원과 강원랜드 방문객이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 가족과 카지노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부분으로 강원랜드와 협의를 지속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자․출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지금까지 강원랜드 입장을 고려할 때 사실상 단기간내 이러한 지원을 이끌어내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 병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고가 의료장비 보강,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숙소시설의 마련, 직원 건강검진 지정병원 지정 등 군립병원을 위해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무엇보다 군립병원 운영에 강원랜드의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안정적 군립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원랜드의 참여가 필수조건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측면이 아니라 정선군 차원에서 이거를, 정선군이 3대 주주 아닙니까?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모두 끝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군정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23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7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0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제10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백서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에서 ‘5년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조례개정전 체결된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위탁관리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위탁계약기간 개정사항 적용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선군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교통회관 준공 후 관리․운영 및 시설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교통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일곱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진길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의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 13개 실과단,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및 아리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 확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차주영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유재철․진길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