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자리를 배석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사격장에 대한 안전 민원제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신철원 3리 용화동 포사격장 탄착지에는 약 한 50년부터 문혜리 G진지, E진지, 고석정 Y진지에서만 포사격을 하여왔던 것이 어느 날 부터인가 포천시에 있는 영평사격장 진지 및 연천군 전곡에 있는 포진지에서도 신철원3리 용화동 사격장 탄착지로 포사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9월 29일 전곡사격장 진지에서 사격한 탄도가 탄착지 외 부락 인근 약150m 지점에 폭파되어, 인근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향후 사격장 및 탄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경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보다 풍년을 이루고 수확은 끝났지만 농민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편치 않은 가을을 맞이하였으며, 드넓은 철원 벌은 어느 해 보다 쓸쓸하고 황량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의회와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어느덧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5만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내외 악재와 쌀값 하락 등으로 군민들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P가스 시설을 도입하여 군민들의 편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이 타당하다 생각 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상수도관이 많이 노후 되어 노후관의 노폐물로 수돗물의 질도 떨어질 뿐 아니라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심각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활용과 여건을 지혜롭게 모으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함께 고민하여 그 가치를 찾았으면 합니다. 둘째 철원은 한탄강, 삼부연 폭포 등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매년 여러 채널을 통해 의회에서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져 핑퐁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철원관광의 랜드마크인 한탄강과 삼부연 폭포의 가치를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과 함께 찾아봤으면 합니다. 셋째 보다 나은 행복한 철원 만들기 일환으로 주민과 공무원을 함께 참여시키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 철원 만들기 아이디어 뱅크단”을 2011년부터 6년째 실시했는데 그동안 당선작들이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페이퍼 사업으로 서고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비경제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오늘 이 시간이 내실 있는 토론으로 의미 있는 장이 되길 바라면서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민생 탐방에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군수님 답변사항으로 목차에 따라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충질문과 추가 답변은 군수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목차에 따라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의 고민인데요. 중복되는 사항이나 또 정부에서 해야 될 큰 틀에서의 정책은 접고, 철원농업의 현실 또 우리 군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제시해드리고, 또 군수님께도 어떤 정책을 좀 제안을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농업은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또 농협과 행정에서도 저희가 어떤 정책을 새로 시책 발굴도 해야 되지만 최우선은 농가입니다. 최일선에서. 농가에서 명품 쌀을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모든 상품이 보급화 되고, 명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 보면 보급화와 질의 향상입니다. 그리고 또 식자재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맛이 있어야 되고, 영양가든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데 근 30여년 넘게 오대쌀을 연작 재배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이제는 볏짚존치를 하면서 지력을 좀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줘야 되고, 또 제초제 사용도 자제를 해야 되고, 자조금등 지금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자조금 조성도 하고, 농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해놓고서 우리가 정책도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군수님 서면 답변에서는 그 뭐 홍보도 적극 강화하신다고 하셨고, 공감합니다. 보다 좀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홍보 관련돼서 한 예로 몇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면 고석정 관광객이 연 50만에서 유료관광객이 한 30만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입장료 2,000원에 우리가 1,000원만 군에서 좀 부담을 하면 농협하고 해서 500g짜리 쌀을 오대쌀을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래봐야 연 3억 원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홍보쌀을 주면서 우리 홍보물도 관광 안내물도 같이 패키지로 해서 세트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연 50만이 철원군을 찾는다는 것은 그 가족이나 아파트 단지든 어디든 파생되는 효과는 TV광고 못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현금이 들어가는 것에 아쉬워할게 아니라 보다 좀 적극적으로 보급미를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관내 요식업이 또 여기도 식당 영업주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오대쌀을 판매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일단 요식업 식당마다 저가미 때문에 작은 차이지만 식당 규모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달라지겠지만 4만 원대의 오대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조건도 좀 제시를 해서 보조를 받는 만큼 의무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리법이 같은 쌀인데도 밥맛이 틀려요. 집집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식당에서 아침에 밥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남으면 그다음날도 팔아요. 대용량 밥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 적은 소형 압력밥솥에다 손님에 숫자에 맞게 즉시즉시 조리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에는 이렇게 제안을 들이고요. 최근 뭐 농협을 통해서 수출 확대이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 추후 병행돼서 개선이 되어 나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 임대를 우리 농민들 선별해서 하는데 그 개선을 좀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나. 현장에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여러 가지 경지정리 사업이든 보조가 우리 행정의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임대료를 현금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한테 받을게 아니라 쌀로도 좀 받는 그런 좀 압력도, 압력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저희가 조건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단기적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좀 단기적인 것이고,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때만 되면 이것을 반복해서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정책을 좀 군수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산과잉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4개 농협을 통합 RPC로 묶어서 단일 브랜드화 돼야 되지 않나, 갈말·김화권, 동송·철원권 일단은 1차 2개 농협으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또 생산차별화입니다. 품종. 갈말·김화권은 일반 벼를 심고 다수확에 동송·철원은 오대 벼를 심어서 그러면 이제 오대쌀의 생산이 절반정도로 한 40%정도,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갈말·김화가 연 2만 5,000톤 되고, 철원·동송이 한 3만5,000톤 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면 이제 갈말·김화권에서 농민들이 좀 불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연간 농업 관련돼서 수도작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상토흙 또 공동 방제비, 하우스 관련돼서 연 200억 원씩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갈말·김화권에만 적극 지원을 해서 철원·동송은 오대 벼를 심는 조건으로 좀 물론 이제 경작로나 기반조성은 해줘야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농가의 수혜가 가는 이런 건 좀 경감을 해서 오대쌀의 명품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최소한 지금 5만 원대의 거래되는 걸 저는 7만 원 이상까지도. 왜? 가치가 있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는 압니다. 이렇게 좀 한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세부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큰 틀에서 한번 제안을 군수님께 드려봅니다. 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답변 자료를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소통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사업이고, 미래사업 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냥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래도 우리 철원군에 이현종 군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밭농업 직불제를 논농업 직불제 수준으로 맞춰주자.” 이거 정부가 해결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철원군 농정 우리 이현종 군수님이 농정에서는 국가도 하지 못한 부분을 이 철원군이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못하는 우리 농정, 우리 군에서 그나마 좀 미리 알기 때문에 진짜 감사드리고요. 군수님 그동안 많은 농민단체 관련자들, 우리 농민들 만나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얘기 들으셨죠? 어려운거 아시죠? 예, 중앙정부도 못한 해결 군수님이 그래도 우리 철원, 지금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 예산 가지고 우리 철원군이 잘 짜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시면서 들은 우리 농민들 한분 한분 농민 관련단체 한분한분 말씀하신 거 그 안에 우리 철원 농정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군수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대책해주시기를 감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예, 우리 군수님 하여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답변서를 몇 가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대쌀 문제가 지금 농촌에 참 철원군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예, 박남진 의원님.

예, 추가 질문 간단히 드리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을 확인도 다시 한 번 다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올해 정부 수매가를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작년에 1,320원 이었는데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약간 상위에는 하지 않을까? 물가상승에 비해서. 우선 지금은 1,100원.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숫자는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고요. 올 수매를 목표로 군수님 어느 정도로 갖고 계세요?

센터소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주세요

공공비축미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작년도에가 581톤이었습니다.

581톤이요?

이번에 올해 공공비축은 628톤이고요. 시장 격리는 별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예상치가 어느 정도나?

작년도에 시장 격리가 한 9,000톤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아까 지역별 품종 차별화 재배에서 우리가 일부는 수매는 앞으로 좀 우리 도나 중앙부처에 더 요구를 해서 그래도 강원도의 농업군인 우리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좀 높여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부 수매도 좀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은 하셨지만 땜빵식의 우리가 정책을 지금 또 반복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어렵더라도 그래서 좀 정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RPC통합, 생산 차별화, 또 그것으로 이어져서 브랜드화가 돼서 진짜 명품 오대쌀은 철원쌀이라 하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하면 올해도 지금 농업 쌀 수도작 관련돼서 동송농협이 한 35억 원 이상해서 전체로 통계가 농협을 통한 통계가 나오지 않은 걸 따진다면 몇 백 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소비지역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도 그대로 이어 집니다. 그 파생효과는. 그것이 거기서 끝나냐, 인구 감소로 갑니다. 이 경기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체감경기도 있고, 외적인 대내외적인 그런 체감경기도 있고 그래서 이 농업 쌀 수도작 정책만큼은 저희가 이제는 그때그때 대일밴드 붙이듯이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2,3년 시행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농협 관련 지원을 창구를 단일화 해서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소외감이 없도록 느낄 수 있게, 수혜를 받는 데는 만족감을 100% 가질 수는 없지만 또 제외되는 데는 다른 곳으로 위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구상해야 되지 않나 또 그것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업 관련돼서 기술센터에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관이 다섯 분이 계세요. 그만큼 우리 철원 농업이 중요한데,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하드 쪽에서 좀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난 2차 본회의시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 플라즈마 산업 기술 연구원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강세용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고생이 많으시죠, 군수님? 저도 이제 답변을 쭉 읽어봤는데 군수님. 몇 가지 참 답변서가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이번에 좀 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 생각이나 조사해온 것에 반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답변서 51쪽에 보시면 뭐 나노소재니 REF열프라즈마 뭐 기술 등 해가지고 대개 이제 희망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군수님? 대개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고. 제가 몇 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연구원에서 지난 거의 한 10여년 뭐 김성인 원장 취임하고 거의 5년. 지금 5년 되셨거든요. 그동안 이제 수년 동안 연구원에서는 이 나노기술 해서 열플라즈마, 지금 얘기했던 그 장비를 개발하였고요. 제품 또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이 열플라즈마 장비들 잠깐 좀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다른 의원님들이나 우리 철원군의 실과장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기존에 수많은 해외 캐나다나 일본에서 이미 장비가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만들었던 장비가 검리 다 끝나는 상태가 대개 많습니다. 이 플라즈마 장비가. 그리고 여러 다른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기관들에서는 이미 해외장비를 도입을 하여 연구 및 제품 생산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산, 이제 플라즈마 여기서 얘기하는 국산화에 상당한 의미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이 실제 양성 환경에서는 경제성, 실용성, 그리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장비에 대한 그런 판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유수기업이 아마 관심을 좀 많이 표현하는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상용화돼서 정말 철원군에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이 기술의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좀 파악한 게 있는데 이 안전이 꾸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론 쪽으로는 대개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데이터가 들쑥날쑥하고 일정치가 않다는 사실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돈을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들어와서 이 장비나 나노 기술을 활용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뭐 가격이 싸다고 얘기하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정적인 기계를 사용하기를 원하거든요. 더구나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북대 플라즈마 클라스터 같은 장비를 구축해가지고요. 플라즈마 장비를 구매를 이미 끝나고, 그 구매한 걸 활용을 해가지고 국책사업을 상당히 많이 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철원플라즈마 연구원 사이즈랑 전북대 플라즈마 그거랑 좀체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론적인 얘기, 계속 이론적인 거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나 그걸 쓰면서 자꾸 글을 조금 물에 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뭐 진단키트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답변은 물론 군수님이 작성하신 것은 아니지만 밑에 직원들이 이제 자료를 아마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단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균진단키드는 그때 추경 예산 때 저희들한테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이것을 제가 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스스로 뭐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진단키트는 이미 시장에 많이 판매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한 2년 반 동안 3년 가까이 지금 이걸 제대로 분석한 결과는 이런 기술들이 정말 맞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도 상용화 돼서 철원군에 어떤 기여도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언론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김성인 원장님 취임하시고 한 5년 치를 좀 서치를 해봤어요. 강원일보에서만 했는데 한 20가지 이상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뭐 MOU체결한 거, 포럼한거,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술 협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 사후적으로 제대로 세팅된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안타까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계속 이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맞다고 그러면 이미 재정,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 인건비는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의 플라즈마 관련된 몇 군데를 보니까 그분 자기 인건비는 따먹더라고요. 속된 말로 이분들 아직까지 자기 인건비에 대해 100% 소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속된 표현으로 좀 비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빨대 꽂아놓고 철원군이 지원해준 것만 기다리고 크게 문제없으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한 검증과 관심 있게 지켜봐주셔서 정말 사실이 어떤 건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지금 뭐 군수님 저도 몇 번 말씀 드렸지만 아모텍 같은 것도 그들 말로는 이제 3월 달에 입주를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철저히 검증을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제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좀 기우이길 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월 달에 공장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제가 저는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할 충분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기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모그린텍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갤럭시7이 중단됨으로서 그 아모텍 본 회사에서 부품 대는 게 스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대개 지금 돈 줄 자체가 차단된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악영향을 자꾸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언제까지 뭐 한다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쪼록 그런 게 유치가 됐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 이런 지적이 또 거기 사실 드러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그동안 너무나 애쓰고 힘쓰신 분들이 더 대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도 좀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정확한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하여간 뭐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철원플라즈마 직원이 지금 총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경제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플라즈마 직원들이요?

예, 직원들만요?

다, 총 원장부터.

원장부터 다 해가지고, 연구원까지 해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데요, 45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45명이요?

예.

그러면 군수님 말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군정질의 할 때 인원을 현황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34명 있었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34명 현황을 받은 게 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담당과장님이 45명이라고 그러지만 10명이 또 알파플러스입니다.

제가 그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 입주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빼놓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직원들만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해서 제가 이제 뭐 인원 따지기보담 작년도에 34명에 대한 인원이 연봉이 연간 얼마냐 하면 14억 7,0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일 년에.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주소가 말이지, 반도 여기에 안 되어 있고, 다 외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철원군에서 봉급 다 받아먹고, 주소는 다 외지로 다 있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이게.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서 주소지, 아니 우리 철원군에 인구가 자꾸 줄고 어쩌니 그러는데 이런 것만 해도 얼마인데 사람은 많은데 인구가 자꾸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좀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군수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갑수 의원님.

예, 군수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5년도부터 우리 플라즈마가 연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과 관련된 지역 친환경 연구 활동은 최근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플라즈마가 우리 철원군에 지나온 건 꺼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더 이상, 예, 배병인 의원님.

예, 제가 사적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제가 지난 3월 까지 자영업을 했었는데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수지타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요. 과감하게 접고, 제2, 제 3의 사업을 고민하다보니까 또 다른 길이 열리더라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는 제가 플라즈마 원장을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일몰제 예산을 제안했어요. 김성인 원장한테.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장님,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휴식을 위해서요. 군수님 또 쉬어 가면서 하셔야죠.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하면 되겠죠?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2030 철원군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꼭 아름답게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어떤 주민 사업이든 추진할 때 주인의식 가지고 내 살림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부대 포사격 및 탄착지와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박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계속 저거하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서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그 지역에 상사, 내대, 대위리 이 지역에서도 이 사격장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격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또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포사격 없는 기동훈련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번 하신적도 있으셨어요. 기억이 나실지 안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하물며 우리 지역 진지에서 포 사격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 포사격이 계속 이리로 오니까 참 지역사람들이 반발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저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포천, 전곡, 연천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하면 우리 정말 이거 딴 데서도 또 올수가 있어요, 이게. 실으면 오는 거니까, 이포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사실상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어차피 뭐 지난번에 2017년 내년도까지는 군부대에서 탄착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다 이주시킨다는 군부대 계획은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물며 거기 보상받고 한 사람은 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탄착지 밑으로 또 집을 또 지었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나서 계속 이런 상사가 벌어지는데. 이게 참 엊그제께도 군수님 9월 29일인가 뭐 해갖고 삼부연 갔다 오셨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문혜리 E진지, G진지, Y진지 쏘는 건 옛날 한 5, 60년부터 들어와서 쏘던 포니까 지역사람들이 크게 뭐라고는 얘기는 안하지만, 외지에서 이게 들어오니까 이건 아주 정말 아시아권 사격장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좀 무슨 대책을 세우시더라도 저희와 같이 의회하고 같이 합심해서라도 이건에 대해서는 좀 정말 못 오게끔 어디 국방부, 1군사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이거 철원군에 아니, 사격장을 완전 그냥 아시아 사격권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게. 그래서 이걸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요새 뭐 시국이 어수선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안 쏠 수가 없다.” 지난번에 이제 사격장 옮기면서부터 군부대에서 얘기하는 건 “1년 사격 횟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도 했어요.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게. 그래서 이걸 좀 걱정스러워서 사실 외지사격은 막자는 뜻으로 질의를 한 거니까 군수님 이거 신경을 바짝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배병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LP가스 시설 도입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배병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은 LP가스와 상수도와 좀 별개지만 시공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두 가지를 하나로 좀 엮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LP가스는 우리군은 여건상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진짜 금상첨화지만 아직 뭐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군 자체로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편리와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LP액화석유가스에 공동 시설을 지금 뭐 협의 포함해가지고 일부 지원이 돼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안을 좀 드리면, 이번 기회에 소규모로 작은 마을이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상 갈말권, 김화권, 동송권이 있는데 그 타운에 밀집된 그래야 사업자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시초 단계라 지금 이런 시범사업에서만 국한을 하실 것인지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배병인 의원님! 상수도관 노후화도 같이 질문하신 거죠?

예.

예, 넘어갑니다. 다음은 철원군의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배병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군수님께 너무 많은 질문을 요구를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 이게 실과소에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고, 실과소장님께도 충분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 우리 군정에 진짜 의회와 행정이 협치가 되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데 계속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점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 관련돼서 사실 우리군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탄강과 삼부연 폭포가 우리 철원군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보관련 되서는 뭐 일단 배제를 하고요. Y진지에 묻혀 한탄강 관광개발이 지금 8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양안에 한여울길 산책길이 됐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현수교가 이게 사실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우리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수교든, 짚라인이든 기반시설을 해보자.” 한탄강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즐길 거리를 여건조성을 또 관광을 하면서 트래킹을 하면서 어떤 뷰도 좋은 이경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보자고 해서 현수교와 짚라인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과에서 착수를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당초 군수님 뭐 이거 보셨죠, 당초설계? 장흥리쪽이 이제 우리가 조감도를 보면 처음 당초는 장흥리 쪽에 조형물이 서 있었어요. 거기 이제 토지확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 9월 임시회 현장확인을 갔더니 토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반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설계가 이거 토목공사입니다. 군수님께서 저희 의회에 제안하셨을 때 간담회를 통했을 때 어떤 개진에 장에 있었는데 이 조형물이 좀 크지 않나 그랬더니 “아, 그래도 우리 철원군의 한탄강에 진짜 뭔가 명품하나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바뀌면 설계도 달라져야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박남진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물론 관련법에 위배가 되어가지고 뭐 삼부연 개발 이런 걸 안 된다고 지금 이거 보니까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어느 법에 위배되는지, 그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희망철원만들기 아이디어 뱅크단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배병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전에 행사도 많이 치루셨는데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1년부터 6년차 우리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같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도 그렇고 또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같이 내 의견이, 내 의사가 군정에 반영이 돼서 사업으로 멋지게 이루어지는 그런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단 한 가지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당선작이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보통 해마다 11년부터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등 해서 보통 해마다 8개 부문 정도 수상을 하고, 부상으로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보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다 공감합니다. 단 최소한 최우수작이나 우수작은 우리 철원군 현실과 맞아 떨어져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최우수작이나 우수작이 당선작들이 사업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최우수작으로 만들었을 때는 심의의원회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심의를 할 때 저는 그러니까 분야별로 가 줘야 되지 않나. 기반시설, 문화, 예술, 체육 등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좀 해서, 현실성하고 동떨어진 것은 아무리 최우수상을 주면 뭐합니까? 그림이야 멋지게 못 그려요. 우리가 철원군에서 우주에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우주선도 만들지. 이런 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서 끝나는, 문서화로 끝나는 당선작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그것을 제가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3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