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옥 의원 발언
행훈
김행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성군의회임시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의 예산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고용투자정책과, 경관도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축산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등 총 9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실·과·소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된 실·과·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
김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행훈
김행훈위원장
예.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위원
경관도시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행훈
김행훈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김옥
김옥위원
고려시멘트 앞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김옥
김옥위원
거기 지금 몇 집이나 땅값을 찾아가셨죠? 거기 삼거리 보상...,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보상이요? 기관, 다시 말하면 국·공유지나 고려시멘트 빼고는 두 분이 찾아가셨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개인 두 분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네요. 개인 두 분이 찾아가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안 찾아가고 계세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김옥
김옥위원
거기가 지금 타 가신 두 분이 재평가가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김옥
김옥위원
언제쯤 한가요. 재평가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재평가가 10월 25일 경에 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러면 재평가가 나왔을 때에 가격변동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저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특별히 차도 한잔 대접하시면서 간곡하게 간접적으로...,
김옥
김옥위원
그러면 저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몇 %다 말은 못하고...,
김옥
김옥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분명히 변동은 조금 있을 것이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김옥
김옥위원
많은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두 분 타 가신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말은 재평가가 나와서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을 때 우리 먼저 말 잘 듣고 타 가버린 두 집은 어떻게 하냐? 그 대처를 해 줄 수 있냐 반문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로 해서 이렇게 보상을 타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책은 없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두 분은 얼마 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법적 대책은 없단 얘기입니다.
김옥
김옥위원
없죠. 그러면 그분들은 끝났네. 두 분 타 가신 분들은 재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김옥
김옥위원
그거 참 불합리하네요. 참 불공정하고..., 그분들은 정말로 얼른 얼른하기 위해서 얼른 기관의 군에서 하는 우리 좋은 도로를 얼른 하게끔 위해서 정말로 순조롭게 잘 들어주신 분들이었는데 재평가가 나온다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라 막 그냥 하소연을 하고 다녀요. 차이가 많이 나면 어쩌냐...,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차이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지금은 그분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조용히 계셔야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롭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평가사들이...,
김옥
김옥위원
또 그것을 반영을 한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나중에 역민원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위원
제 말은 그분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억울함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제가 말하고 다니거든요. 많은 차이는 아닐 겁니다. 그러고 다니는데 다만 얼마라도 그분들은 그걸 하소연하는데 거기에 대책은 없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죠. 다만 저희들이 정성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예. 그런 것은 좀 참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어르신이잖아요.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그러고 다니셔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김옥
김옥위원
오늘 또 10억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재평가하고 나면 그대로 이것을 진행을 하실 건가요? 하게 된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죠.
김옥
김옥위원
그 외에는 봐줄 수가 없네? 얼마 나머지 사람들 그 이상은 운운을 할 수 없게끔 일이 진행이 된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러시겠습니까? 하여튼 궁금하니까 설명 한번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김옥
김옥위원
알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행훈
김행훈위원장
아. 그래요? 자, 우리 과장님...,
상복
김상복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행훈
김행훈위원장
과장님은 일어서시고...,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문화관광과 끝났어.
상복
김상복위원
끝났는가요? 죄송합니다. (『어제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래요. 그 문화관광과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시면 24일 날 계수조정할 때...,
상복
김상복위원
계수조정 오늘 안 해 버리나요?
행훈
김행훈위원장
24일 날 오전에...,
상복
김상복위원
유도대회를 하는데 왜 도비는 하나도 안 주고 군비만...,
행훈
김행훈위원장
예. 그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복
김상복위원
도비를 매칭을 해야지 도지사...,
행훈
김행훈위원장
네. 그래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요. 우리 농경과장님 오셨어요? 우리 대표로? 소장님한테 하나 질의 한번 할랍니다. 문의 할랍니다. 우리 이번에 정부 추곡수매에 대해서...,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장
공공비축이 그때 지난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1월 4일경에 추가물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장
근데 그때까지 농가들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거의 지금 절반 이상 벼 수확이 들어갔는데 옛날같이 집에다 보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정부수매와 동시에 산물 벼로 다 출하를 해요.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그 물량에서 추가배정을 받으면 그 물량에서 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추가물량이 내려오더라도 산물 벼로 추가물량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산물 벼로 안 내려오고 건조 벼로 내려오거든요. 추가물량이..., 그래서 건조 벼 외에는 안 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절충을 해서 지금 산물 벼나 건조 벼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농협 RPC에다 제공하는 나락도 산물 벼로 출하하죠?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건조를 해요. 건조하면 예를 들어 100㎏ 건조하는데 10㎏나 20㎏가 줄어들어.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러면 마른 벼, 건조 벼가 되지요. 거기 들어가는 양이...,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리고 건조비를 다 미리 우리 농가들이 냅니다. 그러면 건조 벼나 산물 벼나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신가요?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오늘 아침에 군 동정을 보니까 전라북도는 예산을 150억을 할당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도저히 농가들이나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가셔요? 그러면 영원히 산물 벼가 거기서 건조도 안 하고 산물 벼로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건조 벼를 따지고, 또 마른 벼를 따지고 그러는데 가면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건조가 들어가요. 네?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장
수분함량 곱하기 빼기 해가지고 당신 물량은 산물 벼 수량으로 받는 게 아니고 건조된 나락으로 받아요.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을 각 읍·면별로 홍보를 해 주셔야돼. 그래야 소량으로 농사짓는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받습니다.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래가지고 이런 걸 모르고 농가들이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추가로 산물 벼가 나오면 수매가 나오면 벼 몇 가마 나오는데 수매 할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실은 이미 농협에서 산물 벼로 다 내놓고도...,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우리 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좀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장
또 한 가지 농협중앙회에서 APTERR(비상쌀 비축제도)로 해가지고 공공비축 받은 것 있죠?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된가요?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물량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이 확정이 되면요. 일반가격 보다는 가마당 작년 수준으로 본다면 한 2∼3천은 더 주거든요. APTERR 물량을...,
행훈
김행훈위원장
예.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물량이 확정되면 바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이야기는 이미 공공비축으로 물량을 받았던, APTERR로 물량을 받았던 간에 지금 얼마가 받을지금 양이 확정된 것이 없잖아요.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장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RPC에 다 냈어요. 지금 산물 벼로..., 그것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가?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안 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것도 정말 이게 정부 정책이 우리군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 농협 RPC에서 옛날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사다가도 다 보관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 농산물이 우리가 벼가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골치 덩어리를 앓아..., 그러니까 농협 RPC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무조건하고 정부정책이나 우리 군 정책이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런 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줘야 훨씬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요.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것 한번 결정을 해서 읍·면별로 좀 미리 문서열람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것 할 수 있어요?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행훈
김행훈위원장
아니, 지금 내일모레 나락 다 베어.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장
예. 그래요. 믿고 있을랍니다.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행훈
김행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농가에서 출하한 물량이 RPC 공장에 다 수매를 하죠? 거기에는 우리가 값이 정하는 것도, 물량 정하는 것도 건조된 벼로 정하지 산물 벼..., 내가 100㎏ 냈다고 해서 산물 벼 100㎏ 냈습니다가 인정이 아니여. 이것은 수분을 다 측정을 해 가지고 몇 % 공제해서 당신 것은 80㎏라고 딱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병관
조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장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