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무일 및 휴장기간 개정, 국가유공자의 이용요금 면제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탁 기관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75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시설의 위탁기관 및 위탁횟수 연장을 제한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묘지의 사용기간을 변경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사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자연장지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관의 범위를 변경하고 추모의 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화장 문화 확산 및 화장률을 높이고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2호 201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 군에 4년제 정규 학위운영과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전북대학교가 있음으로 인하여 군민의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산학협력을 통하여 우리군의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인재교육형 계약학과 2단계를 운영하여 군민의 경영능력 및 직무능력향상으로 농생명 분야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비용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3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의 우수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8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관련업무 정원을 증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대응과 별정직 공무원 임용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고창군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제4호 별정직 공무원 비율 중 8급 상당의 18%이상을 삭제하고 7급 상당으로 비율을 18% 이상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군민 맞춤형 복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호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의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운영 등의 사업으로 세무행정에기하고 있는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0호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당 서정주 시인의 생가를 중심으로 질마재 신화 등 지역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선운사도립공원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변의 토지와 지장물을 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1호 아산면 체육관 대상 부지 기부채납 건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민의 체육복지 실현과 건전한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체육관 건립부지의 기부채납과 체육관 신축에 대한 심의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86호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안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과 제조품 등에 대하여 우리군의 청정지역 생산물임을 인정하고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와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67호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84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사항과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사업을 반영하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 주차장 확대를 위한 사안이나 개정조례안 제3조 4항 제5호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안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로 규정한 부분은 구체성이 결여되어있으므로 카드명칭을 명확히 규정한 후 조례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개정조례안 제3조 4항 5호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85호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나 다양한 농업인 단체 등이 예찰, 방재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 제3항의, 1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산업건설위원장 조민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관내 16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 방문은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구축 및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사업은 고구마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를 위한 조직 배양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고구마 품질 향상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서 고구마 건전료 공급 및 품질을 다양화 하여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보조금 교부조건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농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더 많은 농민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주진천 고양강 정비사업은 공사중 민원 발생 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불편을 즉시해결하고 공사현장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구시포 어항 이용고도화 사업은 구시포항 내부개발 시 활용가치가 높은 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 시 고창 지역의 장비를 임대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 고창 황토청정 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은 보조사업이 절차상 하자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사업이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은 철근 부식 등 공사와 관련된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방서 및 설계서를 검토하여 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관리센터의 진출입로를 이용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 시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장 공통사항으로 각종 민원 발생 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과 사업추진 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현장 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 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박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 9천 9백 40만 원이 증액된 4천 7백 88억 3천 1백 53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천 6백 35억 8천 2백 28만 원. 특별회계는 152억 4천 9백 25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안과 비교한 각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7억 3천 5백 46만 원이 증액된 4천 6백 35억 8천 2백 2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3천 6백 5만 원이 감액된 152억 4천 9백 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중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90억 32만 원이 감액된 139억 3천 2백 73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12억 9천 60만 원이 증액된 2천 118억 9천 8백 6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6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된 57억 7천 7백만 원이며 보조금은 13억 1천 5백 95만 원이 증액된 1천 8백 15억 3천 3백 5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5천 5백 24만 원이 증액된 353억 7천 8백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 중 기능별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10억 9천 4백 27만 원이 증액된 941억 8천 9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억 6천 6백 86만 원이 증액된 1천 65억 2천 4백 60만 원 등, 총 13개 분야에 47억 3천 5백 46만 원이 증액된 4천 6백 35억 8천 2백 28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내역 중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억 7천 4백 62만 원이 증액된 5억 7천 4백 62만 원이며, 보조금은 131만 원이 증액된 16억 8천 3백 13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6천 9백 42만 원이 감액된 24억 3천 2백 4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내역 중 기능별 주요증감내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7백 1만 원 증액된 8억 6천 1백 73만 원.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만 원 증액된 30억 8천 1백 51만 원 등 총 5개 분야에 651만 원이 증액된 46억 9천 37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내역 중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수익이 5천 7백 43만 원 증액된 77억 9백 7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5억이 감액된 20억 2천 6백 11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내역 중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로 15억 원이 감액된 20억 2천 6백 11만 원 등으로 총 2개 분야에 14억 4천 2백 57만 원이 감액된 105억 5천 8백 88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의 효율적인 집행여부 및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장기적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복리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향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며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에 운영 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관입니다. 감사는 201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 군청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21개소이고 하부기관으로는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본 의원이, 부위원장은 김기현 의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며 감사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되, 감사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였고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와 청취 질의답변 추가자료 제출요구로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6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 및 읍면 현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요구는 제24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1개 실과소에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318건에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추가자료 요구사항은 감사기간 중 필요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