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호현
손호현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안(전병원 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병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의원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손호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부자의령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원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쌀값은 13만원 대로 25년 전 시세에 불과합니다. 쌀값 폭락은 정부의 재고미 관리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잉생산, 소비감소에 따른 결과로만 치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능한 정책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의 식량안보를 저해할 것입니다. 이에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통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 사수를 위하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대표, 원내대표입니다. 그럼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쌀값이 폭락했다 산지쌀값은 13만원 대로 폭락하였고 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되면 그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쌀값은 25년 전 시세이다.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물들어야할 가을들녘은 농민들의 피울음으로 가득차 있다. 비정상적으로 폭락하는 쌀값에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다. 비료값, 종자값, 인건비, 농기계 가격 등은 매년 치솟고 있지만 쌀값은 매년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속적인 쌀값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재고미 때문이다. 작년에 비해 40만톤 이상 증가한 재고미는 현재 약 180만톤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수입물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 작년에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이 수입되어 버렸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과잉생산과 소비감소로 돌리고 있다. 정부의 재고미 관리정책 실패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그 원인을 돌리려 하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행동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쌀값 폭락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농업공약으로 당시 17만원하던 쌀값을 2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하였다. 하지만 밥쌀수입과 무분별한 개방농정으로 농촌은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있다. 현재 농촌은 피땀 흘려 농사지은 쌀에 불을 지르거나 논을 갈아엎는 등 전국 농민들의 울분은 점점 높아만 가고있다. 쌀값은 농민값이라는 말이 있다. 쌀 목표가격 23만원을 보장받기 위한 요구가 전국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은 농지규모를 축소시켜 쌀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오히려 식량안보를 저해하고 농촌에 부동산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농민들을 오히려 도시빈민으로 만드는 최악의 대책이다. 쌀 시장개방과 농지규모축소는 농업과 농민 전 국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쌀값이 폭락하는 사항 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쌀값의 정상화이다. 농민들이 살맛나는 세상, 농민이 행복한 세상,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령군의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중장기적 쌀관리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즉각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폭락한 쌀값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수매를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재고미 처리에 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재고미 전량을 즉각 시장에서 격리조치하라 2016년 10월 21일 의령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전체 의원이 검토협의한 안이므로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용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 심사 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부응하도록 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및 군민복지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7%가 증액된 3,745억 39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78% 증액된 2,770억 4,521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28% 증액된 947억 5,868만 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행복학습관 건립, 재난상황실이전설치, 비상벨 CCTV시스템 설치, 상하수도시설유지관리, 농로확포장공사 등에 대한 예산이며, 심사결과 금액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지방경제를 살리고 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에 기여할 필수 소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경상경비의 일률적인 예산절감시책은 지양하고 불용예산위주의 예산감액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예산편성방법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건으로 심사결과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기금조성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은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대의복지관 전기요금 과다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두 건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호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을 변경하고 예산 및 결산이 복식부기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동시에 일부 맞지 않은 일비의 지급 기준, 자구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지방자치법」등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등을 변경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군수의 추천을 받지 않고 의회단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실효성이 재고되고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집행은 물론 재정행정, 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편성과 재정운영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안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6.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 중 우선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설치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사업비 및 종사자 교육훈련지원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잘 규정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에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일반가정에서 방치되어 있어 자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등 처리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군민 개도적 차원의 조례이므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의령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기업 활동 촉진과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중소기업육성 및 인력양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우수 기업인 선정 및 표창 예우에 관한 사항,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7.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앞서 심사보고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당초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국․공유재산에 대한 심의기능을 공유재산심의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삭제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폐지조례안인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유사 중복사업에 시행 조례기능에 유명무실, 재정운영의 효율성 미비 등 사유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폐지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명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개정 내용을 맞게 매장 묘지 면적 및 공설묘지관리운영 위탁대상자에 범위를 확대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복지위원회에 위촉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직무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의령군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응토록 규정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책무에 세부사항으로써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설치와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에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민법」제750조에 합리적인 손해배상구현을 위해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도로명주소 안내판 이용 광고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절차를 민원에게 편의적으로 신속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등 조문정비가 대폭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3.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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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예고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임명권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의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향상을 통한 및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생업소의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한 심사위원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임대농기계의 출고에 관한 사항,「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위촉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고 있으며, 조례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골프장의 시설개선을 통한 고객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이용료 감면 및 환불규정을 변경, 투자사업비를 확보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 축소, 환불규정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숲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폐수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및 준가산금의 산정방법 변경,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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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 새해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이고 감사장소는 의령군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겠으며, 현안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실시됩니다. 대상기관은 의령군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포함한 하부기관인 읍면과 필요시 위임․위탁기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첫 날인 11월 28일 감사선언 후 각 반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둘째 날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병행하고 12월 2일, 5일 양일간은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여 개선점과 권장사례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마지막 날에는 질의답변감사 후 소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총 8일간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의원정수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4개반으로 각 2명씩 편성하였습니다. 반별 감사내용부서는 편의상 행정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적절히 안배하여 배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여러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할 증인채택은 관계 규정에 따라 부군수를 비롯한 부서장과 읍면장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증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 중점 착안사항은 집행부의 주요업무추진 및 행정집행사항을 감사하되 이에 수반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과 각급 감사시관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하여 우리 의회의 자유발언 조치사항은 물론 특히 주민제보와 여론, 진정 그리고 군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나 쟁점이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내용과 감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참석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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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