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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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7분

김선규위원장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사업소,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조명등 설치 및 보수사업에 기금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1,086천 원이 증된 4,286천 원을 계상했고 2016년 봉림기 전국 실업 검도대회 지원에 도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6억47,172천 원이 증된 104억49,99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6년 봉림기 전국 실업검도대회 지원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기정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하여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도비 1,086천 원 증액으로 도·군비 2,172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2회 영호남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1,500만 원, 금년 11월18일 개최 예정인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 체육대회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 하동군수배 직장 축구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하상정 기능보강에 2천만 원, 횡천 게이트볼장 볕가림 시설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하동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지난해 결산추경 시 도비가 4,500만 원 감 되어서 지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앞 보조구장 조명등 설치 및 보수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소장님! 오늘 행사도 있는데 수고하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73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정 궁도장 기능보강 있지요?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하동읍에 있는 하상정에 가보면 궁방이 지저분하고 거기에 방풍림을 걷어내서 바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방풍림을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노후시설 보수하고 나무를 심는 거지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활 쏠 때 바람에 의한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옛날에는 대가 있었는데 대를 제거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강상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리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

고생 많습니다. 273쪽 공공체육시설 조명등 설치 및 보수사업에 5억을 요청했네요? 구체적으로 조명등을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보조구장에 가보면 저녁에 거의 동호회원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앞에 인조잔구장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조명등 위치가 낮고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금을 1억5천만 원을 요청해서 받았고 4개 조명등을 위로 올리면 빛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2개를 신설해서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의근위원

이 부분이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전인가부터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했어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직장인들이고 주민들을 상대로 하다보면 낮에는 일상생활에 임하다가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대는 저녁때다 보니까 어차피 전기요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걸 상하로 조금 조절해 주면 같은 전기요금에 더 쾌적하고 밝은 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걸 개선해 달라고 2년 전인가 한번 요구된 부분입니다.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안 된 부분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져서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건의를 해 봅시다. 그럼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자기 부담금이 있지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장 이용료 말씀입니까?

정의근위원

예.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조례에 의해서 야간에는 2시간에 81,000원 정도를 내고 이용하는데 우리 시설 중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A보조구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걸로 판단하고 시설 개선을 늦게나마 연말 안에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혼자서 내면 그런데 주로 단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에서 내기 때문에......

정의근위원

그러니까 1회 사용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월로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시간대 별로.....

정의근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 횟수를 늘려서 동아리활동을 하려고 해도 사용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다, 좀더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줬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부담이 다 안 되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낮춰서 해 주면 자기들 동아리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좀 조정해 볼 수 있어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못해 봤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체육시설 부분은 정말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최대한 그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압박 끝에 봤을 때 명분은 없지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요금을 조금 내려주면 더더욱 활성화가 되겠다는 요지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그에 대한 예산을 좀더 요구하든지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의지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의근위원

그리고 횡천에 게이트볼장 햇빛 가리개 이 부분은 도비지요? 그럼 이 부분은 이 예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그 현장도 가봤는데 가로, 세로가 15m×20m입니다. 어르신들이 기존 있는 시설에 빗물이 안 떨어지도록 충분히 붙여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 봐야 돈이......

정의근위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기들은 도비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관계되는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지방에 관심을 가지고 도비 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각 면에 예산편성 해야 되겠다고 그것도 형평성에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논리는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무대에서는 못 놀더라도 도의원을 활용해서 도 예산만큼은 최대한 가져와서 자기 지역구에 요구하는 부분, 현안 민원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이런 데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가설계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마무리 될 수 있는 행정력을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다가 안 되면 본예산에 올리고 한 가지 하면서 예산을 두 번, 세 번 요구한다는 부분이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보면 애당초에 확실한 설계에 의해서 요구하면 다 해결될 부분을 1차 때, 2차 때까지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편사항은 가능하면 근절하고 이 부분도 혹시나 안 되어서 본예산까지 넘어가서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유념하시고 앞으로 예산요구 할 때 두 번, 세 번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리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7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개소수가 아니고 장애인단체에 게이트볼이 농아하고 지체 2개 팀이 있고 또 탁구, 그라운드 골프, 볼링 해서 현재는 5개 팀입니다. 개소가 아니고 팀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강희순위원

4개소라 하기에 궁금해서 물어봤고 지원하는 데서 도비하고 군비는 똑같은 비율로 해 놓았네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5 대 5로 지원합니다.

강희순위원

원래 5 대 5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걸 보면 도비는 적고 군비가 많은데 여기에는 항상 도비와 군비가 같이 병행한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조명등 관계는 3 대 7이고, 4 대 6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 비율이 다 다릅니다.

강희순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들한테는 뭔가 우리가 특별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는 소장님이 하실 때 유념하셔서 적절하게 예산배분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호남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했지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노인들이 성화를 하셔서 11월에 하면 추워서 안 되고 사실 영호남 대회는 도 대회 성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하동에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강희순위원

소장님! 저는 그걸 질타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 대회를 하면 사전에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소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추경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일단 추경에 한다고 예산만 올려놓고 이런 걸 하고 나면 뒷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돈도 마련하지 않았는데 먼저 대회를 한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사전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미리 말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움에 소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리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보충질의인데 영호남 골프대회, 소장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산도 없는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 기금에서 우선 했습니다. 사실상 어르신들 11월에 대회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추워서 안 될 것 같고.....

봉학

김봉학위원

기금에서 했으면 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합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보조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런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지요. 예산삭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말입니다. 그 행사장에는 당연히 예산확보한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겠지 하고 갔는데......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어르신들이 그 시기가 아니면 도저히 행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체육회에서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소장님하고 군수하고는 합의가 됐지요? 제일 중요한 의회기구의 의결이 안 났는데 의회에는 보고도 없이 그런 행사를 해 버리고 이런 일이 하동군에 몇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리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단조성과 소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집안에 일이 좀 있었는데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총괄은 기정액 119억61,898천 원에서 금번 추경에 54억6,062만 원을 증액한 174억22,518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단기획 운영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법률자문비, 현재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 1억5천만 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회계자문비에 1천만 원, 담보신탁부지 해지 수수료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사만 산업단지 신탁부지 매입 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번에 11억 계약금을 지급했고 금회에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보상금입니다. 갈사산단 해면부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으로 2억9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188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회에 이 부분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리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 갈사만 담보신탁부지 매입비 50억을 요구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사산업단지 안에 약 127,000평 정도 신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군 지분이 약 40%, 대우조선해양 지분이 약 60% 됩니다. 이게 지역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127,000평 중에 지분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 저희들이 우리 지분을 우리군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지 약 77,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계약서하고 중도금, 잔금이 들어가면 우리군 지분이 약 5만평 되는데 그 지분 먼저 우리군으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 잔금이 들어가면 대우조선해양 지분이 약 77,100평 되는데 그걸 우리군으로 등기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정의근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걸 보면 애당초 대우조선해양하고 계약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사들이게 되었지요? 우리가 그 부지를 사게 된 동기가 애당초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생각대로,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이 타 기관이나 개인한테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방금 지적하신대로 일이 잘 진행 되었으면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을 수 있었는데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지분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지분이 5만평 정도 있어도 그 권리행사 하는데 문제가 되고 기타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매입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의근위원

그 지분이라는 것은 선 우리 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양플랜트 짓는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실증베드 부지하고 그 속에 공공용지 계획부지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의근위원

그랬으면 이런 계획 하나하나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하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대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돈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제대로 해서 작업이 진척됐다면, 대우조선해양에서 그 땅을 자기들이 사서 했으면 우리군에는 그만큼 부담이 없을 부분을 행정에서 무책임하게 일을 봤기 때문에 자꾸 우리군의 입장에서 버거운 땅을 사야 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던 부분,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정의근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정의근위원

그동안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미비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정의근위원

그로 인해서 행정기관이나 담당공무원들,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에 있어서 책임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행정력의 시행착오로 과중한 예산을 쏟아 붓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책임진 개인이나 기관이 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2013년 초에 제가 오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았고 올해 8월30일부터 감사원에서 와서 당초 2012년도부터 계약 체결했던 내용부터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제 이야기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이 잘못 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알아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면서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 나갔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례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든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당연한 거다, 더 심하게 말하면 세월이 가고 그 부서에서 떠나서 그 사람들 책임은 끝이라는 형태로 끌고 오기 때문에 주무부서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나도 그런 식으로 하지.’이런 식으로 책임감이 없어요. 전부 하다하다 끝에 가서는 모르쇠로 지내온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진 부분은 없고 예산 주라고 해서 예산 안 주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다는 핑계를 대고, 남 핑계 대고 있는 게 행정입니다. 행정에서는 자기들 잘못은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 잘못은 밝히지도 아니하고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 안 줬다는 타령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가닥을 지어 봅시다. 당신들 말대로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사들인다 칩시다. 여기 보면 계약기간도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는 꼭 어려운 시기, 이번 추경에 이 많은 50억을 확보할 필요성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계약한 대로 보면 이미 계약금 11억은 줬고 중도금은 ’17년 2월28일까지 중도금 지급해 주면 애당초 어떤 형태로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시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잔금은 ’17년 8월31일까지 치러도 손해 볼 부분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물론 의회에 보고는 했겠지만 때에 따라서 이런 걸 언론에라도 군민들한테 공포를 해서 군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동 갈사만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이렇게라도 바르게 해서 계획을 잡았을 때 가능하겠다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를 이용할 때는 이용을 안 하고, 이용 안 할 부분은 의회를 이용하거든요. 그 부분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 필요하면 잘못된 부분을 감춰서 예산 요구하고, 알려야 될 부분은 의회에서 욕을 얻어먹는 형태로 행정을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따져보면 2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놓고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선 민원의 현안사업부터 풀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본예산에 확보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부터 갈사만 사업도 기간이 있는데 본예산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요구하고 노인·장애인복지회관도 50억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30억을 요구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아시는 대로 갈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해서 자체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넣어서 실태조사를 마쳤고 그 이후에 그런 걸 바탕으로......

정의근위원

과장님! 군수가 이제 파악을 했다고 보고하는데 군수 취임한 지가 2년 반이 넘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앞에 실태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의근위원

실태조사를 이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자꾸 안 할 말을 하게 만들어요?갈사만 사업을 했을 때 현 군수가 부군수로서 여기서 재임을 하신 분입니다. 다른 데 갔다가 여기 와서 자치단체장으로 들어 왔으면 하동군에 최고 큰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최고 먼저 해결해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자기 나름대로는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군수로 나왔다면 무슨 일을 제쳐놓고도 갈사만이 하동군에 제일 큰 프로젝트다,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관계에서 대충 업무파악을 안 했으니까 중단된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는 실태파악부터 들어갔어야 돼요. 그 실태파악을 하는데 2년 반이 넘도록 걸렸다는 사실 군민들이 인정하겠어요? 이제 파악해서 이런 자금 요청했다는 걸 군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갈사만 실태조사는 아시는 대로 작년 3월부터 조사를 해서 6월경에 나왔고 그 뒤로 그걸 바탕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와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근위원

현 군수를 두고 지금 실태파악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군수 되고 나서 각 읍면 보고회 때 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갈사산단에 실과장, 업무가 미숙해서 징계를 하든지 다른 벌을 준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부터 재가동 시키겠다고 자기 입으로 갈사만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한 분 아닙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군민들 전체가 그래도 행정의 전문가로서 정년퇴직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앉았을 때는 신뢰를 갖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고 ‘행정가 출신답게 그 부분을 바로 꿰뚫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가면서 갈사만이 재개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의회에서도 가졌었는데 지금 와서 실태파악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말한 것하고 이제 실태파악 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하다 해결이 나면 의회에 와서 재판해서 이기고 지고 그런 것도 보고를 해 가면서 자기가 보는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보겠다고 확실하게 보고한 적이 있어요?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소송 진행하고 그런 부분은 기 몇 차례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와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8월말부터 감사원 감사가 오면서 제가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중간에 보고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50억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계약서 자체는 당초에 대우조선해양하고 협의하기로는 계약금 11억, 중도금 44억, 잔금 50억으로 처음에는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중도금은 최소 금액을 40억 이상으로는 해야 된다, 단 예산사정에 의해서 금액은 더 늘어날 수 도 있고 조정될 수 있다고 합의가 되어서 보고를 한번 드렸고 금번에 그러면 왜 44억, 최소 금액을 40억으로 했던 부분을 50억으로 했느냐,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현재 대우조선해양하고 1,100억 원이 넘는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합의서상으로는 중도금이 2017년 2월까지, 그다음에 잔금은 2017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1,100억짜리가 나중에 저희들이 100% 승소를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만약에 승소를 못했다면 자기들이 법원에 청구소를 제기한 부분이 자기들이 분양계약 해지하고 소장 접수한 날까지는 8%, 그게 2015년 11월11일에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본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는 연체이자 15%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현재 땅값이 만약에 100억이라면 100억을 지급해야 되는데 2015년 11월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법원 판사가 10%를 때릴지 15%를 때릴지, 12%를 때릴지, 18%를 때릴지 모르지만 현재 자기들이 청구한 내용대로라면 이자가 15%입니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이자가 15억입니다. 6개월만 자르면 7억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면서 처음에 예산범위만 되면 이참에 일찍 갚아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기에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상황이 그렇게 안 되어서 이번에 50억을 반영한 것이고 당초예산 49억하고 신청을 했고 여기서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합의서대로 가면 내년 8월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현재는 그 소송이 변론 중에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업무상 행정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기 위한 예산요구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왜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요구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단순한 계산법입니다. 잘못은 전부 행정에서 저질러놓고 합당한 것 같이 자꾸 예산요구를 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앉아서 이런 저런 해명을 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애당초 계약하고 추진한 대로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일사천리로 가도록 했어야 된다는 게 군민들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린 대로 당초에 계약한 대로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기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일찍부터 공개를 하고 우리가 행정에 자료요구하면 계약서도 제대로 주지도 아니하면서 업무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도권을 쥐고 갖출 것은 갖춰가면서 했으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될 일들을 지연시켜서 자꾸 사태수습을 어렵게 만들어서 소송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군수를 비롯한 전 관계 공무원들이 군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를 해도, 석고대죄를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저질러놓고 예산을 요구하면 당연히 쌈짓돈처럼 주더라, 그런 상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사항인데 현재 군수님도 갈사산단 부분을 빨리 정리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든지 다른 걸 하면서 우리군이 한 푼이라도 돈을 적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진행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현시점에서 우리군에 피해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동안 행정에 고문변호사까지 선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식이 모자라면 그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대처해 나가라는 논리에서 고문변호사까지 예산 책정해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법의 전문가를 옆에 두고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동안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했어요? 이거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제도 없이 법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행정에서 대처했다면 전문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을 당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 주겠어요. 행정에 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법조계의 전문가를 선택해서 활용하라고 예산까지 주고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처해 나가라고 그 예산을 주고 그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행정에서 도대체 뭘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군민들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답하는 것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쪽에서 상식적으로 옳은 소리를 하는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연말부터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추경에 소송비도 확보해서 변호사 자문을 계속 받아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정의근위원

아니,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소송에 대한 대책, 예산 이전에 그래도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하면 다른 법조인을 선택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힘을 빌려서 사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행정에서 지식이 부족하면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회사 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그렇게 자문을 구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확실한 답이 아닐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단조성과 과장 전결사항으로 일 처리한 부분이 이번 감사에 지적됐다는 말도 나돕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법을 알고 진행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법조인을 갖다 부치는 말입니다. 군수 결재사항도 과장 전결사항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일을 처리해서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왔다는 말이 벌써 새어 나와요.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렇게 엉망으로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본 결과에 대한 잘못을 왜 군민들한테 전부 부담을 줘가면서 이 일을 봐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리

정의근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의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김선규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자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이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110억에 대한 15% 이자라는 말씀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탁부지 매입 합의서 자체는 중도금 기한이 2017년 2월, 2017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양계약금 대위변제한 770억 등 해서 소송 들어온 게 1,100억이 넘습니다. 1,100억 소송 들어온 것 안에 첨부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보낸 날부터 소장 접수일까지 그때는 6%, 그게 2015년 11월11일에 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날 이후부터는 15% 이자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신탁부지는 자기들이 대출 연대보증을 해서 돈이 나와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연대보증 의무를 이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하는 100만 원 부분도 그 소송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우리가 110억을 갚기로 했는데 1,100억 안에 110억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110억은 분양계약금이 따로 있고 그 외에 대위변제한 770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김종환위원

1,100억 안에 110억, 지금 신탁담보부지 갚기로 한 금액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단 그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110억을 갚기로 했는데 1,100억 안에 왜 110억이 들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원래는 1,100억 안에 770억 원을 자기들이 대위변제를 했는데 770억이 PF대출을 받아서 땅을 산 것이고 거기에 대해 연대보증 의무를 이행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이 땅값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소송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110억을 또 갚을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또 갚는 것은 아니고 770억 안에 이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77,000평 땅을 사면 그 금액만큼은 내려가는데 다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송을 하면서 이자청구를 법원에다가 6%, 15% 청구를 했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과장님! 1,100억 안에 770억 아까 PF자금 일으켜서 대위변제한 그 안에 110억이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땅값을 자기들이 담보로 잡은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도대체 110억에 대한 땅을 몇 번 사야 되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몇 번 사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770억을 대출보증 서서 하개단에서 그 돈을 사용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연대보증을 섰지 않습니까? 그 담보로 77,000평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땅값을 지불하면 그 금액만큼은 삭감이 되는데 이자 부분이.....

김종환위원

삭감이 되는데 왜 1,100억 소송 안에 110억까지 들어있느냐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안 그렇습니까? 110억을 갚고 있고 여기에 계약서까지 있는데 왜 소송에 770억 자기들이 대위변제를 했다고 해서 110억이 또 들어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은 또 110억 땅을 사야 된다고 안 느끼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일자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들이 대위변제는 2015년 7월30일자로 770억을 갚았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11월11일에 법원에다가 1,100억이 넘는 돈을 포함해서 소장을 접수했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이 땅을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군에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뒤에 합의서를 만들어서 하면서 “소송이 1,100억인데 그 중에 분양계약금 들어온 게 있고 나머지 대위변제 770억이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너희들이 어차피 대출담보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고 합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합의서에 차감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도 계속 1,100억 안에 110억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진행 순서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환위원

당연히 110억이 차감되어 있어야지요. 110억을 갚기로 계약서까지 안 썼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것은 다 들어가고 나면 차감이 될 겁니다.

김종환위원

계약서를 써서 갚고 있는 중인데 소장에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느끼기에는 110억을 또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종환위원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물은 것도 아니고 이자 때문에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50억 갚는 것, 애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2012년 2월28일까지 44억 갚기로 했습니다. 8월31일까지 55억 갚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합의서에는 없습니다.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지연 손해금에 대한 연 15% 이자였습니다. 돈을 안 갚았을 때 이자,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안 갚았을 때 그에 대한 이자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지 전체적인 이자는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뜸 15% 이자가 튀어나오지 않나, 1,100억 안에 110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나 무슨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가 방금 진행 순서별로 말씀을 드렸고 이걸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하고 합의서 안에 되어 있는 내용이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소가를 감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50억 안 갚아도 됩니다. 2월28일까지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44억만 갚으면 돼요. 이자도 없는 걸 왜 우리가 갚아야 됩니까? 계약서에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담보신탁 부지를 사는 데 대한 합의서에는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고 다만 계획된 날짜에 안 들어오면 연체로.....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제 날짜에 안 들어가면 15% 이자가 붙는 것이지 15% 이자가 나와서 아까 6억, 7억 하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소송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것하고 이번 갈사만 담보신탁부지 추경에 포함된 금액하고는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50억하고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같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어째서 관계가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우조선해양에서 1,130억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속에 국민은행에 있는 분양계약금 110억하고 자기들이 2015년 7월30일에 대위변제한 770억, 기타 위약금해서 이자 계산까지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좋습니다. 1,100억 안에 770억 대위변제한 것하고 110억이 들어가 있다면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하고 계약서까지 안 썼습니까? 하동군수하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네요?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1,100억 안에 770억 대위변제한 것만 포함되어야지 왜 110억까지 남겨 놓았습니까? 이 소송이 진행되도록......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래서 돈이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면서 소가가 삭감되어서 이자 계산이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110억에 대한 이자 우리가 안 줘도 됩니다. 계약서상에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합의서상으로만 보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합의서 외에......

김종환위원

50억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네요? 내년 본예산에 포함해서 하면 되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전체.....

김종환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 소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꾸 소송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대위변제한 770억 또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 마음으로는 아직 질 거라고 보지 않고 이길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 들어온 걸 가지고 물론 들어오면 들어온 날짜만큼 계산을 해서 이자, 원금 차감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지 못하고 일부 승소를 한다든지 패소했을 때 이자를 대우조선해양에서는 15% 요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110억에 대한 이자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110억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770억에 대한 15%를 말씀하십시오. 110억은 갚았는데.....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직 안 갚았지요. 빨리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10억에 대한 이자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위변제한 770억에 대한 15% 이자 아닙니까? 그걸 왜 110억까지 포함시켜서 50억 갚아야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억지로 말씀하십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의 진행순서를 보면 2015년 7월에 자기들이 770억을 갚았는데 갚은 게 PF자금 대출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된 금액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땅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땅을 매입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 금액은 차감하기로 되어 있고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나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개념파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볼 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땅을 두 번 사니, 이자가 발생하니 그런 것에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을 보면 갈사산단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구성되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출자를 하고 들어온 회사가 몇 개 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우리군까지 해서 6개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동군은 주 사업자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주 사업자라기보다 6개 주주사 중에 1개의 주주사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주사 중에 하나이면서 갈사산단을 만들어서 분양할 때 거기에 참여한 주주사한테 부지를 조성해서 제공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개단에서 할 부분이고요.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하동군까지 6개 주주지만 나중에 저 부지 조성을 못하게 되면 모든 참여한 주주들은 하동군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우조선해양한테 우리가 20만평을 조성해서 2015년 12월입니까? 2014년 12월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당초 계약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014년 12월까지 20만평을 조성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부지제공을 해 줘야 되도록 계약서 썼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데 그걸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 소송에 들어갔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1,162억입니까? 약 1,200억 정도 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분양대금은 전체 1,430억 원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동군에다가 소를 제기한 최상 금액이 1,200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계수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약 1,200억 원입니다. 왜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까? 20만평을 2014년 12월까지 조성해 주지 못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4년 2월에 공사가 중지 됐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지금 하동이 출자한 자금이 얼마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15억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5억 자본 잠식됐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그리고 우리는 10만평을 하동군으로 가져오겠다고 550억 줬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550억을 주고 대우조선해양은 주주 출자 얼마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우조선해양은 주식 출자는 없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주주에 참여할 때 얼마 했습니까? 사업단에 들어올 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6개 주주사 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110억하고 770억 맞습니까? 제가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분양 계약금 110억 원, 그다음에 자기들이 대위변제한 770억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대우조선해양은 110억, 770억을 하동군에다가 대출 행위를 한 것은 다음에 20만평을 조성해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하동군은 계약서를 써 줬고 소송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데 110억이나 770억을 사업단에 자금을 대줄 때에는 그냥 자금을 대줄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동군이 10만평 값 550억을 지불하면서 저 땅을 산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저희군에서 10만평 땅을 사고 550억을 납부한 것은 맞고 대우조선해양은 별도로 자기들이 해면부 20만평을 가져가는데 1,320억 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해 줘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이해할 때는 하동군은 다음에 해면부에 5만평을 가져올 것이고 육지부는 순수하게 하동군 땅으로 되어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5만평하고 최근에 11억 원 계약금 준 것까지.....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 이야기는 자꾸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신탁부지 되어 있는 부분은 하동군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지분을 두 군데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1,200억이라는 돈이 소송에 휘말려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자기들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육지부의 땅에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약 60%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60%를 공매처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난번에 1차 때 보고했지 않습니까?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사들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대우조선해양 부지를.....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0만평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0억이라는 돈이 소송에 휘말려 있고 1,200억 안에 110억, 770억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니까요. 지금 육지부가 순수하게 우리군 땅으로 되어 있는 게 5만평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20만평이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신탁되어 있던 게 127,000평 정도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27,000평 중에서 하동군 것은 5만평을 가져올 것이고 7만평은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2만평 중에 하동군 것은 아직 재산 압류에 안 들어갔지요? 대우조선해양이 소송을 해 놓은 상태이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거기에는 별도로 압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것은 협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12만평 중에서 5만평은 하동군으로 등기를 해 줄 것이다, 내 지분의 7만평은 내가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하동군 너희들이 산다고 하니까 내가 팔겠다.”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만약 나중에 110억 소송에서 우리가 졌다면 110억을 차감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사고 나면 110억은 중간에 금액을 차감시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가 1,200억 소송을 붙어서 만약에 우리 하동군이 졌어요. 20만평 산단 조성을 해서 못 줬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소송에 져도 차감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렇지요. 지면 우리가 대우조선해양한테 법원에 가서 110억이라는 땅값을 차감할 것 아닙니까? 자기 걸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아까 소장 제기할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소장 접수는 2015년 11월11일에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200억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됐다고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1,200억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계산상 조금 차액이 있을 수는 있는데 1,11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부본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는 이자를 15% 청구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숫자가 약 1,200억인데 대우조선해양이 110억하고 770억이라는 원금을 투자했으니까 자기들은 원금을 투자하면서 20만평에 대한 계약서를 하동군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윤이 발생 안 하는 사업에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55만 원만 해도 1,100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동군은 벌써 55만 원 줬어요. 물 위에 있는 땅 5만평 값을 줬어요.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일단 군에서 받는 10만평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받은 20만평하고는 별개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 그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0만평에 대해서 완전히 완공된 땅값 550억을 줬어요.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육지부에 해양플랜트 하는 것은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5만평은 해면부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당초 해면부에 5만평 있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으면서 육지부 2만평이 추가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육지부 2만평 등기되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번에 1차 계약금 중에서 신탁해지를 하고 등기를 시켰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일단 처음에는 5만평이 해면부입니다.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대우조선해양에는 해면부 20만평을 주기로 했고 맞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별개의 20만평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걸 이행 못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말이 맞잖아요?어떤 방법이든 사업단이 내부적으로 결의를 할 때 하동군은 육지부 5만평, 해면부 5만평,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10억, 770억을 출자했지만 대우조선해양에는 다음에 20만평을 만들어 주겠다,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1,430억에 대한 20만평입니다. 1,430억 원에 20만평 계약을 했는데......

봉학

김봉학위원

어떤 방법이든 계약의 조건이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보면 하동군은 해면부에 5만평 가져올 것이고 대우조선해양은 해면부 20만평을 가져가기로 하동군하고 계약을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0만평에 대한 금액을 추정해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 투자한 게 110억 투자했고 770억 투자했다 그거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약속 이행을 못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하동군한테 소를 제기해서라도 우리가 계약조건에 상응한 변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자꾸 혼란이 오는 게 소가 2015년 11월11에 제기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언제까지는 5%, 언제까지는 15% 연체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5년 11월11일에 법원에 접수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자가 6%, 소장 접수를 하고 군에 오는 것은 하루이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소장 접수 이후로는 15%를 청구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저도 이해가 갑니다. 소장 접수를 한 기점까지는 이자를 6%로 했다는 것은 110억하고 770억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1,100억에 대한.....

봉학

김봉학위원

그렇지요. 20만평에 대한 제공을 못해 줬으니까 1,100억이 맞네요? 하동군이 55만 원이니까 1,100억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세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데 일단 1,100억에 대한.....

봉학

김봉학위원

하동군은 벌써 평당 55만 원을 다 줘버렸는데 완불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도 그 계산을 대는 겁니다. 하동군은 55만 원 완불을 했고 조성되면 단가가 55만 원이니까 1,100억에 대한 6%를 적용하다가 소를 제기한 이후로는 연체를 매긴다, 사업자는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고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의원님! 이런 걸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해를 다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군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장 하면서 갈사산단에 대해서 업무를 챙기기 시작할 때 이 개념파악을 거의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참석이 안 됐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왜 이걸 위원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느냐 하는 말입니다. 서류상으로 소장이 제기되어서 법원 서류가 나타나는데....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설명이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이해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는 숨김없이 와서 보고해 주고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런 담보신탁부지 매입현황도 1차적으로 보류를 했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의회도 이것은 앞으로 사업의 장래성을 봐서 어떻게 성공할지 몰라도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옆에 부지, 기 육지부에 매입해 놓은 땅은 타 기관이나 개인한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110억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집행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가 나름대로는 설명을 잘 드린다고 했는데 설명방법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우조선해양한테 소송에 휘말린 1,200억 가량의 변상책임, 또 지금 우리가 주주로서 참여할 때 15억, 부지 매입금으로 550억, 지금 15억 한 것은 순수하게 자본 잠식이 다 됐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550억도 5만평만 산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평당 110만 원에 산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계산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55만 원 계산한 것은 기존에 내부도로라든지 그런 게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매입을 하고 마지막 잔금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나간 일은 110만 원 가격산출이 나오든 15억이 자본잠식이 됐든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담보신탁부지 잔금 다 치러야 되고 대우조선해양이 담보신탁부지 110억을 제외한 1,200억에서 만일에 110억 제외해 본들 그것도 또 1,1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 소송에 패소했을 때 하동군이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자본 잠식 15억하고 550억은 기 군민이 고통을 겪고 이때까지 투자했어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갈사산단에 대해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런 걸 과장님이 당연히 보고를 상세히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최대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는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갈사산업단지에 연관된 소송 건수가 10여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보면 이해가 가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주라는 개념이 뭡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주주는 상법에 의해서 출자금, 쉽게 말해서 자본금을 대고 참여한 업체를 이야기 합니다.

김종환위원

하동군을 포함한 6개 업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김종환위원

하동군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하동군에 출자금 반환 소송 들어가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앞에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에 자기들이 취하를 했고요.

김종환위원

대경하고 다 소송 안 들어와 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경은 2014년 초에 그때 소송보다 채권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출자금 반환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것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다른 회사는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군에 관계되는 것은 대우조선해양하고 대경건설 2개가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는 2014년 말부터 소를 제기해서 최근 지난달에 소 취하를 해서 끝이 났습니다.

김종환위원

하동군 빼고 대경 빼고 나머지 네 군데에서 출자금에 대해서 소송한 적 없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대경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도 출자금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확실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김종환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출자금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주주라는 개념으로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주가 됩니까? 주주라는 것은 출자금 손해 보면 끝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주주 출자를 해서 상법상 법인 등록을 하고 최종적으로 없어지려면 법인 폐지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김종환위원

그 절차 거치면 공동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보고 끝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우조선해양하고 대경건설은 출자금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게 아니고......

김종환위원

동료위원이 자료요구 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등기 부분 5만평은 확실히 하동군으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신탁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말씀 제대로 하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당초 여기에 대한 5만평은 당초부터 하동군으로 되어 있었고....

김종환위원

그게 국제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파란선 테두리 부분이 신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것은 빼고 이것은 군으로 당초부터 되어 있었고 이 나머지 부분이 약 127,000평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신탁 계약금을 빼고 2만평을 풀어서 군으로 등기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이 빨간색 부분을 풀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국제자산신탁에서 넘어 왔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군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가운데 해양플랜트 연구동 부지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김종환위원

그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전체 면적은 5만평인데 그 중에 사유지가 약 43,000평 군으로 기존부터 되어 있었고 나머지 조금 있는 것은 나중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한 번지로 최종 정리가 되거든요. 그 속에 구거라든지 농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거기에 5만평하고 뒤에 2만평하고 7만평이 하동군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7만평에 대한 등기부등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1,100억에 대해서 이자 부분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까? 애초에 계약서 쓸 때 그에 대한 1,100억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동군에 소송되어 있는 것 중에 분양계약금 110억, 대위변제 770억이 주된 금액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서 1,100억 정도 될 것인데 계약서 쓸 때 당연히 1,100억 중에 11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은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110억을 갚는다고 계약서를 안 썼습니까? 770억에 대해서 소장에 제기된 11월11일 전후로 해서 6%, 15% 이자를 준다면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110억을 갚으면서 소장 제기했다고 또 갚을 겁니까? 770억, 110억에 포함시켜서 이자를 갚을 거냐고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약을 100억 해서 소는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억을 언제까지 준다고 했는데 납부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40억, 6개월 뒤에 50억, 그렇게 납부가 되면 그 납부되는 기간에 대한 것은 소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3개월 뒤에 50%를 납부하면 3개월치 이자 계산하고 그때부터는 감이 되고.....

김종환위원

아니지요. 어차피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이 계약서 쓸 때도 이자 부분에 대한 말씀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약서를 왜 썼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100억 안에 770억, 110억 따로 있습니다. 770억에 대한 이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장 제기한 전후로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110억을 갚기로 해서 2016년 6월2일에 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하고 하동군수하고, 그러면 당연히 110억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기 계약서 써서 110억을 갚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110억 이자를 또 줘야 된다, 그럼 애초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대출을 받든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갚는 날짜가 생길 것이고 갚는 날짜에 따라서 이자 계산이 되고.....

김종환위원

그러면 갚는 날짜에 따른 이자 계산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넣어 줘야지요. 올해 6월2일에 계약서를 썼는데 소장은 작년 11월11일에 제기됐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이 분명히 소장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100억에 대한 이자겠지만 770억, 110억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를 안 갚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계약서상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은 작년 11월11일에 제기되었는데 그걸 6월2일에 계약서를 쓰면서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했다가 이제 와서 770억에 대한 이자는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110억에 대한 이자를 또 줘야 된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110억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또 주는 것은 아니고 770억에서 이번에 50억 갚고 50억이 차감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자가 그 날짜만큼 차감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110억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더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39쪽 일반운영비 중에 법률자문비 있지요?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4억7천만 원이 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갈사사업을 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나 가처분을 마친 부분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8건......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변호사 비용도 아니고 자문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변호사 비용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자문이라면 전체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역할은 없는 겁니까? 고문변호사에게도 일정의 예산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분들 역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단위소송이라든지 기타 업무를 하면서 간단하게 자문을 받아보거나 그렇게 할 때 하고 이 갈사산업단지 관련은 아시는 대로 이 내용이 2003년에 지구 지정되고 나서부터 2012년도 사업 약정서, 각종 계약서가 체결되고 뒤에 내용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이 표기를 “자문”이라고 하면 고문변호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비용 같으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 아닙니까?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자문비하고 소송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분리가 되어야지요. 자문비하고 변호사비용하고 같이 합하면 안 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우리군에 고문변호사 지정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자문이라고 하지 말고 변호사 비용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단 보상에 있어서 어업피해보상이 2억9천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내용은 갈사 해면부에 호안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고전이나 하동읍 내수면, 금성에서도 노량 쪽 말고 산단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 쪽에 있는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위·수탁을 수협에 가서 하는데 원래 갈사제방 앞으로 수로가 있어서 그리로 지나갔는데.......

진태

김진태위원

유류비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어업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유류비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급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급하는 게 맞고 실질적인 어업보상 지급을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진태

김진태위원

전혀 안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모든 공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지급할 것이 보상금입니다. 일반 토목도 마찬가지이고 해면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상이 선 지급되어야만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상비가 당연히 도급계약 금액에 들어가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공사 도급계약하고는 별개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보상은 누가 줄 겁니까? 보상 금액은 누가 책정합니까? 보상금이 공사금액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전체 사업비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진태

김진태위원

도급계약을 할 때 그분들이 그러면 공사를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값 안 주고 토목공사 할 수 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 공사 도급계약서는 한신공영하고 체결한 부분이고.....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한신공영하고 도급계약을 할 때 당연히 어업 보상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가 아는 걸로는 공사 도급계약서 안에 그것은 순수하게 공사를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시는 대로 땅을 매입할 때에는 보상비가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어느 돈에서 줄 겁니까? 공사금액에서 안 주면 어떻게 줄 겁니까? 방법이 있어요?공사를 하니까 보상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지부 땅을 사면 땅값이......

진태

김진태위원

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맞지 보상을 하지 않아서 어민들이 얼마나 난리입니까? 책임을 통감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나 몰라라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PF자금에서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PF자금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어업도 못하게 다 막아놓고 그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수협에서 대책회의를 하든지 군에도 최근 감사기간 중에 두 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자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PF자금 총 금액에서 공사비 얼마, 어업보상비 얼마, 땅값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갈사산단 구도 자체가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170만평에 대한 금융구도가 짜여 져야 되는데 1단계 75만평 공사를 하면서 30만평 구도밖에 안 짜여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육지부 보상은 다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육지부도 다 한 것은 아니고 저기에 표시된 20만평만......

진태

김진태위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이 도급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이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진태

김진태위원

당연하지요. 보상을 안 하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인데 그러면 해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면부 어민들도 권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중국 어선 들어온다고 발파한다고 난리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용역을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용역을 해서 대화하고 2개 감정사......

진태

김진태위원

전체 보상에 대한 용역은 끝났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사실상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화감평하고 하나감평하고 두 군데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납품 받았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납품은 안 받았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게 몇 년 됐는데 아직 납품도 안 받고 그러고 있어요? 용역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업무태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태

김진태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용역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용역은 계약이라기보다 별도 계약서는 체결을 안 하고......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그걸 구두계약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공문 통보로 해서 감평이 개시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용역 수수료를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어업보상에 대한 용역 수수료를.....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수수료는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진행한 것은 아니고.....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그냥 외상으로 했어요? 그 광활한 해면부 어업보상을 하는데 용역기관이 계약도 안 하고 돈을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감평 수수료는 나중에 감정 결과에 따라 비율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계약서는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정말 엉망입니다. 지금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큰 프로젝트에서 어업보상 용역을 하면서 계약서도 없이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반 용역 수수료는 용역 관련 지침이나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 합의서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것과는 별개로 감정평가 개시는 공문 통보로 개시가 진행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용역회사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화감정평가사, 그다음에 하나감정평가사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사무과에서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인데 구두로 용역을 한다,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움직이겠어요?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수수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만약 이게 100억짜리라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진태

김진태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두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용역 비용을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바로 대화감정평가사나 하감정평가사에 바로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니까 자료요구가 안 되겠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간의 과정도 자료제출이 안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진행 추진상황은 정리를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현재까지 어업피해 보상금에 대한 용역결과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박영경과장님! 참 큰일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의기관인 군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가려운 부분을 안 긁어주면 누가 긁어 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2012년부터 보고를 드리자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위원

가장 우선적인 보상을 하고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모든 게 꼬이는 겁니다. 하루빨리 용역을 마무리 지어서 선량한 어업인들이 보상을 받고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갈사산단 관계 업무가 대충 가닥이 납니까? 감사도 받고 있고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중단 관계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힙니까? 박과장이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지 지금 진행 중인 소송도 1, 2건이 아니고 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유류대 보상, 어업권 보상, 공사 재개 문제 등이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니까 좀 어렵더라도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해면부 어업피해보상 유류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으로 용역을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4년 6월부터 2016년.....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2014년 5월까지는 지급이 됐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6월까지 지급이 되었고 2014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3년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년치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게 감정평가 나온 금액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아직 평가는 안 나왔고 저희들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감정사에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업 유류대 보상은 조사를 아직 다 안 했습니까? 누가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화하고 하나감정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9천도 아니고 얼마 될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충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정식 공문으로 유류대 부분만 별도로 받아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6월 말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서 집행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이걸 내년에 줄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되면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감사기간 중에 오신 어민들이 2014년에 기존 실제 어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2014년도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석경

성석경위원

누락이 됐다는 말입니까? 수협에 경매 확인 나오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런 자료를 감정사에서 받아서.....

석경

성석경위원

어차피 수협에 경매를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자료랄 게 있습니까? 출력하면 바로 나오는데......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을 감정사에다가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자료는.....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작업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업이 진행되고 추경에 준다고 승인이 되면 산단조성과에서 어차피 수협에 감정사 자료 요구 받으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배 몇 번 왔다갔다고 하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럽니까? 예산을 하면 어느 정도 6월 말이면 6월 말로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 하지 않고 아직도 납품이 안 되고 결과가 안 나왔다는 식으로 미루면 됩니까? 이해가 되도록 일을 해 줘야 어민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시간만 자꾸 흐르고 되는 게 없으니까 어민들 측에서는 불만이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단히 나오는 것인데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 나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바로 자료 요청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요구를 오래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 준다고 기획조정실하고 합의가 됐으면 바로 받아서 숫자를 거머쥐고 오늘 답변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지 아직 안 받고 이제 요구를 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바로......

석경

성석경위원

요청하면 바로 나오는 걸 추경 예산안이 나온 과정에서 과에서는 통보를 해서 6월 말까지 빨리 내놓아라,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들고 와서 결과가 얼마 나왔다,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이 되지 아직도 안 받았니, 결과가 안 나왔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어업권 보상을 당초 공문에 언제까지 하기로 약속해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문으로 했다고 하니까 어업권 보상을 해 주라고 했습니까?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게 안 됐습니까? 그게 8월 말까지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못하고 있어요? 과장이 답변을 안 하고 회피를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군수가 할 겁니까? 감사장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물으면 제대로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8월 말까지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고 뒤에 최종적으로 9월17까지 마무리를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또 처음부터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갈사사업 자체가 민자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돈은 누가 줘야 되느냐, 하개단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 용역이 거의 다 됐으니까 다른 대책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개단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아시는 대로 지금 하개단에서 능력이.....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지금도 하개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하개단도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다른 주주사들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차피 하개단에서 중재를 하지만 총체적인 지휘는 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개단에서 감정평가사에 공문을 주고 그랬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개시 통보는 군에서 했습니다. 보상업무 위·수탁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납품이 좀 늦어진다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품을 1차로 정한 게 8월 말까지입니까? 9월 말까지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중요한 걸 날짜를 몰라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9월13일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9월13일까지로 공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최종적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왜 군에서 연기를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군에서 연기를 한 사유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급 주체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고 우리군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업무대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하개단이 감평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 납품을 받을 것 같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비도 줘야 되고 감평 수수료로 줘야 되는데 대책이 있느냐 하고 공문을 보냈고 그 결과 자기들이 사실 아시는 대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꾸 하개단을 내세우는데 하개단이라는 단체가 체제만 만들어 놓았지 아무런 능력과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개단에 자꾸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어업권 보상을 하라고 공문지시를 해도 안 되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건도 보상이 안 되면 하개단에서 재원이 없으면 약속 날짜에 군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하개단에서 이 공사 재개 안 되고 PF자금 안 되면 몇 년을 미뤄놓고 있을 것입니까? 그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개단하고 협의를 해서 PF자금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서 해결해야 되고 안 되면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만약에 군에서 이걸 해야 된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군에서 이 부분을 지급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정리를 하려고......

석경

성석경위원

결론적으로 하개단이 파산되고 나면 군에서 그때는 책임이 있지요?군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 건도 군수님이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여건상 투자유치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공사가 재개되어서 해결될 여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분양도 전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해야 될 유류대는 그렇고 어업권 보상은 당장 군수님이 8월 말까지 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알고 있지요? 어민들하고 이야기한 걸.....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급한다는 자체가 물론 군비로 확보해서 준다는 내용은 아닐 것이고......

석경

성석경위원

군비가 아니고 군수께서 말씀하기로 8월 말까지는 해결하겠다고 어민들한테 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어민 대책회의에 가서 들은 게 하진수과장.....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고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지금 와서 군이 하개단을 들먹이는데 하개단이라는 법인체가 아무런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개단을 들먹이고, 물론 들먹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군이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에 가닥이 잡히지 어민들이 군에서 13일까지 한 걸 유보시켜서 받아야 될 걸 안 받고 미루고 있으면 어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언젠가 연말이나 내년에 주라고 하면 그때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그 전에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자원대책도 강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동군이 PF자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PF자금이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하동군에서 군비로 하든지 기채로 하든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또 군수님께서 8월 말까지 어업권은 해결하겠노라 하고 작년 연말에 어업권에 대한 평가 재계약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책을 좀 강구하세요.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금성 어민들에게 쟁점이 되고 있고 곧 민원이 예상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해서 과장님이 하개단 들먹일 시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군에서 책임을 안을 것은 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PF자금이 안 되면 군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정리하고 다음에 PF자금 받아서 상환하면 되는 거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관된 소송현황에 대한 세부 내역, 김종환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하동군으로 등기되어 있는 7만평에 대한 등기부등본 사본,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면부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 추진상황을 당일 18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권 보건소장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52,178천 원이 증액된 42억66,181천 원입니다. 증감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과목에 1천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26,993천 원을 증액 반영한 19억68,85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14,167천 원이 증액되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과 자동제세동기 2개 분야에 9,17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185천 원이 증액된 8억87,32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59,663천 원이 증액된 73억7,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금과 도비 등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대상자 33명에 대한 연간 지원 건수가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비 14,167천 원 등 총 28,837천 원이 증액된 50,33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4,174천 원이 감된 66,02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와 군비가 각 50%씩 매칭되는 사업이나 교부 전액이 감액되면서 예산편성액 1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이번에 신규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여 30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보건소장직무대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4쪽 하단부에 보면 정말 반가운 것인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좀 늘었어요. 이게 늘었다 함은 하동군의 저소득층에 어쨌든 아기가 많이 태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최저 생계비 120% 이하 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기저귀를 월 32,000원씩 지원해 줬는데 지원 단가가 월 6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강희순위원

인상분으로 인해서 국고지원금 보조금이 더 증액된 거네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 26명 정도로 증액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희순위원

하동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기저귀 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지원사업이 늘어서 좀 반가웠었는데 물가인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45쪽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에 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돋보기로 하면 5만 원 정도 하는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안경은 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만 원으로 됩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안경 제작과 관련해서 단가에 대한 대화가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안경테하고 렌즈에 대한 지원만 해 주는데....

강희순위원

그런데 원래 렌즈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어른들 같으면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것도 기능이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것인데 어린이들은 시력 자체가 나쁘다는 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도에서 시군마다 동히 5만 원씩.....

강희순위원

그럼 5만 원은 도에서 지정해 준 금액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전액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30명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3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정해져 내려 왔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30명으로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인근 남해 같은 경우에는 22명, 또 19명, 22명 등 군부는 거의 그 수준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강희순위원

안경이라 하면 아기들 커 가는데 나빠진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보호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5만 원 가지고 단가가 되겠느냐 해서 소장님한테 여쭤봤고 전체적으로 테하고 안경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보건소 예산이 0.8%밖에 증이 안 됐던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전년에 비해서는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법률적으로 국·도비 등이 주로 교부되면서 군비는 매칭이 되다 보니까 예산 증감이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제일 낮게 증액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있지요? 독감예방접종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무료로 해 줍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영유아는 12개월 이하,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전체 몇 % 정도 독감예방접종이 됩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예상인원을 16,000명으로 보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660명 정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강상례위원

접종을 많이 했네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약 70% 정도......

강상례위원

우리 예산이 전체 군민 100% 다는 아니지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65세 이하는 원하는 경우에 접종을 해 드리고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요.

강상례위원

군민들이 독감에 안 걸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낙태가 1년에 22만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만 전국적으로 낳아서 컸으면 인구증가가 되었을 텐데 하동군에서는 낙태라든지 미혼모가 생기는 이유는 없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직무대리 하면서 낙태는 아직 경험한 바는 없고 난임 부부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있지만......

강상례위원

갈수록 인구가 줄고 학교에도 아이들이 줄어서 큰일입니다. 인구정책을 잘 해야 되는데 모두 정책만 겉돌고 인구는 안 늘고 큰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경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경지원도 해 주고 아주 좋은 세상이네요? 30명 정도인데 이것은 완전히 도비네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전액 도비입니다.

강상례위원

시력 측정을 해서 가난한 아이들, 특히 눈은 공부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하동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고 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안경지원사업, 보건소 계장님들과 소장님도 대부분 안경 쓰고 있네요? 실제 5만 원으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돈이 모자라면 군비를 보태세요. 한창 커가는 나이에 정말 중요한 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게 잘된 사업입니까? 도비 1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군비를 보태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 주세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하면......

김종환위원

5만 원짜리 안경이 어디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내년에 부족하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군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내년에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50% 매칭해서 최소한 10만 원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으로 해 줘야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직무대리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려고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안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150만 원 지원이 있었는데 군비 매칭은 안 되는 겁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필요하다면 아까 김종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시행 첫 해니까 지원 실태를 한번 분석하면서 군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직무대리님! 분석이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이 이걸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10만 원은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는데 금액이 적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 계층은 몇 %까지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자녀,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들은 2순위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에서 정액으로 지원한 부분은 없고 질병이나 기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시책에 신청을 하는 분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소년·소녀가장이 전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인지 전체 숫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있어야지요? 현황도 없이 어떻게 선정하겠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일단 신청을 받아서 재산조회는 주민행복과에 조회를 의뢰해서 결정이 되면.....

김선규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업 추진일정에 보면 6월에 대상자 선정 및 확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7월에 안경업소 협의, 안경업소에 안경 1개당 얼마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안경점에 가는 게 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5만 원 정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김선규위원장

6월에 벌써 대상자 선정 및 확정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읍면에 수요조사는 해 놓고 있는데 대상자가 선정됐다는 것은 보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러니까 단위사업 설명서 추진일정에 보면 6월에 대상자 선정 및 확정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틀도 안 갖춰 놓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조서에 6월에 확정이 됐다는 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이게 첫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차후에 이 사업을 접을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제시가 따라 나올 것 아닙니까? 선호도가 좋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늘려가야 할 것이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안경 하나에 5만 원짜리라면 최하위급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하위급, 안경테 하나 바꾸는데도 최하위급으로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 사업은 어차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한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안경 제작보급이 11월까지인데 도에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안경 맞추는 대상자를 선정하면 시력측정해서 하동군에서 안경을 맞춥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역마다 안경점이 하동이나 진교에 있으니까 수요가 나오면 그 수요만큼 안경점에 단가 협약을 해서 대상자들이 가면 시력검사를 통해서.....

강희순위원

우리 하동군에 지정을 하네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강희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시력은 어차피 측정해서 보내 주면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인데 도심지역에는 안경에도 도매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5만 원으로 책정할지라도 실제 시골에는 대부분 소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5만 원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은 과별 예산안 심사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부문에 대하여 이완수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이 171억3,792만 원에서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과 도비, 그리고 기금, 전입금 등이 확정됨으로써 29억91,764천 원이 증액된 201억29,684천 원입니다. 재원별 증감현황은 기타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수입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외 12개 사업에 20,56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서 1억52,112천 원이 감 되었으며, 25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외 35개 사업에 1억91,22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입금은 농가경영회생기금 폐지로 28억82,08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부분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의 증액된 사업은 국고사업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액비 유통센터 지원, 친환경 유기 농자재 지원 등 10개 사업이며, 기금사업은 학교 우유급식,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FTA 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강풍 피해시설 하우스 응급복구비, 농업재해 복구, 그리고 긴급 가축방역 등 26개 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는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과수 예냉시설, 건조기 등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은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하여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현장을 자주 찾아 농업인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농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한 모든 농정을 효율적인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소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농가경영회생기금 28억8천만 원이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폐지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금 사용 계획안을 가져와라, 기금 사용 계획안을 가지고 이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걸 폐지시키고 기금을 일반 전입금으로 전입시켰습니다. 기금 사용 계획안에 보면 28억8,100만 원 중에 올해 제2회 추경에 반영시킬 게 19억300만 원, 2017년도 본예산에 7억5천만 원, 1회 추경에 2억2,800만 원 해서 28억8,100만 원의 폐지 기금을 활용할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총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 예산요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빠뜨린 겁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1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16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할 것, 그리고 ’17년도에 반영할 것 등을 제가 잘 챙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원래 보고된 대로 제2회 추경에 사업비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추경 시기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김종환위원

소장님! 그것은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행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월시켜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것도 예산안에 다 들어 있어요.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100% 다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것은 둘째 치고 기획조정실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요구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한 가지씩 할게요. 쌀 진공 포장재 1억300만 원, 이 부분은 아예 반영이 안 됐지요?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김종환위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환위원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럼 산건위 할 때 기금 사용 계획안이라고 뭐 하려고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할 당시에는 그걸 꼭 필요로 해서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4억 확보되는 바람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7년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씩 체크를 하겠습니다. 쌀 진공 포장재는 2017년 본예산, 그다음에 송아지 입식 융자금 이자보전은요? 그것도 2회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500두에 대해서 계획안에는 6천만 원이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이것도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17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송아지 입식자금에 이자 보전을 하려고 하면 돈이 축협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런 계산도 없이 대책보고라고 저희들한테 기금 사용 계획안을 써서 줍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좀 빨리 될 걸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종환위원

그것은 7월에 하고 추경은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대책보고라고 내놓고 지금 와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면 종이쪽지밖에 더 됩니까? 그럼 우리가 왜 농가경영회생기금을 폐지했겠습니까?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수출한우 인센티브도 적게 반영되어 있지요?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환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17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종환위원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 들어 있더라고요. 미나리 지원사업 30동 2억4천만 원, 나머지 금액은 다 모자라고 빠져 있는데......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는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본예산에 하면 가을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기에 맞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금 하우스 설치해서 언제 합니까? 소장님! 제가 하우스 합니다. 지금 하우스 지어서 어떻게 미나리가 들어갑니까?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김종환위원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예산 통과가 11월2일에 됩니다. 읍면에 내려 보내서 읍면에 농가들이 받으면 바로 하우스를 할 수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상자를 확정해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무슨 대상자를 벌써 확정한다는 말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도 통과 안 된 걸 벌써 대상자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벼 경영안정자금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이 부분은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벼 경영안정자금도 해마다 들어가야 되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본예산에 이렇게 금액을 적게 잡습니까? 해마다 본예산에 편성되는데 벼 경영안정자금 도비는 2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군비 달랑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비 5천만 원, 군비 1억5천 만 원......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계획대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이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잡아서 추경에 쓴다, 그나마 이것도 반영을 안 했어요. 결산추경에 하실 모양인데 벼 경영안정자금 결산추경에 반영할 거지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2회 추경에 한다고 해 놓고 결산추경에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써야 될 돈입니다. 이런 돈을 왜 본예산에 안 잡고 마지막 결산추경에 잡고 있습니까? 그나마 2회 추경에 한다고 해 놓고 금액 하나도 반영 안 했습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기 확보한 금액이 5천만 원, 미 확보한 금액이 7억이나 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기 확보한 금액이 5천만 원, 미 확보 금액이 4억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벼 경영안정자금이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적어도 2회 추경에 확보를 다 해 주세요. 곶감건조장하고 예냉시설 60동에 3억2천만 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2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1억2천만 원은 결산추경에 하실 겁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건조장, 예냉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억을 올리게 된 것은 건조장을 지금 착공을 시키면 12월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실무 입장에서 예냉시설과 박피기는 빨리 지원을 해 주고 건조장은 본예산에 올리면 좋겠다 해서 본예산에 5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종환위원

소장님! 하우스도 지금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건조장은 왜 못합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장은 설계나 허가 문제가 있어서......

김종환위원

비닐하우스 짓는 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짓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고......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는 큰 어려움이 없이.....

김종환위원

비닐하우스는 되고 건조장은 안 되고 똑같은 걸 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 1억2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언제 확보할 겁니까? 해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 빼고 1억2천만 원에 대한 추가 확보를 하세요.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와 대비하면 올해는 본예산에 2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5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종환위원

1회 추경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김종환위원

동료위원이 건조장 피해 보고하고 나서 편성한 게 작년이었습니까? 올해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올 1월에는 하지 않고 왜 그랬냐하면 1회 추경 때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곶감이 가을에 되니까 가을에 올려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내년에 5억요? 지금 제가 적고 있습니다. 빠뜨리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부서에 꼭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게 뭐냐 하면 농산물 가공 장비 구입 7억5천만 원, 그다음 1회 추경에 부농육성사업 등으로 2억2,800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이 금액도 반드시 쓰십시오.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모아놓은 농가경영회생기금을 폐지하면서 이 금액을 선심성 공사나 하고 건물 짓는데 써서 되겠습니까? 당초의 용도대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대로 써 주세요.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생기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릴 때 실무 입장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쌀 값 폭락에다가 엄청 어렵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나마 RPC에서 쌀 매입 50% 안 해 준다는 것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 안 집니다. 결국은 100% 매입해 주기로 했지만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 이거라도 제대로 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을 왜 다른 항목으로 쓰고 건물 짓고 있고 공사하고 있고 제가 과별로 질의하는 것보다 소장님께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내년 예산에 챙겨보려고 질의했으니까 과별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진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동진입니다. 총괄 예산은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희과 단위사업별 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4,794만 원이 증된 2억2,1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은 3,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천 꽃단지 내 황토 포장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북천면 꽃단지 내 구 철길과 농로가 이어지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 관광객 편의제공 및 꽃단지 조성 작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로개설 및 데크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한우 육성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출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수출한우출하 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벌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에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하여 2,5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벌꿀 품질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960만 원을, 벌꿀 저장성 향상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을 위하여 5,66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면역 증강제 지원을 위하여 432만 원을, 화분 지원을 위하여 1,3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사육기반 개선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천만 원을, 사료 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을 위하여 62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위하여 50,684천 원이 증된 4억13,68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용 GPS 탑재장비 구입을 위하여 380만 원이 증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체계구축 사업을 위하여 1,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체계구축사업 중 긴급 가축방역 사업비 3,680만 원이 당초 교부결정 시에는 국비 지원이었으나 도비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초소 운영경비가 1천만 원, 그리고 256페이지 소독 방역비 및 PED백신 구입비 1,680만 원, 거점 소득시설 운영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진단기 구입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중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도비가 1,200만 원이 감된 1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 유통센터 전자인계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환경부 사업으로 전환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액비 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비율 변경으로 국비 1,200만 원과 도비 3천만 원을 증액시키는 한편 4,200만 원의 군비는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탈취시설 보완시설을 위하여 61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솔잎한우 브랜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도비 35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1,935만 원이 증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행사 지원사업은 경남도 공동브랜드 행사 참가계획에 의거 도비가 3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직불제 사업 관리비 중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국내여비는 국비가 1,144천 원이 감된 11,85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행정비 역시 국비 1,337천 원이 감된 27,6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 추진여비는 국비가 120만 원 증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 수출한우 출하장려금 지원하고 수출한우 출하 운송비 지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수출한우가 국내 판매하는 것하고 이득의 차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 분석이 나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소를 잡으면 전체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등심과 채끝만 해서 한 마리당 50㎏ 정도를 수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태우그린푸드에서 서울에 있는 20개 업체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 내는 것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장려금하고 운송비는 어느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장려금은 홍콩에 수출하는 한우 있지 않습니까? 한우에 ⁺⁺을 받으면 20만 원, ⁺을 받으면 15만 원, 1등급을 받으면 10만 원씩 생산 농가에 지원합니다. 출하 운송비는 수출한우를 아무 데서나 도축하는 게 아니고 창녕에 있는 영남LPC에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하는데 한 마리당 10만 원씩 운송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두수도 총계가 안 나오겠고......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두수는 총계가 나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두수는 지난 2월27일 이후에 9월말까지 222두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수출한우가 앞으로 한우 농가들한테 얼마나 상승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현재 국내 시세도 좋지만 나중에 사육두수가 는다든지 하면 수출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도비를 받아서 수출장려를 함으로써 지역 내 한우농가의 경쟁력이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이 아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군수가 한우농가들한테 입식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소문만 무성하게 나 있고 기금을 폐지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해 놓고 그렇게 사업이 늦는 이유가 뭡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7월에 우리군에서 수출하는 농가, 축협과 업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할 때 저희들이 3%, 축협에서 2%, 농가에서 1% 대기로 하고 축협에서는 생물을 담보물로 잡는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전 예산액 8억6,3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억5,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 때 못 올린 것은 이 돈도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업무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올해 안에 8억이 된다 하더라도 이 돈 1억5,200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걱정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장이 군민들 앞에 경솔하게 약속을 하니까 문제지요. 그게 문제이지 과장님 답변하는 걸 보니까 2개월 후에 해도 될 것이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군민들은 소 가격이 좋으니까 행여나 그런 이자보전사업이라도 받아서 재입식을 시켜볼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협과 이번 달 안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든지 해야지 내일이라도 자금을 풀 수 있는 마냥 말을 그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군민들이 믿지를 않지요. 양치기 소년처럼 말입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간담회 때 축협장이 직접 생물을 담보로 잡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업무협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고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 중에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은 한우를 꼭 그렇게 이자보전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앞서 나가고 군민들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만 쳐다보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축협하고 실무적으로 잘 협의해서 안 할 거면 안 하는 걸로, 하면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번 더 짚어봅시다. 253페이지 한우 수출장려금이 얼마 나간다고 했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1등급은 10만 원, ⁺은 15만 원, ⁺⁺은 20만 원입니다.

정의근위원

조금 전에 들으니까 수출하는 물량은 무엇 무엇입니까? 등심하고......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안심하고 채끝하고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러니까 특수부위만 들어가네요?이게 두당 50㎏이라고 했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한 마리당 50㎏입니다.

정의근위원

그럼 보통 작업을 할 때 정육은 250 내지 300 나오겠네요? 그 나머지 부분은 국내에 소비하고.....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러면 수출한우 출하장려금을 하는데 등심, 안심 등 특수부위를 파는데 있어서 행정 지원하는 것도 이 예산에 수반되어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남LPC에서 소를 잡아서 ⁺⁺, ⁺, 1등급 나오면 거기에 한해서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을 소를 낸 농가에 주고 소는 바로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태우그린푸드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특수부위는 홍콩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태우그린푸드에서 자기들이 서울에 관리하고 있는 매장이 20개 있습니다. 그 매장으로 나머지 부위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LPC에서 잡아서 수출되는 한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아니, 수출장려금이라 하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대부분 수출하는 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장려금은 꼭 수출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급에 의해서 장려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 이전부터.....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그것은 경상남도의 한우지예라든지 그런 데 나가는 소에 따라서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우지예에 나가는 기준을 인용해서 방침을 받은 겁니다.

정의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한 한우지예라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동안 출하장려금을 지급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는 수출하지 않고 경상남도 브랜드인 한우지예로 나가는 소에 대해서 이 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한우지예에 나가는 게 아니고 홍콩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린푸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한우지예의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근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로 도비를 확보해 주는 것인데 도비는 얼마 안 되네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의근위원

순수한 우리 지방비 재정으로, 군민들은 우리 군수님도 행사나 축산인들을 대할 때 한우 수출길이 트였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제가 이걸 꼬치꼬치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는 명분이 1천㎏짜리를 잡았을 때 정육은 4분의 1을 초과한다고 볼 때 250에서 300 나온다고 보면 거기에서 불과 5분의 1이나 4분의 1에 불과한 수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과연 수출이라는 명분을 붙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부분육 일부를 가지고 하동군 전체 소가 수출이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농민들이 다 그렇게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등심 부위 불과 몇 ㎏ 팔아먹는 예산에 수출장려금이라 해서 등급에 의해서 준다는 것도 농가로 봐서는 큰 득이지만 수출되는 물량에 비례해서는 예산이 과잉 지원된다고 지적해 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 전체를 두고 4분의 1에 불과한 수출 물량을 가지고 이 소들도 한우지예라는 곳에 가면 다 이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수출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런 지적을 할 때는 어차피 수출을 하고 수출장려금이라는 명분하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일반 지육도 폭을 넓히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물량을 더 늘려서 명분에 걸맞은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행정에서 바이어들하고 일반 지육도 수출물량을 늘리면 자체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소 두수, 도축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가 원활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소비가 원활하다 보면 가격은 꾸준히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 단계니까 이해는 갑니다. 특수부위로 이 부분만 수출하고 지육은 국내 시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지육도 물량을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의근위원

다만, 두당 50㎏ 물량의 지육을 수출하는데 전체를 수출하는 물량의 이미지를 남기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은 과잉예산이다, 대신 어차피 이런 제도를 할 것 같으면 물량을 더 늘려서 명분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구색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더 확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확대를 하더라도 소비량에 따라서 예산도 요구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두고 보면 행정에서 수출물량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걸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의근위원

그 밑에 보면 수출한우에 대해서 운송비를 지원하는데 2,200만 원 잡혀 있네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출하장려금 받고 또 운송비 받고 그러면 운송비를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출한우 출하 운송비는 우리군 자체예산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님께서 경상남도 최초로 하동군에서 홍콩으로 한우를 수출하게 됐고 일부 물량확보가 안 되어서 합천도 80마리 정도 도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으로 하동군하고 합천군에 한해서 수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 해서 도비를 880만 원, 40% 지원할 테니까 각 지자체에서 60% 해서 수출하는 한우는 도축을 창녕에 있는 영남LPC라는 도축장에서 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에서 영남LPC까지 가는 수송비를 우리군하고 도에서 두당 1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의근위원

두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번 차가 움직이면 한 마리 싣고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보통 6마리에서 7마리 싣고 갑니다.

정의근위원

그러면 한번 움직일 때 6두 실으면 60만 원이고 5두 실으면 50만 원,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우 수출물량이 항상 6마리, 7마리가 기준이 아니고 어떤 때는 4마리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하동군하고 합천군이 잘 한다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럼 도의 예산을 더 줘야지, 자기들이 추진해서 길을 터줬으면 도비를 많이 주고 군비를 조금 줄여줘야 될 텐데 오히려 군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운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마리 싣고 갔다 오라면 갔다 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1마리는 그렇고 보통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먼 장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초보단계니까 이런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조건을 달고 싶은 것은 이런 탄력을 받아서 수출을 많이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가에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행정에서 그런 수출길을 안 뚫어주면 결국 몇 농가를 위한 사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좀더 파고 들어가 보면 하동군만 보더라도 한우 생산농가가 한두 농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물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초에 투자를 해 주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항상 이런 상황에서 머무르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실패라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1년 후, 2년 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폐지보다는 힘을 써서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늘려서 전체적인 한우농가가 혜택을 봄으로써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는 책임지고 이 일을 해 보세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52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사업량이 12,000명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계속 했던 사업이지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로 배정이 가는 겁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배정은 하지 않고 홍보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농협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사업량 대비 가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이번 추경에 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일반 1인 기준으로 보험료가 85,000원이었는데 현재 23,500원 증가되어서 평균적으로 108,500원으로 가입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치 12,000명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도비라든지 군비가 좀 모자랐고 6월30일까지 11,45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15년도가 11,500명 정도 되네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2016년 6월30일 현재 11,450명이 가입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보험수가가 올라가면서 자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자부담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자부담 때문에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은 가입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저조한데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비가 없어서 가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군비만 있으면 12,000건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왜냐 하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기금에 편성해서라도 좀 늘려주세요. 그래서 전체 농민들의 안전사고 시 다소 위안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험료가 85,000원에서 108,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보장 금액은 안 늘어납니까? 지금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보장 금액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느냐 하면 보험 금액이 85,000원에서 수가가 23,500원 상승됐으면 보장금액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본 게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이것은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12,000명인데 금액을 늘려서라도 이 목표치를 꼭 달성해 주십시오. 사업량을 잡아 놓았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농촌진흥과 소관

한종철 농촌진흥과장님! 자료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매실식초 가공산업 지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매실연구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가공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1억 책정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진입로를 확장해 주는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사업비가 1억 있다고요?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260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 군에서 사업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체험마을이 우리군에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11개입니다. 2개소는 조금 활동이 미진한데 앞으로는 활동을 더 강화해서 휴양마을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3개소 중에 사무장이......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사무장은 7개소에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6개소는 없다는 말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도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체험마을에 지원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성장 자립단계에 있어서 미진한 마을은 아직 저희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육성이 끝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험마을의 하나인 대도 어촌마을은 저희가 관리하다가 어촌이라 해서 경제수산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대도마을은 경제수산과로 갔고 .......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13개를 관리하다가 대도 것은 빠져나가고 12개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채용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활발하게 휴양마을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6개 마을은......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앞으로 저희들의 육성방향은 특히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하동읍의 호암이나 청암 명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도비로 청암 명사마을 같은 데도 사업을 넣으려고 도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마을에 환경변화도 올 것 같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촌휴양 체험마을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사업비를 계속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물론 그런 면도 일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체험마을을 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강하냐, 없느냐 그래서 강한 쪽에는 좀 잘 되고 있고 의지가 좀 약한 데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12개 마을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좀 체계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한다든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기반조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계속 주변정비를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줘야지요.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저희들도 올해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5천만 원 확보해서 10개 마을에 500만 원 씩 소액이지만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정말 적정한 장소에 위치해 있으면서 행정에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능력이 있나요?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현실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를 좀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놔두면 마을에 흉물 됩니다. 그거 아니라도 신소득 작물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조금만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주민들이 호응을 가질 것인데 그냥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연속적으로 사업비도 투자해 주세요.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 사무장 채용을 매년 하지요?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예.

정의근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욕심대로 잘 안 움직여지고 더 활성화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이분들이 과연 역할을 하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높거든요. 이분들이 사무를 보면서 해당되는 마을에 대해서 1년에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매출을 나름대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7군데에 있는데 사무장 집합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마을은 그래도 앞서 가는 마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협동, 단결심을 키우기 위해서 코스모스 축제장에 체험마을 주관으로 해서 밤호박 축제를 무사히 마친 바도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신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농어촌 사무장이 있는 체험마을에 연중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품목을 정확히 넣어서 매출액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제가 매출액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의근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지금 7개 휴양마을 사무장이 있는 곳에 보면 2014년도에 의신 같은 경우에는 3,348명이 방문해서 매출액이 약 1억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015년도에는 7,790명이 방문을 해서 4,2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때는 사스가 유행해서 방문객이 급감했습니다. 2016년 6월까지는 3,725명이 방문해서 6월말 현재 5,800만 원을 올리고 있고 또 화개 모암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917명이 왔는데 매출액은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현재 1,201명이 와서 2,260만 원 정도 매출이 있고 전반적으로 해가 갈수록 매출액과 방문객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됩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예.

정의근위원

제가 농촌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장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봤는데 매년 갈수록 늘어난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마을마다 비교를 한번 해 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인데 이게 지금까지 보험에 안 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이 관계는 종합보험을 넣게 된 동기는 2016년 8월에 하동군 임대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이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개정 전까지는 농기계 임차인이 농기계를 빌려갔을 때 모든 책임과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민 편에서 봤을 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비록 농기계를 임차인이 빌려갔더라도 어떤 사고가 나면 일정 부분 센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즉, 행정에서 책임질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전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간 소멸성 보험인데 매년 보험을 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농민에게 혜택을 더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저는 이게 좀 늦은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총사업비가 4,700만 원이네요?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예.

김선규위원장

이게 연도별로 소모성 보험료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 임대농기계 수량하고 연도별 내구 연한을 따져서 보험료를 농협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하동 군내 농협에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에 부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자인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러면 46종, 426대에 대해서 기종별로 보장내용도 다르겠지요?

종철

한종철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이 사업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의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농촌체험마을별 연중 목표액, 매출액에 대해서 당일 18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철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소득과 소관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윤승철입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을 질 향상과 농업소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마음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61페이지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정은 쌀 직불금 이행점검을 위한 기금입니다.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은 목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미국 선녀벌레와 갈색날개 매미충 긴급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병해충 시범사업은 도비가 삭감된 사업입니다.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및 확정 시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예산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친환경 생태농업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도비 추가사업으로 도비 2,700만 원, 군비 3,600만 원, 자부담 2,700만 원으로 농산물 선별기 1식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도비 추가사업으로 도비 2,160만 원, 군비 5,400만 원, 자부담 3,240만 원으로 유통선별시설 1동, 전동지게차 1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우리밀 생산지원은 경영안정자금으로 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농가소득 보전과 양곡 관리는 농축산과 업무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강풍피해 시설하우스 응급복구비는 도비사업으로 예산성립 전 사용이 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취나물 재배 농업인에게 분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의원님의 재정건의 대책사업입니다. 또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보급사업은 딸기, 부추 등 원예작물에 토양개량제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시설은 국·도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인 미나리단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농가경영회생자금 사용으로 군비 2억4천만 원, 자부담 2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품종 딸기 원묘 보급사업은 도비가 증감된 사항입니다. 266페이지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은 농가경영회생자금 사용으로 건조기, 예냉시설, 박피기 등 지원사업으로 군비 2억, 자부담 2억이 되겠습니다. 악양 대봉감 축제는 도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가경영회생자금 사용으로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 군비 4억5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면적이 약 3천㏊ 이상 신청이 들어와서 자금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결산추경 시에 신청하여 농업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하동 차 문화센터를 가칭 한국전통차 공립 박물관으로 등재하기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수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장고는 박물관 등재를 위한 필수요건이며, 유물 보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장고 1식에 군비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267쪽 차 문화센터 수장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군에서 녹차연구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다시 군비를 들여서 수장고를 설치하네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가칭 하동 전통차 박물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녹차연구소하고 이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박물관은 화개 쌍개로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차 문화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시관 밑에다가 수장고를 지어서 올해 박물관으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수장고가 없으면 박물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짓고 나서 박물관으로 등재하고 나면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국비 7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걸 설치해야 박물관이 되고 부대시설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공립 박물관 등재를 위한 필수조건이네요?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미나리단지 시설하우스 지원해서 2억4천만 원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미나리를 신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약 3㏊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양을 해서 행사도 하고 하동 미나리를 알리기 위해서 30동을 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농가가 몇 농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현재는 12농가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신소득 작목이라고 12농가에 3억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농업경영회생기금 폐지하면서 계획안대로 안 되고 곶감단지 같은 데는 예산을 확보도 안 하고 줄여놓고 있는데 곶감을 하는 농가가 과장님이 볼 때 몇 농가라고 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지금 떫은 감을 재배하는 농가 수는 329농가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대봉감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놓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곶감 저온창고하고 건조시설, 박피기를 하는데 물량은 많이 들어오고 전년도에도 기상이변으로 긴급히 의회에서 예비비로 해서 1억을 투자했습니다마는 현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먼저 2억으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건조기, 그다음에 박피기, 예냉시설을 설치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좀더 확보해서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게 국비사업도 아니고 도비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을 하면서 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업의 내용이 하우스시설 지원하는데 50% 보조하는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50%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신소득 작목에 참여하는 농가는 50% 보조해서 하우스 설치해 주고 자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데에는 예산 확보를 적게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2013년부터 곶감 건조장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건조기는 연차별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수요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조장 같은 것은 3평에서 6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6평짜리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3평짜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농민이 거의 80%입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FTA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3억6,700만 원이 감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FTA사업은 농가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감 되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신청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FTA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게 6개인데 하동, 화개, 악양, 금오, 금남, 옥종농협에서 하는데 80% 이상 출하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인터넷 판매자와 개인별 판매자는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대상 작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 단감, 매실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원 대상농가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TA자금이 감된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정확한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품목이 배, 단감, 매실인데 그 품목은 거의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된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미나리단지 시설하우스 물론, 농민들한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포장재 지원사업에 보니까 법인, 단체 두 군데만 있는데 축산물 브랜드 디자인 포장재 개발에 1건, 하동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국제통상과로 넘어갔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이 거의 농업 부분인데 왜 국제통상과로 넘어가서 사무실 운영비 1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농업이 가공산업이 되어서 다 집에서 가공해서 택배로 판매를 하는 형편에 있는데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포장재 사업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농축산과에 있고 국제통상과 유통담당에만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포장재 사업은 없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대봉감, 부추, 딸기, 단감, 곶감 등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200만 원, 100만 원 지원하는데 곶감 농가들이 보통 30농가입니다. 보조 비율도 좀 적정하게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미나리 생산하는 농가한테는 시설하우스 하는데 50% 지원해 주고 곶감 농가 수는 10배도 더 많고 30배 정도 됩니까? 산간지에서 농사짓는다고 해서 왜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수출한우 운송비 1마리에 10만 원 보조해 주는 것도 100% 보조 아닙니까? 수출하는 농가는 100% 해 주고 국내에 판매하는 농가는 보조도 없고, 어떻게 농민들이 하동군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과장님! 이번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때하고 예산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앞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곶감에 대해서는 3억2천만 원 요구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건조장 짓는 것은 공기 때문에 안 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올해 2억5천만 원인데 내년에 5억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때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관리감독할 겁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보조비율이 합당한 사유 없이 차등이 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저희들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보급 6개소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딸기라든지 부추에 토양개량을 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딸기하고 부추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고 흙을 좀 바꿔줘야 되니까 토양개량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6개소라는 것은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부추하고 딸기 품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니, 6이라는 게 품목입니까? 지역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품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품목하고 개소하고 같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목별 사업의 가지 수가 되겠습니다. 작목반 6개소에 한다는 것은 부추작목반이라든지 딸기작목반 6개소에 준다는 말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몇 가지 작목에......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현재는 두 가지 작목입니다. 딸기하고 부추......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6개소라는 말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기술보급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농민들이 수확량이 안 나오고 병이 난다는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들어서 흙을 개량해 주면 작물의 수확량도 많고 병해충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기술보급 6개소 해서 기존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해서 9천만 원인데 토양을 개량한다는 말씀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쉽게 이야기하지 농촌에 사는 저희들도 몰라서 묻습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토양 개량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토양개량은 비료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비료보다는 토양 개량제라고.....

석경

성석경위원

요즘 포대에 넣어서 보급하는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병해충이 많이 생기고 딸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토질이 산성화 되어서 땅을 다시.....

석경

성석경위원

농촌에 보면 도로변에 쌓아놓은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석회하고 규산질비료로 그것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분이 다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상당히 다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딸기하고 부추....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지역은 어디가 해당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아직 동네는 안 정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추를 하는 지역이 있고 딸기를 하는 지역이 안 있습니까?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관성 있게 딸기면 딸기에 해 드려야 되는데......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현재로서는 옥종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옥종에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딸기를 하든지 부추를 하든지 옥종 같으면 딸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들판에 전체적으로 토양 개량제를......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시범적으로 6개소를 해서 좋으면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시지 기존 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면 좀 많이 해 줘야 될 텐데 9천만 원 가지고 6개소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보고 연작장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좋으면 앞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한 가지라도 작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토양이 사실 성분 자체가 산성화 내지 비옥해서 엉망인데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미나리단지하고 곶감단지에 보조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50 대 50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까지 미나리단지에 우리군에 보조사업으로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조금을 주고 나서 곶감이든지 미나리든지 50% 보조를 주고 나면 사후에 몇 년간 생산이라든지 관리를 정확하게 있는지 지도해야 되고 한두 해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수지가 안 맞고 여건이 바뀌면 치워버리고 작목도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것이 옳은 보조인지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기계 같은 것은 5년이고 창고는 1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미나리가 주로 횡천입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횡천, 적량 쪽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조성한 게 몇 ㏊나 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현재 3㏊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번 추경에 2㏊ 더 하겠다는 말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서 추경에다가 하면 겨울철에 해야 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면적이 작다 보니까 내년에는 하동에 미나리축제도.....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도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기를 겨울철에 해야 되냐 하는 말입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합니까? 2억4천만 원 보조사업을 하면서......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농가경영회생자금으로 앞에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곶감단지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곶감 저온창고가 2013년부터.....

석경

성석경위원

곶감단지는 저온창고, 건조기 그런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저온창고는 앞에 이야기 했지만 지금 해서는 공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5억 올려놓았고 건조기하고 그다음에 예냉시설하고 곶감 박피기를 올해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곶감단지는 이번 추경에 한 2억도 건조기 등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건조기, 예냉시설, 그다음 박피기.......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도 일찍 좀 해 주지 내년 가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바로 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올해 추경에 성립해서 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하면 바로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나리단지하고 곶감단지 조성사업에 현재까지 지원내역, 세대별로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곶감에 건조기를 지원했으면 그대로 쓰고 있는지, 또 미나리단지에 지원을 해 줬는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에 따라서 농업인이 충실하게 관리를 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내년 당초예산 심의 때도 한번 봐야 되고 센터에서 사업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꾸 줘야 될 사업인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곶감단지하고 미나리에 지금까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 현황과 관리상태, 지원내역, 비율하고 생산현황을 판단해서 내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더 해 줘야 된다면 더 해 줘야 되고 관리라든지 농업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자꾸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겠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 악양 대봉감축제에서 도비가 700만 원 감 됐습니다. 그런데 대봉감축제가 내일모레인데 준비가 다 됐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가 700만 원 감 시키고 안 되면 군비로 해 줘야 될 텐데 도비 감했다고 해서 감해 버리고 그러면 악양에서는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감해 버리면 됩니까?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부당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비가 감된 사유가 있겠지만 꼭 감 되면 군비라도 보태서 행사를 금년에 마치기 위해서 예년에 5천만 원 줬으니까 5천만 원 줘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청년회가 하든 누가 하든 예전에 지원받던 것을 줄여서 주면 받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받는 측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더 줘야 될 텐데 줄여서 주면 어떻겠습니까? 7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해 줘야지 다른 것은 많이 해 주면서, 물론 예산을 정확히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된 대로 정확하면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보다는 군이나 센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농업인들한테 더 주라고 하는데 자꾸 줄여주면서 과장님이 말은 거창하게 하시는데 들여다보면 내용은 좀, 이것도 어쨌든 다른 재원이 있으면 내일모레 날 받아놓았는데 700만 원을 줄이면 억지로 하기는 하겠지만 서로 마찰이 없도록 센터에서 대안을 마련하세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돈 700만 원 가지고 하동군에서 너무 인색하다는 소리 안 듣도록 가능하겠지요? 한번 검토하세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 문화센터 수장고가 지하에 박물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수장고는 도자기 등의 보관 창고입니다. 지하에 넣을 것으로 보관 창고인데 수장고는 박물관의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 하면 남의 것을 빌려온다든지 우리 걸 그 안에 넣어놓고 도난 방지장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되고 나면 문화재청에다가 국비를 신청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도자기를 빌려와서 전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수장고라는 게 어떤 시설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수장고는 도자기를 어디서 빌려 온다든지 하동에.....

석경

성석경위원

적당한 온도, 햇빛, 불빛을 갖추는 시설을 하는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온도도 맞아야 되고 습도도 맞아야 되고 채광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8천만 원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기존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지하에 넣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에 저희들이 농업유산 받을 때 있는 돈하고 8천만 원만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모자라면 앞에 있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귀중한 사항을 박물관 형태로 한다고 하면서도 8천만 원 가지고 기존시설이 되어 있겠지만 시설 자체만 할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하게 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강풍피해 시설하우스 응급복구비 있지요? 응급복구비가 5천만 원인데 피해 입은 것하고 우리 예산하고 충족이 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도에서 긴급으로 내려온 것이고 저희들이 예비비 1억을 의회에서 받아서 1억5천만 원 가지고 앞에 있는 것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00% 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몇 %나 지원을 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읍면에다가 배정을 시킨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1천만 원 입었다면 몇 % 보조해 줍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ARS에 입력이 되고 나면 농가에 가는 돈은 면적과 완파냐 전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기는 농장 전체로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 한 것은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배수라든지 그런 걸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시설하우스가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해 줄 때 배수구라든지 장비 들어갔던 돈을 읍면에 내려줘서 쓴 돈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밑에 3,390만 원 재난지원금은 뭡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사용 성립 전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원만하게 되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없이 잘 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악양 대봉감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비 700만 원이 삭감된 걸 다른 예산은 군비로 충족하면서 이것은 좀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청년회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년 대비.....

진태

김진태위원

협의를 해도 대봉감 재배 농민들을 생각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늘려서 많이 팔아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축제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미나리축제도 한다면서요?내년에 할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축제보다는 우리가 손님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 예산은 하면서 이 돈 700만 원을 삭감하고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5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것도 좀 늘리세요. 못에 박힌 대로 하지 말고 그래야 감을 팔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도비에는 의존하지 않고 순수 군비로 할 거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좀더 늘려서 농민들을 위해서 인심을 좀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고 축제 장소를 올해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올해는 평사리공원하고 서울에서 판매행사, 부산에서 판매행사, 올해는 세 번을 합니다. 먼저 악양 평사리공원에서 축제를 하고 판매는.....

진태

김진태위원

세 군데에서 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턱없이 모자라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한 군데 해도 4,300만 원인데 5천만 원 계상해 놓고 세 군데나 하면 모자라는 예산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서울하고 부산에는 판매행사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인색합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청년회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들 회비 내서 하는데, 그리고 축제 장소가 본 위원도 작년에 했던 장소보다는 평사리공원이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작년에 사연이 있어서 장소를 변동했겠지만 그 장소는 축제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관광객도 엄청나게 줄었지요? 올해는 평사리공원으로 했으니까 다행이고 지금 도로 하면서 지장은 없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좀 지장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평사리공원에 해서 판매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일 문제가 주차장인데 논으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청년회는 인적 자원도 적고 예산도 적으니까 충분한 준비로 철저히 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 있지요? 작년에는 곶감농사가 추락한 한 해였는데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지금 4, 5, 6일에 대봉감축제를 하면 대봉감이 출하되고 곶감 깎기에 들어가는데.....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조금 늦지만 이번 2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준비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과장님! 여기 예냉시설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평짜리라서 기계만 갖다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김선규위원장

3평짜리하고 예냉시설 80동, 건조기 32대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국제통상과나 산림녹지과, 심지어 농축산과 등 과별로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있어요. 소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할 사람들이 다 됐다고 봐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곶감하시는 분들이 작목반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일반 개인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아니면 영농조합에 한다든지 작목반별로 한다든지 규모를 키워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불편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작목반,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대형 저장고로 해서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다보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나 농촌이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소규모 예냉시설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좀 크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6평은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가는 게 맞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규모들을 키워서 해야지 작은 예냉시설은 신청을 해서 개인 냉장고로 쓰고 있어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대봉감축제 때문에 다 걱정을 해 주시고 힘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실제 작년 같은 경우도 저의 지역구입니다마는 평사리공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공사 때문에 동정호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삭감에 대해서 사실상 악양 청년회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평사리공원 관리에 있어서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해 주시는데 차질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현재까지 미나리단지 및 곶감단지 보조금으로 지원한 내역 및 관리상태, 생산현황을 2017년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경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경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도움 주시는 김선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38억500만 원에 2천만 원이 증액된 38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화개면 영당마을 상수도 정비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45억74,401천 원에 11억29,005천 원이 증액된 157억3,40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화개 영당마을 간이상수도 여과시설과 관로 교체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2천만 원과 옥종구시장 하수관로 857m, 전기 계측시설 설치 사업비 3억 원, 북천 남포, 옥종 월횡 하수관로 사업 도로 침하복구 사업비 7천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5천만 원,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89,00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종구시장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하였고, 사업비 3억 원은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0억90,146천 원에 13억8,558만 원이 증액된 64억75,72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사유로는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11억3,558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4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0억90,146천 원에 13억8,558만 원이 증액된 64억75,72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하동읍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에 4억 원, 상수도 누수점 보수사업비 1억 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비로 3억3,558만 원, 광역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 1억5천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하동읍 상수도 관로 정비 사업비 4억 원은 경찰서에서 송림 입구까지 진입로 구간에 대하여 상수도 관로 교체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3억3,558만 원은 하동읍 신지마을, 진교면 월운마을, 옥종면 정수마을에 대하여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매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291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계획인 하동읍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97억77,712천 원에 8억16,007천 원이 증액된 105억93,71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감내역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784천 원, 순세계잉여금 4억24,71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89,005천 원 등 8억16,50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중 도비보조금이 50만 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9억54,469천 원에 8억16,007천 원이 증액된 87억70,47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784천 원이 증액되었고 광평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1억5천만 원, 범아 노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1억5천만 원, 하수도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비 중 도비보조금이 50만 원 삭감됨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하동 노후관로 정밀조사 7,550만 원과 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인 옥종면 마을하수 처리장 7개소 설치 사업비 이자 발생분 반납금 3억2,600만 원, 하수도 관리원 시간 외 근무수당 11,72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진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수조정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태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예산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증가분,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확정, 그리고 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의 조정으로 사회복지, 환경보호, 농림, 문화·관광 등 분야별 숙원사업과 군정현안 및 대형사업을 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