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주요현안사업 1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과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보조금 지원 및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6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계획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며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상담 사업으로 여성보호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피해여성을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3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입니다. 이혼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립 및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7,2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율 증가 기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가정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보육 지원을 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0~5세까지 전 계층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부모의 양육부담금 완화와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제고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3억 9,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사업과 전문성 함양에 따른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인건비 지원과 보수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3억 1,7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공공 어린이집 확대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 및 지원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특수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의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보육서비스를 보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시간제보육 사업 운영 지원 및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4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입니다.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과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의 지역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해성보육원 외 6개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억 6,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10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그에 따른 지도점검이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9,7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 지원입니다. 빈곤, 가족해체 등 여러 사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18세 미만의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등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정보호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국내입양 사업 지원와 소년ㆍ소녀 및 가정위탁 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8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드입니다.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대상아동 사례관리, 맞춤형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여성들이 평등하고 평안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여성들이 정책 제안 및 사회 참여를 통해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평안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조성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조성 관련 100인 원탁 토론회 또한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을 통한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계획은 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 내 4블록이며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상 4층 규모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용도는 1층에는 어린이집, 2~4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이 2016년 12월부터 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설계 및 공사는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개원은 2019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총 9억 3,000만원 중 2017년도에 필요한 3억 5,2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예산이 가장 많네요. 4억 7,000만원이 넘는데,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만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이돌보미, 도와주시는 분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는 사업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사업은 어린이집 안에서 시간제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매년 이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돌보미분들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넘나요?

아이돌보미들은 198명 정도 있고요. 한 집에서 두 번도 쓸 수 있고 열 번도 쓸 수 있거든요. 건수로는 1만 5,000건 정도가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자녀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대신 금액이 달라지죠.

저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있는 것 같아서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인가 싶어서... 알았고요. 73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환경개선 학교가 5개교가 있잖아요. 2016년 하반기에 보고하실 때 보면 5개교가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도 5개교인데 동일한 학교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가 선정된 것인지?

다 다르죠.

그러면 내년도 선정된 학교는 선정됐어요?

아직 안 되었죠.

하반기에 선정된 학교는 어디어디였어요?

학익초, 용현남초, 경원초, 숭의초, 남부초가 2016년도에 했습니다.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면서...

끝났어요.

끝나고 2017년도에 다시?

네, 돌아가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이게 그것인가요? 출산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내용인가요?

아니오, 12세까지 전부.

가정으로 보내드리면 12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하면 교사분 한 분이 나가셔서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돌봐주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없고, 그냥 돌봄.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서?

아니오, 어머님이 없으시니까 돌보미가 나가시는 것이죠.

베이비시터처럼?

그렇죠.

저는 이게 출산하면 보내주는...

출산지원도우미요?

그것과는 다른...

네, 이것은 아이를 위주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통 2,275원부터 6,500원 사이까지 본인부담.

시간당?

네, 시간당.

소득이나 이런 수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 해서 네 가지 형으로 구분해서...

이분들은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대신 양육수당 받으시고?

12세까지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요. 5세까지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12세까지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양육이 되기 때문에 꼭 어린이집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건수가 보통 1만 5,000건 정도 되죠.

상당하네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출산한 아이들을 봐주는 것인 줄 알고... 그 다음에 73쪽에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사업 운영 1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하고 있나요?

주안5동 커뮤니센터라고 새로 건물을 지었어요. 아직까지 개관은 안 했는데 거기에 안심택배가 들어가게끔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생활형주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디...

주안5동에 마을회관 비슷하게 쓰려고 커뮤니센터라는 것을 구에서 지으셨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인가? 거기에서 무인안심택배가 점차 대두되니까 그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장소를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마침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여성안심서비스택배로 추진하는 것은 구에서 이것 1개소인가요?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에 하나씩 실시했습니다.

몇 개 정도 되나요? 택배를 보관할 수 있는...

칸이 12개 정도 됩니다.

아직 사용 안 하신다는데, 언제부터...

아니오. 커뮤니센터는 사용을 안 하는데, 개관은 안 했는데 이것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개관과 상관없이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개관이 안 됐으니까 사람들 이용률이 예상한 것보다는 떨어지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모르셨다가 저희가 7월에 설치했으니까 이번 달부터 이용건수가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7월부터 사용하셨고 이번 달부터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네.

어떤가요? 시에서는 이것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인 것 같던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괜찮나요?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구비가 조금씩이라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시에서 계속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아니라 시비사업으로 시 자체에서 계획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런 것이 내년에도 한두 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구비부담이 같이 되니까 저희는 예산부담이 크고... 그런데 안심택배 같은 것은 대세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택배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비용 들여서, 예산 들여서 비싼 쓰레기통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사회적 약자 보호라고 해서 시설들이 있어요. 생활형시설들도 있고 그냥 이용시설들도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초록담쟁이와 하늘담쟁이 같은 경우는 생활형시설인데 종사자분들이 한 분씩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지? 상단에 있는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시설에 아홉 분이신데 종사자가 다섯 분이시고 초록담쟁이 같은 경우는 삼십 분이 계신데 종사자가 한 분씩 계세요.

이것은 초록담쟁이랑 하늘담쟁이는 그냥 주거, 빌라만 빌려준 것이에요. 모든 것은 자기네들이 공과금도 내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관리종사자 1명만 필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나무그늘 같은 경우는 먹고 자고 다 우리가 하는 것이죠, 교육시키고 이런 것.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다 하시는 것이고?

네.

생활형시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이용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초록담쟁이요?

나무그늘도 마찬가지고... 나무그늘 같은 경우는 성매매피해자이고, 초록담쟁이나 하늘담쟁이는 폭력피해 여성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입소하시면 입소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폭력피해 같은 경우 그게 해소되면 바로 퇴소하신다든가...

나무그늘 같은 경우 1년 있다가 1년 6개월 연장 가능하고요.

처음에 1년 생활하시고 1년이 끝나면 1년 6개월이요?

네, 달빛공방은 가서 배우는 데기 때문에... 상담소도 필요가 없고요.

네, 생활형만.

푸른희망담쟁이도 1년 보호에 1년 6개월 연장입니다.

최대 2년 6개월을 생활하실 수 있는 것이네요. 초록담쟁이나 하늘담쟁이는?

여기는 2년 원칙에 2년 연장입니다.

여기는 총 4년이고요. 입소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대부분 4년 이렇게 거의 다 이용하시는 것이에요?

네, 거의 하시죠.

이용하시려고 대기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기자는 보지 못했고요. 성매매 관련 시설들은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왜 그러냐하면 남구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 전체, 어느 때는 타 지역까지 오십니다.

이런 시설이 인천에는 저희 남구밖에 없나요?

네.

그러면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 아닌 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하면 입소하시려는 분이... 여기에 입소하게 되면 별도로 이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 것이죠?

그런 것은 없죠. 거의 국ㆍ시비로 나가죠. 여기에는 구비부담이 전혀 없어요.

없더라도... 구비부담이 아예 없나요?

네, 상담소는 저희가 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만 관리하고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아니죠. 저기는 관리는 하는데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통보만 받죠.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

네.

대기자나 어느 정도 이용하셨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알 수가 없나요?

물론 저희가 알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써서...

알아봐야 저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겠네요.

아마도 급하게 발생하는 건수로 하기 때문에 대기자를 따로 둘 수는 없을 것이에요. 성매매여성 같은 경우 다른 데라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이 대기자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알아보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관리감독 자체도 시에서 하나요?

아니오,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네, 거의 없죠.

거의 없다는 것은, 있었나요?

저 있는 동안은 없었어요. 단지 가끔 보호자들이 와서 자기 직계가 있나 없나 확인요청은 할 수 있는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런 마찰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건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비공개시설이고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해서 사고 없이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7쪽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 생활안정할 수 있게 거주시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선발하고 구에서 다 관리감독하시는 기관들인 것이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입소하시는 분들 선발기준이라든가 대기자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한부모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스텔라의 집, 사베리오의 집, 빈첸시아의 집이잖아요. 대기자들이 보통 한두 명은 있으세요. 신청서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부모가족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심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한부모가족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네, 한부모가족이고 상담을 하죠. 정신질환이 있나 이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은혜주택 같은 경우 연장하면 1년 정도 최대 12개월, 나머지는 최대 3년 정도 가능하시네요. 이분들은 3년 보호 받으시고 시설 퇴소하신 다음에 관리나 취업을 연계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있나요?

취업연계는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3년 보호받으신 다음에 나갈 때 저기를 주지 않나요? 주거지원금, 정착금 같은 것?

네, 정착금.

500만원드리나요? 얼마드리나요?

300만원.

솔직히 300만원 가지고 어디에 거주하기가 조금 힘든데... 아예 나가신 다음에 재입소하신 경우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3년 이용하면 시간을 뒀다가 다시 이용하신다거나 이러지는 못 하고?

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거리로 내모는 것 같은...

그런데 LH 매입인 데가 요즘 물량이 많아서 재작년부터는 그쪽으로 연결은 해드리고 있죠. 다는 못 들어가셔도 대부분...

아까 입소대상자 선발기준은 신청서에 신청을 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상담은 시설에서 상담하시는 것이죠?

일단은 시설에서 먼저 상담을 하고요.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재산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파악을 안 하나요?

어차피 한부모가족은 재산이 노출되어 있죠. 한부모가족 책정을 받으니까.

문제는 시설에 있으신 동안에는 보호를 잘 받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3년 이후가 조금 문제...

빈첸시아의 집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사세요. 수녀님들이 워낙 잘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88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 관련하여 2016년도 하반기에 봤을 때도 몇 명이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가, 몇 명이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세한 것 좀 설명해 주시고...

아동복지종합센터는 쉽게 얘기하면 복합문화센터 정도의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는 데거든요.

서비스를 받으면 어느 곳에서 누가 했다는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센터 안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보통 50~6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언어치료나 미술치료나 방과 후 교실도 받고 인지학습프로그램도 받고, 보통 문화회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서 학습 받듯이 그런 개념이죠. 단지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것이죠.

그동안 하신 실적이라든가, 실적이라기보다는 하신 내용을 다 해 주실 수 있는가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디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84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 있거든요. 담임교사 20만원, 교사겸직원장 7만 5,000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별도로 주시는 것인가요?

네, 별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에게 별도로 드리는 것이에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죠? 담임을 맡으면 아이들을 전부 돌봐야 하기 때문에 별도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별도의 수당인 것이에요?

네.

담임교사 아니신 분은 별도의 수당이 없네요.

그렇죠. 20만원에 한해서 더 주는 것이죠, 담임을 맡고 있어서.

별도로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고...

학교도 담임을 맡으면 담임수당이 있듯이 어린이집도 똑같이...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이면 한 번 내지 두 번한다는 얘기신가요?

시 지침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 인원으로는 1년에 한 번 250개를 다 돌기는 힘들고요. 여기에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시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 감사원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 곳이 2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떨어졌다, 이번 같이 차량사고가 있다고 하면 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특별점검이...

이번에 차량사고로 아이가 갇혀서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특별점검을 다 다녀야 됩니다.

국회에서 CCTV를 의무화하기로 통과됐잖아요.

네.

우리 남구 어린이집이 250개인데 지난번에 247개만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 3개는...

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라도 원하지 않으면 안 달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안 다는 이유가 그것이네요, 부모들이 원치 않아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65쪽에 한부모가정 현황인데요. 상반기 때는 1,234세대 3,055명이었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112세대가 감소하고 719명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재혼을 해서 그런가 어떻게 한부모가정이 갑자기 줄었는지?

죄송한데, 제가 상반기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밑에 있잖아요, 현황.

죄송한데 인원수 차이는 제가 상반기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수시로...

감소하는 이유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빠지는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네.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이래서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네.

연간 데이터는 있겠네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84쪽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육원들이 있잖아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나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어린이집이에요?

네.

가정에서도 담임교사가 별도로 있어요?

네, 20인 이하가 가정이기 때문에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결론적으로 자기 사업이죠? 자기 사업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돼요?

지금 같아서는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이고요. 그렇지만 지원은 정부지원금으로 나갑니다.

사실 개인사업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은 차려만 놓으면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꿩 먹고 알 먹고 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원하는 종류가 연구활동비가 있고 처우개선비가 있고 담임수당이 있고 기타 등등 상당히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겨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세금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받는 월급은 200만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를 더 해서 수당을 드리는데 저희가 국공립을 다 지어서 완벽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 국비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경우는 봉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린이가 출생하면 어린이한테도 일정한 돈을 지급하죠?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들에게만 나갑니다.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들한테만... 간다, 안 간다 확인이 되나요?

어린이집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고요. 어린이집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양육수당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안 하면 안 가는 것으로...

우리가 돈을 안 주죠,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산으로, 온라인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요예산이 13억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증가됐나요?

첫째는 인천형어린이집이 새로 생겼고요.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도 생겼고요. 단가가,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인건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3억원이 감소한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감소됐어요?

국비지원 사업은 연말에 모자라는 것을 더 주고 남는 것 빼고 이런 작업이 종류가 많다보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억원이 내려오면 10억원에서 나눕니다. 나눠서 연말에 그것을 정산하죠.

예산에 착오가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정산을 해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 기능보강도 사실 중요하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이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진짜 열악하죠.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에요? 예산만 넉넉히,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해드려야 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교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인데 3억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9월 말까지 162명입니다.

이 예산으로 나중에 불용액이 남게 되나요?

네,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적다는 것이잖아요?

네.

전액 구비인데 계속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에 요구하든 국가에 요구하든... 국가는 출산장려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말로만 출산이 앞으로 문제가 있니 어쩌니 하면서 예산은 출산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구비가 금년부터 세워서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100만원인가요?

네.

정말 답답한 문제고요. 이것은 계속 요구를 우리가... 다른 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야기 나오지 않나요, 요구사항을?

요구하다가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100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이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총 토지비가 얼마죠?

9억 3,210만 4,000원입니다.

9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 3억 5,200만원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2017년도.

당초에는 얼마였다고 하셨죠?

당초 7억 8,336만 4,000원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분할로 하면서 인상이 된 것이네요.

3억 5,000만원은 인상된 분은 아니고요. 오른 금액은 2018년도에 잔액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잔액처리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 협의를 언제 했나요? 도시개발과 우리가...

맨 처음 발생된 것은 2014년도에 도시재개발구역할 때 용도에 어린이집, 유치원 나누잖아요.

우리가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때 양해각서라든가 이런 것 쓴 것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환경이 좋아졌다고 땅값을 올려버리면 계약위반 아닌가요, 원칙으로 따지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도시공사가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가 땅값이 오르면 또 올리나요?

아니오, 이번에 정리추경 때 계약금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계약금을 깎으시면 내년에 또 원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이미 협의돼서 진행 중인데 주위환경이 좋아서 토지비가 올랐다고 해서 또 올려서 파는 법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재개발하더라도 종전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그럼요. 그러면 그쪽 유통단지나 이런 토지도 다 올려서 받아야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은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작하는 단계 같으면 좋다는 것이지, 매입을 하나 안 하나. 우리가 이미 매입하기로 결정된 것을, 얼마라는 것 까지 이미 정해서 협의까지 했는데 주위환경 좋아진다고 올리면 그게... 도시개발공사도 우리 인천시 것 아닙니까? 시가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저도 너무 섭섭했습니다.

욕을 한번 해줘야 돼요.

도시개발공사에 이익금이 있으면 당연히 구한테 기부채납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엄청나게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 구에...

위원님들이 대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욕 안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욕을 그렇게 의원님들 다 먹었어요, 도시개발 때문에. 그런데 땅값 그것을 얍삽하게 올리고...

거기 민원도 많이 생겨서 힘들다고 그러시던데...

의원님들과 과장님과 같이 어떻게든 여론을 시켜야 되지 않나. 괜찮은 것이죠,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어제 과장님이 오셔서 토지매입비 했는데 얼떨결에 감정평가 오르는 것은 알았는데 우리 배상록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SK부지 같은 경우도 개발할 때 개발금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구에 기부채납하는 땅들이 많아요, 사적인 데도. 도화지구도 개발하면서 뉴스테이사업이지만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상당히 이득이 갔을 것이란 얘기예요. 관에서 하는 것들이 자기네들이 져주지 못 할망정 땅값을 올려 받는다 그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72쪽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해서 아이를 돌본다고 했잖아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원하는 시간만큼입니다. 주민이 4시간을 봐달라고 하면 4시간을 봐주고요. 대신 총액시간은 한 사람이 연 480시간 이상 쓰지 못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배분하셔서 쓰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 같은 경우 아이만 있어서 그분이 가서 보게 되잖아요. 뭐가 염려가 되냐 하면 예전에 아이를 보는 사람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보채고 하니까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약을 먹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물론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신원조회부터 성범죄경력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소양교육 시키고 보수교육도 시키지만 사건이 솔직히 말해서 안 난다고 장담은 못 하겠죠. 그것에 따른 교육은 충분히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100% 안 날 것이다 이런 것은...

조금 불안하네. 어린이집 교사들도 CCTV 보는 앞에서도 아이를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더군다나 아이와 돌보미만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CCTV를 집에 달아놓을 수도 없고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사람을 믿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고... 아까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에 있어서 수당이 나간다든지 월급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몇 백만원 인상되지 않잖아요. 돼봐야 20~30만원 이내인데, 지금 우리 교사분들이 아이를 맡아서 보는 수가 7~8명 정도 되죠?

연령별로 다릅니다, 갓난아이는 3명. 3, 4, 5, 7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나이에 따라서.

갓난아이 3명은 오히려 보기 쉽지. 아이가 5세부터는 부잡스럽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20~30만원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돈보다는 육체적으로 피로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나갈 수가 있어요. 중앙에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요. 아이 보는 수를 조금 줄여서 교사가 아이한테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자기 몸이 편해야 아이도 잘 볼 수 있는 것이지 내 몸이 피곤하면... 엄마가 아이를 볼 때도 내가 힘들면 아이 보는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귀찮아지고.

이렇게 되면 지원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물론 그렇겠죠. 20~30만원 더 주는 것보다는 내가 편안해야 남을 돌볼 수 있고 아이를 보는데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중앙에 한번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남구에는 몇 군데가 있죠?

작년에 1,001개소. 작년부터 시범사업한 것이고요.

인천형어린이집은 시비로 지원교사나 이런 데 예산이 그렇게 정립되나요?

구비도 부담이 있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인천어린이집 사항에 대한 정원충족률이라든가 현원 사항, 평가인증 90점 이상이라는데... 서울형어린이집에 비해 규모는 조금 작겠죠?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 100명 이상 돼야...

네, 규모는 작습니다.

얼마 이상 돼야 인천형어린이집이...

현원 11명 이상 되어야 하고요.

아이가?

네.

그러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그리고 정원충족률을 70% 이상 맞춰야 되고요.

지금 한 군데이고 시ㆍ구비 매칭사업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이번에 100인 원탁 토론회하신 것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까지 안 나왔어요? 사업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업...

이번에 공모사업은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여쭈어보려고 해요. 공모사업 추진비 기금은 어떤?

성평등기금에서.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이에요?

공모는 조건을 줘서 사업을 받아야 되겠죠.

각 단체한테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성친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네.

이것은 사업비로 보면 되겠네요.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예산 관련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첫 번째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잠재적인 물가상승 요소로 소비자물가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방물가 동양파악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관리, 합리적인 소비 유도 등을 통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지방물가조사는 월 1회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인서비스업소 275개소, 전통시장 6개소, 대형마트 3개소입니다. 물가모범업소 관리는 착한가격업소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는 쓰레기봉투 50ℓ 30매 지원과 착한가격업소 전용블로그가 있습니다. 남구통통통이라든지 행정자치부의 블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페이지 소요예산은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1,680만원과 사무관리비 601만원 총 2,2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두 번째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배회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로 거리미관 저해요소를 해소하고 구민의 피해 방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동물보호센터 사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을 금년 12월경에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천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은 TNR 위탁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선정을 2017년도 2월경에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3~6월, 9~11월 연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길고양이 TNR은 121건 처리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은 관내 동물병원 21개소에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동물등록수는 599두였고요. 금년 10월 현재 431두 동물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토요일 포함해서 유기동물 포획 사업은 포획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을 금년 11월경에 사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유기동물관리(보호)에 9,200만원,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에 3,240만원, 동물등록제 실시에 800만원 총 1억 3,24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 번째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안내 등으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 근절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현재 남구 관내에 석유판매업소 7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1월 중에 2017년 석유판매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5월, 10월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유소 이용자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정량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네 번째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의식 확산과 가스안전문화 정착으로 가스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가스시설 1,71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동절기, 해빙기, 우기, 명절 등 4회 이상 실시하겠고요. 방법은 가스 관련 유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와 합동점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확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서는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기기를 보급하여 저탄소 환경친화적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융ㆍ복합)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는 구립경로당 42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구립경로당 44개소에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소형태양광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소형태양광 설치가구 내년에 약 50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7년 취약계층 LED조명 향상 사업은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 구립립로당 53개소에 LED조명 633개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요양원 등 12개소에 LED조명 806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세대 147가구에 LED조명 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남구청사 에너지진단 비용이 새로 추가로 예산이 세워져있는데요. 이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 소요예산은 총 6개 사업에 12억 4,69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여섯 번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제공으로 경영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되겠고요. 융자기간은 선택제로 기존 3년,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4년, 1년 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융자상환기간을 신청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융자 지원, 소상공인 3,000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통해서 대출이자 3%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월 중에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 1월 중에 소기업ㆍ소상공인 연합회 남구지회 감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와 게시판, 구정홍보지, 신문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이자 지원 8,000만원과 신용보증재단 특례 출연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재력이 얼마 안 남아요.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면 4억 5,000만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곱 번째 중소기업 대내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와 판로개척 확대의 기회 및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별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은 기업이 기술 개발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나 특허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5,000만원과 국비매칭 5,000만원 총 1억원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국내외 특허 18건, 전문건설팅 87건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사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은 2016년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기업이 희망하는 국가에 무역사절단을 구성하는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써 바이오 발굴, 항공료 50% 지원 등 관내 중소기업 12개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2,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9월까지 12개사 중소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파견지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UA, 말레이시아, 태국 등 6개국입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해외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 사업은 부수임차료, 통역비 50%, 물품운송비 등 관내 중소기업 9개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2,400만원과 시비매칭 1,440만원 총 3,840만원이 지원됩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9개사 중소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전시지역은 일본, 독일, 중국, 인도, 이란, 태국 등 6개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사업은 주식회사 케이비드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업종별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2,200만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9월 현재까지 기업체 활용실적은 회원가입 업체 202개 업체 중 167개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체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2개 업체에서 연 4회 업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1,000만원과 시비매칭 300만원 총 1,3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16년도에는 4개 업체에 품질관리, 마케팅, 기술지원, 공정자동화 등 기술 지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대상 포럼 개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4회 개최합니다. 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워크숍 지원은 연 1회 개최되며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상 총 7가지 사업에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1억 4,3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여덟 번째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고충상담을 통해서 복지 및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 및 체육행사 등의 복지사업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적응력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연중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체육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고요. 문화행사는 8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실은 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네 가지 사업으로 총 6,4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아홉 번째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영혁신 현대화 사업 추진은 사업대상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써 공동마케팅, 상인대학ㆍ상인조직 역량 강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 골목형시장ㆍ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으로써 국비, 구비, 상인회의 자부담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혁신 현대화 사업 지원공모가 실시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드리면 내년 1월 정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공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상인회와 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중기청과 시장진흥공단과 사업평가를 하고 현장에 나와서 평가해서 사업선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상인회 주관으로 4~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선정사업 추진은 중기청공모사업인데요.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금년 3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3년간 추진이 됩니다. 저희 대상시장은 신기시장이 되겠고요. 2년차 사업비가 10억원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ㆍ배송서비스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추진되고 토지금고시장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2년차 사업비로 해서 3,516만원 편성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보기ㆍ배송서비스 사업인데 신기시장이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내년에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516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으로 인천시 공모사업이 되겠는데요.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업으로 용현시장에 내년도 사업으로 1,92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4개 사업에 10억 8,952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열 번째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고객 유치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추진 주체를 갖고 있는 시장이나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화장실 등의 공사와 아케이드, 휴식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공동배송센터, 전기ㆍ가스ㆍ소방ㆍ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유지보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으로써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를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20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선정사업 추진 중기청 공모사업으로써 토지금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가 연면적 40㎡,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1억 8,869만원이 소요됩니다. 토지금고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노후 소방시설 보수 1식 784만원이 소요됩니다. 토지금고시장 조명교체공사는 LED램프 80개소 교체하는데 1,812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용현시장 LED조명 설치공사로 LED등 314개소를 추가로 교체하는데 1억 9,708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는 6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 4,694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주안역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는 3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6,262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주안역지하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리모델링 2개소를 하는데 7,34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용현시장 공영주차장(용현동 492-12)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용현시장 주차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남은 잔액을 가지고 작년에 부지를 사놓은 데가 있습니다. 용현목욕탕 쪽에 부지를 사놨는데 그 사업을 내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은 20면 내외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8개 사업에 12억 4,4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115쪽에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유소 42개가 우리 남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유소가 42개 있고 일반판매소가 29개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43개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한 군데가 줄은 것이란 말이에요, 업무보고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는데 파악이 잘 된 것인가요?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금년에 주유소 1개소가 휴업을 했고요. 4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게 틀리네요.

새로 신설된 데가 있고요.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개시한 데가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좋은 자리 주유소 자리에는 전부 도시형생활주택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유소가 자꾸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나 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많이 없어지는 것은 아는데 자료상 없어진 것이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인데, 숫자 파악이 안 되면... 주유소에는 조사하고 점검하고 그게 다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저희가 주유소를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가짜석유라든지 에틸알코올이라든지 등유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가짜석유를 제조해서...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해 줄 것이 없다. 숫자파악이 혹시 잘못되면...

숫자 파악은 정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주안역 출입구에, 시민지하상가 캐노피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세 군데 하신다고 그랬죠?

네.

세 군데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되어 있나요?

작년에 8개소를 이미 했습니다.

3개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안역 건은 어떻게 되나요?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안역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3개소라는 것이. 위에는 주안시민상가고요.

시민상가...

시민상가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3개소를...

3개소는 주안역이고요. 6개소는 시민지하상가입니다.

시민지하상가는 6개소입니까?

네.

6개소를 하면 다 설치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3개소 하면 주안역은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네.

왜 그러냐하면 눈 올 때 미끄러져서... 캐노피 설치는 입구에 눈이나 비가 안 떨이지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붕을 씌워서...

눈이 와도 미끄러진다든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면 일정은 다 끝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7쪽에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확대 보급을 보시면 추진계획에 공동주택 소형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약 50가구가 선정된 것 같은데, 혹시 개인주택도 가능한가요?

소형태양광은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안에 50가구를 선정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한 동을 하는 것이에요?

한 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업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에서 60% 정도 지원되고 저희가 20%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20% 정도 됩니다.

잘 알겠고요. 125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각 시장별로 상인회에서 신청했을 때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중기청에 올려서 중기청에서 심사해서 사업에 선정되면...

상인회 구성이 안 된 시장도 있죠?

점포수 50개 이상 돼야 하는데요. 관내에서 상인회 구성이 안 된 시장이 꽤 있습니다.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시장에 가보면 황폐화되고 그런 데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시설현대화를 하는데 그런 시장은 50개 점포가 안 돼서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장도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를 가보면 무서울 정도로 황폐화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장을 다 돌아보셨어요?

저도 동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공모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는 구비만으로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조금만 들여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런 시장만 현대화시설을 하다보니까 소규모시장 같은 경우는 더 황폐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데가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시설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없을까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설현대화된 시장을 하다보면 황폐화된 시장 부근에 사는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현대화된 데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이런 데의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범죄 그런 곳으로 전락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데 석바위시장 다목적센터 현재 하고 있죠?

네.

여름에는 잠깐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주변사람들이 하다가 마는 것이냐, 앞에 건물은 안 사고 뒤에 것만 사서 하다보니까 아예 안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7월경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국비가 8월 정도에 지원돼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석바위시장뿐만 아니라 용남시장도 해야 되고요. 용남시장이 먼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계약까지 들어가서 사업추진이 됩니다. 하다보니까 석바위시장 쪽은 조금 지연된 것 같은데 금년 안에 실시설계까지는 마치도록 하고 사업은 동절기간이라서 아마 힘들 것 같고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그게 시작한지가 언제예요.

설치설계까지만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3월 정도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부터?

네.

그쪽 주민들은 매입하면서도 말도 많았잖아요. 술렁술렁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하니까 3월부터 한다는 것도 붙여놓고...

지난번에 상인회장님 오셔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것 붙여놓으라고?

그런 것을 붙여놓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그쪽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상인회 회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상인분들한테 말씀을 같이 드리라는...

상인회 회장님한테만 맡기실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표지 하나 붙여놓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도화동 같은 경우 SK전송국 뭐 하는 것도 써 붙여놓지 않았다고 맨날 여기 와서 데모하고 하는데, 이건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주민들이 알고 이해하고 언제쯤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게 그런 것 하나 정도는 붙여놓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짐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이 있는데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통한 대출이자가 3%로 되어 있어요. 시중금리도 3%대보다 더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면 조금...

이게 뭐냐 하면요. 개인신용보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신청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신용보증이 안 되시는 분은 이자부담이 많고요. 신용보증이 괜찮은 분은 적고 그러는데, 저희가 3%까지만 지원을 해 주니까 나머지만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익시장 주차장은 어떻게 계약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주차장은 감정평가 나와서 토지소유자와 만나봤습니다. 곧 보상 실무에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모든 사업들이 너무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신경 쓰셔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학익시장 서류가 들어가지 못해서 1년이 늦어지는데 이번에는 꼭 챙기셔가지고 내년에는 접수가 돼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용현시장이나 토지금고시장이나 이런 시장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신기시장이나 석바위시장도. 양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래시장이 낙후된 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점포가 50개 이상이라는 규정을 낮춰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동에서 가까운 데 시장이 있어도 너무 낙후되어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점점 그분들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에 골목마다 골목시장도 활성화시키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왕이면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재래시장도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중소기업대상 포럼개최 지원과 소상공인 워크숍 지원하는 사업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인가요? 2017년에 새로 하는 것인가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포럼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계속 하셨잖아요, 분기별로. 그것이 중소기업 포럼이 되겠고요. 워크숍은 금년 같은 경우 11월 9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 9일이요?

네.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중소기업 포럼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소상공인은 조그맣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이면 1박 2일로 가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회의실에서 하루...

그리고 122쪽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관련해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보조와 연간보고서 제작비 예산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문화ㆍ체육행사나 이런 것이 모자라다는 말씀들이 있으신데 예산 이것으로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쪽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증액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땠나요? 500만원가지고 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보시나요, 과장님도?

아직까지는 크게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저희가 정산을 받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파악되는데요.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 근로자수는 파악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근로자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실 때 외국인근로자수와 나라별 외국인근로자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불법체류자가 아닌 이상.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124쪽에 전통시장 장보기ㆍ배송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부터 시작한 데도 있고 2016년도, 2017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데도 있는데, 2017년도부터는 장보기ㆍ배송서비스가 국비지원은 안 되고 시ㆍ구비로 하는 것 같아요. 새로 하는 용현시장 같은 경우 시비, 구비, 자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고 2016년도에 했던 토지금고시장은 국비가 70% 정도 지원되고 2015년도 했던 신기시장은 국비 50% 정도 되는데 내년 12월이면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의 사업이 다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배송서비스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과 신기시장은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와 구비만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와 자부담해서... 그리고 중기청 공모사업은 3개년으로 실시되는데요. 첫 해에는 국비 90%, 자부담 10%가 됩니다. 두 번째 해는 국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3년차는 국비 50%, 구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90%, 70%, 50% 이렇게 주네요, 1년, 2년, 3년차 될 때마다. 그러면 3년차 사업 내년에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또 따로 신청을 받아서 국비 90%, 구비 10%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가요?

해당시장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면 신규사업으로 다시 되는 것이죠.

2017년 12월 사업 끝난 다음에 중기청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나요? 아예 종료될 가능성은 없나요?

장보기ㆍ배송서비스 사업은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용률이 제가 알기로도 하루에 한두 건 이랬던 것 같은데...

시장별로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요. 신기시장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적을 때는 월 18건 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5월 같은 경우 112건까지도 됐습니다. 토지금고시장은 적을 때 30건 많을 때 70~80건 정도 됐고요. 용일시장은 많은 편이에요, 보통 300건 이상.

월 300건이요?

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그런 것은 따로 안 하시나요?

만족도조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3쪽에요. 위에 문구를 보면 ‘구민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함께 만드는 녹색성장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이 앞장서서 열심히 지역 쓰레기를 퇴치하는데, 불법쓰레기 투기를 퇴치하는데 앞장서고 이런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표창이라도 드렸으면 하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게 실천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주관을 하지는 않고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시민상 추천할 때 저희가 추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시민상, 시민의 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주축이 돼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정말 지역에 동네를 깨끗이 하시는 분, 일대가 그분 때문에 깨끗해졌다, 정말 그런 분한테는... 본 위원이 볼 때 연결이 잘 된 분들은 표창도 잘 받는데 그런 분들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해서 그런 분한테 시민의 날, 시민공로 이런 것 보다 별도로 자원순환과에서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것도 아울러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해드릴 수 있느냐, 청소봉지라도 그 집에 쓸 수 있도록 드린다든지 뭔가 정말 애쓰는 분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총무과에 맡겨놓고 총무과에서 선정해서 시민의 날 주고 구민을 날 주고 이런 것보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역 불법쓰레기를 퇴치하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조언이시고 감사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것이 저희가 청소업무가 특이해서 청소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소업무를 더 잘하고자 공무원과 환경미화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것이 있어요, 동에. 그것도 사실은 총무과에서, 예산실에서 형평에 안 맞는다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왜 유난히 자원순환과만 그러느냐고 해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어요. 청장님한테 보고까지 해서 우리 청소는 특이하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준다고는 합니다. 지금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관련 예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례를 꼭 만들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석 때인데 자루가 없어요. 추석이 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엉망으로 버린 것이에요, 분리수거대 앞에. 엄두가 안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이 전화를 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로 했는지 어디로 했는지 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골라서 담은 것이에요. 그런 분이 지역의 일꾼이고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분한테 칭찬을 안 하면 어떤 분한테 칭찬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정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려서 독단적으로 추진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하는데 가장 중점적인 것이 차세대,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과 시민환경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관련돼서 소요예산 3억 1,000만원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사업에 대한 비용들은 얼마나 책정되신 것이죠? 전체 예산의 몇 %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교육 관련된 예산이 4,700만원 정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7,9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의 교육 운영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교육 운영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세워지면 몇 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나요, 1년에?

죄송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갖지 못해서...

산출하셔서 예산심의 때... 에코센터 지어놓고 시설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핵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미래세대 환경교육이에요. 그리고 시민환경전문가 양성이 가장 중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운영비 사항들이 3억 1,000만원에서 최소한 1억원 이상 확보돼야 업사이클에코센터를 지은 것에 대한 목표달성을 한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 운영비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장비 유지보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고 저번에 예산 때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그 비용이 똑같이 책정됐는데 변동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1차, 2차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동시키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한 3차는 아파트에서 다 부담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아파트에서 다 부담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얘기해서 개선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구에서는 장치만이라도 해 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에게 큰 혜택이거든요. 전년도 통장님들한테 음식물쓰레기하는 부분들을 나눠줬는데 그것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보다 효과가 약하고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각 구별로 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1억원 더 세우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나왔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공동관리소 설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 남구에 전체적으로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7개 설치했고 내년에 3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리소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인력이 있나요? 그전에 언제인가 한번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1개소당 4명씩 시간당 순찰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인력 플러스 그 근처에 사시는 분한테 상시로 관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드리려고요. 상주인력은 없습니다, 현재.

관리는 7개 잘 되고 있어요?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쓰레기장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대로 안 된 곳이 한 군데 있어서 폐쇄시켰습니다. 폐쇄는 주민 동의하에 폐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어차피 설치를 계속 늘려가는 상황이라면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돼야지 어디 가보면 쓰레기장보다 더 심한 곳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내년에 3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희망하는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2일차 주요업무보고 시 자료요구사항으로 김순옥 위원이 요청한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실적 및 현황, 정채훈 위원이 요청한 외국인근로자 나라별 현황, 본 위원이 요청한 에코센터 프로그램 예산과 운영계획 등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