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에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대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14년 11월 29일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2016년 1월 12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네 번째 화요일에서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하기로 조정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의결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항목에 대하여 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0월 27일에 통보된 기준에 의거하여 2017년 월정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주요골자는 2017년 월정수당을 2016년 월정수당의 2.5% 인상률을 적용하여 월정수당을 월 165만2,100원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의결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7일, 19일 양일간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토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조항 삭제로 25조문에서 15조문으로 규정되었으며,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11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목적 등 기타 4개 조항에 대하여 조문 정비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고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기본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51조문에서 9조문으로 간략하게 정비를 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간 권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17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출연액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청사 내 주차장 주차면수는 90면으로 관용차 43대 포함 1일 평균 청사 출입차량이 600여대로써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봉덕동 476-1번지 외 4필지 및 건물 1식을 취득하여 구청 관용차 전용 부설 주차장 부지를 매입 조성하여 22면 정도의 주차면수를 확보함으로써 구청광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 증진과 만족도 제고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순옥입니다. 금년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이 2016년 10월 7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과 19일 양일간에 거쳐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화와 도시화, 세계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이 높은 구민을 대상으로 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검진비 및 상담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현대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을 다른 질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자살 및 범죄율 감소 등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제정된 조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구에서 선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사실로 보이며, 집행기관인 남구보건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제정되었다는데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하여 개인별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의 교육지원을 세분화하여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조치로 자활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는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법령상 의무 설치해야하나 안건 발생 빈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조문 일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5년 9월 9일 지침시달을 감안하면 조례개정 시기가 지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하면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요구하면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었다는 점에 본위원회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은 2011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되며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남구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과정에서 편입지역이나 인근 제외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들이 최소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반대 의견이 없이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