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2016~2017년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0일날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금산군 장수축하금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비용의 분담에 의해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국가부담율에서 100분의 40미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고,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8월 29일에서부터 9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경위,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를 2014년 12월 31일 제정한 바 있으나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금산군 장수축하금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관련 조례 폐지를 요청하였는바 이는 관계법령에 부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에 관계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례안을 폐지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15년, 16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연간 소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 16년 2년간 지급을 했고.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 지급을 받아야 할 군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 여론은 어떤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지지난 주에 노인의 날 행사 때에도 천여명 모였었는데 그 때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금년도 대상자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장수수당을 앞으로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 노인회에다가도 얘기하고 각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평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충청남도에서 12개 시군이 안 주거나 폐지가 이미 되어 있고 나머지도 저희가 진행중이거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 군도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수 수당을 지급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중복 지급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폐지를 했고. 그래서 그것에 장수 수당 월 지급하는 것은 그래서 폐지를 하고 새롭게 장수 축하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유사한 성격의 어떤 장수축하금을 100세, 어떤 데는 85세, 80세 이렇게 한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초 연금 지급액이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해서 하겠다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2차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이런 장수 축하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정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에 가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 와라. 그런 이야기 까지 했었어요. 행자부에서도 보나마나 중복된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그런 노력까지 했습니다만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국비 지급액이 220억원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10%라고 한다고 하면 크게 보건복지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1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22억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수축하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세운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어르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포일부터 시행입니다.

지금 한 11월 초순정도 해서 11월 15일로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대상자가 금산군 전체 47명이거든요. 47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금년도에는 부득이 해서 국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폐지됨으로써 장수축하금을 드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47명이거든요.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행일이 어차피 내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안이 12월 31일 현재까지 집행될 수 있는 잘못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현재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빨리 하랍니다. 거의 저희가 굉장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다고 하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되면 페널티 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래서 각 시군 지자체도 금년도 내에는 다 지금 했거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라는 겁니다. 조속히. 그래서 이미 12개 시군은 벌써 다 했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좀 늦은 편입니다.

11월 15일까지 제가 말씀드린것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것이 오면 이송이 되면 심의결과가 이송이 되면 도에도 보고를 하고 그러한 시간을 계산한 것이 11월 15일 정도는 공포한다 해서 11월 15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일이 시행일이 언제고, 언제 시행한다고 하는 기점을 11월 15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공포일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 시행이 11월 15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5일 이후는 지급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혜택을 몇 분이야 받을 수 있지만 만 85세를 앞두고 시점은 못 받는 사람들은 다.

그건 상위법이 당초에 장수축하금을 장수수당에서 매월 5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주었는데 그것이 중복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같이 축하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의 차원으로 해서 법을, 조례를 제정해서 축하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기초연금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그 사이에 보건복지부도 2차에 걸쳐서 방문해서 내용 설명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차피 계획된 대로 하는 것이죠.

공포일을 늦춰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한 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되가지고 이상헌 의원이 그 때 발의해서 만 2년이 안 됐는데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더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페널티를 받는 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 220억, 22억이 페널티를 받는 다는 데도 자꾸 그것을 갖다가 밀어 붙여서 해주려고 하면 그 후에 22억이라는 페널티를 받는 후유증은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미리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서 해야 하고. 또 임박해서 일을 하니까 또 어려움이 오는 것 아니에요. 닥쳐가지고. 일찍이 서둘러서 하시든지, 주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미뤄가면서 까지 줘서 페널티 받을 때에는 그건 또 의원들은 해줘가지고 장수축하금 조금 도와준다고 했다가 22억이 손실되는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후도 생각해야지. 1억 5,000만원 주는 것보다 1월 5,000만원 주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22억을 페널티를 받는 것이 나은가. 그것도 생각해야할 것 아니에요. 일들을 그렇게 급하게 하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페널티를 받아서 가면서 까지 1억 5,000만원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일찌감치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지급 하면 페널티를 받는 다는 것을 자꾸 한 쪽에서는 주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페지조례안은 하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2017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군민 자녀들에게 장학,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100억 기금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출연예정 금액은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입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15년도 이전에는 4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당초 10억을 출연을 했고 추경에 바로 예정입니다만 1억 305만 7천원을 해서 총 11억 305만 7천원을 금년도에는 출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10억을 출연하는데 금년도 보다는 1억 305만 7천원이 작아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요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2017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제안 경위, 제안 이유 및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금산군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100억원 기금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안으로써 출연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우리군 우수 인재 육성차원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 설명 드린 건은 2017년도 출연할 10억원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자율하고 지금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지금 금액이 많아질수록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지장 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2016~2017년도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설립한 행사 주관기관인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출연예정금액은 2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충청남도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조직위 정관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26억 9,800만원 으로 국제행사와 회장조성, 운영비, 임시주차장, 세계인삼도시연맹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은 2015년도에 9,000만원을 기 출연했고, 금년도 현재까지 29억 9,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세계도시연맹 사업비 도비 매칭 금액으로 해서 6,3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당초 15억 6,500만원의 출연금과 또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원 그리고 세계도시연맹사업비 도비 매칭금액 해서 총 26억 3,500만원을 내년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첨부한 출연요구서와 출연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관계법령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2016~2017년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 제안 경위,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2016~2017년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로부터 출연금 확보 요청이 있어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항으로써 출연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주관기관인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재정 가운데 세계인삼엑스포를 출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김동기 단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16년도 추경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26억 3,500만원. 그러면 도 예산에 이쪽에 보면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도 예산이 얼마를 어떻게 출연되는 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당초 우리 엑스포 조례하고 조직위 정관에 의해서 5대 5로 분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161억 4,000만원 중에서 국비 48억을 뺀 나머지 그리고 자부담 20억을 뺀 나머지 당초에는 5대 5로 당초부터 분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분담하는 만큼 도도 똑같이 분담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9억 9,500만원이 출연이 되었고 2015년도에 9,000만원이 출연이 되었고 도도 이만큼 똑같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도와 군이 5대 5로 같은 금액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도비. 국비는 없어요?

161억 중에 국비가 48억입니다.

아, 국비가 48억.

나머지를 도와 군이 반씩 나누게 되는데 당초에 그 금액이 도하고 군에서 46억 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하고 세계도시연맹사업비를 5대 5로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11억 3,300만원을 도와 군이 똑같이 분담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와 군이 반반씩 부담하는 금액이 내년까지 57억 8,300만원을 같이 분담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예산들을 확보를 할 때 보이지 않게 금산하고 연고된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좀 도움주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이런 좌석에서 공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 더 더욱 예산확보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 뭐 이렇게 도나 중앙정부에서 엑스포를 위해서 도움 준 우리 금산 연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뭐 금산군이 고향이고 금산군 출신인 분들은 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는 모든 사업비는 5대 5로 도와 군이 분담합니다.

당초 2006년도에는 전체를 다 도에서 분담했고요. 2011년도 5대 5로 했습니다.

예.

예. 나중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것 또한 5대 5로 분담을 나눠서 갖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더. 내년도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게 되면 입장료는 받습니까?

예, 입장료 받습니다. 유료입니다.

엑스포는 기본적으로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됩니까?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 자체 수입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엑스포나 박람회 다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금산 인삼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입장료가 오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내년도 엑스포를 치를 때에는 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하실 테지만 지금 우리 인삼제 말고 다른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면 무엇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 가 주안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보은의 대추 축제를 하고 있는데 보은에 가면 대추가 워낙 값이 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천가에 90%가 대추 파는 대추 장사들로 꽉 이루어져 있어요. 그 대추 축제를 하는데 차가 들어갈 자리가 없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또 하천가에 대추 판매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금산 인삼축제는 인삼 시장 이외에는 수삼 생산 판매가 금해져 있고 길거리 판매가 금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삼축제 인데도 불구하고 수삼시장 말고는 인삼을 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세계인삼엑스포인데 인삼을 구경할 수 없는 엑스포가 되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꼭 보은 대추 축제가 잘 한다기 보다는 우리 세계인삼엑스포 할 때도 우리 인삼이 자유롭게 판매해서 금산 엑스포에 구경 오면 인삼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이미지 홍보를 통해서 금산인삼이 더 더욱 홍보, 발전 할 수 있도록 컨셉을 만들어서 가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단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세 번째 엑스포는 엑스포 본 행사장하고 지금 수삼센터라든가 이런 시장을 부대행사장으로 해서 전체 행사장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계획에 부대행사장에서 많은 인삼들이 판매가 되고 관광객들이 싸고 저렴한 인삼을, 좋은 인삼을 살 수 있도록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와 내용을 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26억 5,600만원이 증액된 3,790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99억 1,100만원이 증액된 3,333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4,400만원이 증액된 45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99억 1,100만원이 증액된 3,333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488억 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1억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의존재원은 2,845억 1,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8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79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3,800만원과 보조금 1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환경보호 분야 27.60%인 45억 4,4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5.96%인 19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5.96%인 10억 3,0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73%인 20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1,807억 3,2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액 대비 5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 보다 1.16%인 20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등 6개 분야에 총 3,333억 4,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06%인 99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27억 4,400만원이 증액된 457억 2,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2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된 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경 예산 편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인 긴급의료비,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 사업비 성립전 예산안을 편성하고 또한 우리 군 대규모 역점 사업 중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의 군비 부담,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한전지중화 사업,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그리고 일부 경상비 부족분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은 기정액보다 12억 4,200만원이 증가된 68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를 200만원 목 변경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통합사례대상자 나들이 200만원을 감하고 사례관리운영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읍면 사례관리사업의 지원으로써 통합관리 홍보물의 구입과 맞춤형 복지팀의 3개 읍면 사례 관리사업비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읍·면 사례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금산군에 기본형 1개소, 권역형 2개소 해서 3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존 예산 1,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기존 예산액 47억 3,400만원에서 9억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현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의 변경지원에 따라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제해산급여금입니다. 기정예산액 4,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 및 사망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장제비용 1인당 75만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2,4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했는데 금산 자활지역센터 운영비 지원이 작년도 평가 결과 금산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상단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억 1,800만원인데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가정에 대하여 긴급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내일키움 통장 사업 추진입니다. 기정예산액 1,000만원에서 2,300만원 증액한 3,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활 근로참여자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본인이 저축을 할 경우에 장려금으로 1대 1 매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증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추가지원입니다.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 등급 1,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에 대해서 월 12,000원씩 지급해서 392명에 대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활동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기정예산액 6억 5,7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해서 8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바우처 사업으로 신체활동이라든가 가사 활동, 사회 활동 등 국도비 변경 지원에 따른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지원사업으로써 기정예산액 1억 8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의 변경 지원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등록진단비 180만 2천원에서 130만 2천원을 증액한 3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급 심사와 관련해서 등록진단비입니다. 이게 1인당 15,000원씩 해서 207명 3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97쪽 세 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세 개 읍면 어디 어디 입니까?

금산읍하고요. 군북면, 진산면. 3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이 됐습니다.

다른 면은 맞춤형 복지 팀이 없나요?

기본형이라고 해서 금산읍은 기본형이 금산읍에서 하고 권역형은 군북면에서 제원, 군북 추부를 관장하고 진산면은 금성, 진산, 복수 3개면을 관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팀이 이렇게 꼭 권역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기본형으로 물론 해도 되겠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좀 적합하게 권역형으로 1개의 권역에서 3개 읍면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럼 기본형하고 권역형하고 일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 좀.

기본형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금산읍에 기본형이 설치되어 있으면 금산읍만 업무적으로 관장하는데 권역형은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해서 제원, 군북, 추부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심에 군북면이 있기 때문에 군북면에서 3개 읍면을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역을 설정해서 하는 게 권역형이고 기본형은 1개 읍면에 1개씩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권역형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하지 못했던 이를 테면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이라든가 직접 팀들은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복지팀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형은 직원이 한 명만 더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이 더 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팀장 한명에 직원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개 팀에.

1개 팀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북에 있으면 군북에서 세 명이 면사무소 세 명이 더 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세 명이서 추부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제원도 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권역형으로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하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복지 수준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기본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맞춤형 복지팀이 전국에 한 930개의 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중간에 평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평가를

그럼 이게 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권역형을 하라는 의무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금산군 자체?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각 시군에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2018년도까지 그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리, 남일, 남이는 2018년도까지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이를 테면 권역형으로 하는 데가 있고 기본형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상으로 일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생각하기는 권역에 세 명이 더 가 있으면 1개 면당 1명씩 직원을 배치하면 기본형으로 가면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작년 연말에 금년도 소요액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금액이 충분하게 여유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12월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각 자치단체 별로 소요액을 판단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게 금년도 예산에 거의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국비 대부분 국비사업이 생계급여라든가 일반 해산 장제비 같은 것은 거의 80%가 국비입니다. 80%가 국비이고 20%가 지방비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정확한 연 초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중간에 생계급여 대상자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해서 감소가 된다거나 새로운 생계수요, 복지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이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생계 급여 쪽의 증가 추세가 보편적으로 증가가 많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예.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운용은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의 업무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장제해산급여 우리 얼마씩이나 드려요?

사망이 1인당 75만원이고요. 이것도 보면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7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도 부족합니다. 많이 사망을 하셔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정이나 급여 했습니까?

한 60가정?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 60명이 사명한 것으로. 사망해서. 사망하면 또 바로 장제비 지급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도비가 매칭 안 되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본예산에 세울 때 우리가 1년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원만큼이 예산이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60가정 했으면 벌써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금액도 부족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것을 초부터 좀 어렵겠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금산 수치에 맞도록 금년도까지 60명 지급했고요. 앞으로 11월 달 4,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도 11월, 12월 달까지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도 내에서?

예.

수급자도 1, 2급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부분 생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하는 사람 1급.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저희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1,700만원 특별교부세가 되겠고요. 이면 도로 및 골목길 등에 보행자 도로명판 금산읍 97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계되어서 그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예.

도로명 주소 나올 때부터 항상 나오는 이야기 이지만 그 가는 길목이 동네 이름을 딴 것이 아니고 도착 지점. 그 가는 지점의 동네 이름을 따서 쉽게 말하면 제원을 지나가는데 제원에 있는 땅은 제원 몇 길.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군북 몇 길 이렇게 나가요. 주소가. 그걸 계속 잘못됐다고 시정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도 변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시점과 종점이 있기 때문에 시점에서 종점.

시점은 제원삼거리에서 군북, 추부까지입니다.

예, 추부까지 연장선상.

제원삼거리 쉽게 말하면 한병철씨 정미소 있죠. 영동하고 경계선부터 추부면 신평리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로 자체는 임의로 바꾸지는 못하겠고요. 행자부에서 현재는 면까지만 들어가 있고 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 중입니다.

법 개정 중이라고 하니까 혹시 개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새주소를 만들 때에는 알기 쉬운, 또 찾기 쉬운 새주소 이지. 누가 봐도 제원을 지나가고 제원에 현재 도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제원로가 아니고 군북로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군북 땅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도 헷갈리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네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헷갈리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에 빨리 빨리 건의하고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런 것도 한 번만 얘기하면 그만인 것으로 해야지. 뭐 지금 수도 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우리나라 행정이 전체적으로 밑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 뭐 밑에서 의견을 들을 것 뭐 있습니까? 위에서 알아서 하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빨리 빨리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다 끝납니다.

예. 내년도에는 별도로 또.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107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액 479억 5,900만원 보다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480억 7,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읍면 명칭 변경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출연금입니다. 현숙장학회에서 수입을 잡은 1억 305만 7,000원에 대해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특별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영하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기정예산 155억 6,424만 7천원에서 5억 8,100만원이 증액된 161억 4,5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예품 신제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600만원이 되겠는데요. 2016년 공예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포장 디자인 및 신제품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단체는 부리면 수통리에 있는 아름 도방으로 양진석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시와 도자기를 이용한 조명등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기대효과로는 우수 공예품을 개발해서 공예산업 발전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천안, 공주, 부여, 금산군 4개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1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으로써 4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2016년부터 9월달부터 2018년 6월달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3억 9,500만원이 되겠고요. 금년 예산은 15억이 되는데 기금 4억 5,000만원을 이미 기 확보를 했고 군비 10억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본부석 신층과 관람석, 수로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이클팀 육성지원 사업으로써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선수 및 지도자 급여, 훈련비, 선수 영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으로는 선수 및 지도자 급여에 6,000만원, 선수 및 지도자 훈련비에 2,500만원, 우수선수 영입비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

종합운동장 개보수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네요.

지금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큰 것은 본부석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본부석을 헐어낼 겁니다. 헐어내서 본부석을 증축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관람석도 증축을 하면서 지금 운동장 주변에 배수로가 있는데 이 배수로 물 빠지는 거기가 오래되어가지고 훼손되어서 그걸 다 정비하면서 그 운동장에 우레탄을 깔았던 부분을 다 걷어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본 설계하기 전에 실과에서 과업지시서. 쉽게 내부설계를 하잖아요? 그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한. 100% 정확하지는 못하죠.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좀 과업지시서가 내려져야 추경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텐데 보편적으로 보면 과업지시서 내부 설계할 때 그 토목직들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과 토목과 여러 분야를 다 듣고요. 지금 이것은 전국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 심의위원과 자문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11월 7일까지 기본 실시 설계안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다음에 기본 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개보수 이야기 나오다가 이것까지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테니스장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그 용도에 맞게 어느 정도 예산이 근사치에 가게 해야 하는데. 3억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테니스 코트 만들 돈이 없어서 설계서에 코트 만들 비용을 싹 빼고 설계를 하고 나니까 지금 나는 이번에 추경에 코트 만들 돈이 3억 만들 돈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지금 테니스 하는 회원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

30억 들여서 해주는데 그 말 많게 3억 때문에 30억의 10%밖에 안 되는 3억 때문에 그 동호회원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서는 되겠느냐.

위원님 현장행정 가실 때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부터 말씀드렸듯이 동호인들과 급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동호회원들이 요구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하려고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이번 추경은 경제살리기 라든가 여러 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 치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증축, 관람석 증축, 배수로 하면서 그 잔디구장은 어떻게 보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잔디구장은 저희들이 잔디를 최대한하고 있는 데요. 지금 파크 골프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축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잔디구장이 여러 군데 균열이 많아서 움푹 파인 곳이 많아서 축구 할 수 없는 여건까지 도래가 되었다. 잔디가 있어서 어디가 파였는지 어디를 디디면 잘못하면 넘어갈지를 모르니까. 이미 축구장으로써는 활용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움푹 파인 데도 정비를 해서 우리가 축구장을 만들었으면 축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거기가 축구장인지 게이트볼장인지 파크 골프장인지 분간이 안 가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부 우리가 계속해서 복토를 하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할 때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이면 그 잔디까지 다 보수가 됩니까?

아니요. 53억 9,500만원인데요. 전체 예산이. 이 4억 5,000만원은 올해 기금사업으로 일단 돈이 내려온 부분에 세우고 올 예산은 15억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10억 5,000만원을 더 세워야 합니다.

나는 지금 추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을 더 하면 모든 게 거기가 다.

지금 4억 5,000만원 있는 부분은 설계 부분으로 보시면 되요.

그러면 나머지 본예산은 올라오지도 않았다?

예.

본예산 할 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보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설계를 해야 되고요. 기본 설계를 현상공모를 해놨어요. 두 개 업체가 와 있는데 11월 7일까지 기본안하고 저런 것을 만들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기본설계 안이 내려오면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훌륭한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일단은 지도자 급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지도자 훈련비가 부족해서도 2,500만원을 세웠고 선수 및 지도자 급여에 6,000만원, 우수선수를 영입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금을 4개 따고, 은을 2개 따고, 동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이러다 보면 이 선수들이 좋은 데로 돈을 더 많이 주는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도 유능한 선수를 고등학교 때부터 키우는 선수를 영입하려면 영입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남자부 일반부에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 1,710만 2천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750만원이 증액된 52억 2,4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240만원과 자산과 물품 취득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재원은 성립전 예산안으로써 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2015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재원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재원으로써 여비하고 저희들 사무를 보는 사무기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행정팀장 박광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1,560만원이 증액된 106억 4,127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진료소 8개소에 대한 CCTV와 안전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보건진료소 보안시스템 설비사업에 860만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응급환자 발생 시 군민의 생명보호와 신속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새금산병원이고요. 1억원 보통 증액된 것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민간위탁사업으로 자살위험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 멘토링사업 운영비로 700만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취약 예산이 2억에서 3억으로 증액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줘요?

충남에서 당초에는 서천군하고 저희 금산군만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천군 같은 경우에 야간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 의사들이나 간호사 분들이 근무를 서로 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서천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저희 금산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부분을 1억을 더 증액해서 해줬습니다.

응급을 운영하는 것. 쉽게 야간 응급실 운영하는 것에 관계되어서만 그렇죠?

예.

그래도 비싸네요. 하하.

서로 안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종합병원이 없고 금산이 의료기관이 취약해서 어쩔 수 없겠죠. 지금 보안시스템 8개소 한다고 했는데 8개소가 어디 어디 내정되어 있습니까?

금산하고 제원면만 뺀 8개면이 대상입니다.

왜 금산하고 제원면만 뺐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지소가.

지소가?

예.

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예.

제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 금산군에 그런 기관이 하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 같이 응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라도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90%이상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제가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려움을 알고 1억을 더 증액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지금 정신보건 사업 이게 면사무소에 지금 외부인 쉽게 민간인들 두 명씩 배정해서 아침 문안 하고 하는 그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 내용 좀 한 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려요.

정신보건팀장 전영재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에 있는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군청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한테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1대 1로. 그래서 집에 가서 안부를 줬다거나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전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 회의비 이런 것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면사무소에 두 명, 세 명씩 배정해서 아침에 전화 드려서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방문하고

면사무소에 항상 근무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두 명씩, 세 명씩 있어요.

그건 노인돌보미고요. 사업이 다릅니다.

달라요?

예.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헷갈리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소 운영하는 것이고 노인돌보미라고 해서 36명 정도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월 66만원씩 하고 전화비 하고 그리고 기름값, 이렇게 해가지고 15만원해서 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 분들이 주로 면사무소 면에 두 명씩, 세 명씩 배정 되어 있는? 그건 노인돌보미고.

이건 자살 고위험군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서 전화를 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인건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자살 위험군 하고 또 노인돌보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은 비슷한 사업이네요?

노인돌보미 사업은 관내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부를 묻는 다든지 또 가서 반찬이 떨어졌을 때 무료반찬 이런 것을 사다 드린 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독거사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요.

비슷비슷한 사업 같아요.

이제 사업 자체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병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6년도 10월 10일자로 제안하여 10월 1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10월 21일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6년 10월 21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