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황귀열 의원 발언
귀열
황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현태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장
김현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박병진 의원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의원 중 박병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7인이 발의한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정비 과제 중 상위 법령에 불 부합하거나 위법한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이 정한 규정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관하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를 정비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코자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장
김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한 바 있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박병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