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제설작업 미 실시로 인한 건축물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정의는 안 제2조에 제설 제빙에 대한 정의와 안 제4조에 제설 제빙의 범위,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제설 제빙 시기에 관한 정의, 안 제6조에는 제설 제빙작업의 안전 유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제설 제빙작업의 중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안 제8조에는 제설 제빙 방법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와 시행령 제22조가 되겠고요.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설작업 미 실시로 인한 건축물 붕괴 등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의 범위, 제설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검토 심의하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물에 대한 시행령 법에 의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전부개정을 하는데 우리 공공건물에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금산군에 해당되는 건물이 약 22개 건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22개에 대한 건물이 있다고 치면 22개 건물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끝나고 주시든지 하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아이치 패널 15개가 있고 PEP 구조물 시설이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대상은 학교 강당이라든지 학교시설 그리고 한국타이어 같이 큰 공장, 주로 이런 규모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사항은 시특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 말고도 가정에서 집 앞에 인도에 대한 제설작업이라든지 건물주변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관련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에 대한 제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연면적 500㎡ 이상인 부분에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폭설이 내려서 지붕에 대한 폭설작업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금 관내에 눈이 왔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 기준에 보면 50㎝ 이상 왔을 때 제빙을 해야 하는 것은 25㎝까지 해서 제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축물관리자가 또는 점유사용자가 하도록 이렇게 의무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면 군민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빙 제설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한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이번에 건물에 대한 우리 제설이나 모든 부분에 조례가 새로이 되는 부분을 저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잘 하셔서 금산군에 크나큰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0㎡면 150평 미만인가요? 이 대상이?

연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니까요. 건물 지붕의 면적으로 해서요.

우리 금산에 대상이 22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학교 같은 곳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수영장 건물 이런 부분 그리고 관내에 공장에 PEP 건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물 붕괴라든지 해빙사고라든지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아마 150평 미만이면 소방도 관련이 안 되고 그렇지요. 또 이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다 들어 있지요?

그것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그런 사항들은 이미 다 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곳이 굉장히 허술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올해 아마 하류 수영장을 아마 학교에서 많이 리모델링하고 다시 고친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아마 그것은 우리 금산에 조례가 바뀌어서 건물 등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행정관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곳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글쎄요. 하나의 방법도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관리대상들이 전부다 보험이나 아니면 사고방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가 아마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시설부서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매년 안전 대진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계기를 이용해서 그것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790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 3,664억 1,900만원 보다 3.45%인 126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33억 4,800만원으로 기정액 3,234억 3,700만원보다 3.45%인 99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57억 2,700만원으로 기정액 429억 8,200만원 보다 11.73%인 27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3,333억 3,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6%인 99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재원은 488억 3,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07%인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0.72%인 1억 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845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47%인 98억 7,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6.22%인 79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3,800만원과 보조금 1.58%인 17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환경보호 분야 27.67%인 45억 4,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억 3,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 3,0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0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1,509억 7,5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4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보다 5.46%인 32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3,333억 4,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6%인 99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총 세입액은 27억 4,400만원이 증액된 457억 2,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27억 4,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3개 실·과 3개 사업에 457억 2,700만원으로 6.38%인 27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긴급의료비, 장애수당 등 복지사업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우리군 대규모 역점사업 중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의 군비부담,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한전 지중화 사업, 그리고 일부 경상비 부족분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금번 2회 추경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서는 133쪽이고요. 이 사업은 개소 당 1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총 1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필요성은 최근 여성 혐오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 화장실에 비상벨 외부경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기타 응급사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기대됩니다. 다음 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9억 중에 이번 2회 추경에 군비 45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생활폐기물 단수매립을 환경 친화적이고 사용기간이 반영구적인 첨단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작년 5월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5월에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폐기물을 직 매립해서 소각처리로 전환함에 따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소각 시 발생되는 에너지의 회수 재이용을 통한 경제적 창출 및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환경사업소 인근이고요. 사업량은 총 10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199억 5,4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5,850만원의 기금이 확보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기존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가축사육 농가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현 시설로는 반입된 고농도 분뇨의 처리가 어려워 환경유해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1월 기술제안입찰, 설계경제성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내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금강수계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공처리를 통한 개별 축산농가의 처리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계진리와 음지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6.8㎞, 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197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 8,1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는 국비 20억원과 기금 6억 8,600만원이 확보되어 26억 8,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미처리된 방류수의 하천유입으로 대청댐 상류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공공하수도 설치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재원협의 및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11월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도 시설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설명에서 빠진 예산서를 보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제2회 추경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9억 626만 2천원으로 기정액 163억 626만 2천원보다 22%인 45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총 4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144쪽입니다. 매립장 대형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181억 5,169만 2천원으로 기정액 154억 679만 2천원 보다 15%인 27억 4,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변구역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223만 5천원을 민간경상 사업비에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이게 지금 139억이 들어가는가요? 그 중에서 45억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올해 추경에 이게 설계가 다 들어가 있나요?

설계는 2015년도에 기 8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설계는 완료 되었고요. 지금 현재 8월에 공사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민원을 다 해결했지요?

소각장에 대한 민원은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생매립장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연계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각장을 짓지 마라 하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게 짓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지금 저희 계획대로 하면 2018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이 매립장 마감이지요?

매립장 매립완료기간은 2019년 6월까지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 특히 민원 없이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133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도비 200만원하고 군비 200만원 하고 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예산이 4,400만원이네요. 4,400만원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감 된 것인가요.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신규편성입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최초로 도비 2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200만원을 보태서 400만원을 가지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계속 했는데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

올해는 처음으로 내려왔어요. 그 전에 있던 것은 전기울타리 설치비,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은 400만원이 전부입니다.

전에도 계속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가 늘어나서 개정을 했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피해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피해보상을 해 주었는데요. 올해 예산편성을 신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45억에 대한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도비나 매칭사업이 보면 현년이 우리가 91억을 매칭하고 도비가 9억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담률이 60∼7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아직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왔지요?

국비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설계비하고,

저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획재정부든 위에 손을 대서 우리 군이 어렵잖아요. 이게 엑스포도 해야지 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10개 읍면에 면장님들을 만나 뵈면 4억이 감해서 3억이 감해서 상당히 이장님들은 많은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반영을 못해서 아쉽다는 부분을 면장님들을 만나면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군비는 최대한 아끼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매칭해서 사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 소각장에 대한 설계는 마쳤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소각장은 이러이러한 시설로 이렇게 신규 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이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간 민원이나 민간인들이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기회 삼아서 과장님 지금 기 착공을 했고 또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는 만큼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해 주셔서 우리 금산군은 타 지역보다 신규공법으로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아십사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시공자는 어쨌든 다 결정이 돼서 지금 일은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과장님!

예!

잘하시고 아까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부담률을 최대한 국비나 도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재원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여기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각로 설치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34쪽에 매립장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2,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렵나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칸타빌이 새로 입주해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 쓰던 가구들을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이 그전보다는 소요량이 많이 늘어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다보니까?

대형폐기물은 직접 매립 안하고 위탁 처리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위탁 처리합니까?

대전 쪽으로요.

우리가 수거해서 돈 받고?

돈 받고 수거한 것을 또 돈을 주고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처리비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조금 있겠지요?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부담이 가더라도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중에 소각로가 되면 소각을 하면 되는데 현재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 처리부분이 농가들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는 2012년부터인가 해양 투여하는 부분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도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대한 5,850만원은 처음이지요?

기금이 더 추가로 확보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예산이 서는 것은 처음이지요?

처음은 아니지요.

그럼 국비는요?

국비도 기 23억 4,000만원이 있고요. 기금만 이번에 추가로 5,800만원이.

23억 정도 내려왔고 기금은 이번에 처음 반영하는 것이라고요?

기금이 당초에 4억 9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이번에 5,850만원을 추가해서 4억 6,8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수관리 정비사업 금산읍은 계진리와 음지리하면 다 하나요?

예. 거의 다하게 됩니다. 한 99% 정도 단독가구 그런 곳은 못 하고요. 집단가구는 거의 다 합니다.

자연부락이 거의 다 끝나네요?

예!

우리도 어제 현장을 과장님 갖다 왔지만 금산이 읍에서 시가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인구가 늘던 어쨌든 간에 군 단위나 면단위는 준다고 하지만 읍 단위는 제가 생각할 때에 다음에 후에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계획삼아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자연부락에 읍 단위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원활히 잘 돼서 그 부분에 예산을 잘 반영하고 국비나 이런 부분에 반영시키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정액 170억 6,050만 1천원에서 4,709만원이 증액된 171억 7,0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해복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4월 16일, 17일 강풍피해복구비로서 도비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FTA 피해보전 직불 심사위원 운영비와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추진 여비는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10만원은 FTA 보전직불제 포도와 블루베리, 당근 등에 심사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심사위원이 6명에서 8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410만 9천원은 피해보전직불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밭농업 직불제 추진 여비는 1,100만원으로서 국비 700만원이 편성돼서 1,100만원이 되었는데 밭농업직불제 운영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야기 하신 피해보전 직불제 심사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10만원씩 읍면 당이면 41만원을 지급을 한 것인데 이게 뭐지요?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급은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하는데 그 출장비와 참석수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겠고, 위원들은 5∼6명인데요. 보통 농업인단체라든지 이장협의회장 그 다음에 조합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도 여기 나가요? 돈이 나가요?

심사위원장으로요.

심사위원장으로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읍면을 다스리는 읍면장님이 한다는 것이 조금 부적하지 않나요?

위원님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이 참석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피해보상 직불제 사전 추진여비 이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현지실사 여비입니다. 철포하기 전에 가고 철포 후에 가고 그리고 기록대장을 만들고 이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어디 출장가려면 출장비 매일 줍니까? 군내도 출장비로 따져 주나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시행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국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보는 견제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하루 일과를 국가에서 받고 또 이런 여비를 또 받고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당일여비로서는 이중이 될 수가 없고요. FTA 신청 확인 때에 그때 당일 것만 지급이 되지 다른 여비가 추가 지원은,

월급 받잖아요. 한 달 월급 받잖아요. 그렇지요? 한 달 월급 받고 또 출장여비 받고,

FTA 여비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따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밑에 밭농업 직불제사업 추진여비 이것도 그것인가요. 여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업정책과는 여비가 많네요. 돌아다니면,

이게 밭농업 직불제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12년부터 14년까지 지목에 불구하지 않고 이게 밭농업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위원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줘야 되는데 출장까지 이렇게 달아가면서 또 여비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산림정책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정책과는 기정예산 155억 7,277만 4천원에서 0.9%가 증액된 157억 2,8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가운데 정도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보수 등 산림병해충 방제원 인부임 1억 4,9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466만 7천원 도비가 2,240만원, 군비가 5,2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 추경예산에 의해서 돌발병해충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참나무 시들음병 등 여러 병충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전 예찰을 해서 사전에 차단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부임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서는 산림병충해방제 자재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충해방제 예찰하면서 필요한 자재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병충해예방 방제단 매뉴얼은 다 지금 만들었나요?

지금 지침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다음 주 이달 10월까지는 방제단을 사역을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거쳐서 방제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방제단입니까? 예찰단입니까?

그러니까 방제예찰단이라고 하지요.

방제도 하고 예찰도 하고요?

방제는 안 하고요. 사실 예찰입니다.

예찰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줄 때 그냥 방제로 하다보니까 예찰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읍면 당 2개월을 잡고 4명 정도 되거든요.

각 면에 4명이 투입을 한다고요? 그럼 10명 읍면에 40명 정도?

총 50명 정도 해서 그분들이 가면 어디가 있다고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그럼 공공근로성 비슷하게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요. 과장님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맞아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지금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재선충은 가능하고 지금 금산군에 선녀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벌레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하고는 같이 병행은 안 되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추경에 일찍 내려왔으면 8월이든 7월이든 하면 효과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인데 방제단은 구성되고 지금 소나무 재선충만 방제예찰 한다. 이 부분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예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매뉴얼도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소나무 재선충이 그간에는 없었는데 제원면 산1번지에서 발생해서 그 주변으로 한 5개소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 지금도 그 주변 반경 3㎞는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한테도 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시료채취해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 추경예산서도 돌발병충해 등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나무 재선충 예찰 때문에 아마 국비를 저기한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우선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지금 금년에 작년에도 없던 참나무 시들음병이 복수하고 진산하고 일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제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선 다니다 보면 참나무 같은 것은 잎이 떨어져서 저기할 수가 없는데 올해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저기한 곳은 지역은 별도로 예찰단을 해서 내년도 방제할 때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찰단에 대한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산림정책과의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여기 현장에 나가서 예찰을 하는 것인지?

지금 그분들이 방제단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일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녹지직이 있으니까요. 해서 이 소나무 재선충도 죽은 것이 위로 있으면 이것이 재선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죽은 잎이 밑으로 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해서 어쨌거나 소나무가 겨울에도 빨갛게 죽은 것은 이상이 있지 않나 해서 의심 목으로 보고 하라든지 구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교육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예찰의 범위는 어디까지 하시려고요. 국도변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도 변이라든지?

우선 큰 국도변, 지방도 우선 차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도, 지방도, 군도라든지 농촌도로라든지 마을 주변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2개월 동안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도 하고 지금 또 11월부터는 산불도 감시원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가야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1억 5,000만원 정도면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몇 개월 정도?

약 2개월 정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봄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쓰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인건비 라요.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 목이 인건비로 딱 나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써야 돼요?

예! 왜냐면 이것이 일반 사업비나 시설비로 나왔으면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재선충은 지금 정도에는 벌레들이 나무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늦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운영의 묘라든지 예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 드리는데 여하튼 예산의 효율성 및 예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일단 교육을 한 시간이든 하루든 해서 금산군에 산지가 많은 만큼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예찰 방제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여기 필요성에 대한 재선충, 솔잎파리, 돌발병충, 참나무 시들음병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일단 올봄에 제원에 있었던 재선충병도 지금 잠잠한 것 같은데요. 다시는 그런 어떤 소나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미국의 선녀벌레라든지 이런 부분도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어떤 부분에 했으면 좋겠냐는 부분을 매뉴얼대로 지켜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잘 해주셔서 금산군에는 다시는 이런 병충해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 119억 3,050만 6천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119억 6,0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운영비로 교통사고 예방결의 및 세미나 행사에 성립 전 예산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6년도 5월 27일에 금산다락원에서 교통사고 예방 범 군민결의대회 및 전략 세미나 행사를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5월에 대강당에서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결의대회인가 그거 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주체를 우리 군에서 한 것인가요?

예. 금산군하고 금산경찰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어디 가려고 하다가 황귀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결의문 낭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은 항상 백번 천번 얘기해도 좋은 글귀 같고 우리 금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지요?

예. 많이 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경찰서나 이게 보면 많은 교통사고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지턱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특히 고령화시대로 오면서 농촌에 사고예방이 철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경운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촌에 발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이런 캠페인을 함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금산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적재적소에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저기 방지턱 같은 것 노인보호지역 같은 것 이런 것을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들은 결과는 방치턱 관계 같은 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지턱은 교통관련 부서인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사고예방이 중요한 것이니까 사고 나고서야 고칠 수 없는 것이니까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건설과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기정예산액은 395억 5,474만 7천원에서 이번에 10억 70만원이 증액된 405억 5,544만 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리면 신촌리에 있는 중앙내수면 연구소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연구소 총사업비는 4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편성하게 되면 총 21억을 편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 29억을 19년도까지 편성을 해서 내수면 연구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 사업비 7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수면 지량리 1개소가 추가가 됨에 따라서 당초 50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24시간 동안 교통량 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수면 연구소 국비확보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수면 연구소는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내수면연구소 진입도로를,

아니. 기반시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연구소에 대한 건물 짓는 것은 농업정책과 그쪽에서 하고 지금 2008년부터 이게 내수면연구소가 들어선다. 이게 선거를 2번, 3번 치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연계성이 이게 지금 우리 군비로 49억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10억이 내려오고, 11억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확보된 것이,

11억 기왕 확보된 것은 군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연구소 진입도로에 관련해서는 저희 금산군에서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내수면연구소가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진입도로는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관리해야 될 법정도로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해도,

그러면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28억만 군비로 매칭하면 49억 예산이 확보 되는 것이다?

예!

그럼. 28억도 우리가 군비에서 조달을 해야 돼요?

현재로서는 저희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기회가 된다면 추가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치하시는 분들은 서로가 다 이거 내가 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진입로 우리가 다 하고 물론 건물을 짓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참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마이크 잡으면 서로 했다고 하니 여러 가지 정치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전연석 간사님과 김종학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예산의 증감 내용은 없고요. 15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 19억 1,600만원이 늘어난 137억 2,7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은 먼저 용머리교 정밀점검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는 작년도에 위험교량으로 판단이 돼서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등급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해서 한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시설비는 한전지중화에 따른 보도와 가로등 정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총 소요사업비가 11억원이 소요됩니다. 기 확보된 것이 1억원이고 금회에 7억원을 계상해서 8억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정예산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금년도 사업비 1억원에 작년도 2015년도 사업 2억을 계상해서 보도정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지중화 사업 중에서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이는 공가통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가통신 부담금이 약 9억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3억을 확보하고 금회에 6억원을 계상해서 총 9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전지중화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인데 이것은 한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전부담금이 18억 정도 예상되는데 기존에 6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추경에 6억을 계상해서 12억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6억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면 우리 금산에 아마도 지역발전이라든지 도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원래 한전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몇% 부담하는 것입니까?

50%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깔끔하고 또 도시가 지저분하지 않고 어떤 곳을 가보면 거미줄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깔끔하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금산에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 내년에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인가요? 공사를?

예. 똑 같이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월돼서 내년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어떤 분보다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금산군에 지역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발전에 또 문화발전에 이렇게 기여하는 이런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전 지중화사업 이것을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또 우리 내년에 엑스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하면 다 끝나나요? 읍에?

주요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 19억 부담하고 본예산 내년에 얼마 계상했다고 했지요?

9억이 소요됩니다.

9억 그러면 28억, 용머리 아파트 이쪽에 지금 축협 한우매장 있는 쪽을 말하는가요?

그러니까 주공2단지에서부터 축협 앞으로 해서 용머리까지 하고 나머지 상하옥 4거리에서 낙원아파트 앞까지 두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구간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6대 때에 이게 삭감된 것인데 17억 다시 올라왔네요. 그럼 몇%나 끝나요? 읍에는?

주요 도로는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군에서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이상 대규모 행사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6년 엑스포, 2011년 엑스포, 2017년 엑스포, 엑스포 때문에 이것이 한전에서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는데 주요 간선도로는 다 끝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중소도로는 잘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내년 엑스포가 9월 24일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2017년 6월에 사업완료 가능합니까?

그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간담회도 했고 공가통신 그 관련담당자들을 불러서 이 목표하는 6월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어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6월에 안 끝나면 큰 의미 없어요. 과장님 이거,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6월에 안 끝나면 7월에라도 끝내야지요.

그 전에 끝나요. 읍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3번의 엑스포를 치르면서 60∼70년 다른 군보다 앞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일단 엑스포로 인한 한전지중화 물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읍에는 부각이 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본 위원은 매번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런 계기로 인한 이제는 면단위도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시행청하고 잘 해서 내년에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김종학 위원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도시건축과에 한전지중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도시가 깨끗한 이미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5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 137억 700만원에서 920만원이 증액된 13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폭염관리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 홍보제작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홍보물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 124개소에 대한 구급함하고 여름철 팩 이런 것들을 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폭염 관련에서 만전을 기하고 이와 관련해서 마을 쉼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사항들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 체계 확립 지금 1년 매뉴얼이 다 나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도 폭염이 계속 발효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보통 날씨가 33도 이상 돼서 이틀간 계속 되면 주의보가 발령되고 35도 이상이 되면 경보가 발령되는데 금년도에는 폭염과 관련해서 안전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마을 쉼터를 개설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는 에어컨이 설치된 그런 시설 마을단위 보통 1군데, 2군데 정도가 되겠는데요. 12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홍보와 관련해서 구급함을 배부를 해 드렸어요. 해 드리고 또 쿨 팩이라고 해서 뜨거울 때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홍보는 주로 뭐로 합니까?

안전홍보에 대해서는 안전처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홍보물이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한 것은 구급함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같이 나누어서 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폭염이 다른 해 보다 심했고 저희들도 무더위에 동네마다 노인들을 가보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러한 홍보내지 사고가 하나도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 이런 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이런 재난 예방이라든지 하여튼 무더위 체계를 잘 잡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당초 77억 526만 5천원에서 1.6% 증가한 78억 3,2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도직 신규공무원 5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2,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편성 세부사항은 먼저 대민활동비 370만 8천원, 기본급 1억 1,750만 8천원, 직급보조비 63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직원 5명을 지금 이번에 채용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9급이요?

저희는 9급이 아니고 농촌지도사입니다.

지도사 인건비 3호봉 이상해서 직급보조비 빼고 1억 1,700만원 정도요?

1억 2,700만원 정도요.

그러니까 우리 신규직원 5명 채용은 연구직입니까? 뭐예요?

일반지도사인데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결원이 신규지도사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8일자로 5명이 신규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올 몇 월에 채용했나요?

1월 8일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인건비를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결원된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금년도 1월 8일자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상한 것입니다.

기술센터는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적용이 안 되나요?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신규지도사 5명을 1월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연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6년 10월 10일자로 제안하여, 10월 1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10월 21일 상정되어 심의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6년 10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