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서구 구민 여러분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부산임시정부시절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0년간 실시된 지방의회는 1961년 지방의회의 기능이 단절된 이후 30년만인 1991년 3월과 6월에 기초의회와 광역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간접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기능으로서는 조례의 제정, 예산의 의결 및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 감시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하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매년 1회 9일의 범위에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사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구정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의 적법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하고 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복리 향상의 디딤돌을 마련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의 및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앞으로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체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체계화 되어 있고 의원들이 이로부터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점검과 함께 고충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여 형식적이고 관례화 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적에 대하여 회피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행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이 부족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집행기관이 매년 행정감사에 임하는 현실을 보면 행정사무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개인정보여서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감사자료 요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료회피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며 감사를 부실하게 유도해 왔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으로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하고 지자체를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는 법률” 이라며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회의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자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동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그 말에 걸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기 보다는 문제를 공감하고 발전적 대응을 모색하여 우리 구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우리 의회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와 함께 서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106억 9,441만 원보다 92억이 증액된 3,198억 9,441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에서 16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37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3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분이 조정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주요투자사업 및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과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경상경비를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