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2016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916억 3,100만 원보다 19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107억 2,500만 원으로 2.76%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042억 5,7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5,783억 5,900만 원보다 258억 9,800만 원이 증액 4.4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64억 6,8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1,132억 7,200만 원보다 68억 400만 원, 6.01%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5.01%이며 특별회계 14.99%로서 2016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 비율이 일반회계는 4.48%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01%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예산액의 기정예산액 대비 총 2.76%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2.79%, 의존재원은 8.62%가 각각 증가하였고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총 예산액의 12.97%, 의존재원은 87.03%를 차지하여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15%인 508억 700만 원, 중간 환경보호는 15.23%인 1,082억 4,2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1.85%인 1,553억 2,6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3.42%인 953억 5,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2.59%인 894억 7,800만 원, 기타 12.69%인 901억 7,500만 원으로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21.85%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47%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예비비 및 기타 49.17%, 자본지출 7.64%이며 보존재원이 12.47% 감소하였고 인건비가 3.16%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4개 분야로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32억 7,200만 원보다 68억 400만 원 6.01%가 감소한 1,046억 6,800만 원으로 증가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이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8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교 및 근대역사문화 개발 등 관광자원 확충과 미래성장기반 강화사업, 평생교육, 일자리사업 창출과 7월 장마로 인한 배수펌프 교체 및 수해복구공사, 논산천 등 하천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세증가분, 지방소비세 인상분, 조정교부금의 증가 등이며 각종 사업의 종료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총괄 기금운용 제2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논산시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1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2016년도 2회 추경 총 기금예산액은 126억 7,127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기금예산액 126억 3,762만 2,000원보다 0.15%가 증가된 3,36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논산시 기금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2,353만 5,000원으로서 2016년도 수입예산액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43억 4,773만 8,000원이며 지출예산액은 고유목적사업비 41억 7,604만 원으로써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140만 6,000원이 증가된 84억 9,523만 3,000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검토 중 수입분야입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126억 7,127만 3,000원으로 전입금이 30.67%인 38억 8,742만 6,000원, 보조금이 2.24%인 2억 8,500만 원, 예치금회수가 65.69%인 83억 2,353만 5,000원, 이자수입이 1.2%인 1억 5,831만 2,000원, 기타 0.1%인 1,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분야별 검토 중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는 차입금 원리금상환이 23.9%로써 30억 3,000만 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는 0.82%로써 10억 4,604만 원, 예치금은 67.04%인 84억 9,524만 3,000원, 융자성사업비는 9,000만 원이고 기타는 0.08%인 1,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 제2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3개 기금이 변경되며 총 증가액은 3,36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 세입원이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복지사업비 2,000만 원, 노인교육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노인국제문화교류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해당 지역 상수도 설치사업비로 1억 9,5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3,365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기금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으며 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1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10월 19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액은 20억 9,547만 7,000원으로써 201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809만 원이 증액 2.34%가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6개 관ㆍ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요구액은 3,342억 4,803만 9,000원으로 1억 1,377만 원을 삭감한 3,341억 3,426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304억 3,153만 원에서 1억 1,377만 원을 삭감한 3,303억 1,776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1,650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이후 변동사항은 없으며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논산시노인복지기금 운용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산시노인복지기금 11억 3,819만 4,000원의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금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4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3,743억 8,200만 원을 3,742억 3,02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17억 3,000만 원의 요구액 중 1억 5,175만 원을 삭감하여 2,715억 7,82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026억 5,200만 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추진 중 예치금의 예산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된 마을상수도 급수공사 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변경 계획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액 부족분에 대하여 충당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1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도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필수경비의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4억 4,7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1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9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8,600만 원,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7,6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2억 원, 왕암공원 조성 및 등산로 정비에 3억 원, 연산 장전리 수해상습지 배수로 설치에 1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 원, 전천후 육상경기장 우레탄 교체공사에 3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7,200만 원, 도비보조금 1,3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8,600만 원 등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8,000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급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10시 2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대표로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했기 때문에 수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묻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왜냐면 수정예산을 또 예산담당관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부기변경을 하는데 수정예산에 담아오지도 않고,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부기경정되는 수도 있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말씀만 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 사업, 사업명이 변경될 경우 같은 건 그럴 수도...,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 아이 제가 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사업명도 똑같은데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가면 맞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민방위전용교육장 음향장비교체 시설비에서 과목경정, 민방위전용교육장 음향장비교체 과목경정해서 입을 잡고 했어요.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가면 되냐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추경예산안 갖고 계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여기...,
승용
박승용위원
239쪽 한번 봐봐요, 239.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펴놓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하니까 다음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좀 누락시켰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이게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자산, 자산취득비로 가야 될 것을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지금 과목경정한 거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추경예산안에서 잘못돼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렇게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아니 과목경정이 아니면 그러면 시설비에서, 아니 여기에서 지금 시설비로 잘못 담은 것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시설비를 삭감해 놓고 여기는 추경예산에 했어요. 자산취득비로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해서 온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들도 한번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 할게요. 예산편성 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에 있는지 보조금 심의를 거쳤는지, 정수승인을 거쳤는지 확인해요, 안 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확인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확인합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내가 자료요구할 거예요. 확인해요, 안 해요? 일부 안 하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빨리 말씀하세요, 알고서 물어보는 거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가 최대한도 확인한다고는 하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세입ㆍ세출이 지금 맞는지도 확인이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과장님들은 세출예산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세입에 국비니, 도비니, 특교금이니, 광특이니, 기금이니 왔는지 조차도 몰라요. 세출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세입에 대해서 숙지를 하십니까, 과에서?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해당 실ㆍ과에서는 뭐 정확하게 숙지가 뭐 완벽하게 숙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세입이 오면 목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재원대체가 되는 건지 재정보전금인지 자체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면 그런 세입을 숙지를 안 하고 와서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하니까 안 맞는 거야.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셔. 그것을 좀 내려서 본 과에서 공모도 할 수도 있고, 국비도 내려올 수도 있고, 도비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내려왔는지, 내려왔으면 세출에 계상이 됐는지 정확하게 이것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앞으로 더 업무 그런 세입 업무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지금 고장 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지구에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노인회관 보강공사를 건설과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시설비로 이 연무대시외버스터미널 조성하라고 줬는데 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안맞다고! 예전에도 민경을 시설비로 조성해 놔갖고 위원들이 “안 된다. 해 줘도 안 된다. 이거 사용 못하는 거다.” 했더니 “승인해 주십시오.” 애걸복걸해서 승인해 줬더니 다시 또 부기경정하지 않으면 반납이야! 지금 전액불용액들이 지금 이번에도 의원들이 다 지적했던 내용들이 제2회 추경에 불용액으로, 전액불용액으로 넘어온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해 놓고 나중에 반납할 때는 그게 정당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무조건 살려 달래, 무조건. 조건 없이! 그럼 예산을 정확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앞으로 좀 더 심려 깊게 그렇게 심사를 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속기 뽑아보면 매년 똑같은 얘기야.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많이 저 초선됐을 때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보면. 좋아졌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본 질의를 들어갈게요. 수정예산안 93쪽이요. 건설과 예산인데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하세요. 모르면 건설과장님 제가 또 귀찮게 불러야 되니까.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 예비계획서 용역수립 1,1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포럼 1,100만 원, 계상했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떤 거부터 할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희망마을...,
승용
박승용위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하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서울사무소장님은 안 왔으니까 서울사무소 것은 그럼 답변 좀 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105쪽 한번 보세요, 그럼.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행사 등 실비보상금이 왜 증액이 되죠, 이거?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지금 계속 해서 대도시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각 기관단체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날에는 성북구가, 그리고 12월 1일날은 국회헌정회, 그리고 뭐 서초구, 용산구, 강동구 이런 데서 계속 방문요청이 있고 저희들 또 유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게 최소한도 저희가 시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500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기정예산도 1회 추경 거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 것이 아니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1회 추경에 1,000만 원, 2회 추경에 500만 원, 신규사업의. 저희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서울사무소에서 도시민 초청행사를 해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서울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요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향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 있는 도시민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도시민들을 초청하는 것은 논산에서 초청하는 거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도시민 초청행사 등 우수농산물 홍보예산으로 본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시민 초청 논산 행사 등 실비보상금으로 또 1,500만 원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농정과 예산인지 이게 어디 이게 서울사무소 예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활성화돼서 하면 좋은데 실적 혹시 알고 계세요, 실적?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불리하면 서울사무소 건 파악 못하고, 유리한 것은 대화를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저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좀 한번 예산담당관이시니까 각 실ㆍ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떠한 기준을 지켜라, 없으면 조례도 빨리 만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공문을 내보내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내년도 본예산을 또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맞아 갖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절차 안 맞고 요건 안 맞고 온 것은 보조금심의조서 내가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정수승인서 다 갖고 오라고 하고 싹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런 요건을 안 맞춘 것을 위원한테 심사하라고 딱 갖다놓고선 갖다가 우리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망이 두드려주고, 얼마나 우습게 알거예요. 공무원들이 의원들 알 때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절차 안 밟아도 되는 구나 생각하고. 그걸, 그걸 스크린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저기 위원장님! 건설과장님한테 잠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서두에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93쪽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보고 계시죠?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예비계획서 용역수립하고 현장포럼하는 것 이게 어떤 게 먼저 하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병행하는 거예요, 어떤 게 뭐 먼저 하는 거예요?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비계획서 용역수립은요 공모사업 전액 저희가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도심 중심시 활성화사업 현장포럼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현장견학 같은 것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아직 기준이 안 나왔고 용역도 안 나왔는데 현장포럼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갖다가 과업지시서에 넣을 때 담아 가지고 용역을 맡겨야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있고 현장포럼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면 용역 하나마나 아닌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왜 그러냐면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에다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현장포럼은 포럼대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현장포럼에서 얘기들을 담아서 용역을 나와, 용역물이 나와줘야 이게 제대로 된 용역물이 아닌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좀 저의 말하고 혼돈이 좀 되는가 본데 하여튼 왜냐면요 용역비가 사실은 잘못되게 되면, 이곳에 현장에서 포럼한 내용들이 용역에 나타나지 않으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러니까 용역기간 내에 현장 포럼을 하고 그 저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항에 반영을 이렇게 하는 것...,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하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포럼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의견을 결집해서 그 과업에 담아서 용역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공모도 하고 사업을 하겠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하여튼 현장포럼 자체가 그냥 헛수고에 끝나고 예산낭비가 가져오지 않을 수, 걱정돼서 그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현장포럼하는 내용들이 용역결과에 나와 줘야 돼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속 지금 진행을 다른 저기...,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다른 읍ㆍ면도 지금 성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이거 하고 있냐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하여간. 일부분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채운에 대해서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현장포럼을 하고 그 모두 다 용역에 고스란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냥 가서 이거 모여서 그냥 뭐 다과나 해놓고 먹고 헤어지고 그 좋은 얘기만 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취지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면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준 적이 혹시 있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 직접 하는데 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용역을 이렇게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시냐...,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은진이 지금 마무리단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성하고, 노성은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성동에도 지금 거의 지금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채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면도 계획은 있습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채운이 이제, 해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요 다음에 봐 가지고 적절한 희망하는 읍ㆍ면이 있으면 또 저희가 또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이거 추경예산안에다가 누락시켰는가 봐요, 이게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누락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담아 왔는가 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좀 예산 이렇게 돼서 소외감 안 갖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계획도 충분하게 좀 잡아주시고 예산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 나오시라고 그러죠.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우리 실장님이 뭐 담당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어떤 예산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떤 역할, 중요하시기 때문에 실ㆍ과장님한테 얘기를 않고 제가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고 하기보다 논산시 발전을 위한 예산을, 작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어떤 건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그 투자가 많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또 역시 이번 추경에도 많습니다. 그 연무대 체육공원하며 또 여기 뭐야, 대건고등학교하며 여러 가지 뭐 트랙 같은 거 바꾸고 하는 거 많이 있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을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10원을 투자하면서도 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산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논산시 조례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교육 지원 조례가 있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조례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그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을 보면 “그 사회에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하고 해서 그 지역에 뭔가 공헌을 세우는 학교를 우선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A라는 학교가 있을 때 A라는 학교 그 주변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학교를 개방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 학교를 지원우선대상자로 한다, 기준에 이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추경에도 보면 대건고등학교에 대한 게 있어요. 거기도 한 2억, 2~3억 그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학교에 대한 어떤 예산신청이 있을 때 한번 그 조례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시나요? 실ㆍ과에서 학교에 대한 그 지원신청이 있을 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아, 그래? 그렇다면 타당한 것인가,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나, 주민들한테.’ 이거 한번 살펴보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할 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친 저희한테 예산편성요구가 들어오는데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가 그런 시설물이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개방이 되고 있나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개인모임에서 체육활동으로 이용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런 데 거기가 우레탄이 우리 시내에서는 유일하게 대건고등학교만 그게 깔려있는데 거기에 발암물질이 뭐 11배인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 갖고 학생들이 그동안 계속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있는 그 현실에서 학생들 교육활동이 학교 체육관은 교육활동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 교육활동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내가 대건고등학교는, 예. 뭐 거기를 무슨 내가 뭐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예를 계속 드는 것인데 심의를 했다는 것이 우레탄을, 우레탄 상황을 볼 때, 상태를 볼 때 갈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위에 대한 개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 두 가지 다인데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두 가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평소에 각급 학교가 그 사회에 대해서 그 개방을 해서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공헌을 하나 그런 게 항상 그럼 기재가 되어 있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가 학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 관계자에게 반드시 그걸 묻습니다. 지역, 지역주민들한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논산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가 가장 개방을 해서 주위에 혜택을 주나 지금 알고 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조금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요. 그 학교 이번에 지원하면서 무슨 그걸 감안 하셨겠어요, 지금. 우레탄 갈아 달라 하니까 갈아야 되니까 그냥 갈으셨겠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인 모임에서 거기 여러 번 이용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걸 떠나서 거기에 교육공간인데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유해한 발암물질이...,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갈아야 돼요, 글쎄.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것도 있고, 예, 그렇게 해놓고서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낡아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까 얘기대로 체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게 한 번에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금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게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이 들어오면 우리 조례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핑계 대기도 좋잖아요. 보고 “아,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볼 때는 지원 당장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각종 다른 학교들 그걸 보고서 자기학교를 뭔가 개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안 하면 자기 학교에 대해서 시 지원을 받기가 거북하니까 그 유도를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양촌 같은 데도 지금 여러 가지 요청을 하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뭐 시설 같은 것. 그분들이 그래요, 이거 또 특정학교를 지적해서 뭐하니까 그 자기에 속해 있는 건양고등학교 같은 데 뭐 일체 개방이 없다시피 한단 얘기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잔디 깔아 가지고 다른 데다 해야 되겠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청한다는 얘기죠.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여. 그거 해 주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언젠가는 해줘야 되겠지만 우선 옆에 있는 그 시설을 우리가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유를.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놓은 거니까 우리 실ㆍ과장님은, 우리 저 실장님은 실ㆍ과에서 학교에 대한 그런 것들의 지원이 올라오면 잘 살피셔 가지고 각급 학교들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좀 쓸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유도. 돈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 이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요 제가 오래 전에 저기 부창동장을 할 때 관내에 있는 모 학교의 체육관을 빌리자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복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담당관 와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개보수가 나왔기에 제가 주도해 가지고 부결시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는 과정을 다른 학교에서도 다 봤습니다. ‘아, 이건 개방을 안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게 제가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그걸 꼭 교육청서부터 각급 학교가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파악해 갖고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 체육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하여튼 오늘 본 위원이랑 우리 예산실장님이 대화 나눈 것이 다음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서로 그냥 보람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같이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기회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님과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예비심사결과 청취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윤예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예중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7,121억 7,248만 4,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55억 3,334만 원으로서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1억 9,552만 원을 삭감하여 6,053억 3,782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63억 3,914만 4,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도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15시 5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윤예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의 안건을 윤예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016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