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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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합의제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 감사위원회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10일간 13개 기관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타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선서문 전달)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의 담당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오늘 감사 부서에 대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총무과에서 제주시 하수처리장 근무자 중에 금년에 6급과 5급 이상 승진자 명단 있는지, 있으면 좀 보내 주십시오.

고충홍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손유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소개와 인사말씀만 받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올해 계획된 감사 27건을 대부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0건 가까운 정기감사도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민원과 조사 청구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이나 특정감사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체 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중앙정부, 감사원 등의 자문을 받으면서 공정하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법률적 문제로 미뤄 왔던 일상감사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감사도 이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감사 사각 분야나 관행과 적폐를 고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감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개선하거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제주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공호 사무국장입니다. 김정주 감사과장입니다. 고오봉 조사과장입니다.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위원님들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현공호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순 총무과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와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한결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은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해 있는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충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공보관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제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단계부터 출발하여 도정 홍보의 영역을 확장하고 홍보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민과 도정, 의회와 도정, 세계와 제주 간의 소통과 감동을 잇는 데 도정홍보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충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교육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민과 공무원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일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영복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도 위원님께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충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를 압수수색 실시했다는 내용들을 접하셨죠?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 기사 내용을 접하면서 감사위원장님이 그때 가졌던 느낌들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해 가지고 아마 징계처분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형사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아시겠지만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당시도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나, 잠깐 의심은 했었습니다마는 명확한 증거라든가 확인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것인데 그 후에 아마 제보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016년 10월 13일, 3일 뒤에 소방안전본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비리의혹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찰 수사에 앞서 감사위원회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 그런데 경찰청의 압수수색은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물품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부당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첩보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간의 경쟁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 했던 일이 좀 불거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또 압수수색이 들어와 가지고 3일 후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 당사자를 직위해제 하라는 좀 중한 처벌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방안전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져 가지고 경징계로 요구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경찰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와 검찰 이 수사기관, 우리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결과 중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런 실무적인 협조체제는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직위해제 조치 내용, 소방안전본부에서 밝히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1항제4호 규정을 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했다 해 가지고 직위해제를 시켰던 게 아니라 수사 중인 자로서 소방안전본부 자체적인 판단에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내용을 경징계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소방대 개인안전장비를 구입하면서 마스크만 별도로 발주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체결, 단말기 교체 등 20건의 물품계약을 하면서 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채 견적서만 제출받아 처리, 특수소방장비 납품 지원한 업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수의계약 결격 대상의 미등록, 구매 금액 분할하여 특정 업체와 제삼자 단가계약 체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의 규정을 보면 여기에서는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 양정기준에 보면 해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징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직위해제까지 한 사안에 비해 그 이후에 얼마나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위원회의 경징계 처분이 도민사회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징계 요구사항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업무 부적정 관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직위해제가 된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한 나중에 경찰에서 형사적으로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고 공식 입건되고 도민사회에 공표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를 계속 유지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결과가 경하다, 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동의하지는 않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처음에 적발해서 지적해 가지고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결과적으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금전적인 관계, 회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양형기준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처분을 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했다가 아니라 수사는 기본적으로, 수사 중인 자지만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 내용이 포함됐을 때 「지방공무원법」 제65조1항4호를 적용했다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감사위원회의 한계라면 나름대로 감사위원회 고유역할을 잘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계좌 추적권이든 아니면 금융거래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든 이런 것을 해야만, 내부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야만 올바른 감사 내용이 되고, 그 속에서 감사위원회가 주체가 돼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의뢰를 해야만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라든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가 도민사회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게 그런 내용일 건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속에서 제주도 산하기관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건 도 입장에서, 도민이 바라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잘해 왔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감사위원회의 한계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도 개선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왔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걸 실질적으로 시도해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위원회보다 조금 더 강한 권한이면 권한이고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감사원 수준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나름대로 수고들은 하고 있지만 어떠한 현안 문제에 당면했을 때 감사위원회의 내용들을 도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과제로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꼭 해 주십사, 계좌 추적권이든 금융거래 의뢰권이든 그렇게 되어야만 좀 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도민 눈높이에서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제 자리를 찾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나 공직자 부조리신고 등이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내부고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부고발 3건,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47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민원 이송이 18건에 이릅니다. 내부고발 및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을 단순 민원으로 해당 부서로 이송해 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신고자가 처음부터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개인 신상노출을 꺼리거나 해당 부서에 말하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내부고발이나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걸 다시 민원으로 이송해 버린다면 신고했던 우려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에 접수된 모 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 언어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철저요청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연구원에 민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이 정도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조직 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처음 민원인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그게 감사위원회에서는 너무나 경미하게 봤기 때문에, 모든 직장 내 생활 속에서 다반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당사자한테는 절박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단순 민원으로 해 가지고 조직 내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다음부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말로 말한 사람만, 흔히 사회말로 잘못하면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양성한다면 지금과 같이 활발히 제보가 들어갈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사실은 감사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사례 중에 나름대로 경중을 따져 가지고 이 정도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이상봉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맞습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송으로 처리하지 말고 감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가 과중하거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기관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 내용을 만들고 그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해야만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보도 하고 그 속에서 조직문화가 활성화돼 가지고 좀 더 밝게, 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사생활도 보호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그래야 조직문화가 건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업무를 되돌려 버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봤더니 일상감사 또 컨설팅감사,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감사의 종류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마는 특정감사도 있을 수 있고 정기감사도 있을 수 있고, 컨설팅감사란 사전 예방적 의미로 감사를 실시하면 오히려 투명한 행정 집행의 제고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취지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법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적극 행정…….

원철

박원철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인지감사,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감사라고 해도 될까요?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인지…….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대형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법령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로 한다고 하면, 즉 얘기하면 인지감사의 의미도 띠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인지감사라고 하기는…….

원철

박원철위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별로, 분야별로 집어내 가지고 컨설팅감사를 하는 게 인지감사라고 본다면 컨설팅감사의 기본은 해당 부서에서, 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것에 한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요청을 한다?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오라 관광단지가 6조 2800억 규모의 대형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컨설팅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공항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든지 제주도가 이런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론 몇 조 원짜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6조 28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해 보지 못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이고 우리 감사위원회도 분명히 저는 이 개발 사업 시행 승인 과정에서부터 만약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때 감사위원회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나 해당 사업 부서에서 자기 자존심도 있어서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예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처음 이달부터 자체 규정을 만들고 또 컨설팅감사 자문위원도…….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컨설팅감사 의미로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전적 의미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를테면 말입니다. 지금 도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2015년 5월 28일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주도정의 입장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하수 관정 9개 관정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법원까지 확인해 봤는데 이것은 당연히 무효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사위원회가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습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기획조정실 때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다만 컨설팅감사는, 아까 박 위원님은 인지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 원칙은 피감 대상 기관에서 시행하는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 형식으로 실시하는 게 컨설팅감사이긴 한데,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좋습니다. 짧게 하고요. 공직자분들께서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우리도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컨설팅해 달라, 아마 저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극히 드물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지적 측면에서라도 감사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있는 데는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몇 년 전에 학교와 관련해서, 대행감사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교육청과의 관계는 대행감사가 아니고 의뢰감사라고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진행형입니다.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는 거죠.

원철

박원철위원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죠. 그러면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죠?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말 제주도 입장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만 해결돼야 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초·중·고 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서 98개교가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면 도에서 지원하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이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KS 규격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논의가 되어서. 2012년부터는 규격도 정해졌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논의는 됐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레탄 트랙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서귀포에서는 이미 전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완공된 일반 공공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레탄 트랙들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지 않거나 검출되더라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2012년, ’13년, ’14년, ’15년까지도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어느 당해 연도나 우레탄을 시공했을 때 특정 업체한테 10건, 16건의 공사가 집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 그래도 그런 주문 내지는 의견,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의뢰감사로 해 가지고 맡겨 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아니면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이런 부분에 대한 유해성 검사라든가 공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중·고 할 것 없이요. 1개 업체가 10개교를 공사합니다. 또한 1개 업체가 16개의 학교를 공사합니다. 또한 대여섯 개씩의 공사를 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했으면 저는 당장 문제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한번 특별히 자료라도 제출받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잉여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 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마는 2015년 결산액이 세입이 4조 8607억 원입니다.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세출은 3조 8454억 원입니다. 잉여금이 1조 153억 원이에요. 잉여금이 왜 생길까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이월 사업도 있을 거고 불용액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월, 불용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국고 반납이라든지 낙찰 차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은 반드시 발생하는 거겠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긍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작년보다 조금은 개선됐더라고요. 제가 올해 10월 13일 자료까지 봤습니다. 한 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분권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한다, 이 측면에서 총무과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저는 이게 이월액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다. 예산은 적기에 또한 적소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를테면 1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지 않다. 이런 면에서 저는 총무과가 어떻든 지출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면서 속상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당초 보조금 심의 때도 저희가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세 번 심의 과정도 거치고 보조금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철

박원철위원

또 사후 정산도 받잖아요, 우리가 엄격하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 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 통과 심의·의결된 후에는 굳이 안 해도 저희가 보조금 지출할 때 집행 지침이 있어서 그 집행 지침에 맞게 지출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저는 이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분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를 아주 무시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모니터링 절차라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 기준이라든지 사후 정산이라든지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출하기 전에 혹은 계약하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하라, 이것은 저는 이중 규제라고 보고 상당히 지방의 재정 자율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국비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보조금 심의는?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중적인 규제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원인행위를 과장님이 총괄하지 않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지사님께도 직보를 하고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의장단은 저희 의회도 협조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든지, 오죽해야 서울시장께서는 행자부를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견을 내는 자치단체장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저희가 보조금 관리 부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노조 부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금년 10월 18일 날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낸 거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감귤박람회 입장권 강매에 대해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시키셨어요? 그대로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전면 중단했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관련 부서에서, 아마 감귤 관련 부서에서가 그런, 저희까지 와 보진 않았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인지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노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성명을 낸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강매를 했다고 노동조합에서는 주장하는데,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서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책임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의 내용은 이게 정말 자발적인 깨끗한 그런 입장권 매입이었느냐 아니면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업자들에게 사 달라고 부탁해서, 쉽게 말하면 음성적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조사까지 했다 이거지. 그런데 밝혀진 건 없었어요. 저도 과거에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런 입장권이라든가 기타 행사와 관련해서 업체에다가 부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이 말이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깨끗할 수가 없거든요. 시점이 10월 18일이면 김영란법 시행 불과 8일 전 일이거든요. 아직도 공무원들이 이런 부패 방지 의식에 대한 정신적 자세에 뭔가 문제 있지 않느냐.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을 금년에 또 이런 행위를 해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내고. 이게 담당 부서로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무원노조와 모든 업무 협의라든가 노조와 관계된 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관할하는데 총무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아마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보면 문화와 스포츠 관련 행사로 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 동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유원

손유원위원

동참, 자발적인 참여로 명분은 내세웠지만 오죽했으면 성명을 내겠어요. “우리가 앵벌이냐?” 이런 성명을 내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모든 법령을 만든 이유가 미리 예방적 측면이 강한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작년에 했다가 조사까지 받았는데 ― 그것도 참고인 자료 받았지만 ― 다시 금년에 시행했다. 그렇다면 솔직히 음성적으로 업체에 가서 부탁하는 관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개연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그래요. 작년엔가, 언제인지 밝히진 않겠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피보조단체의 장이라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임명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전에 거를 것이 있으면 걸러 줘야 된다 이거에요, 미리 막으려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척될 수 있는 것, 이해당사자가 거기에 속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그런 걸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공직사회가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이를 환영할 것이고. 또 제주도 부패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총무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어쨌든 공무원에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재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런 성명이 나올 정도까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노조에서 성명을 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96페이지, 97페이지 100억 이상 공사 발주 현황인데, 금년 6월 9일 날 또 금년 7월 26일 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 공사 발주했죠? 계약 금액이 무려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각 시설은 1309억 원 정도가 돼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엄청나게 큰 공사 계약 금액인데,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동복이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동복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총무과장님은 계약만 하는 부서이지만 계약 전에 심사하고 다 하지 않아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아마 지역주민과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유원

손유원위원

협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전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선급금 얼마 준 거예요? 나중에, 오후에 좀 알려 주세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집행해 놓고 지역에서 무슨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혹은 예산 없다, 복지 예산 없다, 이게 제주도정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 2014년 1월 3일 날 계약했는데 계약 금액이 110억 정도 됩니다. 감리비가 110억 정도가 되면 본공사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계약 담당 누구 없어요? 거기서 한번 앉은 채로 대답해 주십시오. 감리비가 110억 정도 되면 본공사비는 얼마 정도 된 겁니까? 오후에 정확한 공사 금액 알려 주시고. 대충 얼마 정도예요? 아니, 감리비는 본공사비의 몇 프로 된다고, 용역비는 6% 미만이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110억 정도면 본공사비는 어느 정도예요? 어마아마하지 않을까? 몇 배 정도 됩니까? 계약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고……. 계약 담당하시는 분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용역은 말이죠, 본공사비의 6%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얼마 정도……. 감사위원회, 혹시 아세요? 감리비가 110억 정도면 본공사비는 몇 배 정도로 보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총무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배? 1000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2014년 1월 3일 날 계약했다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려 1000억 이상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금년에 하수처리장에서, 중앙방송 TV에 날 정도로 무단 방류가, 기준치 초과되어 방류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잡히고 있다지만, 그럼 2년 6개월 동안 뭘 했느냐 이거지. 아마 거의 3년일 거예요. 1월 3일 날 감리용역이 됐다면 실지공사 계약은 아마 두 달 전에나 한 달 전에 이미 이루어질 건데 3년 가까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뭘 했느냐? 이게 지금 제주도의 행정 집행의 단면이다, 예산 집행의 현실이다. 총무과장님!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상세한 부분은 오후에 보고…….」하는 공무원 있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참고해서 다 살펴…….

유원

손유원위원

돈 지출 업무를 책임지고 있고 계약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유원

손유원위원

파악 못 했죠? 아니면 관례적으로 도장 찍어 버린 것 아닙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어쨌든 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사업 진도 과정을 저희가 체크는 못 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우리가 40억 이상이면 뭐도 받아야 돼요? 투자 심사도 받아야죠, 재정 투자인가? 얼마 이상입니까? 400억 이상?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20억 이상. 투융자 심사입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투융자 심사 말고, 제주도에서 얼마 이상이면 받는 것 있잖아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계약 심사.

유원

손유원위원

예. 계약 심사.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5억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계약 심사까지 다 받은, 1000억이니까 투융자 심사까지 다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한테 물어야 될 것을 계약 측면에서 묻다 보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오후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공사 진행 상황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개별적으로 와도 좋습니다.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고. 하수처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혐오 기피 시설의 근무자 이번에 우대해서 진급된 직원이 몇 명 있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에는 제가 금년에 자료 받아 보니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기술 인력이 4명 필요한데 4년 이상 해당 업무의 종사자라야 합니다, 기사 자격증 갖고. 화공·기계·토목·전기·환경 4년 이상 근무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하수처리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청정제주도 이미지만 먹칠하고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말이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수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꼭 그거 말고 한번 정말 기피부서 우대하려면 정확한 곳에…….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조직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 재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협의해서, 상하수도본부와도 얘기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이 투입되어서 품질 성과도 내고, 그 효과도 내고, 그 사람도 승진이나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조직 부서와 인력 재분석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도민들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요청하지 않은 사항들도 최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정보공개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5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정보공개 비율은 전국 몇 위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하위, 한…….

강경식위원

정확히 몇 위인지 모르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17개 시도 중에서…….

강경식위원

몇 등 될 것 같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한 12∼13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광주광역시가 정보공개 부분이 98.2%, 비공개는 1.8%여서 1위이고, 제주도는 17위입니다. 꼴등입니다. 비공개 96.9% 해 가지고 3.5%. 전국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보 공개율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96.9% 하다가 이제는 94.5%. 감추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공개 비율은 94.5%, 1771건 중에 부분공개 107, 비공개 5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가 정보 공개율이 조금 높은데, 제주시는 95.8%, 전체 1640건 중에 부분공개 175, 비공개 48, 서귀포시는 97.2%, 청구 건수가 1245건 중에 부분공개 107, 비공개 24, 서귀포시가 그나마 조금 낫고, 전체적으로 도 본청과 서귀포시는 정보 공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민들의 불만족 요인 중에 이런 정보 공개의 미흡한 부분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 법으로도 최대한 개인의 정보라든가 다른 법률에 정해진 비공개 사유, 이런 것들에 해당 안 되면 최대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는 정보 공개를 잘한 부서는 포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도 주고 있잖아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왜 최하위를 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정보 공개의 원칙은 어쨌든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개했을 경우에 사생활 여부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개할 건지 말 건지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비공개 사유까지 요청해 가지고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정말 공개해도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어떤 사유를 들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각급 학교 정수기 수질 검사 결과, 이거 여러 가지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정보를 금지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수기 수질 검사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도 하고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사유를 들면서 안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비공개 사유가 말도 안 되는 사유가 수두룩해요. 또 하나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도 회의록을 비공개했는데, 회의록 같은 부분도 직책 같은 것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OO’ 하든가 아니면 ‘OOO’ 해 가지고 얼마든지 다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공개 안 해 가지고 다른 데서도,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권익위도 재결을 했는데, 어떻든 최대한 공개 요구 안 해도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공개 요구한 것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최대한 공개를 해야 민주사회로 가고 우리 도정의 청렴도도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사실 회의록도 다 작성해 가지고 놔두고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 안 한 위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앞으로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하십시오,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소양교육을 해 가지고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고, 또 사전 정보공개라든가 가급적이면 전면적으로 공개율을 높여 나가도록 해서, 이런 부분 높여 가면 당연히 청렴도도 높아집니다. 시민단체에서 자료 하나 요구하면 계속 감춰서 안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서류 받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공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저희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인재개발원도 같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정에 편성시켜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은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고, 지난번 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토론회에서도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개선방안도 나오고 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도의 청렴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2004년도에 우리 제주도가 청렴도 1위였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청렴도 6위였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12위, 2014년도 16위, 2015년도에 14위입니다.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또 본받으려고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탄생을 하면 더 모범적으로 해서 다른 시도도 감사위원회 독립해서 제대로 감사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지만.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 안 한 건 아니죠. 노력도 했고, 노력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과제 수행 이 부분도 혁신안을 만들었으면 과제 수행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지사도 찾아가고 우리 의회에도 얘기하고 국회에 노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제 수행도가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예산 편성의 독립성 강화 아예 0%, 그리고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그런 부분도 0%, 그다음에 객관·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42.8%. 이거 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내부통제 활동 강화 이것도 25%만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순환보직 이런 부분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상당히 인맥사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누적됐는데, 감사직렬과 관련된 직급도 6급 3명, 7급 2명 이런 상황이고, 5급이야 앞으로 채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마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5년 이상 장기 근무한 장기근속자도 지난 3년 동안 겨우 3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업무도 과다한 거 알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특히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감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관련 건축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특정감사에 함께 참여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예산만 조금 확보하면. 그런데 2016년도 전문가를 활용한 감사도 보니까 겨우 4명 정도 활용했어요. 회계사 4명 정도 같이 간 수준이고, 도민감사관 참관 4명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타까운 부분은 도민감사관 제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홍보도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2015년도에 90명이 신청해서 44명 선발했고, 2016년은 더 떨어져요. 49명 신청해서 38명 선발했는데, 도민감사관도 정말 해수욕장이라든가 주요 관광지 이런 데 감찰하는 수준으로만 하니까 누가 이거 들어가겠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합의제 직제로까지 발전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이나 감사위원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을 시민감사관으로 해 가지고 1000여 건 넘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왜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지. 조직의 한계, 인력의 한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만 너무 많이 말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왕 말씀드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감사관이라든가 전문가 활용, 그다음에 직제 부분도 의회 감사직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면적으로 감사직렬을 도입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위원장이나 감사위원 이 부분도 제3 위원회, 이번 의회 여론조사 결과도 보셨죠? 좀 더 제3 위원회에서 공모를 받아서 의회 동의 절차라든가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신뢰성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떠들어 봐도 지금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강 위원님이 워낙 맞는 말씀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 사무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 기능 강화, 도민감사관 제도라든가 외부 전문가 활용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성을 자주 느끼지만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 기대하는 바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와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식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를 활용한 감사활용, 이 부분은 당장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만 편성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없는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도내에 있는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1년에 열흘, 한 20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시간을 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당장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정말 역할을 줘야 됩니다. 역할을 주고 또 일정 부분 수당을 줄 수도 있어요. 수당도 어느 정도 주면서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 또 시민단체 추천도 받고, 그래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못 하는 역할들을 얼마든지, 아까 제가 서울시 사례도 얘기했지만 수준 높은 감사 역할을 대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손 놓고 있으면서 자꾸 독립성 안 된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얘기해서 “예산 좀 주십시오.”, “시민감사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직위를 활용한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 저희 의회에서 안 주겠습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위원장 그리고 감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에 소속돼 있잖아요, 추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이 피감기관인데 감사위원 추천 권한, 임용 권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강경식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인원 부족을 얘기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이번에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를 휩쓸면서 2007년의 ‘나리’ 태풍 때 그 악몽을 다시 재현했다 이런 말이 도민사회에서 나오고 있고 또 저희 도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태풍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 하면 저류지 관련이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혹시 감사위원장님은 저류지 현장은 가 보셨나요?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가 봤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디, 한천이요?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한천 제2저류지, 꼭대기죠.

경희

홍경희위원

예. 병문천은?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병문천은 안 가 봤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다 가 보셨으면 얘기가 더 잘될 뻔 했는데요. 저류지 문제로 이번에 얘기가 나와서, 부실이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뉴스에까지도 나왔습니다. 20억 원을 투자해서 다시 또 조사하는, 계속 돈을 쓰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데, 이번에 태풍을 키운 저류지 문제가 사실은 부실 계획에, 부실 설계에, 부실 시공에, 부실 관리 이런 총체적인 부실에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인재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저 또한 정말 그렇게 내리고 싶은데, 감사위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식으로 이 저류지 관련 문제나 이번에 여러 가지 태풍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홍 위원님 지적대로 이미 저류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미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요.

경희

홍경희위원

어디 정식 요청이 없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자체로…….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의회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경희

홍경희위원

적극 이번에 특정감사로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가. 이번에 한천 같은 경우에는 한천에 저류지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공사할 때 톤수를 89만 6000톤을 할 용량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72만 9228톤의 규모로 지어져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만 톤의 양을 넣을 수 있는 저류지 하나를 더 만든 게 바로 제4저류지입니다. 그래서 4저류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물이 안 들어간 곳이 제4저류지입니다. 그래서 3저류지까지 물이 와서 그다음에 3저류지가 다 차기 전에 벌써 시내 8㎞ 떨어진 용두암 한천 하류에 물이 범람을 했어요. 4저류지를 이렇게 했는데, 올해 5월에 준공됐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게 과연 잘돼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감사. 그다음 두 번째, 잘 적고 계시죠? 병문천 제3저류지 시공을 했는데 ‘찬홈’ 때, 저번 태풍 ‘찬홈’에도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부실이 됐다는 거죠, 그때 이미. 그런데 이번에 병문천 3저류지의 높이 5m, 넓이 5∼7m의 석축이 또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붕괴돼 가지고 거기로 물이 흘러내려서 개인 조경공원을 덮쳤죠. 그래서 수만 그루의 나무가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병문천 저류지의 석축을 가서 보니까, 저도 이번에 저류지를 저희 지역에 있어서 다 돌아봤는데, 석축을 보니까 정말 평평한 공간에 돌과 흙으로만 돼 있어요. 석축을 하려면 밑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세우기 시작하고 시멘트를 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공간에 줄긋듯이 긋고 돌하고 흙으로만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무너진다는 게 이상하죠.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계획, 시공, 설계, 다 잘못됐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병문천 3저류지도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 보십시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범양건영에서 만들었습니다. 범양건영이 어떤 회사입니까? 탑동매립을 했던 회사인데 그 탑동매립에 대해서 나중에 도민사회에서 너무 반대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무마해 주는 걸로 200억의 예산을 도민들에게 준다 해서 그중의 20억 원은 장학금이었고 나머지 돈으로 병문천 복개를 한 겁니다. 그건 도가 원했는지 제주시가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거기서 해 주겠다……. 우리가 원했으니까 해 줬겠죠. 병문천 복개를 했는데 마무리 못 한 부분 208m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 달라 하는 걸 법정싸움까지 갔었는데 결국 제주시도 복개천은 또 하나의 자연재해를 일으킨다 해 가지고 그 복개천 나머지를 안 하고 그 돈으로 뭘 했겠습니까? 이 제3저류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것은 범양건영이 안 한려고, 208m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법정싸움까지 갔다가 제주시가 이제는 복개보다 이것을 해 달라 하니까 저류지를 억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 달라.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정말 가서 보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석축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거죠. 거기까지 들어서 할 얘기 없으십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류지 관계는 요번에 제대로 볼 예정으로 이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정말 방재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해 가지고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기후변화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제주도는 태풍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2007년 ‘나리’ 때 구백오십몇억을 들여서 저류지 열세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돈이 지금 나가고 모든 계획을 2007년 ‘나리’ 때 세워서 8년의 계획을 용역 진단했고, 그때 돈 들었고. 그다음 2014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완결을 했어요. 완결한 후에 이번에 이 태풍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것은 또 문제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그러니까 저류지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것, 저류지 선정이 과연 그쪽에서 잘돼 있는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류지가 하천의 상류지 않습니까? 가 보면 정말로 제가 북한에 와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나무숲을 다 제거하고 정말 황량한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선충 소나무 파쇄목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다 쌓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과연 이 파쇄목을 거기다 쌓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쓸데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파쇄목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류지의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안 돼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개천 구조물에 대해서는 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 구조물 때문에……. 구조물이 왜 문제가 되는지 혹시 감사위원장님, 아세요? 왜 문제가 되죠?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현장 취재기자 할 때는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아래 기둥 안에 좁은 공간에…….

경희

홍경희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구조물을 세우려면 우리는 교통 문제, 주차 문제 때문에,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주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빼곡히 선 석주 때문에 통수단면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통수단면이 적으니 물 흐름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줄 테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이며) 석주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부유물들이 여기에 걸려 가지고 물이 빠질 수가 없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기를 뺄 때입니다, 만들 때. 저류지를 만들 때 이렇게 나무가 주변에 많았습니다. 이 나무들이 있는 것을 빼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거 보이시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복개천을 만든 게 과연 잘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류지를 부실하게 설계하고 시공한 부분, 관리가 안 돼서 재선충 소나무 파쇄목이나 갖다 놓는 그런 장소로 여기를 관리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와 그런 것들을 한번 정식으로 특정감사를 저는 요청을 하고요. 그것까지 하고 감사위원장님한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방재 관련해서 안전관리실인가요? 방재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기제로 채용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임기는 보니까 9급에서 6급까지 임기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방재안전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방재안전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직렬이 따로 있죠. 그런데 지금 5급이 없죠? 6급까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6급까지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은 어떤 전문가라기보다는 그것을 계획하고 이 정책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이것을 이번에 또 2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해 나갈 겁니까? 용역은 다른 데 맡기겠지만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재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앞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안전관리실하고 협의하면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보이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는 실에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더 느껴서 인원을 채용해 달라고…….

경희

홍경희위원

총무과에서 그래도 그것을…….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관심 있게 해야 된다, 방재전문가는 분명히. 이게 예전부터 개방형으로 뽑아야 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태풍이 몇 번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 범람 피해도 많고 재난 피해가 있는데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앞으로는 공무원의 직렬로만 하지 마시고 개방형 직위로 방재 관련 전문가를 채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총무과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결위 할 때도 총무과에다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 있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관련 조사를 해 보니까 구입하신 게 2014, ’15, ’16, 3년간 봤는데 전기차 구입이 너무 없어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당초에는 22대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구입해서 각 실·과에 배치를 하면 실·과에서만 쓰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카세어링 제도를 도입해서 22대를 전부 임차했습니다. 임차해서 누구나 필요하면 도청 직원인 경우…….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관용차량 구입 및 매각현황이라고 책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85쪽에 나온 걸로 제가 종합해서 만들어 봤는데, 2016년만 해도 52대를 매입했는데 전기차 하나도 없어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전기차는 당초 매입예산을 임차료로 바꿔서, 과목을 바꿔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22대를 임차했다는 겁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임차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52대는 그냥 있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추가된 겁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이 52대는…….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써 놓으셔야 되죠. 거기에 없으니까 그러면 도민들에게는 전기차 구입을 이렇게 하라고 종용을 하면서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정이 어떤 생각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공공기관인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차량 구매 대상의 50%를 전기차…….

경희

홍경희위원

2015년에 65대를 새로 구입했는데 11대만 전기차예요. 그때는 아니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때는 강제적으로 에너지 합리화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인 경우 꼭 비율을 정해서 구입할 때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은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진다 생각…….

경희

홍경희위원

어떤 게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왜냐하면 과에서 차를 사면 그 과 직원이 쓸 일이 없으면 다른 과에서가 못 쓰잖습니까, 바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 제도로 가지 말고 임차를 해서 누구든지 필요하면 주도록 그런 제도로 바꿨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기록으로 보면 전기차에 대한 매입이 전혀 안 나온 것도 기록하신 분이 참고로 그런 것을 적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이 사항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공호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고충홍위원장

회계연도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감사위원회 전체 예산의 41%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약 58%가 집행이 됐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요. 지난해에 예산이 8억 7000만 원, 그런데 집행비율이 11%인데 금년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늘어난 수치를 감안해서라도 상당히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예산 집행률이 도 평균보다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자체감사 활동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라든지 감사 전문인력 역량 강화 이런 쪽에는 주로 11월하고 12월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데 연말까지 해서 도 평균 수준에는 집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18개 사업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다른 것보다도 전문성 강화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감사 전문 지식 습득 위탁교육, 이 예산이 17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1500만 원, 92%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감사 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 아주 중요한 직무교육이거든요. 직무교육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상을 해서 추경까지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추경까지 반영시켜 놓고 또 차액이 남았다는 것이죠. 61%가 잔액이 남아 있고. 또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토론회 이것도 63% 남아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들이 남아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성과 지표도 앞으로는 예산 집행률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까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체감사 활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문교육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것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10월 말부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두 달 동안은 다른 감사는 안 하고 이 교육만 할 겁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니, 있습니다만 집행 금액이…….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 골고루 배정해서 교육을 실시해야지.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해도 1억 내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한 다음에 다시 평가를 받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은 독립성에 관한 것인데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감사위원회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도의회 행자위에서 패널 조사를 했습니다.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 500명이 했는데 지역을 선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조차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지금 감사위원회는 음지에서 양지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양지에서 양지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숨어서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나와서, 그래야 중요한 정보도 알 수 있고 제보도 들어오고. 그런 것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양지에서 양지를 추구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동안에는, 취임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만 음지에서 양지를 추구하자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능한 한…….

고충홍위원장

숨어서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위 말해 가지고 읍·면·동 지역별로 홍보도 좀 하고 현장 감사위원회도 운영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좀 더 공익 제보라든가 제도 개선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에 많이 제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지에서 양지인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지에서 양지로, 그리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조차도 긍정적 27%, 부정적 23%가 나왔거든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주민자치위원들도 긍정적인 것이 20%, 부정적인 것이 32%로 나와 있습니다. 도민들이 아직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독립성 확보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면 우선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출 관계,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패널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나온 것이 감사위원장은 제3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한 다음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47%, 주민자치위원의 40%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 방식은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것은 공무원이 62%, 주민자치위원 57%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감사위원장 당사자가 되고 한데 사실 독립성 부분, 감사위원장 선임, 감사위원 위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도민들이 이 선출 방식 때문에 피감기관,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임명했는데 어떻게 도지사를 감사하느냐, 이런 사고를 가져 있는 것이거든요. 내용은 깊숙이 잘 모르면서도 막연하게. 그러니까 제3기관을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도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고충홍위원장

2016년도 전반 인사 제도에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패널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 만족도가 23%, ’15년도가 28%, 2016년도 전반이 19%로 나왔거든요. 불만족도는 그 대신 높습니다. 2014년도가 18%, 2015년도 18%, 2016년도 21%.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인사라는 게 물론 자기가 원하는 부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에 가면 만족도가 높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피 부서나 힘든 곳에 가면 불만이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결과를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특히 변해야 될 직급, 전문성을 강화해서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등등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참고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의회의 패널 조사를 읽어 봤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전부 읽어 봤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패널 조사 결과니까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승진 관리 문제도 승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2014년도에 32%, 2015년도에 33%, 2016년도 25%, 부정적이 2014년도에 17%, 2015년도에 16%, 2016년도 28%. 그래서 그런 이유가 승진 관리의 공정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학연, 지연이 많이 작용, 인맥 관계가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진 관리의 공정성을 보면 2015년도에 업무 능력이다 33%, 2016년도는 26%. 인맥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15년도에 23%, 2016년도에 31%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지금도 잘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만 좀 더 자체 인사보다도 연구 용역을 해서 외부 전문가가 함께 인사 관계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승진 심사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인사위원회의 의견서에 명시하면 어떨 것인가, 만일 상위자가 안 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서에 명시한다. 서열 위의 사람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런 것이 불만 요소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과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실·국별로 상당히 많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초과근무시간이 2만 4768시간, 그러니까 현원 56명이니까 1인당 평균 442시간을 초과근무를 했다는 거죠. 주말근무, 야근, 계속 이렇게 야근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1인당 442시간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저희도 의도적으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특히…….

고충홍위원장

수요일도 정하지 않았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수요일도 정하고 금요일도…….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 야근하는 분은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바쁜 부서에는 인력을 보강시키든지 좀 한가한 부서를 복잡한 부서로, 그런 개선 대책이 필요하지 그래야 직원들도 가정에도 일찍 들어가고 또 도민들도 만나서 도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야근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지난번에 조직 진단을 거쳐서 인력이 더 필요한 데는 인력을 더 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도 수요일, 금요일은 빨리 가자, 우리가 가야 밑의 직원들도 간다는 의식을 갖고…….

고충홍위원장

잘 파악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일 많은 데가 평균 1인 442시간이고 제일 적은 데는 82시간, 이렇게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국별로 잘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은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직급 및 직렬에 맞게 임용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직렬 불부합 인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3건, 2015년에 5건, 2016년에 7건으로 3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입니다. 직렬 불부합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숫자는 양적으로 많지 않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물론 직렬에 맞게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만 인사를 하다 보면 그 지역 특성, 예를 들면 아라동에 영세민이 많다, 건입동 이렇게 하면 그 직렬에 맞지 않더라도 그 시기의 인사 시점에서 그렇게 가끔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렬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직위에 맞는 적임자를 찾아서 하다 보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이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들이, 인사를 해야 하는 사유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과 같이 3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건수는 많지 않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들을 개정한다거나 그 방법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규정에는 맞지 않다고 하면서 그 상황이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잘 인지하셨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들을 잘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조직 관리 부서와 협조하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규정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어찌 보면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건수가 작다 해 가지고 규정 외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의논해 가지고 직렬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 실시를 장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2년간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기준에는 531명이 유연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6년 22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목적이 나름대로 공직자의 사기 앙양이라든가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 속에서 유연근무를 적용했다면 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그게 부서 BSC 평가에 반영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평가 기준에 맞춰서 가도록 독려해서 그렇고, 2016년도에 그게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도록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평가를 위해서 실제 활용하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합동 평가가 있다고 해서 그때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줄어든다면, 또 그 취지가 좋다면 합동평가 결과의 내용에 있지 않더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서는 유연근무제 중 탄력근무제 유형 총 네 가지 형태를 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자료에 따르면 두 가지 유형만 지침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집약 근무형과 재량 근무형을 도입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도 지금 현재 두 가지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지만 주로 시차 출퇴근형을 많이 합니다. 근무시간 선택형인 경우도 지금 두세 명밖에 이용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취지에 맞게 학업이나 육아, 자기 계발하는 것에 맞는 것은 시차 출퇴근형이라고 봅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출근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타 지자체는 네 가지 유형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유형근무 지침 수립 시기가 2011년도이고 행자부에서는 지침 수립 시기가 2014년도로 이 근무 형태 변화를 반영한 지침들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선택할 것 아닙니까? 유형들이 있어야만 그에 맞는 걸 선택할 수 있지, 두 가지 유형이 나름대로 선택의 폭이 높다 해 가지고 두 가지만 할 게 아니라 문호는 개방해야 된다. 네 가지 형태를 하고. 그러려면 지침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 유형으로? 그런 내용들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내년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그 속에서 공직자들이 좀 더 사기 앙양이라든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속에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대행감사를 읍·면·동에 하고 있던데, 대행감사에 대해 관련된 규정, 그리고 처분까지 내리고 있는데 처분이 감사위원회에서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 감사과에서 내리는 겁니까?

창수

오창수감사위원회위원장

두 개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한 결과는 행정시에서 처분 의견서를 가지고 와서 감사위원회 회의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하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규정, 처분까지 나왔다는 게 감사 따로 처분은 감사위원회에 받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규정 오후에 올 때 부탁합니다. 아까 오전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실수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김영란법이 앞으로 시행될 걸로 얘기했는데, 시행이 이미 되어 있는데, 9월 18일 날을 10월 18일 날로 착각해서 공무원 노조 성명 낸 것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잡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비서실 직제 현황, 2014년도 상반기까지겠죠. 우근민 지사님 시절의 비서실 직제 현황을 받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님, 이해하시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따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총무과장님! 사실 제주도 내 보건소의 전문인력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인사를 제주시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법적 기준에 맞는 채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보면 보건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두는 거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 제1항에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도나 자치시, 시·군·구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30일 자로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6개소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 현황을 좀 봤더니 최소 인력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제주시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 지금 약사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지금은 필요치 않아서 임상병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이런 분들이 최소 기준이죠. 최소 기준에 간호사인 경우는 6명이 모자라고 있고, 임상병리사 2명, 서부보건소도 간호사 모자라고, 제주시 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다 전문인력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정규 기준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미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적정한 배치 확인해 보니까 약사나…….

경희

홍경희위원

약사는 지금은 되어…….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보건 전문의사, 치과의사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치과의사는 아니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서귀포인 경우에.

경희

홍경희위원

예, 서귀포인 경우에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물론 저희가 배치를…….

경희

홍경희위원

정규직이 최소 기준 14명 기준에 8명이 있다면 너무 많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최소 기준입니다. 더 둘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배치한 겁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행정시에서 요청을 하면 조직 부서와 협의해서 그 기준에 맞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 행정시에서 요청하면 법적 최소 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 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요청이 없었던 거네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정원 확보가 제일 문제니까, 「지역보건법」에 맞게 우리가 사실상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조직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떻든 그러면 정규직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맞추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대신에 보건소에 보면 공무직, 기간제가 전부 해서 246명이나 있습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기관제 포함입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예. 그래서 모든 국비 사업은 전부 기간제나 공무직이 하고, 공무직은 조금이고 기간제들이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전문인력이라는 게 뭡니까? 기간제도 면허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어야 되고 월급도 적기 때문에…….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보건을 책임지는 전문인력,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보건이 과연 잘 흘러가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정규직도 전부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국비 사업에는 전부 기간제와 공무직으로 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의 그 큰 보건소에 간호직이 6명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말이 될까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관련 법에 정해진 정원 배치 문제, 공무직 배치 문제, 저희도 그동안 직무 조사도 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도에서나 인사 관련하시는 분들이 제주도 전체의 지역 의료 사업이나 보건과 건강 관련한 일에 관심이 없든가 아니면 비중을 적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기본 정규직도 못 채우는 이런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안됐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울러서 도나 이런 데도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사무관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런 팀에는 사무관이나 전문인력을 꼭 놔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인사 관련…….

경희

홍경희위원

인사 발령 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5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 수가, 여성의 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숫자는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2014년, ’15년, ’16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 숫자가. 왜 그럴까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나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성이 적습니다, 관리직 부분에 올라와 있는 여성이. 그동안 전문적으로 관리를,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보직 관리 문제도 있었고 순위에 올라와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저희도 가급적 순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발탁 부분이라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조금 없는 상태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평 때라든지 관심을 갖고 여성 인력도 키우려고 하고 또 별도로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별도로 여성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현재 하여튼 3년 동안에 변화가, 2014년에 5급 이상이 34명, 그다음에 2015년에 39명, 현재 37명. 오히려 ’15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현재 인원수는. 그러니까 여성 인력이 나간 자리에 어쩌면 남성들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요. 전문인력들은 보통, 우리가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우리가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전문 용어로 액팅을 하는 사람들이죠. 액팅.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사무관 자리나 그런 자리에 갈 때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각 지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교육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전문직들 자리에 전문역량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같이하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승진 시기가 되면 직렬별로 이분들의 총경력도 따져 보고 이런 걸 전부 따져서 행정직 티오를 줄여서라도 그런 직렬에 있는 분들을 끌어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일부러 미리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꼭 있어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조금 그게 모자라도 미리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행정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것은 감안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직책에 맞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오후에는 마이크를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58쪽에서 164쪽에 공무원 및 도민교육 운영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교육에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공무원 신규 임용자 과정에 교육을 받는 만족도가 제일 꼴찌로 나왔어요, 67.45%.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좀 낮게 나왔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분들은 아무래도 젊고 솔직한 자기의 답변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실제로 교육이 만족도가 없이 커리큘럼이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교육의 질 이런 게 떨어졌다고 판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각 과정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높습니다. 높은데 신규 임용자 과정이 67.45%로 좀 낮게 나와 있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많이 낮은 거 같아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신규 임용자 과정이 공무원으로 처음 발령받아서 첫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부담감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몰입도가 조금 낮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몰입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심적인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나름대로는 있었고, 또 하나는 신규과정의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번 하는 데 15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당에서.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교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걸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요인들이 교육 만족도 저하로…….

경희

홍경희위원

강의 만족도의 저하로 나오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신규과정을 적정 인원으로…….

경희

홍경희위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래도 나누다 보면 비용이 더 들긴 하겠지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강사가 더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 임용자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교육을 받을 거 같거든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되면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평가과정이 있습니다. 평가과정이 있어서…….

경희

홍경희위원

몰입도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몰입도 문제를 얘기하셔서…….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그게 예상 외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원장님, 그런 것을 보면서 원인 분석이나 만족도 평가나 이런 것에 대책을 잘 세워서 업무보고 때 반영해서 다시 내년도에 할 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다른 것은 의례적으로 답변들을 하기 때문에 다 높아요. 그런데 신규 임용자가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 이것은 답변을 한 임용자들한테 한번 여쭤 보시기 바라요.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런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몰입도가 좀 뭐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몰입도가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첫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수강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중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다음에 보고하실 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제주형 핵심인재 양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7급 이상의 어학교육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7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도 굉장히 떨어지게…… 다른 것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게……. 이분들도 거기에서 교육받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가서 어학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업무와 떨어져서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기대를 했었는데 낮게 나와서요. 이것도 왜 그런가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이 과정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어와 또 국제화 마인드, 국제통상 이런 심화과정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준도 좀 높고, 일부 원생인 경우는 수준에 따라 가지 못해서 거기에서 만족도가 낮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인 경우는 강사 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금년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맞춰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도 제 생각하고 다른 답변이라서 그런데, 7급의 공무원들 수준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게 좀 어려웠다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른 과정에 비해서. 이게 6개월 과정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그분들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신규 임용자 교육도 가장 떨어지고 또 핵심인재 양성과정이 어학을 배우러 간다 해서 부러워했거든요, 저희들도 굉장히. 같이 있던 분이 이거 받으러 간다고 올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만족하게 다닐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하는 부분은 1년 동안의 기간을 이분들한테 준 거기 때문에 만족도 거의 100%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6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6개월입니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하는 동안의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에서 좀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만족도가 좀 높았으면 하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정책보좌관, 특별보좌관이 몇 명이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정책보좌관은 현재 1명입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계약직 가급 해 가지고 청년 담당으로 한 분 채용을 했고, 실제로는 특별보좌관으로 총무과에 5급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보좌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행정 1명, 별정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서실 요원으로.

강경식위원

원희룡 지사님 취임 이후에 보니까 도정정책보좌, 특별보좌관들을 많이 뒀네요? 4급, 5급 이렇게 해 가지고 퇴직한 분들까지 합치면 5급이 6명, 4급이 1명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지방시간제 가급, 이분도 두 분 퇴직했지만 갈등조정정책보좌, 미디어정책보좌, 이분까지 하면 9명이나 돼요, 퇴직한 분까지 다 포함하면.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추자·우도특보 이 부분까지 하면 더 늘어나지만 이 부분은 인정됩니다. 여러 가지 도서지역 뭐 때문에, 우근민 지사 시절에도 두 분을 더 썼기 때문에 인정되지만 이 특별보좌관들을 도지사가 마음대로 다 뽑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10명이든 20명이든 아니면 100명이든. 조례든 법적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2013년도에 직종개편이 되면서 별정직공무원들은 직렬을 전직했고, 비서요원에 한해서 정원을 승인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정원을 승인 다 받은 겁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의회의 정원 승인받고.

강경식위원

저는 아무리 정원 승인을 받았다 치더라도 인천의 송영길 시장도 좀 문제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 도청이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건데 대통령 비서실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닌데 이렇게 특별보좌관을 조직 외에 너무 많이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서실도 제가 자료 금방 요청해서 받았지만 2014년도에 4급부터 7급까지 해 가지고, 2014년도 우근민 지사님 시절에는 비서실 직원이 7명이었어요. 그렇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7명이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입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13명입니다.

강경식위원

13명, 거의 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왜 이렇게 비서실 기능, 그다음에 정책보좌 기능 이런 것들의 직책을 많이 둬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 지사님이 도정에는 전념하지 않고 대선이나 다른 거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본부도 인원이 증가되고, 직급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지사가 됐으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활용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 될 것이지 이렇게 비선 쪽의 보좌관들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두는 것은 우리 도민의 세금을 적절히 쓰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총무과 정원 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의 총무과의 총무과장, 총무계장 역할 이런 부분을 비서실 쪽에서 많이 해 줘서 저희가 보기에는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아예 한 5000여 명 정규직 공무원들 다 비서설 밑으로 두죠. 정책실 보좌로 두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어쨌든 2016년 상반기 인사 때도 줄였습니다. 2014년도에 정원을…….

강경식위원

지금 퇴직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뽑을 겁니까? 이것은 지사 의지에 따라 또 뽑을 거잖아요. 그렇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정원이 지금…….

강경식위원

적정한 인사 자기 입맛에 맞춰 가지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조정이 되어서…….

강경식위원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또 뽑을 거잖아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8명에서, 지금 현재 정원상에 4명만 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원 지사님이 원칙과 법 이런 것을 가장 강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채용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강경식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전 비서실장 직위해제가 됐는데 지금도 월급이 나가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이젠 안 나가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10월 17일 자로 정리됐습니다.

강경식위원

상당 부분 도민의 세금을 허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본인이 퇴직을 했으면 직위해제만 하지 말고 면직처분을 해도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놔둬 가지고 도민의 세금을 일도 안 했는데 몇 달씩을 주느냐? 도청이 돈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그거 반납하라고 하세요. 기부를 하든가. 뭔 심보로 그것을 받아먹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동안 많이 기부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청 안의 봉사동아리, 공무원노조 이런 데 받기가 미안해서 이런 부분에 일정액 기부를 한다 해서 일정 부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고 전액 반환하라고 하세요. 우리 세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 안 한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월급을 줘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직위가 해제되면 3개월까지는 70%지만 나중에 3개월 지나면 40%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강경식위원

어떻든 전액 계산해 가지고 기부했는지 말씀하시고 해서 기부 안 하면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분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안 좋게 나고 있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 가지고 앞으로 관련된 부분들,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책임지면서 이리저리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난번에 적십자사 관련된 부분도 인사 개입설이 불거졌고, 친인척 기간제로 채용시키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분에게 왜 월급을 줍니까, 직장도 안 다니는데?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하여튼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비위사실을 조회해서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런 비위사실이 없으니까 급여 고스란히 반납하라고 하십시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에 총무과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업무보고서 9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공사·물품·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 참여 기회 확대 실적 해서 최근 3년간 나와 있는데, 대형공사들이나 단지, 관광개발 이런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도내 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업체 참여라든가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어떻든 100억 이상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최대한 49%까지 하도급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끌어올리려고…….

강경식위원

몇 %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49%까지입니다.

강경식위원

보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96쪽에 조례상 49% 나와 있으니까 화순항 거기도 딱 49%, 서귀포 크로즈는 약간, 52.5%, 애월항은 50%, 그다음에 성산포항 49%, 제주자연환경자연순환센터 49%, 이런 거잖아요? 조례상으로 49% 이상이지 49%만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맞습니다. 계약심의…….

강경식위원

기가 막히게 49%만 맞추는데 이것을 좀 더 상향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여기에 번듯하게 싣는 거지 “확대 실적”이 49%는 기본이에요. 한 50%, 60% 돼야 실적이지 이건 실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황이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뽑아서 다른 것도 보니까, 특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들, 중국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민간 부분 있잖아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민간.

강경식위원

민간 부분에, 지금 하도급 같은 경우는 몇 %죠, 지역 업체 참여률? 몇 %입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민간 부분입니까?

강경식위원

민간 말고 전체적으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상한액만 정해져 있고…….

강경식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50% 이상이잖아요, 하도급. 잘 모르십니까? 좋습니다. 어떻든 대규모 단지에, 민간 중국자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단지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하도급 비율이 10%,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 와 가지고 땅 다 파헤치고 개발사업 하면서 적어도 지역 건설 업체 정도의 공동도급이라든가 하도급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대규모 단지들 10%,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소문에는 거의 도내 업체 참여 안 시킨다는 걸로 나와 있고, 또 대규모 단지 할 때 보면 육지 업체들, 하도급 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실태 파악됐습니까? 실태 파악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실태 파악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9대 의회 때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지적을 하니까 하도급 업자라든가 공사 원가 개념에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9대 의회 때 제가 조금 떠드니까 2011년에 1건, 2012년에 14건, 2013년에 7건 하다가 2014년, 2015년, 2016년 제로입니다, 제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국감 때도 그 얘기가…….

강경식위원

공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렇지 않고 그 방법은 지금 현재 공사 입찰한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강경식위원

좋은 제도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제주도인 경우는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이 공동으로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문건설업은 많으나 매칭해서 들어와야 되는 업종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답변을 드렸지만 앞으로 상수도 분야라든지 이런…….

강경식위원

예전에는 14건 막 이렇게 있다가 제로로 돼 버리는 것은, 그래도 한 네다섯 건이라도 있어야 제가 이해를 할 건데 담당공무원이 전혀 관심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건설산업 쪽의 문제가 대기업이라든가 재벌그룹에서가 공사를 받아 가지고 재하청, 재하청 하다가 나중에는 인건비도 안 주고 또 공사 부실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어쨌든 발주 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할 때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시해서 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제도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기 마련인데 그것의 장점은 공사 하자 있을 때 어느 부분에 책임자가 누구다, 공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합건설의 책임이냐, 전문건설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강경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는 말씀이고, 업체별로 분명히 그것은 같이해 가지고 계약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약 부서에 잘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건설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타 시도 몇 %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전남, 부산, 광주는 다 70%이고, 충남, 인천, 대전, 울산, 대구는 다 60% 이상입니다. 도에서는 전혀 지금…… 꼴찌예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니고 아예 일을, 지역건설 업체들, 하도급 건설 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찾아서…….

강경식위원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도 하고 좀 챙기십시오. 건설과 쪽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해 가지고. 민간 부분에도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육지 지방 업체들이 같이 내려와서 하고 있잖아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민간 부분까지 미처…….

강경식위원

그리고 대형공사 같은 경우도 최대한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분할 분리 발주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손 놓고 있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보고도 되고, 용역인 경우에도 가점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 업체에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상으로든 뭐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큼 실적이 올라가나.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총무과장님, 자료 보니까 숫자 하나를, 영을 하나 더 붙여 버렸잖아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전체금액을 집계 냈으면 아침에 그런 과한 발언을 안 해도 될 수 있었는데…….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영 하나 더 붙여 버리니까 100억이 돼 버렸어, 100억이. 10억인데.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자료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감리비가 100억이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 합계금액을 자료 제출할 때 내 보면 대충 알 건데, 100억 정도 차이 나면. 그다음에 공사발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사실은 불용액은 15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내년분이 또 있으면, 공사가 언제 집행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또 불용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빨리 조기발주 시킨 이유가 뭐예요?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과 맞추다 보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어쨌든 공사를 착공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현장…….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실시설계는 10월 달에 나오는 걸로 됐던데 그전에 볼 수…….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측량도 해야 되고, 현장 사무실도 설치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선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게 아니라 공사를 저는 너무 일찍 발주시키지 않았느냐?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아,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 어떻든 불용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다행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성과연봉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성과연봉제는 4급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5급까지는 안 하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내년부터 5급까지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내년부터 5급이고. 5급 매뉴얼은, 성과연봉제 어떻게 성적을 매겨야 되고 이런 평정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유원

손유원위원

아, 그것은 그쪽 소관인가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보니까 근무성적 평점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한번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2년 전에.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감사위원회 감사…….

유원

손유원위원

감사원에서. 수우미양가를 몇 프로, 몇 프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6급 정원이 몇 명이냐, 그 국 내에.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돼 있나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20, 40, 40 정도로.

유원

손유원위원

20, 40, 40?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나머지 밑에는 20.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거 개인에게 다 통보되는 모양이던데, 어떻습니까? 불만들이 많지 않아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불만이 없을 수는 없고 일단은 국에서 근평을 할 때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알려서 이의신청 받을 부분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니까, 제일 처음 국에서 할 때가 조금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가등급 받은 사람은 정말 기분이 별로이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몇 명으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7명.

유원

손유원위원

7명. 구성은 어떻습니까? 국별로 합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행정부지사님하고 실·국장님들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시별로 됩니까, 아니면 국별로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따로따로 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도, 행정시 양 시, 3개로 7명씩 하고. 그러면 제주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모르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부시장님 수준으로 해서 실·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7명?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에, 공무원법…… 구성에 관한 것은 조례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특별법에 위임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돼 있나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17명이던데, 공모가 6명 ― 공모가 없다가 바꿔졌던데 ― 의회 2명, 자체 4명, 임명 5명인데, 그런데 의회 2명으로 하는 게 의원으로서 좀 섭섭한 거 같은데, 공모 6명까지 하면서. 의원 한 사람이라도 더 올려주는 쪽으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의회에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추천받는 건 맞는데…….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의회에 적다는 말씀이시죠?

유원

손유원위원

17명 중에서 2명, 그래도 의원이라는 게 대의기관이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이렇게 딱 제시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은 2명으로 하라 이런…….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2명으로 딱 정해졌어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뭐에 돼 있습니까, 그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시행령에?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정부 시행령에. 대통령령인가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대통령령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니까 대통령령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2명으로만 한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공모제가 없다가 바뀐 것은 언제 바뀌었어요? 얼마 안 됐던데.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올해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제주도만…….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도 대통령령이 고쳐져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제주도특별법에, 제주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원

손유원위원

인사위원회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공모제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바꿔졌어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객관성이 좀…….

유원

손유원위원

제도 개선한 겁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제도 개선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도 개선할 때 의원도 한 명 더 하라고 올렸으면 될 거였는데.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유원

손유원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현공호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오전에 제가 대행감사 제도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제도의 필요성, 순기능이 뭐고,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순기능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량이 경감도 되고 또 읍·면·동은 지금 행정시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기구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대행감사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점검을 해 가고 있는데 의뢰감사일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전부 처분하고 그 결과만 저희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교육청 말고 행정에서. 그러니까 징계처분 보니까 전부 주의, 훈계던데 그 이상…….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대행감사를 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읍·면·동 몇 개, 또 동에 몇 개 이렇게 샘플로 해서 실시를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종합감사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혹시 시에는 감사전문직이 있나요, 감사과가? 감사팀으로 되어 있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거기 감사 전문직이 있어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 직문직은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없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냥 뭐 일반행정에서 각 분야에서 하겠지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래서 처분은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받고 거기서 결정…….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문제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정확한 감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완해서 종합감사에서 다시 샘플링해서 확인한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오늘 KBS 뉴스인가 보니까 금년도에 공무원들 수사기관에서 이첩된 사항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방송에 나던데.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어때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연도별로 보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성범죄, 이런 게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똑같은 지적사항이 3년간 감사결과 보면 반복되는 분야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도청 같은 데 예산, 회계, 보조금의 문제, 시설 공사 문제, 이런 분야는 3년이 가든 5년이 가든 자주 적발되는 분야인데, 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인사, 지방세, 보조금,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왜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회계, 보조금, 시설 공사, 인허가, 인사. 양 행정시는 인사가 포함되었다는 게 특색인데, 이게 왜 반복됩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좀 마련해 볼 수 있는 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복 지적 사례집을 금명간 발간해서 배부하겠고, 또 인재개발원에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신규 직원이라든지 그 실무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또 잦은 인사 요인도…….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것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려면 1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년이나 2년 정도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이렇게 기간이 소요돼야 어느 정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감사위원회 쪽에서 내 주시면 총무과에서도 참고할 것 아닌가요?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감사 국장님!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민원이 8개 유형이더라고요. 이첩이나 이송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민불편사항까지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제 기능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도 하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대체로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처리되면 만족이 되는 거고 또…….

원철

박원철위원

자의적이기 때문에?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재반복되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수 같은 민원이던데 그런 경우들이, 이를테면 감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아니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민원인들의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회 민원 처리 결과에 불복을 하면?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도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심지어는 예닐곱 건까지 계속 같은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설득을 하고 우리가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가서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판단도 받아보라고 그렇게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일부는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에 느끼는 소회랄지 그런 것은 어떠세요?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감사위의 처분 결과지 않습니까? 처분 결과에 대해서 자꾸 재심의는 아니겠지만 요구하면 그럴 때 국장님께서 받은 느낌은 어떠냐고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 감사위원회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틀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떨 때는 솔직히 답답한 심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딱 보이는 데도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의 이의신청, 즉 재심의 권한은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심의 요청 권한은?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우선 처분받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기관에서…….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은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재심청구가 그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재심청구를 하든 처분 요구와 관련돼서는 처분권자는 지사이기 때문에 그 처분과 관련돼서 이것은 불편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봤더니, 한 8건입니까? 10건 정도, 13건 정도가 있네요, 재심의를 요구한.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에서 기각도 많이 시켰더라고요. 일부 인용된 사례는 4건이네요, 2016년까지 3년 동안. 앞으로 처분 요구와 관련해서 재심의를, 이를테면 말입니다. 올해 문제가 됐던 곽지과물해변이라든지 지사께서 처분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해 버리면 재심 청구권자는 현재는 도지사밖에는 없는데, 이것을 재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얼마 전 패널 조사에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공직자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처분받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억울하다면 저희들이 재심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처분 당사자나 처분기관에 의해서 재심의를 받아들이고 있고. 감사원도 재심의…….

원철

박원철위원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청구를 하면 그게 인용률이 거기도 한 30% 정도…….

원철

박원철위원

처분권자가 예를 들어 지사께서, 지사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지사가 최종 처분권자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칫 본인의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서 이 처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법원에 의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생겨날 수는 있는 거죠. 이를테면 계속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자기가 피해를 감수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어서. 이것은 공직자분들의 의견이에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회라든지 적당한 도민 통제의 처분과 관련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입장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처분과 관련해서, 재심의 관련해서 재심의 요구 권한들을 현행 도지사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도의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일종의 피해구제죠. 이런 의견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입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행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그게 현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간단하게,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장학기금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장학기금…….

원철

박원철위원

예, 인재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원철

박원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라면 자치행정국에 있는 거죠?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현철

김현철공보관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공보관실 여러 업무 중에 뉴미디어 홍보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현액 6억 7000만 원 중에 지출 잔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집행률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1차 추경 때 2900만 원 감액도 했거든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그런데 거의 다 계약 예산인데 예산들이 거의 다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준공 시기나 이런 게 미도래되어서 연말까지는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정산의 문제라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

원철

박원철위원

도정뉴스라든지 옥외전광판, 도정소식지, 블로그, SNS, 여기에 세부적으로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상당수 예산이, 거의 50%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어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그게 한꺼번에 지출되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10월 20일 자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사분기가 다 도래한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도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호를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좋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지역언론 발전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되어서 일부 움직임들이 있고.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도정에서도 건전한 언론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지금 기자협회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자료에 보면 89개 언론사 그리고 각 협회들이 다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여기의 입장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런데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장들이 달라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 내느냐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 특히 도정 입장이나 저희 의회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과 방송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터넷신문이 52군데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다가 또 인터넷신문의 운영상황이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해 줘야 될, 그러니까 공공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장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정에서가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기간을 굳이 정한다고 하면 연내에 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연내에, 일단 조례를 기본 초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정주 감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감사과장 김정주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소방안전본부 감사에 참여하셨습니까?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제가 직접 가진 않았는데 감사를 총괄하는 것을…….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계신 분 중에 직접 참여하신 분은 없는 겁니까, 그럼?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행정감사팀이 나갔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감사위원회의 소방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징계 받으신 분이 ― 직위 해제되신 분이 ― 2012년 1월부터 2016년 9월, 약 5년간 그 부서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특이점은 2012년부터 2016년,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6월 27일까지 감사 범위였거든요. ’15년까지 이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016년 들면서 3월 달부터 바로 몇 건입니까? 5건이 계속되거든요. 그랬을 때 감사에 참여한 입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총괄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저희들도 보고…….

상봉

이상봉위원

그전에 잘했다면, 계약자 잘했다면 흔히 항간에서 떠도는, 이제는 수의계약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 줘라, 그런 내용을 보면 제가 어떻게 해서 경징계, 중징계까지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보면 5건 이런 계약조건들이 거의 금전적인 것과 관계됩니다, 수의계약 건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질서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양형기준에 보면 회계질서 문란은 해임이란 말입니다. 중징계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잘 만들어지고 이 내용들 구체적으로 쓰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징계 중 경징계.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보고를 받으면서 물품구매인 경우에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이 기위 되어 있는 것들은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 공급 업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만 공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긴 한데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입찰이 가능한 사안도 그렇게 공급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게 아니라 입찰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지적했고 그런 부분들이 계약담당자가 될 수 있는 법만을 이용해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특혜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 개연성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수사 의뢰도 못 한 거고, 다만 여러 건이 병합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다 보니까 최고 많이 줄여도 경징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우리 보고서상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정직 요구까지 한 사안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감사 다섯 가지 지적 내용 중에 좀 강한 톤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다, 지적 잘했는데 지금 말로는 영도 할 수 있고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권장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 5건이 연속 터지니까 좀 더 해 가지고 강경 처리로 경징계를 올렸다는 겁니까?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실제로…….

상봉

이상봉위원

이 감사위원회 자료 결과보고서 소방안전본부 관련 5건 읽어 보면, 상식 있는 사람이 읽어 보면 아주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항이냐? 양형기준에 보면 회계질서 문란에 포함될 것 같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조건 해임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조사 잘해 가지고 징계할 때는 주관적인 해석하고 경징계,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왜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6월 20일까지 감사 기간 범위인데 유독 2016년도에 와 가지고 3월 달부터는 이렇게 했을까,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근무한 기간이 약 5년, 그러면 이 건을 안 했을 때는 감사 아주 성실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경우를 결정했을 때는 자기 의지로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품 구매 계약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 다수 공급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업체와의 문제를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데도 공급자만 계약된 것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

상봉

이상봉위원

감사과장님, 잠깐만, 그 의견은 구체적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결과 이후에 왜…….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그래서 담당자가…….

상봉

이상봉위원

도청 산하 기관인 소방안전본부에 경찰이 압수 수색하러 오셨겠습니까? 그 정도 사안이면 그 후에 얼마나 더 특별한 첩보들이 들어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위원회도 감사기간 착수하기 전에 이런저런 제보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보 안 받습니까? 제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한 감사 결과인데도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변에서 제보들이 더 들어가지 않았나. 분명히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라고 주변의 업체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해 가지고 그런 예상되는 결과를 낳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누군가는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고. 그게 경징계로서 답을 했고, 그런데 그게 계속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첩보가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경찰이 압수영장 발부해서 와 가지고 그 사람은 오히려 직위 해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그만큼 감사위원회가 초기 대응이든 그 다음 대응이든 잘하는 속에서 뭐했으면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신뢰도 얻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저희들은 소방안전본부에 감사 갈 때 제보를 받으려고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기회를 많이 줬는데 우리 감사 마무리할 때까지 밖에서 제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계 감사 부분에 지적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표된 후에 경찰에서 혹시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의는 왔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에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결과 공표하니까 아마 그런 사례들이 경찰로 제보가 갔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쭉 보면 좀 더 감사위원회에서 오늘 위원장님 계실 때,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가 계좌 추적이라든가 금융거래 의뢰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자료 조사한 것도 결과적으로 정확한 양형을 먹이지 않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업무 범위 잘해 왔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 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수고하시는 감사위원회 공직자분들은 실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나오면? 뭔가를 했을 때는 이게 정말 내용적으로 의도성이 있고 뭐했을 때 오히려 감사위원회에서 중심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게 제주도의 청렴도라든가 감사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전에 위원장님 얘기했다시피 저희들도 감사원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김현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공보관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18, 19, 20쪽 보면 공보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공보관님이 그것을 여러 번 읽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개인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도민 눈높이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해 가지고 지적 사항들을 얘기했는데 답변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엉뚱한 답변이에요. 답변 내용 혹시 진지하게 읽어 보셨습니까, 행감 지적사항 내용의? 예를 들어 가지고 “보도자료 낼 때는 정확한 근거, 적절한 시점에 자료 배포할 것” 그때 공보관님, 자리에 안 계셨죠?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때 이렇게 하다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인터넷신문에 나오고. “보도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근거, 적절한 시점에 자료를 배포할 것”, 답변 내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언론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답변 내용이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이게 사실은 지적사항이 왜 나왔는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언론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은 내부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부에 전달했을 때는 답변 내용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해외출장이 과도하고 출장목적을 고려할 것”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경비 비용이라든가 한번쯤 고민하시라, 이렇게 던져 주면 답변은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세일즈 홍보 마케팅 추진 시 영상촬영 및 취재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임” 맘대로 하겠다. 이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뭔가 준비해 가지고 좀 더 비용 절감이라든가 하겠다는 취지에서 행감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답변들은……. “도정소식지 발행 예산 투입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검토 바람” 하면 “행정시의 소식지와 발행 면수, 부수, 종이 질, 콘텐츠 구성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차별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있음.” 이거 뭐 답변 내용이 아니라 거꾸로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잘못된 건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역으로 반문하는 답변 태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리 사항은 다 ‘완결’, ‘완결’, ‘완결’.

현철

김현철공보관

보도자료 내는 시점이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항상 진행형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처리 사항 표현하는 과정에서 ‘완결’이라고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해외출장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간다기보다 사실은 언론사에 사진이라든지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다른 분들도 그 내용을 읽으면 지적사항 내용 해결 방법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현철

김현철공보관

오해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속에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보완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하겠다. 그런 속에서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그 내용들 계속 추가로 보완시킨다면 몰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누가 봐도 성의부족이고, 질의했던 취지가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공보관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 다 돌아갔는데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고……. 김영주 원장님!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패널조사 결과 제주 공무원들이 가장 생각하는 것이 전문가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지원 관리를 하고 있는지. 패널조사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지원이 약하다, 지원 관리를 잘 못 해 주고 있다는 것이 22.5%가 나왔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23.6%가 나와 있는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금년도 공무원 교육인 경우는 117개 과정에 1만 900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문과정이라든지 직무과정,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올해 원내과정으로는 77개 과정을 운영해서 한 9700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 원내과정으로 운영할 수 없는 특화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국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37개 중앙부처라든지 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인 경우에도 벌써 외부기관에 한 260명이 교육에 참가를 해서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인재개발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민관교육협의체라든가 또 행정자치부연수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교육 전문화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런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특히 읍·면·동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4.3에 대한 사항이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제목은 바로 4.3바로알기 이런 제목으로는 아니지만 제주역사 바로알기 과정 중에 그 내용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4.3에 관한 내용이 교육 프로그램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조차 4.3에 대해서 인지도가 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약간 알고 있다.”가 46.7%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 인지도 조사에서. 이런 것도 그 프로그램에 4.3 관련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과 총무과가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에 대한 협의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총무과하고는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라든가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과정이든가 핵심인재양성과정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원생을 차출하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충홍위원장

이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최근 3년 동안에 두 번 한 걸로 나와 있네요, 교육훈련 개선을 위한 협의가. 단 두 차례밖에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총무과하고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을 연말에 확정을 하는데, 교육계획심의위원회에 총무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정도로 총무과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또 현재 강사를 위탁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고충홍위원장

그래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연수 전담 강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갔을 경우에는 교육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가 또 교육 운영과 관련된 교수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김현철 공보관님!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업무보고를 들여다보니까 홍보대사가 있는데 홍보대사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현철

김현철공보관

홍보대사는 실 부서에서 홍보대사 필요성을 갖고 추천을 하면…….

고충홍위원장

어디서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실·국에서…….

고충홍위원장

실·국에서.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추천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고충홍위원장

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의회는 추천 대상이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지금 홍보대사가 누구누구가 있죠? 여기 보니까 제주도하고 실제적으로 연관이 되는 분은 안 계시죠? 홍보대사가 제주도하고 연관성 있는 분. 제주도민들이 ‘아, 그분!’ 하고 제주도와 가깝게 생각하는 분.

현철

김현철공보관

현재 제주 출신은 있는 건 아니고 혜민스님, 그다음에 이루…….

고충홍위원장

이루가 누구입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인도네시아…….

고충홍위원장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아니요. 가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고충홍위원장

공보관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홍보대사가 될 수 있어요? 공보관님도 잘 모르면서 홍보대사로 선정을 하면 도민들이 알겠습니까, 누군지? 제가 이루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인도네시아 사람인 것같이, 여기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그래서 제주도하고 연관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말춤을 춘 싸이 있죠?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싸이 하면 다 알 겁니다. 세계적인 말춤으로…….

현철

김현철공보관

현재도 세계적인 골퍼 박인비 씨하고 그다음에 탤런트 주원 씨 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아니면 제주도하고 연관된 말춤을 춘 싸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효리 가수…….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런 분들은 다 알거든요. 아주 가깝게 생각을 할 거고. 이런 사람으로 해서 큰 대표적인 행사를 할 때 초청해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교섭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제가 어느 사석에서 싸이 관계를, 도의 누구한테도 사석에서 싸이 같은 사람이 와서 체육관에서라도 공연을 한번 하면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 지역 관광객들이 다 몰릴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를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싸이와 가까운 친척이 지금 연동에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서 교섭을 해 보도록, 그렇지 않고 직접 교섭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면 비용도 좀, 꼭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고 관계도 되고 하니까 한번 와서 공연…….

현철

김현철공보관

위원장님 별도로 찾아뵙고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제가 얘기한 분도 별도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주 좋은 소스를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바로 연동에서 지금 영업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알아보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가까운 친척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양로터리 LED 전광판 있죠?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지금 전광판을 도에서는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로터리.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도정시책이라든지 축제행사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 이런 부분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가 아주 좋은 데인데.

현철

김현철공보관

제주도 내에서는 제일 효과가 나서 그런지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어디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도에서 하는 거죠? 요청이 들어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아뇨. 유관기관들이 많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저희들이 교차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육지부하고 이런 데서 교차광고를…….

고충홍위원장

제주도 홍보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는.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도의 정책을. 그런데 우리 의회 관계도 거기 납니까, 의회 활동사항이?

현철

김현철공보관

요청하면 언제든지.

고충홍위원장

지나가다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도의 것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의회 상황이 거기에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앞으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가끔은 나올 수 있도록…….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강경식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아, 홍경희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감사위원회 책자 14쪽에 보면 자치감사계획이 네 가지 있고, 종합감사, 재무감사, 의뢰감사, 대행감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추진한 게 9월 현재입니까? 9월 말까지겠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9월 말까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종합감사도 64%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이제 두 달 남았나요? 의뢰감사 같은 경우는 의뢰한 감사가 50%밖에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것은 9월 말 현재 최종 처분지시가 나간 사항이고, 중간에 해서 정리하는 단계는 여기 추진상황에 완료된 것에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을 전부 하게는 되는 거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전부 계획대로 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계획대로 됩니까? 그러면 지금 처리된 거만 이 정도면 지금 그냥 진행 중인 것은 얼마나 돼 있어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진행 중인 게 4∼5건…….

경희

홍경희위원

4∼5건?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종합감사에?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대행감사나 의뢰감사는 행정시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도 감사결과를 받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리는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처리는 대행감사만 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대행감사 결과를 받아서 다 했다 하는 처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될 가능성이 지금 돼 보입니까, 이게 전부? 의뢰감사 같은 경우 지금 50%밖에 안 돼 있거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건.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이거 가능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현재 진행하는 것까지 하면 몇 % 된 거예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진행하는 것까지 하면 한 70%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70%. 예, 대답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감사과장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7개 기관 게 진행되고 있고…….

경희

홍경희위원

의뢰감사가요?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종합감사는 3건 남아 있습니다, 안 한 게. 그다음 의뢰감사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은 마무리했고 하반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분이 들어오면 도교육청에서 마무리 100% 다 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하반기가 굉장히 늦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김정주감사위원회감사과장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끝까지 하면 다 항상 마무리한다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잘 되기 바라고요. 15쪽에 보니까 아까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질의도 했었는데, 여기에 취약 분야 원인규명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돼 있어서, 밑에 보니까 재난관리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2016년 6월. 그래 가지고 우기 수해방지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2016년 6월에 다 점검이 됐고,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105개 사업장 중 20개소 표본조사, 안전실태, 배수시설 확보 여부 이런 거 다 검사했네요? 그때 저류지는 없었습니까? 그때 저류지 관련 종목이 없었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한번 저류지가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을 전부 사전에 다 한번 점검을 했네요, 보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점검할 때, 이번 6월에 점검이 끝났는데 10월 태풍 사태에 저류지 관련해서 그쪽 부분에 조사는 없었냐 이거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것은 점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류지에서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됐는지…….

경희

홍경희위원

이 내용만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수해 날 것에 대비해서 전부 점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공사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류지도 6월에 공사를 마쳤거든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런 관리도 저는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된 걸로 책자만 보면 수해 전혀 안 날 것처럼 전부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전혀 안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이것은 여기서 프린트를 잘못한 거 같은데, 이거 기록하시는 분이 실수한 거죠? 날짜가 잘못 나온 거. 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교류활동이 2014년 12월 8일에서 12월 6일이라고 적은 거. 이것은 얼마 동안 한 겁니까? 날짜 잘못된 거 수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런 기록을 낼 때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아까 제가 나가다가 얘기를 드렸는데 성과결과표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신 거 알죠?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것도…… 감사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6년도에는 좀 높게 나왔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2016년도는 지금 안 나왔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1년도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상승이 됐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2011년도가 잘 안 나왔다고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1년도입니다. 2010년도에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2011년도부터 안 나와서 그 후에는 계속적으로 쭉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2015년도도 2014년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졌어요. 떨어진 부분도 있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경희

홍경희위원

그 차이가 미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무튼 갈수록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결과가?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럼 제주도에서 감사 역량강화 조직설계연구회에서 한 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2015년 거죠? 전문가적 역량 확충이 28.6% 완료. 그다음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서 5개 추진과제 중 진행완료 과제 없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과제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 역량 확충에서 0% 된 겁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0%는 신뢰성과 공정성.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신뢰성하고 공정성…….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왜 0%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것은 감사위원회 임기 연장이 5년인데 이게 미반영이 됐고, 그 후에 4건은 반영이 됐습니다. 4건은 반영이 됐는데 이 수치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은 게 아니고 저희들 자료로 해서 아마 의회에서 뽑은 거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 자료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4건 중에서 3건은 완료됐고, 1건은 감사위원회 임기 5년은 미반영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0%로 기재가 됐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을…….

경희

홍경희위원

이거 조사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실행 로드맵 같은 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김현철 공보관님!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해외홍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해외홍보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홍보 잘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나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산은 별로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중국에 너무, 이것도 중국에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는 게 ’14년부터 계속 이어져서, ’14년에 중국이 한 군데에서 했었는데 ’14년, ’15년부터는 계속 중국 관련이 두 군데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다음 전 세계 거 아리랑 TV 있고, 그렇죠?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에만 많이 편중돼 있습니까, 홍보가?

현철

김현철공보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들 해외광고 자체가 사실은 중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희

홍경희위원

해외광고는 여기 나온 게 전부, 전 세계에 나가는 아리랑 TV 말고는, 그건 전 세계로 나가는 거고…….

현철

김현철공보관

아리랑 TV하고 라디오가 있고…….

경희

홍경희위원

아리랑 TV 해도 전 세계에 나가는 돈이 중국 거 합친 거보다 적거든요, 지금.

현철

김현철공보관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저희들하고 중요한 위치고 가깝다 보니까 그렇고, 관광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로 하게 된 것은 중국이 워낙 광활하게 넓다 보니까 스타TV는 중국의 남부지역 쪽에 주로 전파가 가고 있고, 극동방송은 동부지역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다면 돈이 얼마 안 돼요. 6000만 원밖에 안 되면 여기 플러스하시든지 해서, 일본에도 광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적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변화가 필요한데 일본 관광객이, 오늘도 신문지상에 보니까 오키나와에서 전세기 띄워 가지고 일본 관광객이 왔던데요. 일본에 알리는 것도 따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관광객이 멀리서 오는 것보다 아무튼, 가까운 지역이라면 중국, 일본인데 일본 관광객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저하된 상황인데 앞으로 홍보전략도 중국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일본에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다. 전 세계로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가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저희들도 그 부분 인지를 해서 사실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특히 유럽 쪽에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유럽은 홍보 대비 관광객이 많을 건 같진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홍보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일본이고 중국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비를 1년에 6000만 원이라는 건 해외홍보비로는 적은 것 같은데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일부는 관광국에서도 소화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현지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언론이 중요하죠.

현철

김현철공보관

그래서 일본 쪽은 일본 언론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추가로 그러면, 저는 중국을 하나 줄여서 일본이나 아시아 쪽으로, 다른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현철

김현철공보관

어쨌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올려놔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내년에 어떻게 편성돼 있죠? 일본이 되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해외 언론홍보로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금 올려놨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냥 해외홍보로 돼 있습니까? 어디 지역이라고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특정지역을 정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해외홍보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는 다변화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질적 관광을 할 수 있게 노력을 거기서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감사위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별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이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 사람은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공고를 실시한 후 수의계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재입찰 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해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리하였다.” 사실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별정직으로 입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배하여 특정인에게 특혜 및 재정 손실될 우려가 있다. 사실 이게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어떻든 재입찰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들이 상당 부분 있고, 어떻게 보면 법규를 잘 아는 사람, 한두 번 업무를 해 가지고 몰라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잘 알고 그게 고유 전문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채용돼서 장기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현격하게 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1억 원에 팔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이삼천만 원에 팔아 버렸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를 아주 심각하게 잘못한 거고, 우리 도청의 공유재산에 상당히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이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7건이나 있고, 그다음에 징계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것도 3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는 주의·경고하고 다음에 또 발생했을 경우는 중징계 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징계시효가 지난 건수가 7건이나 되고, 그것 또 반복해서 현재도 징계시효 3년 되어도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중징계를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주의·경고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비유가 과도하긴 합니다만 살인범을 잡았어요. 지금 현재 살인범을 잡았어요. 잡아 보니까 징계시효가 지난, 아니 법률적 조건이 끝난,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사건이 한 5∼6건 있다. 그러면 가중처벌 받거든요, 법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한 사람만 살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난 그런 잘못이 과다하게 많고, 또 현시점에서도 징계시효가 안 지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중징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감사를 잘해 봐도 그거 주의·경고인데 주의·경고받아 가지고, 물론 그런 땅이 있을 순 없겠지만 한 10억, 100억 수의계약 한 거 누구한테 팔아 버리고, 몇십억 받아 가지고 공직 사회 퇴직해 버리면 누가 그거 막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가 적절한 법령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징계를 하고 경종을 울려야만 하지, 지금 전부 다 주의·경고 이걸로 지나갔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욕을 먹고 제대로 공정성이 있느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번의 공유재산 특검은 과거 10년간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해 주셨지만 징계수위는 징계양정에서 결정을 했는데, 과거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그 자료를 첨부해서 처분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징계가 되더라도 이게 감봉 3월까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견책이냐 감봉 1월이냐 2월이냐 3월을 결정하는 데 그 자료가 참고자료가 되고 인사 조치의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한 사항이고…….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의 심의·의결 요구서를 안 보냈잖아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전부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할 때 과거의 그런 내용까지도 해서…….

강경식위원

과거의 내용은 보냈지만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자료를 청구하면 그것을 참고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재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징계수위를 적용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징계수위를 높일 수 있는, 특히 공유재산이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비리행위라고도, 배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고질적이고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병폐 중의 병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사는 다 잘해 놓고 솜방망이 처벌로 대충 가 버리면 어떻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습니까? 하여간 저는 문제 있는 감사 의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징계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공보관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강경식위원

지난번에 방송 및 인터넷 모니터링 예산으로 1회 추경 때 2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 목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방송 및 인터넷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공보관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신문, 언론매체들에 대해서 보도되는 뉴스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현재는 누가 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현재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까?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최근에 했습니다. 한 지 며칠 안 됩니다.

강경식위원

그전에는 누가 했죠?

현철

김현철공보관

그전에는 6급 2명과 7급 1명 해서 3명이 아침 5시 반부터 작업해서 7시 반까지 스크랩을 만들어서 제공해 왔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3명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강경식위원

변칙적인 채용이네요, 엄밀하게 보면. 그 업무를 3명이 해 왔던 것을 외주 줘 가지고…….

현철

김현철공보관

그것은 아니고 원래 하는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다 행정직이고 고유 업무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빼서 해 왔습니다. 한 30년간 그렇게 해 와서 제가…….

강경식위원

좀 지나치다고 봐요, 사실은. 처음에는 인터넷과 방송 모니터링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나중에 신문까지 추가하고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지만 나중에 연중으로 계속하면 전체적으로 한 7000∼8000만 원, 8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현철

김현철공보관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들 그렇게 방송, 인터넷신문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어느 만큼 민원에 반영하고 도정에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 소신껏 열심히 도정 이끌고 열심히 공직자들이 일하면 되는 것이지 민감하게 방송 다 모니터링해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현철

김현철공보관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대로, 예를 들어 5시 반에 출근해서 한 3시 반, 4시 반에 퇴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서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 오다가 전국으로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그래서 겨우 찾아 가지고…….

강경식위원

할 데야 얼마든지 돈만 주면 하겠죠. 요즘 일자리도 없고 한데.

현철

김현철공보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업무입니다. 그래서…….

강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가고…….

현철

김현철공보관

현재도…….

강경식위원

각 부서에서 자기네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런 부분들은 보지 말라고 해도 다 신문 보고 웬만한 부분은 인터넷으로 요즘 다 검색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변칙적으로 이런 예산을 인원 채용하듯이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 청와대나 정부 차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제주도 바닥에서 그렇게 아주 외주까지 줘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또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골프 관련해서, 물론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민들이 보기에는 고급 스포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인데 타 시도도 보니까 중간관리자 양성과정에서 골프 하는 시도가 꽤 있긴 하네요. 그렇다 치더라도 김영란법도 만들어지고 사회가 좀 더 투명하게 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골프 쳐 가지고 사교하고 이런 것까지 나쁘다고 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골프도 대중화되고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예전부터 골프 접대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도청이 혈세를 들여가면서 꼭 이렇게 문제가 되는, 말썽의 소지가 있는 교육과정에서, 핵심인재양성과정, 장기외국어과정, 일반과정, 이 부분에서도 혈세를 투입하는 부분이 과연 적합한가. 저도 골프를 한 번도 안 쳐 봤고 칠 줄도 모릅니다. 또 칠 생각도 없고. 그런데 어떻든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작년부터 소양과목으로 해서 체육활동 일환으로 이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타 시도의 운영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도입했는데 금년도에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 예정된 과정, 앞으로 6회 남았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여부는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정말 어디 별나라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재시행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번의 행정자치위원회 공무원 패널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공무원 자체 내의 설문조사예요. 거기서 중간관리자가 변해야 우리 행정조직이, 우리 도가 발전한다, 어느 직급이 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8·9급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미미하고, 물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6급이 30.7%, 5급 이상은 56.1% 이렇게 되었습니다. 4급 이상만으로는 2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도 더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변화의 욕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부하 직원들이 사실은 약간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기됐던 두 가지 사항이 뭐냐 하면 중간관리자도 부서의 핵심 업무를 하나 정도는 맡으면서, 결재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중간관리자에 대한 다면평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공평한 인사 관련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 안아서, 물론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사회의, 물론 고생 많이 하는 것 인정합니다. 행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질타도 받고 힘든 건 알지만 좀 더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은 정말 일 잘하고 멋지고 헌신적이고 정말 따를만해.’ 이런 분위기로 가야 사실은 같이 융합이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해 나갈 것 같은데, 중간관리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문제와 핵심 업무를 맡는 부분을 포함해서 개혁 방안, 발전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사실 5급 중간관리자가 제일 변화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5급인 경우 부서에 따라서는 중·장기 계획, 기본 계획이라든지 5년 단위 계획 그런 계획은 맡아서 합니다. 다만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았을 경우 그 계의 일을 총괄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만 이런 면을 많이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면서 변화해야 되는 관리 대상이 5급이 아닌 다른 직렬, 직급이 같이 변화되는 그런 것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교직 쪽에 교육청 쪽도 다면평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다면평가도 했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인사든 개혁 부분이든 좀 더 녹아나서 어떻든 하위 공무원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융합돼서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아이디어를 내 보시고 힘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사·물품·용역으로 분류를 해 놓으셨습니다. 수의계약의 기본이 뭡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수의계약은 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인 경우 2억, 금액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인 경우는 금액이 한정되어서 그 이하의…….

원철

박원철위원

일정금액이 다 정해져 있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특정 부서 같은 경우 물품·공사·용역에 특정 업체 밀어주기 그런 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나마 총무과에서 중심을 잡아 주고 있구나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하나 보면서 특히 재선충 관련입니다. 과장님이 총괄해서 자료를 만들면서 아마 보았을 텐데 거의 육지 업체들이 와서 다 맡아 가고 있어요. 뭐 느끼시는 점 없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재선충 관련 법에, 수의계약 관련 법에 거기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가, 혹시 실례지만 기업 수가 몇 개 기업이 있는지 아세요? 한 5만여 개 있습니다. 그중에 5인 이하가 거의 85%를 점합니다. 임금구조를 봤을 때 19세에서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임금이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300만 원 이하의 임금근로자가 80% 이상을 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과장님이 하실 업무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주에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올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그런데 관련 업체들을 제주가 육성하고 양성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그런 면을 참조를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시라도 이것은 꼭 말씀하셔서, 지사님께 보고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좀 육성해 줄 필요가 있다. 사실 제주도에 우리 도민 혈세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 제주지역 경제에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서 이것은 유념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계약과 관련해서, 총무과 소관 계약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금액이라든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적법성이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대상이 추정가격이 70억 이상인 공사, 물품과 용역인 경우는 20억의 입찰 방법을 결정합니다. 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런 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최종적인 우리 도청 총무과의 계약심의위원회가 건설공사 70억, 물품인 경우에 20억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법성이라 함은 적법성을 볼 수 있는 전문성 확보도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면 담당 부서로 하여금 이 계약이 문제가 없음을 통보했으면 적법성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70억이다, 20억이다 이러면 계약심의위원들이 이 계약이 정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단순하게 원가 계산해서 이 원가가 맞는지에 대한 것만 볼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적법성도 봐 줘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의 그 면면의 가격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는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가격을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청렴감찰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다만 이 공사를 하는 데에 지역 업체 참여 방안, 어떻게 하면 지역 업체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입찰 방법에 있어서 의사 결정을 많이 하는데…….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도 상당히 지역 업체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측면들은 있지만 문제는 해당 지역에 해당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관련 제 규정들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성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해당 부서의 공직자들이 신체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산상의 문제를 끼칠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관련 법이라든지 제 규정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계약 관련 법령에 한정해서 심의를 하고 개별적인…….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죠. 예를 들면 관광지 조성계획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이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상에도 분명히 조성계획에 대해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서를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거기서 이상 없다고 회시가 온 겁니다. 와서 정상적으로 다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의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없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학습 효과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청렴 부서 환경……. 어쨌든 심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 하게 되면 건축계획심의가 있고 가격에서는 청렴관찰에서 가격 심사를 하고…….

원철

박원철위원

원가 계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부 노임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데는 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가 그 방법을 거쳐야 할 것들을 다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까지도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원철

박원철위원

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취지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됐어요, 제가 볼 때. 됐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의 소재는 최종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어쨌든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관련 법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계약위원, 그 위원들을 우리가 위촉할 때 관련 전문가들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어쨌든 토목·건축 이런 건설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학계 이렇게 해서 19명이 구성되어 있긴 한데, 한 번 더…….

원철

박원철위원

인원이 정해졌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관련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토목이다 건축이다 관련 전문가들이겠죠. 그분들은 그 분야에만 전문가시죠. 그런데 그 이외에 제주도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개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봐 줄 수 있는 관련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사업 발주 부서, 또 청렴 부서, 저희 과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한번 의논해 보시고. 억울하게 당하는 공직자들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참고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께서 자랑하고 싶어서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장애인 여성 기업 수의계약은 500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정작 실행 건수는 8건에 3억 4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이것은 저는 완전히 생색내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여기에 우선 구매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작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기업인이라든지 특히나 장애인경제인협회의 이쪽 분들이랑 제가 담당 상임위에 있을 때 면담을 해 보면 “제주도 생색내기 그만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엄연히 법률에 의하고 조례에 의해서 당당하게, 특혜가 아니라 그 조례에 의해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입찰 자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그렇지 않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어쨌든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인 경우 물품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물품이? 물품이 한정되어서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8건에 3억 원이라고 했지만 그 외에 잔잔한 2000만 원 미만짜리인 경우는 저희가 엄청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왕이면 여성 기업한테 주도록 해서 여성 기업한테는 연간 120건 해서 10억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 여기서 “중소기업청 확인서를 첨부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를 받은 기업들은, 즉 우대 기업이라도 봐는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각종 조례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우선 구매를 한다든지 생산 업체 제품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다 엄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서두에 19세에서 64세까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 안에는 더 참혹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임금근로자가 15%까지 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 내의 기업을 우리 손으로 키워 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해요. 이런 면에서 총무과에서 이것은 정말 도민들께도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제주도 내 기업들 살려주지 않으면 제주도 안 그래도 제조업 2차 산업 분야가 거의 미미한 실정인데,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지원해 줘야 돼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처럼 집중적으로 연간 5회 이상 줄 수 없다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일반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열어 두자, 이런 생각을 갖고 제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하나의 예를 더 드릴게요.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를테면 농공단지 같은 데 있습니다. 농공단지 개별법에 의해서 타 지자체도 다 운영하고 지원을 많이 해요. 지원도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 예를 들어 지금 제주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렇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물 산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전기차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보고 제주에 입주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려고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지원되는 게 없어요. 지원되는 게 없다 보니 메리트가 상실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해당 부서와 연동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가 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추진합니까? 그 노리는 것들은 제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도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 산업들, 관련 기업가들이 제주에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정작 지원되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엄연히 법률에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저는 당당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실태를 한번 파악…….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이 처리 결과는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인재개발원 김영주 원장님께…….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 및 교육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년에 123개 과정, 2015년 107개 과정, 2016년에는 91개 과정. 교육 인원도 1만 7675명, 2만 426명에서 1만 3323명.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수료 인원을 살펴본 결과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공무원 교육과정과 수료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교육훈련계획은 연말 하반기에 도나 행정시의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1년 중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거쳐서 거기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서 교육훈련계획안을 만들어서 12월 중에 교육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수요를 받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인원이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 한 5년 간의 과정을 보면 증가되는 연도도 있고 또 감소되는 연도도 있고, 등락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015년하고 2016년 비교했을 때는 수료 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2만 명에서 1만 3000명 그 정도면 결과적으로는 한 7000명, 2014년, 2015년 하면 3000명이 늘어나는데, 7000명 같은 경우에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34.8%나 2015년에 비해 가지고 숫자가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지금 여기 제시된 자료는 저희 교육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은 117개 과정에 1만 9897명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대상 인원이. 그래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최종 인원을 보면 2만 명 가까이 교육수료 인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연말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현재 이 자료는 진행 중인 자료입니다. 최종 자료가 아닙니다, 금년도.

상봉

이상봉위원

아무리 최종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41쪽, 57쪽 내용으로 보면 수료 인원에 비해 가지고 교육 인원 1인당 소요예산은 제출한 표에 보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8월 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료 인원은.

상봉

이상봉위원

8월 말일지라도 예를 들어 91개 과정, 195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수료 인원이 1만 3000명으로 됐는데 저희 금년도 계획 인원이 1만 9897명으로 계획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 표에 의해 ’14, ’15, ’16년과 비교해 보면 1인당 교육 인원 소요 예산이 상당히 커 가지고 63.5%나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현재 여기 제시된 53억 7200만 원, 이 총규모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수료 인원이 현재 1만 3000명으로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1인당 교육 소요예산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연말 되면 이 숫자가, 수료 인원이 증가한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증가되면 아무래도 1인당 소요예산액이 많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요예산액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도내 강사를 초빙하느냐, 도외 강사를 초빙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한 과정에 어느 정도 규모의 교육 인원이 참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다르고 해서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은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결과가 된다면 충분히 이해 가겠고, 연말까지 가면 아까 몇 개의 교육과정이라고 했나요?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현재 117개 과정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게 될 겁니까, 지금 91개 과정에서?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8월 말 현재…….

상봉

이상봉위원

교육과정 또한 ’14, ’15, ’16년까지 해 보면 다양하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이 표에 나타난 걸로 봤을 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 표의 내용들을 보면 좀 단순비교 했을 때 과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1인당 차지하는 교육 비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알기 쉽게 말씀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설사 그렇더라도 다양한 커리큘럼을 잘 준비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집행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감사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