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애경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22억 3699만 6000원이 증가한 7185억 2986만 2000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및 시비부담금과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광입니다. 의안번호 제1240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이며 증인 출석 요구사항으로는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팀장 등 관계공무원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과 상임이사 등 지방공기업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승인안 등 6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장학사업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안은 현재 광남동 청사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주택건설사업 태전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광남동 인구가 4만 5000명에서 7만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행정수요의 충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안은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의 건 등 총 7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 정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충족과 시민 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송정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의 건은 현재 송정동 인구는 5만 6000여 명이며 각종 개발로 계속해서 인구 유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시방편적인 건물증축이 아니라 청사의 신축, 출장소의 신설, 분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중·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 경주의 지진 피해를 봤듯이 우리 시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송정동청사 건물과 시설도 노후되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재해의 잠재적 위험성,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의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0일 제24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및 보고의 건 1건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조례안 1건과 보고의 건 1건은 의결 처리하고 나머지 조례안 2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의결한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문구를 종량제 봉투에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제고시키고 타 시·군 거주자가 광주시로 전입할 경우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의 사용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2조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안 제5조에는 행사 등을 주관하는 자에게 청결의 의무를 주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 영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결과인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