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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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차바’가 할퀴고 간 상흔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제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특별지원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복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차바’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도민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자본에 의한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도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제주 순유입 인구가 월 평균 1000명을 상회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폭발적인 주택수요에 따른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도의 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택지공급계획 없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공공하수도 연결을 통한 건축허가 억제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등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지금 제주지역에는 관광객 및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및 하수처리난,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과 주차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 있고 이는 곧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목표로 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가 헛구호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강력히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사항만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관행적인 비합리적 행정행위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에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문 전달)

민철

하민철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지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발전방안에 대한 고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한상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주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구상 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자연환경변화 등을 반영하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구국도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가치를 키우는 경관관리기반 구축,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착실한 이행, 부동산투기 억제시책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교량보수 안전화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세계환경수도 법정계획화 추진, 환경훼손 등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자산인 곶자왈, 오름, 습지의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지하수에 대한 시스템고도화 등 공공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소나무림 재선충병 총력방제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산림생태계 복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개발예정지 주민들과의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처리장 확충, 보건환경검사관리 체계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주 미래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부지사께서는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취임 9개월이 지났는데요. 취임 당시에 조상 3대의 은덕을 받고 부지사로 온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부지사로 취임하셨다 말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취임 포부로 의회와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대로 잘됐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작년 처음 제가 왔을 때보다는 나름대로 의회와의 소통 부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의회와의 소통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행정부지사께서 의회와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느냐는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접근하십니까? 본인의 생각하고 의회나 지역사회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 부지사께서는 취임 전에 방재청의 국장으로도 계셨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근무하셨고, 또 소방방재청의 정책기획관으로도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에서는 재난이나 재해,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 앞으로 소방방재청장 물망에도 오를 정도로 신임이 상당히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태풍 ‘차바’가 지나간 후에 제주도가 과연 지금까지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잘해 왔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피해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할 때 부지사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우리 제주도는 항상 하는 얘기처럼 태풍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재난, 특히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항상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태풍 사후 전체 결과를 정리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제주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지지난 일요일 날 당정협의회에 참가해서 우리 제주도의 피해상황과 피해 입은 분들의 조속한 복구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정부합동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마는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우리 도가 90억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선포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건의하고 해서 그래도 조금 빨리 선언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나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상당히 다행이고요. 또 선포되기까지 아마 행정부지사께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는, 또 안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로 말씀을 하시는데 태풍과 관련해서 아니면 중국인관광객의 무비자입국과 관련한 좋지 않은 사고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해마다 태풍만 오면 재난·재해가 되풀이 되고, 또 무비자로 해서 중국관광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전이 위협적인 상황에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향후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일단 자연재해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몇 년을 빈도로 하느냐, 50년, 100년 빈도가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전의 빈도와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자연재해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비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무고한 도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정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지만 관련기관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입국, 이런 관련 기관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개개인들, 중국관광객 오는 부분들을 중국 총영사관이라든지 중국 당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행정부지사께서 책임을 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마지막으로요.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역할은 일단 지사님을 보필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각 실·국장들 업무를 총괄해서 지휘해 나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사는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정치적이면서도 행정적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사는 공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이 공약들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같이 함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역할, 중간에서 제주도의 정치적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부지사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협력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강정해군기지 구상권청구 문제라든가 또 국도지원지방도, 예를 들어서 한창로, 남조로 이런 데, 부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와의 협조라든지 절충,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지사의 아주 중요한 책무, 직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중앙정부와의 절충, 그런 쪽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부동산, 주택, 쓰레기 같은 문제가 제주도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택문제는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 쓰레기 문제도 빼놓지는 않겠습니다마는 ― 도내에 가장 큰 현안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부동산 가격급등, 주택보급률 100%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소유 비율이 56%밖에 안 된다. 또한 주택가격 급등 문제. 도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민간공급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부동산 관련 가격, 이런 부분들이 워낙 높이 올라가서 도내에 있는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졸업한 젊은이들이 주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난해 주거종합대책을 도정에서 발표했죠? 또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주거종합대책이 도민사회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정책추진과정에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즉 도민사회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으며 정책집행을 도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반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전체적인 큰 주거복지종합대책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주민들이?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단지,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철

홍기철위원

찬성하는 분이 많을까요, 반대하는 분이 많을까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행복주택이 정책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총체적으로 추진과정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큰 틀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충분하게 귀담아 듣고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철

홍기철위원

많은 사람들이 추진은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제, 또 위치의 적절성 문제,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 문제 등을 많이 꼽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정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떤 고민이나 다른 검토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젊은 층들이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일단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동료 위원인 김명만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지사님께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겠다. 도민이 원치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주민들 합의와 상관없이 여기가 최적지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부지사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행복주택 부분은 일단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지를 정해서 일단 받는다는 보장을 정부에서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공원녹지 부분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긴급현안질문 당시 지사님은 아까 말한 대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했고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지사님께서 거기에서 찬성하셨다. 주민들이 찬성했다. 또한 그 당시의 대화록이 있다. 대화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혹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화록을?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고운봉 국장님 그거 모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대화록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8월 4일일 겁니다. 8월 4일 날 지역주민들 여섯 분하고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때 지역주민 대표도 왔고 토지주 대표도 왔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고 그런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됐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그 속기록을 보고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도남동 주민 및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대표와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아마 통상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이 정리된 것으로 지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정리요? 어떤 정리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그 부분인 경우 통상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 결과를 기록,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일단은 행정부지사님 쪽으로 하고 내용적인 부분은 오후에 그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도정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하는 답변은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부지사님이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나왔지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도민과의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태풍 피해 관련해서 부지사님께 몇 말씀 여쭤보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되기까지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태풍 피해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태풍 피해액은 원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경학

김경학위원

공식적인 것.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공식적으로는 NDMS 입력상 197억 원으로, 물론 훨씬 더 많습니다마는 거기 집계에 들어간 것은 197억 원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당초에 도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300억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고, 지금 공식적인 피해액은 197억. 복구비는 그것의 한 서너 배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7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복구비는, 이것은 복구계획이 확정되어야 확실하게 됩니다마는 현재는 1082억 원으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문제는 아까 당초에 피해액을 300억 정도로 추산했는데 공식적인 것은 197억이라고 하면 여기에 상당한 갭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피해보상기준에 맞는 피해가 있을 수 있고 ― 집계된 피해액 중에 ―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이를 테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시설물인 경우에 반파나 완파는 피해접수를 받고 지금까지도 보상되어 왔지만 부분 파손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과 지적이 있었지만 비닐하우스인 경우에 골조가 무너지거나 하면 지원이 되지만 피복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서 도와 충분한 합의는 아니고 논의 끝에 피복비 지원을 일부,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 3억 원의 피복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 가지고는 턱이 없고 더 지원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이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e-호조에 예산요구들을 하게 되는데 ‘차바’ 태풍이 그 이후에 발생해서, 특히나 시설물 같은 경우 부분 파손이 지원기준 대상에서 배제된 부분은 우리가 민간이전경비, 이를테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형식으로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현재 e-호조 입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골조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이 오셨을 때 골조만이 아니고 비닐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태풍피해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보험에 든 분들은 거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이 아니고 생계비 최저수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농작물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와 자치단체 합치면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25%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많이 농작물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국가지원이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무조건 지원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기준도 있고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태풍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몸으로 태풍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제주도만큼이라도 중앙 차원의, 전국 차원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그럼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고 도 차원으로라도 우리가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시설물 같은 경우도 반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축사 같은 경우에 반이 날아가면 반파입니까? 그럼 40% 날아가는 건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비닐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좀 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정해서 조금이나마 시름이 덜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재미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9윌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별자치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목할 만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내용이 공무원만 1400여 명, 그다음 주민자치위원 497명 해서 189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여기 보면 공무원조차도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찬성이 40%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도의 계획, 차질 없는 추진’에 응한 응답률이 불과 8.5%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공무원들도 설득시켜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부지사

공무원들이 찬성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복지타운 부분은 아까 홍기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경학

김경학위원

부지사님, 행복주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주택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공무원들조차도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온 도의 입장에 대해서 그대로 밀어붙여라는 의견이 불과 8.5%에 불과하다. 그래서 입지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번 결과가 말해 주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는 제2공항 건설 관련해서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같이 연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도가 꼭 필요하고 이게 수십년 숙원이면 정말 진정어린 설득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 나리타 공항 1966년도 하면서 수십년 동안 주민갈등을 겪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대형 사업할 때 국가에서 토지 수용하는 조항이 삭제됐다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또 비행공항 확장하면서 주민들하고 한 500여 차례에 걸쳐서 대화와 토론을 하고 설득해서 확장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정말 진정성 있게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부지사님, 태풍피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우리 NDMS프로그램상에 입력돼 있는 피해액이 최종 197억으로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설피해가 98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 피해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나왔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해 봤더니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 면적이 7700㏊에 이릅니다. 이게 전체 노지감귤 재배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이 많은 면적 중에 이번 ‘차바’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약 30% 이상이 비닐피해를 입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비닐 피복비가 NDMS프로그램상에 지원이 안 되는 품목이라서 입력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피해신고부터 차단을 시켰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 13일 자 저희들이 도청에 피해신고는 받아야 될 게 아니냐고 해서 10월 13, 14, 15 약 3일에 걸쳐서 피해신고를 접수했는데 그게 처음에 농민들이 피해신고를 하러 갔을 때 전부 되돌아 왔던 상태였습니다. 30%가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1000평의 비닐 피복을 하고자 했을 때 비닐 약 600m가 소요됩니다. m당 약 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0평에 비닐 피복을 하기 위해서는 약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30%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했을 때 비닐 자재대만 약 138억 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얼마입니까? 부지사님. 90억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90억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단일품목만 가지고도 지금 138억이라는 피해액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내도할 때 이런 부분이 건의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지 이게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일정 부분, 다소라도 이게 예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비닐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방비로 일정 부분 보상해 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다수 농민들이 피해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의 피해 지원에 우리가 노력을 좀 더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 ‘차바’ 태풍 피해복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실은 지금까지 전례 없던 폐비닐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제주도가 먼저 그런 선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3건 정도만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외국인 투자로 인해서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민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위 투자된 외국투자자 사업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제주도가 도내 50억 이상 외국자본으로 투자된 사업장이 23개의 사업장이고 그 23개 사업장에 대한 규모를 보면 15조 6000억, 규모로 보면 11.2㎢거든요. 그런 중에, 외국인 투자된 부분 중에 기위 투자된 부분들이 중국투자 사업들이 15개 사업입니다. 거의 15조 중에 10조가 되어 있고, 그런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FDI 도착금액이 2015년 상반기 대비 마이너스 69.5%로 약 70% 정도 감소됐다는 거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서 감소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자세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계속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경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국 외교 부분이 가장 먼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교적 문제 부분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분양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헬스케어타운을 제외한 분양신고를 보면 백통신원이 50.9%고, 무수천이 74.9%고, 신화역사공원이 26.8%인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신화역사공원 분양승인 보면 575개 중에 154개 실만 분양되어 있는데 그중에 88.3%가 자국인한테 전체적인 분양을 해야 되는데 내국인한테 분양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부지사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 부분은 중국 자본의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때문에 아마 투자가 즉 꼭 필요한 투자로 조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외교적 문제를 거론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여기에서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는 사업승인과 토지 확보에 대한 조기 투자금도 원활하게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1차적인, 그 분양에 대한 공사면 들어오는데, 2차 부분의 공사들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미분양 상태도 발생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때는 1차, 2차 그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이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가치에 맞게 저희들은 개발 계획도 수립해 나가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지사님, 청정과 공존을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투자된 외국인투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거의 50% 분양된 것 중에 88.3%가 내국인들에게 분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얘기는 자국인들에 팔아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에게 분양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자국인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 차후에 이 부분들이 미분양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어쩌면 미분양 상태에 대한 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정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분양이 잘된다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내용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가장 분양 잘된 곳이 무수천이 74%, 그다음에 백통신원 같은 경우는 50%고, 그다음 신화역사 공원 같은 경우는 26.8%, 그중에 내국인이 88.3%.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위 투자된 곳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재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부지사께서 집행부하고 국하고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현재 보면 제주도에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해양쓰레기 부분 쪽으로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4월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주도 방문했을 때 지사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실시설계비 12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았는데 우리는 올해 추경 때 이 해양쓰레기 실시설계비 용역을 반납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당초에는 해양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해양쓰레기가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같이 추진되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2012년에 9654톤, 그리고 2013년도에 8281톤, 2014년 7250톤, 2015년에 보면 1만 4475, 그러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동복리에 순환센터를 만들 때는 이전보다, 2014년보다 이 앞전에 계획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유기준 장관이 왔을 때, 그 어려운 시간에 왔을 때 해양쓰레기처리장을 여러분들이 만들겠다고 요구했다가 반납했거든요. 그럼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고민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기본계획상 처리대상 쓰레기 중 해양쓰레기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해양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반입이 불가능.” 지금 이런 약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처리되지 않은 해양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것은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이런 대책 없이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폐기하고, 예를 들어 환경보전국에서도 동복리 주민들의 반대로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도 없이, 협의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어렵게 실시설계용역비를 받았는데 반납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모순이다. 부지사님, 혹시 봉개쓰레기매립장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원래는 2018년도까지, 동복리 완공할 때까지 봉개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차바’ 태풍 때문에 과포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부분은, 지난번 사진에도 봤습니다마는 원 지사께서 많은 분들하고 해양쓰레기를 처리했는데 현재 그 쓰레기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청소했는데. 그런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는 민원이 발생할까봐 겁먹어서 반환시킨다는 것 자체는 과연 도민을 위한 도정이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부지사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지난번 본회의에서 폐기물 관련 조례들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그중에는 쓰레기 봉툿값 인상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범도민적으로. 지금 일부에서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까지 왜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하는 볼멘소리까지 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 종이컵 쓰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가능하면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가능하면 줄인다면 그 기준이 뭡니까?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종이컵이. 도청에서부터 솔선수범하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도청에서도 그렇게 종이컵이 속된 말로 뒹굴어 다니는데, 지금 제주시장님이 열심히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대규모로 동원해서 거기에서 특강을 하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벌이겠다는 건데 그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주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원 지사께서는 청정과 공존을 제주미래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주미래의 비전입니까? 미래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미래비전이라는 것은 현재부터 미래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현재부터죠.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런데 실제 상황은 상당히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현재 상황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해소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가치로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전을 우선시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예.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청정과 환경을 부르짖으면서 실제 행정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수도 문제도 도두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여러 번 나가고 있고 과태료도 내고, 또 쓰레기 매립장은 음식물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악취가 진동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하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조직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행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창남

안창남위원

맞지 않다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단기적인 방안 또는 장기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부지사님, 행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도두하수처리장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래서 그 부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TF팀도 만들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하고 그것은 상하수도본부 할 때…….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조금 계세요. 이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짧게 얘기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행정이 분명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장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부지사한테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사의 문제입니다. 시나 도에 환경직 서기관급 한 명도 없습니다. 도청에 세 명 있습니다, 사무관 세 명. 제주시청에 한 명 있어요. 서귀포시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분명히 두도록 한, 도두하수처리장에 수질전문가 두지 않고 있어요. 왜 행정이 안 하십니까? 왜 법을 어기십니까? 일반 개인이 하수도 수질을 오버해서 방류하는 데는 적발해서 전부 과태료 부과하는데 우리 제주도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과태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받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시정 안 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수질,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부분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부분들, 전문가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근무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처리하는 데 누가 담당합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퇴비화하는 데 누가 담당합니까? 일반직 공무원 없어요. 전부 기능직이 담당해요. 그런 식으로 인사해서 해결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조직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조직을 만들어 낼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년 인사철에 보겠습니다. 금방 인사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과 공항확충지원본부를 제외한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과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고운봉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여태까지 안 온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9월 30일 자 회의자료,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월 30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5년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다시 한번…….

경학

김경학위원

9월 3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5년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우선은 열람이 원칙으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열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람도 회의 후 30일이 지나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월 30일 회의자료에 대해서는 우선 한 달이 안 지났기 때문에 공개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5년간 회의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차원에서 하는 기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하고 기준이 같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그것을 일반행정 정보공개 차원에서 얘기하는 30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면 몰라도 말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부분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를 봐야, 내용을 알아야 질의한다든가 그에 대한 잘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30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난 5년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자료 요구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있죠? 고 국장님, 보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제출해서 들어왔는데 건축사 소재지가 누락되어 있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건축사 소재지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A라는 사람이 제주시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에 있는 분인지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소재지 누락시켜서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건축사가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사무실의 소재지 말씀하시는 거죠?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가능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 과장님.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금방…….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지난 9월에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간략하게 간부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릴 것이고 또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 앞으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필 도시건설과장입니다.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양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창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인사말씀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학수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이양문 주민소통팀장입니다. 한상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위원장님, 시간 15분 줍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12시 30분까지…….

정식

고정식위원

15분만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15분까지. 일단 10분 넘어가면 얘기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정책질의를 안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좀 전에 인사말씀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관련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 새로, 옛날에 받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취득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인허가 관계 관련해서 환경보전국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실무적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서 간에. 인허가 부서하고 환경영향평가 부서하고 건축 부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건축허가 들어온 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라 했기 때문에 허가 나갈 수는 없고, 인허가 총괄적인 게 투자정책 부서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방향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은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큰 힘 있는 업체에서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미비된 사항들이 도출되더라도 법리적인 적용을 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이라든가 힘없는 분들에게는 심의위원회 잣대를 들이대면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도정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위원회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것을 통과를 시키는 데 많이, 저희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통과를 쉽게 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경관,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가드라인에 의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축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국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취득한 다음에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호텔 관계도 그 당시에는 5층 이하만 환경영향평가를 취득을 안 해도 되도록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997년도에 건축허가가 나올 때 롯데호텔도 7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법을 적용한다면 롯데호텔 자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인허가 관계가 같이 맞물려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거든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중문관광단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1단계 지구가 있고 2단계 지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롯데호텔인 경우는 1단계 지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전에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부영호텔인 경우 이것은 2지구에 해당이 되어서 롯데와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96년 10월 달에 보면 경관고도규제개혁이 제주도 공고로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35m, 9층 이하 신라, 롯데, 마리나호텔, 컨벤션센터, 부영호텔 4개소는 그것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신라호텔은 5층으로 했으니까 안 받아도 상관없겠지만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7층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와서 그것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제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영호텔만큼은 확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부합이 안 되면 건축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의 질문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허가 부서에서, 이게 사업시행자가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관광공사하고 벌써 이행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거쳐서 진행할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하여튼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건설국 산하에 심의위원회는 보통 몇 군데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도시, 그다음에 도시건축 공동, 경관, 건축…….

정식

고정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는 17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에서 하던 개인이 하던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지난번부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쪽에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제가 봤는데 신산공원 안에 보면 산지천 4저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부로 부대의견을 달고 위원회를 통과시켰거든요. 맞죠? 고운봉 국장님께서는 몇 년 전에 시의 건설국장도 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왜냐하면 저류지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지만 저류지를 만드는 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부 무시하고 이 시설을 설치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건축허가 할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공원 안에 여러 가지 밑에 물을 어느 정도로 채워서 할 수 있는 데크시설도 하겠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시에서는 공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어제도 제가 가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흉물로 저희들한테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렇게 큰 ‘차바’ 태풍 때도 저류지에 물이 어느 정도 찼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류조로 만들었으면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대가 많았지만 심의위원회 조건부로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허가를 했거든요. 그랬으면 그것에 맞는 공사를 해서 저류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지 계획을 하면서 조성계획, 편의시설까지 되어 있었는데 우선 저류지 시설은 되어 있고 편익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나머지 마무리, 편의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이따가, 이것은 제주시에서 시설했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의 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모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제주시 건설국장이었습니다.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시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좀 전에 제가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 하면 답변도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틀겠다는 내용들을 우리한테 답변을 해 줘야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답변하지만 전혀 처리과정이 없다면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안 되지만 이 자체를 어떻게 흉물로 놔두지 말고 시하고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예산이 들더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고휘도우천형 차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예산이 다른 비용에 비해서 3배, 4배가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효율성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암만 공약사항이라도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휘도우천형 차선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 지적 받은 사항은 차선도색을 한 다음에 준공 당시에는 재귀반사성능이라고 해서 반사성능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성능검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설된 이후에 계속 성능을 체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식

고정식위원

아니죠.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그것을 해 봤지 않습니까? 물을 직접 투입해서 해 봤기 때문에 결과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적사항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측정결과를 보면 비오는 날에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그것을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찰청에서 보게 되면 성능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결과의 기준에 보면 기준에 맞게끔 시설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었고요. 주요 감사 지적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된 이후에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의 지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사후에 보완을 해서…….

정식

고정식위원

감사위원회 작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 감사한 내용을 봤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감사지적사항 해서 저희들 조치결과도 냈고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보기에는 이것이 75%가 기준치에 적당하지 않다고 나왔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을 봐서 질의를 해야 되고 이것을 봐서 이해를 해야지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믿고 이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보완조치계획을 해서 냈고…….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약사항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이 암만 공약사항을 하더라도 공약사항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변경할 수 있어야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지 이 사업을 하라 말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일단 마무리하고 오후에 추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몇 분 썼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15분 썼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벌써?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도 해 주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건데 다만 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뭡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고요? 경찰청하고 도에서만 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는 측면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기간 내에 검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차선을 그려서 운전하는 분들한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휘도 차선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해서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 했는데 충족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감사위원회 결과보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믿고 서로 대화를 해야죠. 저희들이 뭘 갖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사업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새로 한번 연구검토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속적으로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경관법」에 보면 경관협정제도라고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경관협정제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또 도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경관법」에 보면 경관협정의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직은 없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경관협정의 목적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라고 보는데 지금 하나도 체결된 데가 없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방안이 있나요?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주민들하고? 경관협정제도만 만들어 놨지 주민들하고 협정제도를 맺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봤습니까? 행정에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금년에 이것이 있어서 저희가 경관협정 제1호로 검토했던 것이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그거를 쭉 보면서 경관협정에 대해서 체결된 이후의 문제점도 뭐가 있겠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 준비해서…….

기철

홍기철위원

초기단계니까 주민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경관협정제도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경관협정제가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많이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실제 적용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데에 권리와 의무도 주고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또 경관 조례에 반영시키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경관협정제도가 강제력이 없네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의무사항이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직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그것에 대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말씀대로 중문 부영호텔 2에서 5블록 여기에 경관협정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심의가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경관협정을 승인 안 해 준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경관협정을 추진하고 있죠? 부영 2∼5블록 사이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해 실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은 조금,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부영호텔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된 다음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거고, 그 기간 동안에도 경관협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관협정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의회에 그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절차이행 처분요구서가 나왔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 과정에 경관협정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경관협정이 참 좋다고 보는데, 주변경관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건축허가에 따른 부영 이런 대기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라든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법의 취지도 잘 살리고 이 법의 취지가 주민들, 도민들한테 녹아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협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는 건축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도민과 관광객 그리고 우리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주택법이 여러 가지 법률로 분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업무량도 많이 늘었고 법률안 파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8월 12일 자로 「공동주택관리법규칙」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아무도 모르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잠깐만 계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주도 내 관리규약 준칙이 정해져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확실한 대답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으려고 해요. 관리규약 준칙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관리규약 준칙 그 내용을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준칙안은 저희가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는데…….

기철

홍기철위원

내가 물어보는 건 아무도 몰라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3월 30일 날 이게 돼 가지고……. 여기는 주로 보면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라든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중요한 게, 제가 주문하는 중요한 요점이 제18조제2항에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난번 있던 위원회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각 주택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회 때 공부해서, 자료를 갖고 와서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그럼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럼 일단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 현안에 대한 관심과 더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행복주택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KCTV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 관계로 도민 여러분들의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이게 ’16년 7월에 공모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월,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입지조건에 맞아 지역주민 및 토지주들과 협의를 거쳐 공모하여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7월에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7월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겁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7월에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에 신청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간략하게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행복주택, 그러니까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780세대를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저희들 맨 처음에 협의한 것은 시민복지타운 내의 토지주, 거기 분들하고 면담을…….

경학

김경학위원

간략하게, 언제부터?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5월쯤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5월 며칠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5월 25일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5월 25일이 첫 간담회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토지주 대표 50여 명…….

경학

김경학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주민과…….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토지주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토지주만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2회 간담회나 회의는 언제하신 거예요?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의회입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2회, 두 번째.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다음에는 6월 9일이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세 번째는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세 번째는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8월 4일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때 지사님과 만났고……. 잠깐만,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5월 25일…….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5월 25일, 6월 9일, 8월 4일 이렇게 한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8월 4일이면…….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8월 4일 찾아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학

김경학위원

찾아온 것은 무슨 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회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공식적으로는 두 번.

경학

김경학위원

8월 4일이 지사님하고 도의회하고 정책간담회한 날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정책협의회한 날이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처음 알려지게 된 거는 7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정책박람회 할 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8월 1일 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8월 1일 날 우연히 관덕정에서 지사님 발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정책박람회 회의자료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됐고, 그다음에 8월 4일 날 정책협의회 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었죠. 거기 답변의 주요골자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반대하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4회에 걸쳐서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대상이 첫 회에는 51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면 그다음 6월 9일, 8월 4일. 3회네요? 3회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5월 25일…….

경학

김경학위원

6월 9일, 8월 4일. 3회잖아요. 또 언제 있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이 5월 31일 날은 그냥 면담, 토지주 해서 면담한 거고…….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8월 4일은 이 사업이 알려져서 항의성으로 방문했던 것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학

김경학위원

간담회가 아니고 항의성 방문이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내용 확인차.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4회에 걸쳐서 협의했다는 것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항의성 방문을 주민과의 협의로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 첫 회에 50명이 참석했다면 6월 9일은 몇 명이 참석했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열네 분이 참석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8월 4일은 몇 명이나 항의 방문한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항의 방문은 아니고 내용 확인차 여섯 분.

경학

김경학위원

내용확인,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선제적으로 만나려고 해서, 대화를 가지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회에 걸쳐서 협의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저희들이…….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아까 5월 25일 날 51명 모였지 않습니까? 모이기 전에 사실상 먼저 그 대표들하고 협의한 게 있거든요. 5월 4일에 한 것이 있는데 같이 엮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4회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회에 걸쳐서 협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토지주의 대표성이 과연 있느냐? 전체 토지주를 몇 명 정도로 보는 거죠? 190여 명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협의체 회원은 20명 정도라고 제가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협의체라는 것은…….

경학

김경학위원

그 안에 협의기구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주하고 거기 상가 분들인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남동발전위원회라고…….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죠. 이게 2013년도 시청사 부지로 시청이 이전하는 것이 백지화되면서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나는 행복주택 당연히 필요하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공급은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이 들어서기까지의 결정과정을 보면 너무나 행정이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4회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회에 걸쳐서 협의한 것도 아니고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누가 대표성이 있습니까? 전체 토지주가 190명인데 이분들이 다 참여한 것도 아니고, 또 시민복지타운이 과연 거기 토지주들만의 소유냐? 시민 40만 전체가 소유권자라고 봐야 됩니다. 어쩌면 도민 전체의 소유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시청사 이전이 안 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우선이지, 행정에서 행복주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적지인지 아닌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고 검토도 없는 가운데서 우선 대상지로 찾기 쉬워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저도 이전부터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견해에 따라서 저희들 7월에 공모한 과정 전후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모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입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었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발언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은 확인을 받았는데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도 제대로 안 된 것이고, 제가 택시를 타 봐도 대부분이 반대예요. 찬성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과연 적지냐? 지금 누누이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교통 문제,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 문제를 꼽는 것이고요. 또 학교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교 문제를 얘기하면 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는 신혼부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좀 적을 거라고 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져서 애가 커서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나가라고 할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행복주택은…….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나가라고 할 거냐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행복주택은…….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아이가 생겨서 커서 취학연령이 되면 나가라고 할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경학

김경학위원

만약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주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가라고 하지 않을 거면 취학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도남초등학교하고 이도초등학교가 포화입니다.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지을 데가 없는데 아이들이 크면 취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라고 안 하면 학교 증축 문제가 걸리고 또 나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출산 대책하고 역행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주거복지를 못 하는데 아이가 없는 사람들한테 주거복지를 하는 꼴이 되잖아요. 상호모순 아닙니까? 교통 문제도 그렇고, 학교 문제도 그렇고, 일단 그게 걸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과연 적지냐? 우리가 주거복지, 직장과 주거와 이것을 같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대학생을 위해서라면 저 아라동 산천단 근처에 기숙사를 늘려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중간에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학

김경학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끝나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또 각 여건에 맞는,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복주택이 필요하다. 그게 곧 지역균형발전도 되고, 도시문제, 생활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일방적으로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론을 수렴하고 마스터플랜을 짜야죠.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향으로의 행복주택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당연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이런 행복주택이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친서민주거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2025년도까지 공공에서 임대주택 2만 호를 하겠다. 2만 호를 공급하는데 도에서 9000호, LH에서 9000호, JDC에서 2000호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할 때 9000호 중에서 행복주택이 4000호입니다. 10개년에. 쉽게 말하면 2020년까지는 2000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호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주택도 소규모단지, 지금 한 20세대, 30세대 하는 소규모, 그다음 중규모, 그다음에 대규모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공유지 활용이 우선입니다. 저희들 지금 시내 동지역에 있는 국공유지는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국공유지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어서 그래서 입지를, 시민복지타운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이 다 끝난 다음에 공론화하는 게 아니고 마스터플랜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저희들 이거 충분히 토론할 겁니다. 부지만 있다면 저흳르…….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안을 수 있는 교통, 생활환경, 쓰레기, 상하수도에 대한 총량,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도 사실 다들 힘겨워 하는데 지금 관에서 더욱이 동지역에다가 주택공급을 하고 인구 유입정책을 하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제주행복주택 추진현황, 3109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읍·면지역으로 나가는 게 한림리 22세대, 함덕리 54세대. 그중에 좀 나은 게 성산·고성지구 346세대, 이게 전부입니다. 읍·면으로 분산시킬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동지역이 지금도 교통지옥이고 하수도가 넘쳐서 처리를 못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위원님, 아까 제가 4000호 중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까지 2000호,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000호를 해야 하는데 2021년도부터는 저희들 새로운 택지를 하면서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문제인데, 현재의 2000호 중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합쳐야 1192세대, 열 군데에 1192세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읍·면지역을 총망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이것은 당초에 시청사 부지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시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지금 백지화됐다고 하지만 엊그저께 예결위 할 때 부시장 발언을 통해서 보면 시청의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백지화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무공간이 없어서. 언젠가는 시청사를 옮겨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나중에 도지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도청을 거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촘읍서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스터플랜이 다 된 다음에 공론화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해 갈 겁니다. 공론화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열변 토하지 마시고요. 마스터플랜 할 때 진작 이런 열변을 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옳으니까 시민이나 도민은 따라오면 된다,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중간에서 사업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또 의회와 협의도 하고 해서 정책을 결정하면 뒷말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드림타워만 하더라도 드림타워 생기면 앞으로 거기 교통처리방법 있습니까? 그러면 뒷전에서 나 몰라라 하고 일단 허가만 주고. 물론 법령에 타당하니까 줬겠죠. 그렇지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심의할 때 과연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지금 정도의 교통흐름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폭주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공감대나 도민의 공감대를 우선 먼저 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기 바라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행정이 환경을 실질적으로 오염시키는 사례들에 대해서, 인사문제를 제가 아까 지적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고 지적했지만 그것은 차제에 인사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고운봉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인사 문제로 해서 행정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 해서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들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는 하수관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허가를 주고 있죠?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관에 연결해야 주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읍·면인 경우 공공하수처리에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할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건축허가를 주게 돼 있는데, 정화조는 어떻습니까? 정화조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보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수처리.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하수도법」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종류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이렇게 해서 하수처리시설 법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지하수관리지구 안에 그때에 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합니다, 단독정화조가 아니고.

창남

안창남위원

정화조는 안 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하수 조례에 따르면 정화조까지 포함되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하수처리시설에는.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는 정화조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하수처리시설 하면서 괄호 해서 오수처리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정화조로 건축허가를 이렇게 주셨죠?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따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의 건축행위를 2012년부터 제주시는 4705건, 서귀포시는 4962건, 도청은 83건 등 총 9750건의 허가가 나갔는데 그 중에 정화조로 허가 나간 게 제주시가 155건, 서귀포시가 512건, 제주도청이 8건, 이렇게 정화조로 허가가 났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예.”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공공하수관로가 없는 경우에 한 것이 아니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은 됐는데 저지대에 있고 이래서 직접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이 안 되기 펌핑, 펌프해서 하기 위해서 정화조 해서 전처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면, 이게 건축허가 나간 자료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675건에 달할 정도로 정화조로만 허가 나간 게 많다 말입니다. 그중에 어떤 곳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녹지그룹, 또 대기업들도 있어요, 더원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분명히 특별법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건축허가를 준 것인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킬 때에 저지대에 있는 부분 펌프를 시키기 위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읍·면지역이 어떻게 공공하수관에 연결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공공하수관로 있는 쪽에 하는데 그 관계를 할 때는 이것에 대한 기준의 경우, 저희들은 우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허가할 때는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련 지역사업소에 협의해서 기준에 적합할 때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데 하수사용 조례를 적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셔야지 대충 유추해서 답변하시면 허위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직원 직무연찬도 해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사실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사실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은 국장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공항과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팩트들이 나왔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자료 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 성산기상대 자료를 참고해서 기상악화일수, 안개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용역팀들이 보고를 했거든요. 실제 해 보니까 정석비행장 자료를 인용해서 해서 했다. 국토부는 오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오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저희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지난번 국토위 국정감사 시에 용역 내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안개일수와 관련해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용역을 시행한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실장도 참석했는데 얘기가 용역보고서에 오류가 좀 있었다, 인용한 것은. 그런데 정석비행장인 경우는 실측자료가 있어서 실제 그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성산포기상대가 상당히 레이더시설을 갖춘 첨단기상대라 말입니다. 그런 공인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서는 정석비행장 것을 인용했다면 문제가 있고, 오류라고 하지만 믿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용역팀이 정석인하학원 소속의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세 군데 기관입니다. 한국항공대하고 국토연구원, 그리고 주식회사 유신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창남

안창남위원

해당 산하기관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의 산하기관이.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기술적 조사에 의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당초에 과업지시서에도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만. 타당성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치까지 선정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감에서도 분명히 지적됐습니다.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타당성, 공항이 어느 입지가 타당한지 그런 것만 하라고 했는데 위치를 선정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과업지시서도 보면 저희들 국토부 과업지시서를 확보해서 파악을 했는데 입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입지를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 입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도록, 즉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에 보면 사전에 그런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용역이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이거든요. 입지선정 용역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있다,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불신을 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도하고 아니면 공항추진 관계자들하고 국토부를 신뢰를 못 하는 것이죠.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최종보고서인 경우에는 321페이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 공개도 했고 마을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설치해서 소통하고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세무사나 회계사, 감정평가사를 배치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언해 주신 갈등과 관련된 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0월 달에 갈등전문가를 위촉해서 현지에서 지역주민들과의 밀접한 인터뷰를 통해서 갈등관리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의 필요성은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방향이나 방법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하는 범위 안에서, 바탕 안에서 뭔가 동의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답변하는 것처럼 오류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갈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현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관협의기구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답변하시고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없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 또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열심히…….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후에 하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 3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수 도민들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가 계획 대비 36%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렵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동의를 안 해 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특히나 요즘 좀 어렵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차피 토지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해 줄 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동의 받기가. 그래서 도에서 제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는데 그게 추진이 된다고 해도 어쨌든 문제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과세 부분에서 제외가 되어 준다는 측면에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일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상 문제가 결과적으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령 제도개선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까지 정리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당수의 도민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읍·면·동을 통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제주시에 142필지, 서귀포 97필지 해서 239필지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때 제가 이 부분에 제안을 할 때 사유재산에 대해서만 강요하지 말고 공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정리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40여 건이 조사가 됐는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 주시고 당당하게 사유지에 대한 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26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지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239필지, 내년도 우선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자료 235쪽입니다. 주요도로 미불용지 관련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나 구국도, 그다음에 지방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미보상 토지가 6223필지, 보상액이 약 56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된 보상금이 10억, 그러면 560억 원을 다 해소시키려면 얼마가 걸려야 됩니까? 물론 구국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한 다음에 보상금 지급이 된다고 치더라도 50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내용의 제일 앞에 ’70, ’80년대 새마을 사업 등으로 자발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발생했다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뜻 이 자료만 놓고 보게 되면 도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때 정리를 못 한 행정의 잘못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때 공부정리까지 전부 끝났다면…….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랬어야죠.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도의 재정 압박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 할 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실은 아쉬운 정도가 아닙니다. 새마을 사업 자꾸 거론이 되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각 나라별로 맞춤형 새마을 운동 보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새마을 운동의 부산물로 우리 제주도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올해 10억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년 동안 보상을 해야 될 겁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요구를 25억 했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얼마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되는 도민들의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작은 부분이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서 그대로 할 때는 연간 10억씩 하면 언제 가느냐 하는 것은 하여간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기존에, 과거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요즘은 확·포장이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 확·포장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항은 많이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확·포장 안 된 구간은 계속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앞당겨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진짜 몇십 년 걸립니다. 이것을 우리 부서의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을 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진짜 문제가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도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들 아닙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처음에 ’70, ’8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할 때 동의해 준 사람들은 보상 한 푼 못 받고, 청와대까지 몇 차례씩 갔던 부분들 아닙니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행정의 입장을 생각해서 동의해 준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이어져오고 있는 건데. 국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구국도에 대해서는 국도 체불용지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6억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소멸이 됩니까, 해마다? 6억 정도가 지원되면…….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체불용지 보상이 다 이루어집니까? 6억 분에 대해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민원이 제기된 부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소가 다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구국도 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방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유자 사망,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 부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날이 갈수록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 지방재정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 25억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부서에서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빨리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짜 현안으로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하면서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행복주택에 관해서 오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연삼로에 롯데마트, 우편집중국 아십니까? 롯데마트 모르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압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몇 차선이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6차선…….

민철

하민철위원장

6차선이거든요. 그 길이 사실은 무수천까지 뽑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6차선 앞에 가로막는 게 어디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노형택지개발…….

민철

하민철위원장

노형2차 택지개발 했던 곳이거든요. 6차선을 뽑은 후에 월산이라든지가, 밑에 주든가. 그런데 6차선이 갈 길이 없거든요. 그 차선이 어디로 모이느냐? 노형로터리로 모이다 보니까 과포화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정말 여러분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보루로 그 자리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정말 의미 있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정말 주장하고 맞다고 요구하겠지만 차후에는 아까와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전진도 있지만 차후에 후진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 질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 중에 정말 특별감사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대한 건축행위 부분이 불법행위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건수를 보게 되면 정화조로 설치허가를 준, 제주시 같은 경우는 155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512건, 제주도청 8건 해서 675건인데, 문제는 건축행정 관련된 부서나 그다음에 하수도설치협의회 담당하는 공무원 자체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관리보전지역에 관한 조례가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오수처리 시설하고 정화조 부분이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오가 생겼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개인정화 부분에서 하수관거에 붙인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675건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하수처리관 밖에 있는 지역에서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어떻게 그런 상태 없이 특별감사를 요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이 국장께서 하수관 전부 붙였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155건 해서 역복구해서, 펌핑해서 전부 다 했다고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155건 중에 15건만 해도 정말 손에 장을 지질게요. 그런 엉터리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몇십년 동안 해 왔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개인하수처리 부분에서 붙였다? 두 번째, 그 지역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펌핑해서 올려서 붙였다?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죽해야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별도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인다고요? 역복구시켜서 펌핑시킨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 보고가……. 도민들은 현재 KCTV생방송인데 여러분들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런 엉터리 보고를 도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엉터리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제가 안창남 위원님 말씀할 때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했다면 그것은 일부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전체에 대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지대에 있는 부분에서 펌핑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들어서 그것을 표현했는데 전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그중에 개인정화처리 155건 중에서 제가 10% 해서 15건만 펌핑해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창남 위원님……. 정말 빼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감사 요청하는 게 맞죠?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675건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확인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요청하고 별도로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께서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도시계획위원회가 요즘 심의하는 거 보게 되면 집행부하고 상반된 결정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동복전지훈련센터 부결됐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결된 이유가 뭐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매립 기간 동안에 차량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지훈련장에 오는 이용자들한테 안 좋은 것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부결을…….

민철

하민철위원장

쉽게 말해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으면 안 되겠다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그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복주민들은 자원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부분은 혐오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게 추악한 곳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안 된다. 동복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제가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때 한 것을 보면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 누가 관리합니까? 여러분들이 관리 안 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혐오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사업 부분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봤을 경우에는 그 주민들은 정말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기네는 모든 혐오시설을 받고 이해를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받아들였는데 그러한 주변시설 부분을 취소한다는 부분은 정말 답답하다. 한 예를 들게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롯데 부분이요. 여러분들이 청정과 공존 주장하고 있는데 롯데 보게 되면 녹지용지 1만 4019㎡를 줄이고, 감하고 관광숙박시설 용지 보게 되면 증 3만 4159㎡, 공공편익 시설용지 4405㎡. 누구는……. 정말 대그룹한테는 이런 편의시설을 주고, 혐오시설 갖고 있는, 그나마 전지훈련장 시설하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부결시키고. 이게 과연 도시계획위원회가 맞나? 형평성에 안 맞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주시에서 별도 인근지에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오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께서 충분하게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러한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 역행하고 있는, 답답한 입장에서 질의한 겁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제주시에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들어와 있는데 허가 나간 데는 몇 군데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한 군데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어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남주공연립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도 봤는데 도남연립주택 재개발사업이 원래 몇 가구였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180세대였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180세대인데 이번에 허가 난 세대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은 426세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럼 몇 세대가 늘어난 겁니까? 180에서 420?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246세대.

정식

고정식위원

240세대가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246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도남연립주택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가 30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자동차도 없을 시대였고, 굉장히 기반시설이 나름대로 180세대에 충족했다고 보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옆에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차 관련이라든가 차량소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내용을 갖고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두 가지만 받으면 됩니까? 건축하는 데.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것은 건축, 교통 같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 심의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자동차 몇 대를 놓고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655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세대당 1.5대 정도 되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랬을 때, 그쪽의 진입로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쪽에 들어가는 분들도 나중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또 그쪽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이 아니고 지금 도남, 옛날 이도지구…….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이도주공 2·3단지도 있고 1단지도 있고.

정식

고정식위원

그쪽에서도 주진입로를 갖고 지역주민들과 아파트 조합하고 굉장히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허가해 줬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뚜렷한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D등급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위험시설이니까. 그래서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남 것이 우리 도에서는 1호입니다. 처음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들어서면서 기위 되어 있는 기반시설들, 인프라 시설들. 인프라 시설과 재건축 규모 이것이 합치가 되고 충분한 용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이 주변지역에 큰 지장이 없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중요한 사항이 이루어질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 조합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진입로를 봤을 때 그 많은 차량들이 일시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출입하면 굉장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건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예를 들어 780세대인가 칠백몇십 세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사백몇 세대라고 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426세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426세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쪽에 재건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데 불편사항을 느끼면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그런 위원회들이 이렇게 할 때 고무줄 잣대를 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잣대를 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정상적인 잣대를 딱 대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연속적으로 다섯 건 정도가 재건축하겠다고 계속 제주시에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역에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진입로 관련해서 그분들이 하려면, 조합에서 하려면 처음에 그 진입로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신청을 해야지 엉뚱한 자리로 그쪽에 진입로를 6m 도로로 내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이 재건축 못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영구적인 숙제예요. 답이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참고로 보면 아까 주차대수인 경우에도 이거 할 때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하여튼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중지를 모아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도 재건축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 허가가 나갔을 때 그쪽 공동주택단지 안에는 굉장히 환경이 개선되고 주차면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교통흐름에 대해서 문제된다고 해서 지금 반발이 심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도로가 옛날 30년 전에 180대, 170대 정도의 흐름을 갖고 조성된 도로인데 육백몇십 대나 차량이 늘어나면 그 진·출입로가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연구를……. 사전에 그 심의위원회를 강화시키면 그 심의위원회하고 동참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항 관련된 문제인데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공항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이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반면에 공항소음대책지역 환경개선금이 올해 26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2200만 원 정도만이 집행되고 전혀 집행 안 된 상태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수 관련해서 도두라든가 용담 쪽에 가 봤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제기하기 전에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려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이게 2개월쯤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이월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할 겁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사실 지역주민사업은 이번 8월 달에야 제주시에서, 행정시에서 도로 이관됐습니다. 제주시에서 쭉 해오다가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사업도 있고 사고이월사업도 있는데, 사고이월사업은 금년 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문제인데, 저게 국비인 경우에는 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령 내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전년도 9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다음연도 3월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사실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당해년도 추진하는 데.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다음연도로 넘어가는데…….

정식

고정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그 비용 27억이 다 국비사업입니까? 일반회계 것이요.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국비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주민지원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정식

고정식위원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이라든가 여러 지역들에…….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소음대책지역입니다. 그 인근지역하고.

정식

고정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환경개선비용으로 편성돼 있는데 전혀 이것을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아우성인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 없으면, 그분들이 몰라서 못 하면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것을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중에는 공항소음대책지역사업, 아니면 지역주민사업,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에 직접 집행하는 그 사업들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역주민에 집행을 꼭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탄력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 그분들이 와서 ‘이것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풀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풀예산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당해년도 개별사업입니다, 이게 전부.

정식

고정식위원

다 개별사업입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이것 풀성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는……. 이것 개별사업으로 됐어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이게 소음대책지역으로 보면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월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개별적인 사업들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럼 개별적인 사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전에 필요해서 그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편성된 사업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랬으면 이것을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금년도 예산이 2649억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얼마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26억 49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41억은 뭐예요?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공항소음대책지역 환경개선, 보전지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전체적인…….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아니, 이것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개별적인 부분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비율이 10%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다,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개별사업입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부 개별사업은 개별사업인데 사전에 사업명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에요, 국비매칭사업으로 제주도비 해 가지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항소음피해지역에서 해 달라는 사업을 사전에 인지해서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 기성도에 따라서.

정식

고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용담동의 제주사대부중 숲속의 쉼터 산책로 개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설계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초에 확정된 사업들인데.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편성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것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사업명을 결정해 놓고 전혀 한 사업도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다는 자체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전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밑으로 들어가야 그것에 대한 혜택을 누릴 것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시간 좀 됩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5분만 더 쓰십시오. 하나만 더 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제주도에 보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데 관광객이라든가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은 제주도 일주할 수 있도록 환상의 자전거길 해 가지고 234㎞가 되어 있는데 가다 보면 교차로지점 같은 데, 또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농수산물과 관련된 것, 그다음 주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용객들로부터 개선 건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저도 시의원 할 때부터 자전거도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볼라드 설치하는데 700m 정도 해 가지고 마무리된 것 같은데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은 우리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서 한번 적극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주도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고 관리한다는 자체는, 현재 조성은 많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차를 계속 세운다든가 굴곡이 심해서 자전거를 타는 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구간 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아까 잘 답변했네요, 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환상의 자전거길.

정식

고정식위원

내용은 좋지만 그런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길 있습니까? 환상의 자전거길이 어디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 일주 해 가지고 다 됐습니다. 작년 11월 7일 개통식까지 했는데 실은 위원님, 동호인 중심, 여러 가지로 해서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지난 10월 3일에 관계 부서하고 동호인, 그다음 지사님 해서 실제 현장에서 정모도 실시했습니다, 자전거를 타 가지고. 그래서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동호인 중심으로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 해 가지고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규 조직식으로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육지를 한번 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인도가 많이 생겼잖아요. 인도 올라갔다가 자전거 타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전거를 타는데요. 그래서 환상의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안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동호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한 구간을 정해서 진짜 환상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 예를 들어 동쪽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쪽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그런 구간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연차적으로 그것을 늘리면서,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제주도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누빌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 40∼50㎞ 정도의 구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만들어 주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섬이니까 전체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리 도내에 일주하면 10개소의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해서 234㎞했는데, 물론 호평을 받는 구간도 많이 있는데 대신 시내 중심지 쪽에서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이나 도민들,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주시 동지역, 동지역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으로서 국비를 따와서 거의 인도개설을 했거든요. 다만 읍·면지역은, 한동이나 월정을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환상의 자전거길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시범운영해서, 아까 고정식 위원께서 주문하신 대로 계속 연계되도록, 중간중간에 끊겨서 자동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제 본 질의는 우선 도시재정비 계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도지사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제주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두 개를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해서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까지 다 끝났고 도시관리계획인 경우도 주민열람이 다 끝났는데 추가 의견제출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해서 이달 말까지 재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의회 의견청취까지 들어서 연내에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015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2015년 12월 29일까지 당초 용역이 됐다가 변경해서 1년 더 연장했단 말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어쨌든 미래비전 관련해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6년 말까지는 끝내겠다. 지금도 이번 연말까지 과연 될 수 있느냐. 추진과정을 보면 올해도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올해 불가능합니다. 의회에 아직 의견수렴도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도저히 올해 안에 끝날 수가 없다. 그러면 미래비전 용역이라는 게 비법정계획이거든요. 비법정계획 때문에 법정계획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법으로 하게 된 것은 비법정계획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법정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2012년도 도시재정비계획으로 보면,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제대로 정비해 왔으면, 2013년도부터 인구도 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빨리 재정비계획이 확정이 돼야 그에 따라서 정비할 것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위계획들도 있고 하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난개발이든 아니면 인구유입 문제든 이런 문제들이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빨리 정비해야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건 상당히 문제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번 연말까지 끝낼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용역이 그때까지 나올진 모르지만 그다음에 중간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남아 있는 절차는 이달 말까지 열람이 끝나면 11월 중에 의회에 제출될 겁니다. 어쨌든 주어진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연내에는 끝내려고…….

창남

안창남위원

관련 실·국과 협의도 거쳐야 되고 의회의 의견수렴절차도 있고 한데 과연 그게 쉽겠느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난개발과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앞으로 한 번 더 지적하고, 속히 재정비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고운

고운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가 철회를 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왜 그렇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도시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원도심 5개 동 중심으로 해서 3.0㎢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9월 20일 날 공청회까지 끝냈습니다. 끝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하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을 더 들어서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 의회에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건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결정하셨네요. 바로 그겁니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더라도 결국은 도심재생이나 도심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이런 계획들을 결정해서 집행해야지 그냥 계획만 세워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거나 갈등이 유발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도 행정이 가야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론화 과정, 도민여론수렴 과정을 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다음에 현재 제주공항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해소를 어떻게 하시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현 제주공항이 혼잡도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까지 걱정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어쨌든 단기대책으로 1차, 2차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1차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2640억 원을 투자해서 활주로의 고속탈출유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 3100만 명에 대한 수요 대비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 제2공항 들어서기 전까지는, 제2공항이 2025년도에 개항되는데 그때까지는 2차 단기대책을 공항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2025년 3900만 명 예측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바로 2017년부터 투자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공항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실례로 국제공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여객수송 실적이 2604만 명, 이게 터키 사비아곡센공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공항 이용하는 시간이 터키는 24시간이고 제주공항은 17시간으로 봤을 때 시간당 여객이용실적은 제주가 월등하게 앞서는 세계 1위거든요. 슬롯도 보면, 비행기 한 대 뜨고 내리는 데 이점몇 분밖에 소요가 안 되고 있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1분 46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자료 발표할 때마다 짧아지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대책은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지 않나.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가령 예를 들면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7시간 커퓨타임을 적용해서 운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운항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운항편수로 보면 8.5%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연율로 보면 22.6%,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지연율은 30분 이상 늦어지면 지연율로 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우선적으로 운항편, 운항시간 가령 예를 들면 진에어 같은 게 김포에서 제주까지 70분을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65분, 70분 이렇게 잡고 있는데 65분 잡는 것을 70분 줘서 지연율을 축소하는 것까지도 검토되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도 본부장께서 얘기했지만 고속탈출유도로 3본을 늘려나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빨라야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상당히 이러한 문제들…….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면 그것에 대한 대비, 또 그것에 대한 신속한 대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벌써 관광객은 1300만 명 달성하고 14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말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더 많이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사고가 나야 대책이 수립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단기대책도 세우고 중기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이런 대책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나 공항공사 관계자 측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현황 자료 제출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1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비를 먼저 투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금의 사용목적하고는 동떨어진 거 아닌가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 2개소, 제주시 화북하고 서귀포시 법환 이렇게 두 군데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거환경개선까지도 같이 설계에 포함시킬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비에다가 투입하는 것은, 아니면 이 도시계획도로 설계비가, 또 도시계획도로가 정비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사용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주거, 그러니까 이 지구 선택한 것도 작년 말에 한 주거복지정책 그것의 일환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한번 보세요. 내용이 뭔가 읽어보세요. 주거환경정비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큰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알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주거안정 지원 및 주택개량,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아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내용에도 보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비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가로주택 정비에 들어가는 가로를 유지하는 것도 이것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내용에 없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갖다 대면 주거환경정비사업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기금이 사용돼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신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 도로도 포함하면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시급한 것은 아는데 기금은 고유의 목적대로 도시정비사업 하는 데 붙여서, 거기에 관련된 도로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고 국장님, 오전에 질의했는데 답변 못 한 거 있죠? 보고 왔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검토 좀 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정한다.” 주된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관리규칙대로…….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임의조항인데 지난번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님들이 다시 찾아와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임대료가 들쭉날쭉해서 어렵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을 뭐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말 그대로 이것은 준칙입니다. 저희들 작년 3월 달에 준칙안을 마련했는데, 작년 3월 달에 개정한 겁니다. 지침을 개정했는데 그 전의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3월 달에 할 때는 이 사항을 전국 사례도 보고 해서 했는데 보육료의 100분의 5 해서 일단은 평균적인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넣으면 100분의 5가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별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100분의 10도 할 수 있는 거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래도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료가 산정돼야지 들쭉날쭉하니까 어렵다. 이런 건의를 여러 차례 찾아와서 했습니다. 우리가 준칙을 조금,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가 없는지, 어린이집만큼은 그래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칙안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준칙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큰 중심이 되어서 이런 뭐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세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들여다 봐서 의견도 들어보고 정비할 부분이 있다면 정비한다든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739건에 122억 4700만 원, 이 중 약 12% 정도인 74건, 14억 7900만 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4, 2015년에 체납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체납액이 74건에 15억쯤 되어 있는데 사실 개발사업이 준공되고 준공 이후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1년, 정확히 하면 11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납부자가 이상한…….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한 행위를 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부도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납부능력이 좀 변동이 생겨서 저희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데…….

기철

홍기철위원

개발부담금 대상건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좀 이상한 행동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행동까지는 그렇고 개발된 것에 대한 이익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그 기간 사이에 이상한 변수가 생겨서…….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이상한’이 뭡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 사이에 부도가 난다든가 여건변화 등 이런 것이 생겨서…….

기철

홍기철위원

징수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물론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계속 독촉장도 발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결손처분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려고,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없이…….

기철

홍기철위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수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서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재산압류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소멸시효가 완료되는데 그 내용, 대충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째서 소멸시효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기철

홍기철위원

납부고지나 독촉, 납부청구, 압류 이 중 하나만 해도 완성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재산압류도 10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손처분 없이 체납액을 전부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 즉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집짓고 사업하고 그런 것은 아닐 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징수에 노력을 해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안 좋은 일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어쨌든 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징수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금년에도 재산압류니 이런 것을 통해서 순수 체납액만 10건에 5억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납부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할 것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도 들어가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그게 환수하면 내 돈이다 하면 엄청나게 노력할 겁니다. 내 개인 돈이라고 하면. 안 그러면 대충 찾아봐서 없으면 말고 이런 식 아닙니까?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돈 나가고 그러면 억울한 측면에서는 괜히 조작이나 이런 부분 안 해서 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징수에 힘을 내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이것은 결손처분 없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성실한 납부자가 바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환수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워낙에 고운봉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제주도가 그동안 급속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워낙 커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한 가지에 우선 집중하고 싶어요. 행복주택입니다. 우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주민협의를 4회에 걸쳤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고. 또 홍기철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화록이 있다는 원 지사의 발언 역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지하다시피 교통 문제,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이것은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입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도에서 준비한 대로 일단 밀고 나가겠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계신데 과연 그 입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뒤로 미루고, 주민협의도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확인했기 때문에 내용은 놔두고, 과연 그 입지가 적절하냐에 대해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우선 지금 수요대상이 대학생이 2만 8000명, 사회초년생이 연간 4만 명, 신혼부부가 연간 3100가구, 저소득층, 노인층이 96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월평균 가구소득 539만 3000원 이하, 1인 소득 22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보죠. 대학생 같은 경우에 과연 거기가 적지인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 4개의 대학이 있는데 2개의 대학은 아라동 산천단 위에 있고 2개의 대학은 서부지역 평화로, 또 노형 한라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주택 예정지인 시민복지타운이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다 확인이 되는 거죠. 대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아라동 지역이나 해안동, 광령 쪽으로 분산 배치돼야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 사회초년생이 연간 4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에서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거와 직장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가 좋은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건데, 우선 이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이 연간 4만 명 정도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하는 직장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안정된 직장, 그러니까 집단화된 직장이 있고 그 배후에 행복주택이 들어가면 최상이겠죠. 그러나 시민복지타운 주변에 그러한 고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일하는 현장이 다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 제주시에 살면서 일터는 외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서쪽으로든 동쪽으로든. 그래서 이것 역시 사회초년생을 위하는 행복주택의 입지도 당연히 동서로, 제주시 중심지역이 아니고 차라리 봉개, 회천, 조천, 신촌. 서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령, 해안동 아니면 외도 이쪽으로 분산 배치돼야 되는 게 맞다. 동지역에 더 이상의 신규 주택물량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신혼부부가 연간 3100가구라고 하는데 신혼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남초하고 이도초가 벌써 포화상태입니다. 지금도 증축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늘릴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혼부부를 입주시킨다면 몇 년 동안 입주시킬 것이냐. 아이가 태어나서 취학연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쫓을 것이냐. 내쫓는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아이들이 취학을 하게 되면 학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이라면 이것 저출산대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공급하는 것 자체가 수요대상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없이 단지 대상토지를 얻기가 쉬우니까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에 의해서 친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인데 행복주택이 계획 4000세대 중 2020년까지 2000세대 정도는 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지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0세대를 하는데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다양하게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 입지인 경우도 직장과 주거가 우선 근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 이것도 물론 직장이 꼭 시내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인 경우에도 읍·면에 필요한 것은 읍·면에도 하고 시내 중심지에 해야 될 것은 시내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10개소에 1192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 2000세대 중에서 800세대 정도를 추가입지를 해야 될 건데 이것은 읍·면장님들한테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행복주택 입지가 있으면 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갈 겁니다. 가는데,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왜 꼭 시민복지타운이냐, 다른 데 해라.” 지금 다른 데를 못…….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읍·면지역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것은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까 직장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주택 반경 1㎞ 원을 그려서 과연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직장이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는지,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게 있어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환승이 쉽고…….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서부지역으로 나가는 사람 같으면, 일자리가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 같으면, 만약에 신제주에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시민복지타운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신제주 가까운 해안동이나 이쪽이 편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북공업단지에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봉개가 가까워요? 신촌이 가까워요? 조천이 가까워요? 여기가 가깝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쪽에도 있으면 그쪽으로 할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꼭 시민복지타운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고 주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꼭 시민복지타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런다면 부지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외에도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지금 꼭 거기여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시민복지타운도 국공유지 중에, 아까같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입지조건에 가장 적합하다. 물론 이거 외에 다른 지역도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왜?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요에 맞는 입지를 찾아서 지금 계획이 아니고 계획에 대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 이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이것도 할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들을 겁니다.”라고 했고 이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실 때 도시재생사업,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이것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충분히 듣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벌써 제주발전연구원에 마스터플랜 용역 맡겼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경학

김경학위원

마스터플랜 확정된 이후에 주민의견 듣겠다는 거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11월 중에라도 바로 토론회 할 겁니다. 의견을 들으면서…….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아까 주민협의 네 차례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있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사실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네 차례가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또 하나는, 강정도 그렇고 제2공항 문제도 걱정이 많은 게 몇몇 사람,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말이죠. 내용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주민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강정도 이 상황에 온 거 아닙니까? 시민복지타운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그게 결국 여론조작에 의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두하수처리장 포화라는 거 알고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교통난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나서서 동지역에 계속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읍·면지역으로, 외곽으로 분산 배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행복주택 추진현황 3109세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이 76세대, 한림리 22, 함덕리 54, 읍·면지역에 주거난이 심각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읍·면지역에 집이 없어요. 그리고 “난개발 난개발” 하시는데 어떤 게 계획개발이고 어떤 게 난개발입니까? 왜 난개발이 생깁니까? 행정에서 제대로 된 택지공급, 주택공급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 아닙니까? 읍·면지역에 왜 타운하우스가 생깁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생기는 것이죠. 미리미리 택지공급하고 주택공급하면 만들라고 해도 만들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저희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읍·면지역에 종전에는 주거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15만㎡까지는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면서 읍·면지역에도 분산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하고…….

경학

김경학위원

저는 동지역에 더 이상의 관에 의한 주택공급은 멈춰야 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행정에서 나서서 더 이상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본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문제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한 대책은 세우지 않으면서 주택은 공급시켜 놓고 결국 거기서 나오는 오수는 월정이나 판포이나 이런 외곽으로, 읍·면지역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읍·면지역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아까…….

경학

김경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잠깐 이것만요. 아까 지역주민의 의견 들은 것, 저희들 그 의견 다 듣고 간 건 아닙니다. 중간에 했다는 것이 4회 정도 했는데 이것 보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5월 25일, 6월 9일, 6월 23일, 4회는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거짓을 합니까? 위원님, 저희 거짓 아닙니다. 분명 충분히 지역주민들…….

경학

김경학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분명히 2회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8월 4일 날은 그분들이 사실확인에 의해서 온 거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건 자료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경학

김경학위원

잠깐만요.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그 내용 일체를 저한테 주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을 드리겠고요.

경학

김경학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8월 4일 것도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자료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동복전지훈련장, 이거 누가 답변할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과장…….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예, 도시건설과장 양성필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러나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여러 사람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동복리전지훈련센터가 부결된 이유 중의 하나가 ―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공공체육시설이 포화가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게 하나고, 그다음 “자원순환센터 인접지역이라 냄새가 나서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어디하고 비교했느냐 하면 이런 발언을 했답니다. “봉개매립장 다녀오셨냐?”라고. 봉개매립장하고 동복리 자원순환센터하고 같이 비교하는 이런 도시계획위원이 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만약에 동복리를 비교하면서 자원순환센터 인접지역에 전지훈련장의 입지가 곤란하다면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봉개매립장하고 비슷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주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그 위원회 위원님 개개인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발언이다, 안 맞는 발언이다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거기가 봉개매립장하고 비슷하게 냄새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지훈련장 부지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자원순환센터 시설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당연히 봉개매립장 같은 냄새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역주민 이주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결하고 싶은데 냄새난다고 해서 부결하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리 명분이 없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면 거기서 정당한 의견을 내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마치 엉뚱한 명분을 찾아서, 부결시키고 싶은데 냄새난다고 부결시키기는 그렇고 하니까 다른 명분을 찾고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어떻게 됐냐? 어떤 분들은 부결에 대한 동의안을 내놓고 어떤 분들은 재심의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8인가 해서 부결됐는데 부결내용은, 그때 동의한 내용은 이겁니다. ‘입지부적정으로 부결’ 냄새난다고 해서 실컷 떠들어 놓고 냄새나므로 부결이 아니에요. 그냥 ‘입지 부적정으로 부결’ 이런 식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저는 그 위원회 담당 간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해서, 한 2시간 이상 이 한 건에 대해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간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최종적으로 표결에 의해서 이런 부결 결정이 났음을 말씀드립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저는 이런 게 안타까워요. 전지훈련장에 대한 사실관계 인식보다도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돼 있다. 지금 현재 봉개매립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설 자원순환센터를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그 시설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그 당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봉개매립장 수준처럼 정말 악취가 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와서 한 시간도 공 못 찰 정도의 시설이라면 당연히 동복지역주민들 뿐이 아니고 북촌지역주민들까지 이주대책을 세워야, 이 시설이 거기에 들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 안 좋은 시설이니까 거기 시설 들어서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지, 부결시켜야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여러 시설은 둘러보지 못했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일본의 어느 한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냄새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 하에서 했고 또 관리운영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악취 나는 환경자원순환시설이 됐던 거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거기서 모든 일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하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복지역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그러면 관련된 그 시설도 폭넓게 이해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심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끝난 다음에…….

정식

고정식위원

연속적으로 5분만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동복자원순환센터 옆에 동계훈련장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자원순환센터를 그쪽으로 유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그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허가한 거거든요. 전반기에 행자위에서 그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두 번이나 가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저희들 통과했거든요. 육지에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역도 그 인근에 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들이 무수히 지금 있거든요. 이번에 양 과장님이 집행부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환경부서에서는 누구 아무도 그쪽에 없었습니까?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그때는 제주시 체육관계 담당 과장님만 참석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 당시에 이런 중요한 사항에는 환경부서의 국장님이나 누가 참여해서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통과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동복의 지역주민들, 북촌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반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물을 그쪽으로 유치한 거거든요.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건 관에서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고 이제는 명칭도 다르지 않습니까? 봉개매립장이고 그쪽은 순환자원센터,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두 번씩이나 가면서 그것을 결정하고 공유재산심의를 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다는 자체를 봤을 때 굉장히 저희들은 허탈하게 생각합니다.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에 갔을 때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 사업이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지역숙원사업이라는 이런 말이 좀 전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참 못마땅하고요. 또 그에 앞서 도가 부서 간의 협조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반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지훈련센터를 만들기 이전에 환경부서에서 그런 것을 기획하고 체육부서에서 기획하면 환경부서, 체육부서, 도시계획부서가 사전에 협의해서, 도시계획 심의도 다 받고 해서, 가능하면 다 받게 해서 의회로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올라와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다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하면 그럼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의회보다 상위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해 버린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올라오기 전에 이게 벌써 다 결정된 후에 이런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재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을 비교대상으로 삼는데 맞습니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냄새 엄청나요. 누가 냄새나게 했습니까? 행정이 한 것 아닙니까. 행정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봉개 쓰레기매립장 바로 인근에도 회천생활체육공원이 있어요. 약 40억 원 들여서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또 냄새도 납니다. 냄새나야 시민들이 ‘정말 이 지역주민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니까 좋은데 동복전지훈련센터는 외부인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만큼 더 철저하게 자원순환센터를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거기를 혐오시설인 것처럼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이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입니까? 설득을 잘 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냄새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이런 시설들을 흔쾌히 수락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뭔가 지원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잘해야죠. 이게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이 답변하든 과장이 하든.

민철

하민철위원장

양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이라든지 데이터 제시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스포츠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다른 국 소관도 도시계획 심의가 필요한 것들, 최종적으로 의회에 안이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은 부서별로 협조체계를 갖춰서 다 결정하고 올라오세요.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1분만 제가 관련해서……. 양 과장님.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예, 도시건설과장 양성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이나 고정식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이 다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계속적으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부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까?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부결 사유는 전지훈련센터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원센터하고 그 측근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인접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부지를 약간 옮겨서,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현재 동복리하고 제주시하고 약속된 거거든요. 협약한 겁니다.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것은 자원순환센터의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개요,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20번지 일원 6만 8083㎡, 그다음에 사업비가 76억, 그다음에 사업자가 누구냐 하면 제주시장이거든요, 제주시장! 그러면 이 부분이 동복리가 순환센터로 가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답변 중에 정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노력하겠다는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양 과장님, 이게 안타깝거든요. 적어도 부지를 조금 옮겨서 새로운 부분을 재검토하겠다, 재심의하겠다고, 네 분 위원 중에 질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누구냐 하면 제주시장이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고운봉입니다. 이게 제주시 담당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챙기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의 지역구이고 고정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고향이고 또 안창남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현재 순환센터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이게 개인사업자 같았으면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동복리하고 순환센터하면서 약속했던 거거든요. 사업자가 제주시장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이런 것을 올렸으면 여러분들이 부결시키겠느냐,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차후에는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종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사실상 도로 관련한 사유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있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느냐 하면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가 주로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군도에도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다니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유지가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도로에서 마을 진입을 하는데 그 마을 진입로가 아직까지도 사유지로 남아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대로 추진해 나가되 특히나 많은 대다수 주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이런 도로인 경우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 보상을 해서 정리를 빨리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연간 확보하는 예산이 사실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요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 제안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알다시피 최근에 들어서 토지소유권 변동이 아주 심하면서 육지 사람들 소유가 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산 거죠. 1500평짜리 샀는데 300∼400평이 도로로 나가 있는 것, 사고 보니까 평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상해 내라, 마을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마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례를 보니 다른 사업에 연결시켜서 한두 건 정도 처리했던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보다는 보상금이 우리 시설비로 집행이 안 됩니까? 시설비로 집행되죠? 안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안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사업인 경우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사업인 경우에는 포함시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인 경우에 포함시켜서 집행이 가능한데 단순하게 토지보상만을 가지고는 시설비로 집행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으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버스노선, 만약에 막아보십시오. 그다음에 기존의 버스노선에 내탄 구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을진입로에 사유지 막겠다 해서 또 마을하고 싸우고. 그래서 대다수 지역주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보상을 한 다음에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고 이것은 조사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자료 112쪽, 113쪽 양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에 2016년도, 금년도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용역 중지가 두 건이 나옵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전망대 폐기물 처리용역, 그다음에 제일 아래 보존건축물 리모델링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중지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공사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물을 폐기처분하는 것, 폐기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폐기물이 다 발생됐으면 치워버리면 되는데 폐기물이 발생되기 이전에 공사계약이 되니까 이것도 같이 계약했는데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어서 이 용역도 같이 중단시킨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용역 중지를 하게 되면 계약된 용역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중단돼 있다가 공사가 재개되면 이것도 같이 재개시켜서 발생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물을 실어 가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맡긴 건데 공사가 재개되면 이 용역도 같이 재개되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용역 중지가 돼 있기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관계입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제주시가 9군데, 서귀포시가 3군데 운영되는데, 운영이 잘되는 편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도 이용이 저조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유는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종전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증하는 방법도 휴대폰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아직 완전하게 홍보가 좀 덜됐는지 아직은 그렇게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확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다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무료로 이용시킨다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시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9개소를 운영하는데 이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서귀포시는 면사무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될 리가 없죠. 죽어 자빠져도.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읍·면에서. 그런데 아까 인증시스템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한 번 빌리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갔다가 자전거 그대로 가져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표선면에 지금 3개소가 설치돼서 성읍민속마을, 제주민속촌, 그다음에 표선JC 앞에, 여건은 다른 데 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저기는 전체 차선 6차로 중에 2차로를 자전거도로로, 가운데로 뽑았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선면에서는 이것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써먹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를 내 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끔.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시설할 때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범시책으로 해서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 게 바른 행정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뒤따르지 못하니까 이것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여건상으로 오죽 좋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자전거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됐을 겁니다, 국장님네가. 이것은 아마 시하고 면하고 해서 한번 나름대로 해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움을 주시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창우

김창우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김창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발언대로. 위원님이 몸을 틀어야 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저는 괜찮은데 다른 위원님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창우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몇 가지를 주문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도 있고요. 우선 교래사거리 보면 정체가 극심해서…….

창우

김창우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대책이라든가 계획되는 게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도로관리과장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서 아마도 저희들 내부적인, 현재 확정은 났지만 내년도에 우선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교차로 개선계획으로 시도하면서 남조로 일부분은 한꺼번에, 알다시피 그 도로에 대한 전체 관리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위기관리 측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도로, 1132번 지방도죠. 옛날 구 12번 국도, 거기에 조천우회도로 보면 북촌까지, 동복까지 연결이 된 건데 북촌구간까지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야간에, 특히나 우천 시에는 구좌구간은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경로로 그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규적으로 관리하는 측면과 지원하는 측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도 관리측면에서 그 여건을 파악하면 해당 읍·면에서 사후관리측면에서 승낙이 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행정체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학 위원님이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지난번에 주문이 있어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문을 해서, 아마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비자림로 있지 않습니까? 비자림로가 대천동에서 송당 쪽으로 내려가다가 수산 쪽으로 빠지는 데까지는 4차선 확장 계획이 있고 토지보상비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도로관리과 소관 아닌가요, 비자림로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도로개설이 아니고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물론 전 구간에 대한 확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당장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우선 평대에서 비자림을 오는데 여행객들이 보면 걸어서 비자림에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많이 다닙니다, 걸어서. 걸어서 다니는데 그 구간에 인도가 없어요. 평대초등학교에서 송당까지는 물론 대천동까지도 인도가 없는 것은 맞는데 우선 비자림이나 메이즈랜드까지, 거기는 여행객들이 걸어서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도로상으로 나와서 걸어 다니거든요. 도로폭도 좁고 차량통행은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그래서 인도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제가 항상 느끼는데 문제는 거기가 인도를 개설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보셔서, 제가 오늘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니까 현장을 보시고 향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우

김창우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굴착심의 때문에 몇 번 그쪽을 다녀서 여건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도폭, 배수로 아니면 도로폭, 차량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그 기본 도로폭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비록 관광객이라든지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바로 행정적인 집행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 행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사고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우

김창우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또 하나는 여기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들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도로관리과장

예, 연간 3개 정도, 10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1136번 지방도 ― 중산간도로죠 ― 같은 경우 보면 그전에 조천구간, 와흘, 대흘, 와산 그쪽은 해 오다가 선흘 바메기에서 상덕천 구간까지도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산에서 송당 쪽으로 올라가는 데도 일부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상덕천에서 송당구간은 급하게 휘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도 현장을 봐서 향후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창우

김창우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년에 집행하는 예산과 우선순위와 국토부에서 오는 예산을 보면서 순위를 정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1100도로 발광형도로표지판 관계, 이것은 거기가 안개가 심하게 껴서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우

김창우도로관리과장

1100도로하고 5.16도로는 내년도 획기적으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발광형이라든가 아니면 속도 조정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임성수 본부장님.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공항주변 소음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처음에 할 때 지역별로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보니까 14건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애월읍이 3건, 용담이 3건, 외도동이 2건, 이호동이 3건, 도두동이 3건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공항공사가 75%, 도가 25%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재 정도 되면 끝나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사전에 조율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애월읍 상귀리 농로정비사업 해서 1억 6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필요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지금까지 전혀 사업 집행을 안 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래놓고 내년에 공항공사에 사업을 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달라 하면 그쪽에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지금까지는 자본보조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늦어진 부분이…….

정식

고정식위원

공사비가 지금 도에서 25%, 공항공사에서 75% 해서 100%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사업이? 그런데 무슨 자본보조가…….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 집행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부터는 시설비로 편성되도록 제도도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 100%를 갖고 또 지역주민들이 자본을 얼마…….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것은 아니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사업의 집행입니다. 왜냐하면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회나 이런 데서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모집할 때 지역별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결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 당장 줘서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계속 질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산편성부터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면 다음연도 3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매칭사업비 지방비는 저희들 추경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진짜 아까 얘기해야 이해가 될 건데…….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2016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거 편성이 안 된 거예요? 편성됐잖아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몇 월 달에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1회 추경 때 전부 편성된 사항입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 예산에 공항공사가 승낙이 떨어져야만 3월 달에 예산편성되면서 도로 집어넣게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사이클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해야 이해가 가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편성이 전부 1회 추경 때 된 겁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히 설명내용이라도 있어야죠. 2016년도 주민사업 내용이라고 해서 딱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일반회계인지 추경에 들어온 건지 어떻게 압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주민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운봉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인데 구도심지역의 기성 시가지를 어떻게 앞으로 재생사업을 할지 저희들이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도심지역에 보면 건입동이라든지 일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쪽, 일도2동도 밑에 제일교 쪽이 굉장히 낙후지역이거든요. 기반시설들이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들이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는 입장인데 유입을 시키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라도 만들어서 개발이 돼야만 그 지역의 재생사업도 되는 거고 인구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 수가 대부분 계속 감소하는 입장 아닙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학교를 지으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기본시설에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업자들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한 단위, 한 단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도1동의 한 지역을 제가 봤어요. 한 지역의 업자가 했어요. 기존 집 6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건축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하면 이 땅을 전체적으로 자기한테 주면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 두 동을 주는 거예요. 두 동을 주니까, 사는 사람들도 옛날 집을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자도 살고 그 지역도 살고 건축주들도, 토지주들도 큰 역할을 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쪽의 도로도 넓어지는 거예요. 건축허가할 때 그렇게 넓혀서 도로를 주어버리니까.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구도심지역에. 국장님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여기에서 보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하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국토부 공모에 의해서, 성 안에 것을 해서 0.9㎢를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주변까지, 3.0㎢까지 조금 확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교 이쪽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다만 그 활성화계획하고는 별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요즘 흔히 화두로 말하는 게 재생은 뭐고 재개발은 뭐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재생보다는 개발 측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같은 작은 규모지만 대규모로 해서 체계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도시재생활성화와는 별개로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에서 규제프리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구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의 공공기여도라든가 이것을 봐가면서 용적률, 건폐율, 고도 같은 것을 완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사업들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사항도 우리 도시재생 파트에서 해 갈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구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좀 전에 얘기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저도 보니까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구도심 전체를 도 재생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저는, 좀 전에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재개발이라고 하니까 저도 재개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한다면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구도심지역에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생각해 볼 시기가 왔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말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기회를 금명간에 할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규제프리존 제도를 갖고서 시범사업을 하고자 구상 중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이런 조건을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난개발이니 교통지옥이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도심지역에는 나름대로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건물이 생기면 굉장히 분양이 잘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도심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바깥으로 나가는 인구를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고 또 자동차 포화상태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부분이 걸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쪽 지역에는 어르신들만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계속,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화, 언론에 금명간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그런 정신까지 포함될 겁니다. 같이 의논해서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금명간 환경도시위원회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하지만 연구검토를 계속하도록 하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계속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안이 되더라도 토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고 국장님, 건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현재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분야 교수, 건축사, 미술 분야…….

창남

안창남위원

몇 명씩인지 얘기해 주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29명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분야별로 몇 명씩인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교수가 여섯 분이고 건축사가 열아홉, 미술 분야의 전문가가 둘, 기타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대부분 건축사가 심의위원들이 주축인데 건축사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정과정이 어떻게 돼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창남

안창남위원

전체적으로 건축사협회에서 전부 받습니까, 19명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건축사협회에서 반 정도는 추천을 받았고 반, 10명 정도는 공모에 의해서 했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보통 다른 위원회는 의회 추천도 있고 한데 전부 공모로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상당히 건축위원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거기 심의위원들에게 맡기면 거의 통과가 되고 다른 데서 들어가면 상당히 까다롭고.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건축심의 어떤 형태로 결정합니까? 건축심의 들어가면 결정하는 방식이.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 날 심의합니다. 수요일까지 신청이 되면 전자로 모든 시스템이 되어서 제주시 지역에 소위원회 구성됐고 서귀포에 절반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일단 해안변이라든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은 전체위원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게 객관적으로 채점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심의위원들 심의할 때는 채점표가 있다든가 명확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체크해서 몇 점 이상 나오면 가능하고 몇 점 이하 나오면 불가능해야 되는데 건축사들끼리, 건축위원들끼리 협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다 보니까 주관적인 게 상당히 많이 개입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구좌읍에 오름 주변에 2층 이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 조례에. 그런데 건축위원회에 들어갔더니 1층밖에 안 된다, 토지도 넓은데. 왜 1층밖에 안 되냐 했더니 주변이 1층이라서 1층밖에 안 된다. 주변영향을 고려해서 1층밖에 안 된다. 말이 됩니까? 예전에 1층 지은 분들은 법에 의해서 지은 게 아니고 그냥 1층 지어서 살았던 집들인데 주변이 1층이라서 조례에 2층 이하가 가능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밖에 안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구좌읍 같은 경우는 아마 경관지구 같은데 그 당시에 2층 이하 됐던 것을 이번에 경관 조례를 개정하면서 2층 이하는 일단 심의를 안 받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창남

안창남위원

올해예요, 심의 받은 게.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경관지구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2층 이하인 경우는 안 받도록 일단 조치를 했고 다만 지금 해안변 내지는 자연경관이 좋은 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령에 가능한 것을 부분적으로 부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삼양 같은 경우는 해안도로 밑인데, 해수욕장 바로 앞인데 거기는 건축허가를 해 줬고요.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제기돼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결했던 것을 전부 사례로 해서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심의기준을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 부결이나 반려된 것들은, 반려야 재보완이니까 상관없는데 부결된 것들은 보면 대부분 도민이라든가 소규모라 말입니다. 대규모 개발이나 대기업들이 하는 거 부결된 거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해안변에는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창남

안창남위원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대기업들이 하는 사업이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것이 있냐고?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부결했다는 것은 주로 해안변입니다. 해안변은 들어온 적도…….

창남

안창남위원

잣대가 이상한 잣대가 되어서 말입니다. 약한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디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문제되는 부영호텔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3층에서 5층으로 층수를 변경하는데 내용 보면 조건부로 “경관을 최대한 살린다.” 해서 승인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3층에서 5층 올리는데 경관 어떻게 살립니까? 이것을 조건부로 달아서 승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 근거 이런 것을 데이터로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세요.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일단 12월 3일 되면 건축위원회가 전부 임기가 다 됩니다. 건축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할 거고 그다음에 심의기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건축사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대부분 추천받지 말고요.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관들, 하다못해 의회라든가 객관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데, 대표성을 가진 데서, 법적으로, 조례로 안 되어 있지만 추천 받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힘의 균형이.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으로 해서 공고할 겁니다. 의회에서도 추천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마다 이 문제는 거론됐을 겁니다, 감사 때마다. 저도 기초의회인 제주시의회에서, 이쪽 상임위에서 할 때부터 이것은 계속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네요. 장기미집행 도로 문제입니다. 오죽 답답해야 정부에서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지 13년이 지나면 토지청구권 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토지청구권이 아주 의미가 없어진 게 워낙 땅값이 올라버리니까 토지청구권 해서 매입해 달라 해 봐야 공시지가 감정가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를 않아요. 결국 도로를 뚫어주는 게 정답인데, 이런 장기미집행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그나마 절반 정도는 신구범 지사 있을 때 일본 차관 도입해서 그나마 많이 해소해서 숨통은 트였는데 지금도 40년, 50년 돼도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잉여금의 몇 %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15%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15%를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잉여금이 넘어온 게 1837억 원인데 150억 원만 편성했거든요. 8.2%밖에 안 돼요. 조례에 당연히 15%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게 처음 예산편성 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적용시키는데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한 그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결산 시 해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도 했고 2회 추경도 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확정이 됐어요, 올해 초에.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죠. 행정은 조례를 지키지 않아요. 조례는 시민이나 도민만 지키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행정부터 지켜 나가면서, 지키지 못할 거면 조례를 개정하든가요. 도지사가 조례 제정, 개정안 제출권 있지 않습니까? 못 할 거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먼저 조례를 지키든가. 그래야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고충, 이렇게 해서라도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같이 부합되게 노력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어찌 보면 15%보다도 종전에는 지목이 대지만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가 신청이 저조했던 면이 있는데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목이 대지뿐만 아니라 지목에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면서, 이번 추경 때도, 1회 추경 때 100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해서 빨리 장기미집행 도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애조로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회천까지 ’18년까지 마감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양성필 과장님.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예, 도시건설과장 양성필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애조로가 아라∼회천구간이 ’18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 신촌까지는 2020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중입니까?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현장에서 제가 건설현황 위치도를 보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 해 주셨는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애조로 전 구간을 보면 너무도 비대칭이다. 너무도 기형적이라는 것이죠. 서부지역은 신엄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도로개설에 따른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회천에서, 그러니까 번영로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급격하게 북쪽으로 꺾입니다, 거의 90°로. 그러니까 도로개설에 따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노선이 함덕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조천지역으로 연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급격하게……. 여기는 신촌도 아니고 거의 삼양 경계입니다. 경계로 꺾여 있어서, 물론 이 계획이 선 시점이 상당히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교통수요나 판단에 의해서 계획이 잡혔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지금 이 도로 상태로만 보면 제주시 동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량, 그리고 우회해서 서부지역으로 나가는 차량이 원당봉 앞에서 극심한 가중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것에 따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 번영로하고 만나는 기점에서든 어느 기점에서든 간에 조천읍지역으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그 부분 현재 계획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당초 제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초안 설계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확정했습니다. 확정했는데, 지금 기형적으로 신촌구간으로 합류되다 보니까 구 일주도로에서 오는 부분하고 이렇게 교통이 복잡하다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개에서 상하수도본부 가는 쪽으로도 중산간 도로가 있고 해서 그런 도로를 우리가 이번에 구국도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구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향후 교통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지역 1136번 지방도, 구국도는 지금 광령에서 상가까지 이미 4차선 확장이 돼 있는데 동부지역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봉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와흘·대흘을 거쳐서 와산 또 선흘∼목선동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에 대한 확장이 시급히 필요하고, 또 지금 이 노선과 맞물려서 이 노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교통수요에 대해서, 또 분산책으로 1136번 지방도 확장하고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이번에 구국도건설·관리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토부하고 기재부 협의가 끝나게 되면 내년 말에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서,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 본부장님.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항공수요 대처방안 52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본부장님이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2차 단기대책 보면 올해 9월 달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7년 상반기까지 일단 새로 방안을 확정하고 그다음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사업입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아니 단기대책은 1·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2차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2차인 경우에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2차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2차 단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 파악 안 되세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 할 때 보면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집중 좀 하십시오. 그중에 계획목표 보면 신규 매입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공항공사하고 논의한 적 있어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어쨌든 간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말을 좀 짧게 하라고……. 논의한 적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의합니까, 안 합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논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논의하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 필요하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엉터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1945년 공항이 지어진 이후에 지금도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이용을 못 해요. 그것 아십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압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분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논의, 열심히 했다고요? 그 주변에 1945년에 공항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자기 개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기회에……. 우리가 1년에 공항공사에 갖다 준 돈이 얼마예요? JDC 임대차라든가 그 부분에서. 전체 대한민국에서 공항에 이익 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인천공항이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다음에 또 어디예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김포, 김해, 제주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해는 똔똔이고, 인천공항 다음 제주공항, 그다음에 김포공항 나머지는 마이너스인데, 막대하게 한국공항공사에 갖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에 땅에 공항이라는 선 그은 것 자체가…….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공항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노력을 했으면, 1945년에서 지금까지 사유권, 공항 부분 재산권을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주변에 있는 그 땅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주변을 여러분들이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이번에 왔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부분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노력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개발예정지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대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데이터, 그 부분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께서 “공항 예상부지 31곳 중 정석비행장만 기상청자료가 아닌 정석비행장 자체 관측자료를 사용했다, 하지만 국토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에서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인용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국토부는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위법이 사실일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에서 기상감정 전문업체인 웨더피아에 의뢰한 기상감정결과는 최종보고서에 나온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가 허위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어쨌든 그 용역은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산기상대는 12일로 되어 있고 정석비행장은 왜 33일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했고 또 기상대에 4개가 있는데 이게 실측자료가 있으면 실측자료를 사용하는 것이지…….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그래서 이것에 대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숙지하시고. 이분들이 요하는, 대책위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오명이든 오타든. 그렇죠? 국토부에서 오타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책위원회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안호영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아니든 기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숙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원하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저희들도 하고 있고 국토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부분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주 제2공항을 민항공항으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지난 4월에 생산된 문건을 보면 민자유치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이유는 공항건설 추진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수익 배분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표선 옆에 뭐가 있죠? 현대자동차, 뭐가 있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표선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공항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뭐가 있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해비치…….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그런 연계 개발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민영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지사님께서 제주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항은 국가 기간시설이다 해서 이것은 국가재정으로 투자되어져야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은 지사님 마음이고, 정확히 중앙정부의 입장을……. 지사님이 이야기했다고 민자 갈 건데 민자 안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지사님이 그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리고 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도 보면 국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왜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로드맵이 나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옵니까? 표선 근처에 보면 해비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의 현대자동차 부분이 벨트화가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있지. 딱 먹기 좋거든요.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수익 나는 공항이 제주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 인천공항 안 되고 김포공항은 서울에 있어서 안 되고 딱 제주도 먹기 좋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분명히 국토부에서도 민영화는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왜 아니 땐 굴뚝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불안감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운봉 국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고도관리기본계획 보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고도기준에 관해서는 경관계획관리에 따라서 경관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게 저희들도 막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고도계획은 지금 도시정비·도시관리 부분에서, 고도계획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주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고도기준에 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으로 하고 경관관리계획이 마련되기까지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건축물 고도기준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해 놓고 여러분들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고도계획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을 봐야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고도나 건축물 높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도기준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아마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그 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없어지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에 고도기준 자체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높이 몇 m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몇 m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이렇게 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느 것 하느냐가 아니고 특별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됐던 것이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게 뭐냐 하면 경관위원회의 심의 받아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이번에 정비가 될 겁니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수정한 것에서 일단 될 거고. 아마 이번에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이런 부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 그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소리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봐도 된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될 겁…….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만약에 고도관리계획 부분은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상위법에 하다 보니까 경관심의계획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심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고도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집행부 고운봉 국장님께서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건축허가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바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봤더니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건축되어 있는 정화조 설치된 것을 보면 우리가 단독정화조 해서 67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그 자료가 뽑아진 겁니다. 거기서 부패탱크방식, 그러니까 ‘정화조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도에 보면 이게 전부 다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도에서 한 단독정화조 8건은 전부 다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어 있고요. 제주시의 것에서는 96%, 그다음 서귀포시는, 우선 시간이 임박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는 58% 정도가 된 것으로 왔는데 이것은 추가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다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위원회로 옮겨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앞으로 정화조가 설치된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겠음.”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소리고, 57%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쨌든 108건에 62건이면 거의 50%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절차상 몰라서 한 건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준 것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감사위원회 감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과 공항확충지원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과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과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