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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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문화관광포츠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잘못된 행정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시정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등 대안제시를 위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관광국과 올인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승찬 관광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이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하되 질의·답변은 다시 통합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곽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조정실장의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국가 기관이라는 이유로 불응하였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라는 지정된 지역의 제주자원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국에서 유례없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당연히 제주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과 함께 상생을 위한 협력과 가치 환원은 필수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주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 관련하여 출석 협조를 요청했는데 불응했다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기관이 아닌 지역상생을 외면하는 기관으로밖에 볼 수 없음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이승찬 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 기관별 선서문 일체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이승찬 (선서문 전달)

희현

김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부영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다면 준공검사조서 그리고 감리조서, 세 번째가 사진대장, 사진대지라고 합니다. 공사에 따른 공정별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좀 받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부영호텔 통로와 컨벤션 간에 옹벽을 자른 사진을 필히 가져오십시오. 그게 돼야 준공이 되니까요. 필요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조서에 보면,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등 제반사항을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CC가 57.02%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제주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역서가 감리 쪽에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져오라 하십시오. 그리고 직접 오지 말고 메일로 보내십시오, 시간이 급하니까.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분?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2001년도 부영호텔 사업변경 승인 시에 사업자 측에서 환경영향저감 방안 제출한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받을 수 있죠?

동욱

김동욱위원

부영호텔 관련해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001년도에 부영이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숙박시설 증가에 따른 저감방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것, 관광공사에서 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관광공사, 그거 말고 층수 변경하면서 환경영향저감방안 제출해야 되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까 말씀한 게 2001년 그때 저감방안 낸 거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4월 18일 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관광질적성장계획보고서 있으면 한 부 갖다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승진에 관한 인사규정, 다음 2015·2016년도 승진자 현황, 다음 시설물안전진단용역보고서, ’15·’16년도 공익별 손익현황 자료, 그다음 외부회계 감사인 계약서 사본 및 감사인 경력사항, 이것 5개를 제출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료요구 없으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록인제주 관련해서요. 사업개요와 현재까지 추진사항, 사업계획서 포함입니다. 변경승인이나 변경사유에 대한 내용 일체, 변경고시 내용 일체, 또 사업 전 매각에 따른 개발사업 재승인 여부와 중앙부처 질의회신 내용 및 검토사항, 세 번째 도 공유지와 맞교환 내역, 네 번째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 개발사업장 불법고용 등 법 위반내용, 도에서 파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전부 인지됐죠? 혹시 모르는 것 있습니까? 문제 있는 것 없으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13부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담당부서별 인사와 간부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현재 사단법인인 제주컨벤션뷰로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의 업무보고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올인주식회사에 대한 그간의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시에는 제주컨벤션뷰로 간부도 포함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인구유입과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교통·환경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면에서 갑자기 늘어난 부담에 적응하기 위하여 제주가 홍역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의 규모도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관광국에서는 지난 10월 5일 행정과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관광분야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수용태세의 수용력 분석과 저가관광 개선, 무비자 제도개선,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연계방안, 카지노 제도개선 등 핵심적 정책과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과제에 대하여는 올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국 간부 공무원입니다. 현성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현근협 관광정책과장은 오늘부터 스리랑카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섬관광정책포럼에 참가 차 해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컨벤션뷰로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행수 사무국장입니다. 김인규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조진훈 마케팅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오늘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엄중한 목소리로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올인주식회사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승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관광 성장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광협회 발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관광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협회는 제주관광의 진흥과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협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 사무본부의 변태엽 본부장입니다. 김남진 부본부장입니다. 고승익 마켓팅국장입니다. 그 외 양성우 회원지원실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관계직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근하면서 사무총괄을 맡고 있는 변태엽 본부장으로 하여금 관광협회 주요업무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관광현장에 적극 반영해서 철저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영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퇴장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김명만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고견을 들어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공사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비전과 질적 성장목표를 성실히 실천하여 제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관광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제주관광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지역관광처장입니다. 오창현 관광산업처장입니다. 문성환 면세산업단장입니다. 강봉석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문경호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이민규 해외마케팅처 중화권팀장입니다. 이재홍 본부장과 해외마케팅처 양필수 처장은 스리랑카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섬관광정책포럼 행사 주관과 개최 지원을 위한 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면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최갑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손정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ICC제주와 제주 MICE 산업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CC제주는 2003년 개관 후 제주 MICE 산업의 인프라 시설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다각화를 통한 운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ICC제주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세를 이루고 있으며 경영상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MICE 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및 MICE 동종 업계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제주지역 전시회 기획 육성 및 공유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CC제주는 제2센터가 준공이 되면 국내 MICE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최고의 MICE 전문기업으로 브랜딩시켜 나가고, 최근 국제회의 대형화 추세와 타 지역 컨벤션 시설 확충에 대한 제주 MICE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ICC제주가 진정한 도민의 기업이자 MICE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올리오며, ICC제주 임원 및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선 전무이사입니다. 정종훈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홍호길 MICE사업팀장입니다. 고제국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양관식 식음영업팀장입니다. 마지막 오유경 혁신개발팀파트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며 저와 직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략한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손정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15분 정도씩 시간을 주고, 여기에 14분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마감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차후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소리 울리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세정담당관을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히 사실 확인을 해 보고, 세정담당관한테 받은 자료와 제가 생각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이승찬 국장님한테 사실 확인하고 나중에 질의를 연결하겠습니다. 동영장 비춰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냐 하면 록인제주가, 제주도가 대토하려고 하는 네 필지예요. 자세히 보시면 저기가 전부 도로 인접구역입니다.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저쪽에 보면 록인제주에서 대토로 내놓은 땅인데 전부 맹지예요, 6필지 중에. 저 도로 선은 지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면 말이죠. 공시지가로 취득하는 토지는 1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처분하는 토지가격은 1억 4000만 원이에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약 2200만 원이 손해예요, 우리가. 더더구나 토지가치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토지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가치도 그렇고. 그런데 저게 공시가격이어서 그렇지 실제 가격은 최소한도 3배에서 5배 이상 더 높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최하. 그러면 저것은 가격이 더, 제주도가 더 손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가 갖고 있는 토지, 록인제주 안에 있는 토지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토지에요.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알박기 같은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토지를 록인제주에서 구입을 못 하면 사업이 거의 기형적으로 되거나 불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기대효과” 해 가지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제주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산업 발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지 경제신문에 나온 것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록인제주가 말이죠. 2006년도에 국방부 감사를 받습니다. 알고 있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방부 감사를 받았는데 국방부 감사에서 매각을 하든 수익으로 전환하라고 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중요한 것은 군인공제회가 2008년도에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온 얘기는 뭐냐, 군인공제회가 복합리조트사업으로 인허가를 추진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용역이 나오죠. 이게 2008년도입니다. 결과는 2009년도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제주도가 말이죠……. 군인공제회가 공익법인이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공익법인인데, 2006년도 감사를 통해서 록인제주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전환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들도 언론보도에 난 것을 봐서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세정부서에서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은 저희들 알기로는 공유재산 쌍방 가격의 70% 범위 내에 해당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록인제주가 추진한 것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 제주도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가장,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강창일 국회의원도 중국자본이라든가 외국인 토지매입을 허가제로 바꾸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국자본, 외국인 토지, 특히 중국자본에 대한 토지매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국자본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풋옵션으로 몇 퍼센트 매각이 됐습니까, 중국자본에?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알기로는 약 2% 정도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90%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록인제주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록인제주.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록인제주는 90%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왜 풋옵션을 했을까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매각관계 내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계속 확인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사내용 그대로 알려주겠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주관광자치도라고 했는데 특별자치도를 관계자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군인공제회 쪽에 있는 분이.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록인제주가 제주관광자치도하고 협의한 내용과 같이 제주관광자치도가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전제조건을 내건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록인제주와 같이 가야 된다.”라며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잔여지분 10% 유지해 달라고 중국 측이 요구했습니다, 록인제주에다가. 그래서 2018년도까지 10% 했는데, 이것은 제주도가 요청한 거예요, 중국자본에다가. 요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013년도에 사업승인 과정에서 도하고 사업자 간에 어떤 얘기가 왔다 갔는지 그것은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보도에 난 것은 봤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매각과정은 2015년 작년부터이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지만 지분 관련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10%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계획 승인이 2013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내용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가 중국자본에다가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중국자본에 대한, 중국자본의 토지매입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알고 있어서 풋옵션으로 90%만 매각해서 10%는 2018년도에 다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도가 진행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강행했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했어요. 사업을 그대로 변경승인을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사업변경 승인은 위원님도 아시는 걸로 압니다마는 소유지분 관련해서는 변경승인의 제약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요. 자, 이제부터 또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2008년도부터 록인제주가 매각절차를 계속 밟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발사업 승인을 해 주고 팔았을 경우에 군인공제회에 어떤 문제가 있죠? 더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팔 줄 아는, 중요한 것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알고 있어도 문제이고 모르고 있어도 문제인 겁니다.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어서 팔 줄 알면서도 제주도가 들러리를 섰다면, 군인공제회에 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들러리를 섰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모르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지 매각에 관한 부서는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 행해지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전후에는…….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부지 매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분 매각에 대해서, 물론 개발사업시행 승인은 도시건설국에서 하겠지만 최종 승인 인허가는 관광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단지인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의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10년도 전후에, 초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제주도 입장에서는 아마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록인제주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투자유치는 그 당시 절체절명의, 특별자치도 이후에 거의 절체절명이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발사업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군인공제회가 매각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승인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법적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도가 지금껏 보여 왔던 문제, 예를 들어서 보광휘닉스 문제라든지 동물테마파크라든지 전부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도개선을 통한 제도보완,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도 행정절차를, 개발사업 승인을 계속 밟아줬다는 것은 도가 도민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행정절차를 밟았다. 적어도 정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경제는 신뢰이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것이 도내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이고, 그렇다면 더 신중했어야 됐다. 그래서 풋옵션 문제에 관해서 도가 중국자본의 정서, 중국자본의 토지매입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를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자본에 이러한 코치를 했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도가 용서받지 못할 일이잖아요, 코치까지 해 주었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013년도에 승인하는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 입장에서는 외자유치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진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분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일단 언론에 난 대로 하면 그쪽의 일방적인 표현입니다. 일방적인 표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적어도 정책결정,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슈인 그런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 다음에 군인공제회가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땅장사를 하고 넘긴다는 것, 다음에 중국자본이 풋옵션으로 록인제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도가 앞장서서 코치를 해 주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도민으로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중국자본 측하고 록인제주하고, 신문기사를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인터뷰한 내용이기 때문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이런 것을 합리적 의심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록인제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까 답변 중에 2013년도 당시에 투자유치가 힘들어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개발사업 승인이 2010년도 전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전후든 간에 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하시던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확인도 못 하면서 그렇게……. 그렇다면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그 당시부터도 록인제주가 중국자본에 매각할 것을 알고 그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는 보도에 난 내용을 확인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록인이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전부터 했죠. 그전부터 했는데 록인제주는, 공익법인인 군인공제회이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 의회에까지도 사기 친 거예요. 그 내용 말씀드릴까요?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자본이 미비될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알아요? 회의록에 다 있을 겁니다. 군인공제회 회원이 몇십만이 넘는다, 17만이 넘는다, 그 회원들에게 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세요!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 줄 아세요! 답변할 때는 사실 확인을 하고 하십시오. 그런 집단한테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인허가 받으려고, 환경영향평가 통과하려고 거짓말한 사람들이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분변동에 대한 내용은, 보도에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다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분변동이나 뭐나 다 이어져 오는 거 아닙니까? 이어져 오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사업유치 과정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고요. 지분변동 과정에 대해서는 도에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내용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유치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게, 그렇게 중국자본에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는 것은 도도 공범이에요, 공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희들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까 적극적으로 유치했다고 했잖아요? 유치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답변을 조심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군인공제회만큼은 절대 대토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군인공제회라면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그 집단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거짓말하고 그런 집단입니다. 아시겠어요? 대토하지 마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도의 부서에서 법적인 판단을 잘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제가 언성을 좀 높인 점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디 회원사 팔고 그렇게 사기를 칩니까? 좋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할게요. 관광산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광객을 보면 거의 중국인 위주예요. 85∼90%가 중국인 유커들로 채워지고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87% 정도죠? 그런데 중국에서 정책변화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언론에 보니까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전담여행사를, 그전에 문체부에서 지정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도 오영훈 의원도 제주도에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주도는 무사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실질적으로 전담여행사가 필요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주도에는 효율성이 별로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없죠.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활성화나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단체관광객 그리고 저가관광, 또 대기업을 위한 면세점 활용 위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세점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법이 바뀐 거 아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자세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면세점 관련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바뀌었어요. 자국으로 들어올 때 면세해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5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에도 시내면세점이라든가 입국장 면세점이 있거든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외국 같은 데면 보면 입국할 때도 자기 나라에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입국장에다 면세점을 두고 있어요, 출국장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입국장에 면세점을 중국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시내면세점 같은 경우는 1만 8000위안, 약 300만 원 정도, 입국장 면세점은 8000위안, 한 150만 원 정도의 면세를……. 우리나라보다 몇 배 이상 면세 가격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 갔다가 올 경우 어디서 사겠습니까? 여기서 사겠어요, 아니면 입국할 때 사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입국할 때 살 확률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입점상품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체관광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도 패턴이 바뀌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개별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여행사들의 분석도 보면 시골, 외곽 쪽은 지금까지도 단체관광객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 쪽에서는 전부 개별관광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우리도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중국 단체관광객 문제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여행사 제도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에 국한된 전담여행사 제도를 법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제주특별법 자체만이라도 개정을 해 보려고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법으로 개정을 했을 때도 적용을 받는 게 제주도 내 여행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가 없는 것으로 ― 전담여행사 제도는 ―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여행객 패턴이 40% 가까이 개별여행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개별여행하고 목적관광, 그런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패턴에 맞게 종합관광안내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별관광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또 뭐냐 하면 다변화를 해야 된다. 중국에만 한정되다 보니까 중국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본이라든가 우리 가까운 동남아 쪽 홍보비를 보니까 중국이나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중국 위주로 관광이 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인 개별관광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체관광객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추세고 개별관광이 늘어날 추세면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그렇죠? 우리 제주도만의 문화, 지금 크루즈도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시 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올해를 질적 성장 첫해로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 중국관광객이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크루즈 관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목적관광하고 개별관광에 용이하도록 저희들 도에서 내년도에 체제를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사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홍보관이라든가, 쿤밍 시 같은 데는 무료로 제주홍보관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개별관광객이 늘어날 때는 각 성마다, 각 지역마다 홍보관을 두고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크다. 그런데 쿤밍 시에 한 30만 평 정도의 컨벤션센터가 거의 완공되고 있는데 거기다 제주홍보관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제안도 왔어요.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홍보관도 필요하고, 중국에 각 공항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때같이 단체관광객을 위주로 했을 때는 전담여행사를 통하든 어떤 식으로 모집해서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개별 유커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든 제주 안에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체류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야 되는데, 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책전환이 빨리 이뤄져야만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11개 해외홍보관 근무자들을 불러들여서 변화하는 정책에 개별하고 목적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중국 내에 안내소가 대만까지 하면 6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거 외에 다섯 개, 일본이라든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홍보관하고, 또 11월 달에는 베트남에 홍보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홍보관을 통해서 관광패턴이 달라지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관광협회에서 나오셨나요?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관광협회 홈페이지 보니까 왜 우리가 다변화가 안 되는지……. 관광협회 홈페이지 언제 개설한 겁니까?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관광협회 본부장 변태엽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2014년도에 구축해서 지금 고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홈페이지 보셨어요?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 내용도 보셨습니까?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예, 수시로 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수시로 봅니까?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객이 부두로 들어오는데 탐라문화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침몰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침몰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침몰선 관계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관광지로 선전하고 있잖아요.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바로…….

명만

김명만위원

계속 홈페이지 보신다면서요, 모니터링도 하고?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그 부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잘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보면 홈페이지든 뭐든 간에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요. 홍보비는 많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과연 맥에 맞게끔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간 다 되었으니까,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쿤밍 시의 컨벤션센터에 홍보관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추진 안 되면 어떻게 홍보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지금 관광국장 되신 지 몇 개월 된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관광에서 주무계장도 하셨고 업무파악을 잘하시리라고 보는데, 제주관광정보에 대해서 지난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공사로 제주관광정보 홈페이지 관련 사무이관에 대한 공문이 발송됐는데, 이관 일시는 2016년 1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 세 가지가 이관에 대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 그리고 모바일 앱에 대한 개선, 그리고 지능형 스마트 여행안내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테면 데스크탑에서 제주관광정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통해서 제주관광 앱을 여행자들이 검색하게 되는 기능인데, 이런 공문에 의해서 공사가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95%로 되어 있는데 지금 ‘Visit Jeju’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Visit Jeju’에 대한 제주관광정보 사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멍쉬멍’이라고 하는 과거 제주관광정보에 대한 도메인에서 ‘Visit Jeju’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Visit Jeju’ 검색을 하니까 제주관광정보는 안 뜨고 여러분의 제주추억을 공유해 달라고 해서 사진 올리는 이벤트에 대한 것만 뜨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 달에 관광공사에 업무 이관한 것은 ‘놀멍쉬멍’이라는 제주도 관광정보안내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이관했고요. 관광공사에서는 올 연말까지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앱을 같이 통합한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 시기는 올 연말까지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올 연말이 아니라 원래는 올해 5월까지 아니에요, 사업완료 계획이? 2016년 5월 사업완료 계획이었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공사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지만 제주관광 홍보에 대한 책무는 관광국장께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정보에 대해서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검색어로 제주관광정보를 치게 되면 제주관광공사가 뜨지, 지금 예산이 경상전출금 다 포함해서 7억 원까지 올라가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률은 95%라고 하는데 ‘Visit Jeju’ 뜨지도 않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주관광정보로 하게 되면 제주관광공사로 해서 ‘놀멍쉬멍’이 뜨는데 ‘놀멍쉬멍’에 대해서도 살아 있는 제주관광정보가 안 나오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하는 과정에…….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국장님, 됐고요. 이관업무를 받는 책임자인 제주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왜 이게 안 된 거예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이관을 받고 ‘놀멍쉬엉’ 제주관광정보 사이트, 그리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중심의 앱, 웹, 이런…….

선화

이선화위원

왜 안 된 겁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홈페이지 ‘Visit Jeju’의 하드웨어를 구축했고요. 지금은 연말까지 콘텐츠하고 기능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2월에 정식 오픈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연말까지가 아니라 원래 업무는 2016년 5월 사업완료 계획 아니었나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위원님, 5월은 하드웨어 구축 말씀드린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바로 써야죠. ‘놀멍쉬멍’의 콘텐츠를 바로 쓰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한 거잖아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저희가 이관을 받고…….

선화

이선화위원

이관을 받고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한 거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사실은 ‘놀멍쉬멍’의 콘텐츠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콘텐츠…….

선화

이선화위원

트렌드에 맞는 게 아니라 버전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그런 것보다도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콘텐츠는 일부 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제주 추억을 공유하자는 것도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집행부 내에서 예산이 요구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하고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고 보니 콘텐츠가 쓸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완료될 것을 뒤늦게라도 콘텐츠를 재작업을 해서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는 발언 아닙니까, 답변이?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선화

이선화위원

말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질적 관광이라는 패러다임을 관광국과 공사와 협회가 다 내걸고, 그리고 개별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의 관광 트렌드도 아니고 기본 욕구지요. 내가 정보를 검색해서 내 취향대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미 ‘Visit Korea’라고 해서 나의 취향대로 1박2일을 한국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예산까지 해서, 이 웹 자체가 한국 관광에 있어서 중국인이든 영어권이든 간에 개별 가이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 6억 4000만 원을 도에서 일을 잘하는 공사로 보내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집 틀만 만들어 놓고 오픈을 못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사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과업이 지난 6월 23일 날 완료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 사업이.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1차 하드웨어에…….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10월 말 현재까지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제주관광 홍보 무언가는 있어야 되니 공사에서 ‘놀멍쉬멍’이라고 해서 폐쇄하기로 했던 그것을 살리자고 해서 뒤늦게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1700만 원을 따로 올리잖아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예.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시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놀멍쉬멍’ 자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놀멍쉬멍’과는 다른 ‘Visit Jeju’ 플랫폼을 구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구축되는 기간 중에는…….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쌍방향까지는 다 된 겁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쌍방향에 대한 기능까지는 됐어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계속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것 어느 분이 담당처장이세요?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관광산업처장 오창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쌍방향 기능까지는 된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구동까지는 된 겁니까?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사진콘텐츠와 뭐가 안 된 거예요?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자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제 시간 가고 있습니다.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관광산업처장 오창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 할 때까지는 도나 공사나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잘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Visit Jeju’라는 새롭게 설계되는 스마트 플랫폼은 콘텐츠라든가 기능을 아까 말씀하신 한국관광공사 수준으로 저희들이 맞추고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동안 왜 이게 안 됐느냐는 것이죠?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 틀을 갖추는 데…….

선화

이선화위원

시스템 틀을 갖추는 데 2015년…….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16년도.

선화

이선화위원

’16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걸렸다는 거예요?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그러고 나서 예산을 저희들이…….

선화

이선화위원

어떤 업체에서 했기에 기본 틀을 갖추는 데만 95%의 예산 6억 7000만 원 정도 들이면서 했다는 겁니까?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도청에 있는 서버와 계정을, 공공기관 것을 관광공사로 이관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고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를 담을 일종의 집을 짓는 과정으로 쓰였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업무를 예산으로, 도에서 이관하고 공사에서 맨 처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터디 했을 때 콘텐츠가 부적합하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초기에 ‘놀멍쉬멍’을…….

선화

이선화위원

공사에 이 공문이 가잖아요. 2015년 7월 22일에 2016년 1월부터 공사에게 이 업무를 맡으라고 했을 때 내부 온라인 파트에서는 이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미 ‘놀멍쉬멍’에 있는 사진에 대한 콘텐츠의 문제 그리고 여행코스, 여행안내, 관광지, 숙박, 음식점이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스터디를 했는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Visit Korea’ 그리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Visit Seoul’에 대한 내부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됐던 것 아닙니까?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안 돼 있다가 1월부터, 지금 업무가 완료돼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사진이 안 되어서 작업연장을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창현

오창현제주관광공사관광산업처장

사진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새로운 기능에 우리가 말씀드린 여행자들의 다양한 여행경험을 제공하고 거기에 감성적인 콘텐츠라든가 최근 1인 미디어라든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 그리고 드론영상들을 촬영해서 제주의 자연 기반 그리고 다양한 테마 기반의 상품을…….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은 제 시간이기 때문에 처장님 들어가 주시고, 제주관광정보에 대한 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업무를 책임져야 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하기로 해서 지원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화

이선화위원

이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콘텐츠를 하다 보니 시간을 끄는 업무 효율도가 떨어지는 그런 업체에 이 일을 맡겼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 도에서도 진행과정을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문제는 제주관광에 대한 정보를 ‘Visit Jeju’라고 해서 영어권에 대한 앱을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뜨고 구글 검색엔진 자동화 번역기로 제주도청 영어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배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업무를 맡은 공사에 있어서도 과연 의지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연말까지 짧은 기간 내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장께서 직접 잘 챙겨야 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공사에서는 보다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진행과정하고 향후계획을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한국관광공사가 ‘Visit Korea’여서 ‘Visit Jeju’로 네이밍이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Visit Seoul’도 있거든요. 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앱을 통한 그리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여행자 스타일에 맞는 정보가 잘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관리·감독하는 국장께서도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물 한 모금 하시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후에 먹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오래 걸릴 건데요. 우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주변일대의 환경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중대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주변이라기보다도 지정된 문화재의 가치가 올랐다고…….

동욱

김동욱위원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재산권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맞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영 2·3·4·5호텔 관련해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받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환경 단체에서 감사 의뢰해서 감사 받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 도에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얘기는 그걸 안 지켰다는 뜻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당시 고도에 관해서는 안 지켰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안 지켰기 때문에……. 어쨌든 변경협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변경협의를 잘 안 거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임의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에요. 잠깐 짚어보죠. 맨 처음 1996년 3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관광단지나 관광지구는 20m, 5층 이하로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20m, 5층 이하로 협의가 됐어요. 그다음 ’96년 8월 달에는 승인을 해 주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있는 5층, 20m를 준수하되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그 계획을 따른다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그 이후에 생겼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96년…….

동욱

김동욱위원

승인이 난 이후에 생겼어요. 이후에 생기면서 5층에서 9층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지구에서는 9층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9층까지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변경하려면 변경협의 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필요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환경영향저감방안 마련해야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영호텔 같은 경우는 9층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도 다 9층까지 되는 줄 알고 그때 변경심의를 하면서, 객실 증가라든지 하수펌프장 신설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저감방안 검토사항으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 안 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재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계획 수립할 때는. 2001년도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 ― 관광공사에서 ― 숙박시설과 하수펌프장하고, 지금 지적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경관고도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빼고 숙박하고 펌프장 관련만 받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에요. 그 당시에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는 사항에 대해서도 받았어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9층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안 받은 거예요. 어느 쪽의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중요한 사항인데 이걸 안 받고 그걸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 안 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했어요. 안 하고 자체 내 협의에 의해서 9층까지 가능하도록 변경승인을 해 준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2001년도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요청할 당시에, ’96년 10월 달에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하면서 고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는 유원지 세부시설…….

동욱

김동욱위원

일단 올라갔는데, 9층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다는 얘기지 9층까지 하려면, 원칙은 5층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원칙은 5층을 지키되 9층까지 가려면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하고 검토해서 타당하면 승인을 해 주라는 뜻이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사업변경 승인할 때 맞습니다, 그 과정이.

동욱

김동욱위원

결국은 변경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차치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96년도에 정한 것을 20년 후에까지 적용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도에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죠? 아시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009년도에 그 주변지역이 뭘로 돼 있습니까? 주상절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하얀 게 문화재보호구역이고요. 그다음 것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구역이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지역이에요. 지금 부영에서 하는 사업부지가 전부 다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지역이에요. 저기는 저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민들은 그 지역은 문화재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즉 도민들 같은 경우는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주상절리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 바운더리 주변지역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그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아까 변경협의 내용은 제33조고요. 일단 변경협의 제33조 위반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 지금 이것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보면 재협의가 있습니다. 이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승인기관장 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돼요. 1호만 해당되는데 1호가 뭐냐 하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일단 승인된 것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변경승인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승인된 거죠.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죠? 이 경우는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 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미한 경우는 사업승인 확정 후에도, 5년 동안 사업 착공을 아니 했더라도 경미한 경우는 재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중대한 변화라고 보거든요. 우리 도민들은 저기 행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승인 시점이 2001년이고 문화재 지정 시점이 2005년 아닙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개발 승인을 받을 때, 제가 다시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 같은 게 지정은 안 된 상황…….

동욱

김동욱위원

안 됐어요. 근데 안 됐어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승인하고 나서 5년 내에 사업을 착공 안 했으면 이건 중대한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재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변경협의가 아니라, 전의 내용은 변경협의 내용이고 이 내용은 재협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승인절차를 할 때 부서 간 협의를 다 거치고, 36개 부서 거칩니다마는 부서에서는 재협의 대상은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승인처리…….

동욱

김동욱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건 잘못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재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하찮은 거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이면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하나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땅 빌려 주기도 힘들어요. 땅 빌려 줘서 렌터카 차고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희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조금 압니다. 이 정도면 재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겠지만 본 위원은 재협의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부서와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협의과정에서 재협의 대상은 아닌 걸로…….

동욱

김동욱위원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찮은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도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부영처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도민들은 못 하는데 부영 같은 경우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변경협의를 차치하더라도 저런 상황에서 재협의를 안 한다라는 것을 도민들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도민이라도 이해 못 할 것 같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는 얘기예요. 힘 있으면 해 주고 힘없으면 안 해 준다는 그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힘의 차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법적절차에 의해서 법 해석 관련상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법 해석을 도민들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도민들 기준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들.

동욱

김동욱위원

노력만 하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결과는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분명히 재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2015년도에 실태조사를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했어요. 실태조사 할 때 부영 2·3·4·5호텔과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할 때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그 후에 결론은 뭐냐 하면, 부영 3개 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남아 있고 인허가 협의 중인 상태로 사실상 사업승인 취소가 어려워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처음 취소를 검토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부영 2·3·4·5호텔 투자진흥지구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죠? 올해까지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018년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시작년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만료기간은 2018년도 말까지로…….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호텔,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똑같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같은 것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출해 주시고. 부영랜드가 ’16년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올해 착공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쪽에서가 저희 투자진흥지구 점검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착공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착공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음에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다가 이렇게 줬어요. 착공 안 해도 되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착공 안 하면 이후 단계인 회복명령이라든가 순차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겠지만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착공을 금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 행정적인 지도·독려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작년도에 할 때는 사업승인 취소까지 검토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16년도까지 착공하게 해 줬는데 착공 안 하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작년도에 실태점검 할 때 취소하겠다고까지 생각해 놓고, 그러면 쇼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 취소라는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점검하는 과정에서 투자진흥지구와 개발사업 승인 기간이 다릅니다. 승인 취소라는 것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됐을 때 투자진흥지구도 같이 해제한다는 연계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부영호텔, 부영랜드 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부영호텔도 문제지만 부영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잘 아시다시피 도민들 여론들이 그렇습니다. 이 큰 땅을, 한 회사에 이렇게 많은 지역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까, 이렇게 투자진흥지구 주고 땅 주고 하는 데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동욱

김동욱위원

없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인 관광공사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매각을 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그건 한국관광공사에서 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할 일은 확실히 더 강화를 시켰어야 되는 것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도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칙적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작년에 실태조사 할 때도 저는 믿었습니다. 진짜 강하게 가겠구나. 그런데 그 당시도 결론은 제 생각만큼 안 났고요. 그런데 올해 와서 부영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사업자의 의지가 없는데 저희들이 혜택을 주거나 행정적인 여력를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부영호텔 같은 경우는 의지가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투자진흥지구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부영호텔 같은 경우 저는 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거라고 저는, 위험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인 부영호텔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선의의 투자자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요구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손정미 대표이사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손정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뵙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감사준비 잘하셨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날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부영과 ICC 지하통로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 대표께서 공사는 다 완료됐다. 강력하게 준공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월 13일 날 부영 측에서 반론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을 읽어드리겠는데, ‘미디어제주’에인가 떴던데, “연결통로 준공이 되지 않은 이유는 ICC 측에서 흙막이 도면으로 허가 받아 제시한 설계도서가 잘못돼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됐다.”, “현재 ICC 쪽 통로 끝 부분은 면세점으로 사용 중이라 연결통로를 완전히 뚫을 수도 없어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내용은 이미…….

알겠습니다. 읽어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손 대표님께서는 공사는 완료됐다고 그러고 시공자 쪽에서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났다고 이렇게 반론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말입니다. 지금 준공됐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준공 끝났습니다.

며칟날 됐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10월 4일 자로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됐어요. 짤막짤막하게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15분이에요. 10월 4일 날 됐다 이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9월 2일 업무보고 당시에 말입니다. 지체상금 문제를 거론했는데, 제가 행감 자료를 요구해서 받다 보니까, 9월 26일에야 8억 700만 원짜리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보냈습니다.

그때야 부랴부랴 보냈다 이거지. 그런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데, 9월 26일 날 지체상금 요구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다. 보도자료에는 9월 13일 날 아직 일이 안 됐다 이랬고 9월 26일 날, 그 사이가 13일이에요. 과연 13일 사이에 지하도와 면세점의 옹벽을 잘랐냐 이거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13일이라는 공간이 비었습니다. 10월 4일 날 준공처리는 됐는데, 제가 회의시작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시간이……. 전부 다 컴퓨터에 저장됐을 텐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금 바로 준비하는데, 준공검사조서하고 감리조서, 사진대장은 자료를 도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저도 사진대장 1부를 갖고 있어요. (정책자문위원에게) 사진 좀 돌려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돌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놔두십시오. 지금 사진대장을 봤는데 공정마다 사진대장에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와 면세점 간의 옹벽은 사진이 없어요. 어떻게 사실증명을 할 거냐 이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건설 노가다 쪽은 저도 잘 알아요. 아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은 면세점에서 현재 보안상의 문제로 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는, 특히 설형특허가 되기 전에는 면세점의 보안 문제로 벽을 뚫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면세점 부분에서 지하 연결통로가 설형으로 완전히 특허가 되었을 때 면세점 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손 대표님! 그러면 옹벽 뚫는 것을 보셨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가벽 상황입니다.

지금 인테리어를 해 놨어요. 쉽게 속된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화면만 돌려보십시오. 전동셔터 있는 화면만 돌려보십시오. 그거 하나면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저 면은 지하도로 가는 면세점 쪽에서 찍은 겁니다. 안쪽으로 돌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겁니다. 지하도가 전동셔터로 막혀 있고, 저 면이 방금 보였던 면세점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닙니다. 저 부분은 부영 쪽에서 셔터를 내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 부분은 부영 쪽에서…….

잠깐만요. 저 옆에 전동셔터 스위치가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 부분은 부영 측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준공을 한 데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연결통로 셔터를 일방적으로 내린 상황입니다.

아무튼 ICC의 대표이사 아닙니까, 손 대표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그렇기 때문에 손 대표에게 묻는 겁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금 저 부분은…….

8월 4날 준공이 되었는데 전동셔터로 막아졌다 말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건 부영 측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아무리…….

지금 말입니다. 참 답답하네……. 18일 날 ICC 소유로 등기됐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었으면 키를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부영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 대표는 뭐하고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동셔터 속에는 아마 옹벽이 있을 거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니, 없습니다.

봤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봤습니다.

사진, 뭘로 증명할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열리면 바로, 그동안 계속 저희가 직접 통과했었습니다.

지금 사진대장에 없다 말입니다, 콘크리트 잘라낸 게. 지금 증명하는 건 사진이에요. 예시를 들겠습니다. 민간 공사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해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이에 설계사무소가 준공검사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과연 저게 부실공사냐, 정상적인 공사냐는 사진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 들어갈 때 사진으로 증명하는 거다 이거죠. 그것은 상식이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연결통로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출입을 했었고요. 부영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준공한 데 대해서…….

준공검사 할 적에 저 셔터 열고 준공검사 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봤습니까? 보셨어요?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는 안 봤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동셔터로 인테리어 했어요, 제 추측으로 말입니다. 뚫렸으면 아주 훌륭한 것이고 뚫리지 않았을 때는 곤란한 일입니다. 저는 뚫렸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 부분은 건축과 직원들도 다 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 출장이 있었습니다. 아, 가기 전 일입니다. 도청의 건축직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저하고 정책자문위원 앞에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날이 준공날짜예요. 가서 보니까, 나갔다 했습니다. 「건축법」에도……. 죄송합니다, 톤이 높아서 이해하십시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사용승인을 위해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 모법에 준해서 건축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청의 공직자를 오시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나가 봤다 했어요. 가서 보니까 문은 닫혀 있고 툭툭 건드려 보니까 퉁퉁 소리만 나더라. 이거 뭔 짓들이냐 말이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까 말씀드린…….

본인 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회해서 호출시킬까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상임위 침범을 하는 것 같아서 정회요청을 안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도시환경 파트를 건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요. 담당공무원도 가서 보니까 닫혔더라.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왔어요. 안쪽으로 찍고 밖으로 찍고. 그래서 왜 옹벽을 찍은 사진이 없느냐? 사실증명은 옹벽뿐입니다. 두 번째, 준공도면 받았어요? 준공도면에도 그림이 그려졌어요. 준공도면에도 그림이 그려진다 말이야. 아셨습니까? 받았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준공도면을 부영 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진대장에 없다면 준공도면을 가져오라 말이야. 그래서 준공도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도면을 가져오면, 잘라진 게 표시된다 이거죠. 건축사의 직을 걸고 그린 거니까 그것을 갖고 오면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발 이해하는 쪽으로 대화를 한다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되어서 못 찍었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갖고 오라 말이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알겠습니다.

도면에 보면 그려졌어요, 잘랐다는 게. 그런데 도면 안 받았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부영 쪽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준공도면과 모든 문서들을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키 박스……. 전동셔터라고 하겠습니다. 키로 잠겨 있는데, 키는 건축주가 가져야지 뭐하고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키 반납을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뺏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준공도면이라든지 도서, 그리고 키들의 반납을 전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영 측에서. 저희가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손 대표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ICC가 문제예요, 아니면 부영이 문제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부영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뭐하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강제로 뺏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갖고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진심입니다. 저희는 부영 측과 계속…….

그러면, 건축주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들어가서 전동셔터를 부셔버려요. 건축주는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서 부셔버려요. 그리고 ICC에 있는, 공무원들 말입니다. 특히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전부 총괄 관리하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같이 동행하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동행해서 오함마로 깨버리라 말이야. 깨서 보면 거기에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빨간 버튼, 중간에 센터가 있고, 중립. 위에는 올라가는 것이고 밑에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르라 말이야. 누르면 쫙 올라가는데 안을 보라 말이야. 간단한 것인데 키가 뭔 문제야? 건축주가 부셔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국장님과 공무원들 동행하시고, 키 박스를 부셔버리라 말이야. 그리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증명을 하시라 말이야. 건축사무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도면 그리고, 건축 조례에도 있어요. 건축사무소 이외에서 감리를 했을 거다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강력히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지지 않으니까 걱정 말아. 그래서 저것을 부셔서 버튼을 누르라 이거야. 문을 열어보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알겠습니다.

연구하시고요. 이승찬 국장님, 연구하시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부영하고 접촉해서 해결되도록 해 나가고요.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이라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아무튼 손 대표님, 제가 톤이 높았는데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따까마시로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말이야. 1년간 추진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반성하게끔 하는 게 감사라 말이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톤이 좀 높았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확한 소유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셔서 철저하게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과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록인제주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아까 답변 내용을 보니까 답변이 너무 허술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리조트 개발사업 허가를 누가 내주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사업개발 승인은 저희들 관광국에서 2013년도에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개발사업 승인만 내버리면 관리는 끝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닙니다. 승인은 이후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승인하면 관리는 끝입니까? 승인하고 난 후에 그것을 면밀히 안 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계속해서 관리는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까 답변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문제없고 뭐 이렇게 하던데, 사업권 양도·양수하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권 양도·양수하고, 아까 공익법인이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군인공제회 먹튀논란에다가 제주도가 뒤통수 맞았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뒤통수 맞은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대로 알면서 협조한 겁니까? 뒤통수 맞은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보도를 보고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2013년도에 사업승인을 냈는데, 2013년도에 사업승인 내고 난 후부터 계속 사업권 양도·양수 작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허가를 내줄 때부터 사업권 양도·양수를 얘기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권 양도·양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분변경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업권 양도가 지분변경인데, 지분변경은 도에서 아예 관리 안 합니까? 일체 손 놓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분변경 해서 대표자 변경되는 것은 변경신고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투자진흥지구도 문제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허가 내주고 이게 중국자본에 넘어가는지, 특히나 외국자본에 가는 것인데 확인하고 관리 안 합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연히 관리해야죠. 그러면 투자진흥지구 허가 내주고 관리 안 합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당연히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분 인수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도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업권 취소를 하든가 다른 방법을 내놓아야죠. 도가 뭡니까? 법으로 하자 없고 문제없으면 그냥 놔둔다? 그건 아니잖아요. 적정선에서 관리하는 게 도정이고, 도정 책임자가 있고 관광국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하자 없고 문제없다면 100% 다 허가 내줍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죠.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풋옵션 얘기까지 다 했는데, 90% 했다가 다시 진행하고……. 외국자본에 넘어가서 토지매각까지 협조해 주고, 토지가 비싸고 싸고는 둘째 치고 개발사업자에게 공유지를 팔아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맞교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개발사업 승인과정에 지분이 변경된 것까지 파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분이 아니고 사장이죠? 외국인으로 바뀐 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하여튼 지분변동에 의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는 계속해 나가고 있고, 재산교환 관계는 일단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재산 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광국에 관광산업과와 투자유치과가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산업과가 폐지되면서 투자유치과로 통합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전에 있었잖아요, 변경하기 전에.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관광산업과와 일괄처리과가 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두 개 있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투자정책과하고 관광산업과 자료가 다 달라요. 자료 요구했는데 관광산업과에서는 2015년 12월까지도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가 2016년 3월에야 외국인 개발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록인제주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반면에 투자정책과 주요 외국인 투자사업현황 자료를 보면, 록인제주 체류형 관광단지 사업이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파악한 시점이 2010년 6월이에요. 2016년 3월 발표 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6월이 되어서야 사업지분 소유자인 ‘지유안(주)’으로 외국인 투자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국에서?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지분인수가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대표이사까지 중국인으로 변경되어 등기를 마쳤고 올해 4월에 신제주에 사무실도 오픈했어요. 도에서는 단순히 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말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파악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관광산업과와 투자정책과에서 협조해서, 지금은 관광산업과 없어졌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게 바로 허술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의 소관 아닙니다마는 「농지법」하고 부동산실명제까지 다 위반했잖아요. 「농지법」도 위반해서 진행되었고, 부동산실명제는 록인제주의 임원 이름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했다가 다시 넘기고, 땅장사에다가, 투기에다가, 도정도 농락하고 의회도 농락하고 이런 사업도 진행하게끔 관리가 안 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록인제주가 관광비자로 오는 중국인을 불법고용 한 거 아시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렇게 문제점도 많고, 서면질문 요구하니까 불법고용상황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불법고용 관계나 이런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면, “해당사항 없음”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외국인으로 지분이 넘어가는 사례는 관리를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단순 파악만 되어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제주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인지, 이게 먹튀인지……. 지금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의혹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세금감면혜택 다 받고 난 다음에 중국자본에 넘겨버리면, 그러면 손 놓고 문제없다, 자본 인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내버릴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도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투자진흥지구 문제, 먹튀 논란, 세금감면혜택 다 받고 지분인수 하고 넘겨버리면 끝이다. 그게 도민사회에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죠. 세금감면혜택도 회수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시던데 문화재보호관리지역에 부영이 그런 사업을 해서 나중에 문제 되니까 지금은 환경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문화재지구에 부영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대로 허가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청정제주가 살아가고……. 거기 주상절리가 어디입니까? 경관 전부 막아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의회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사업 승인이라든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있고, 또 저희들 조건 부여한 것에 대해서 이행률부터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미 사장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컨벤션센터의 손정미입니다.

취임 후에 성과집중형 이렇게 해서 사업들 강화하고 파트장들 신설하고 신규부서 설립도 하고, 또 조직변화를 위해서 많은 인력배치를 하고 있는데 2015년과 2016년에 PCO 회의유치 마케팅전문가 3명 채용했죠, 정식적으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제가 봤을 때 인사 활용이나 퇴직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님, 본인 판단으로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토털 6명 정도 충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규직으로 3명이 채용된 부분은, 일단 인력을 충원했는데 충원된 인력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입사를 도중에 포기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사 관리가 허점투성이고 의혹이 있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PCO 활성화를 위해서 TF팀까지 만들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거기 명단에 없는, 컨벤션센터 명단에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인지 말 안 해도 알죠?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월급은 줍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한테서 월급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나가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행사를 할 때 행사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그것은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ICC는 나름대로 공적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주식회사 형태의 컨벤션센터지만 공식적으로 채용하고 공식적으로 월급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규직의 경우에 인사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조사 중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10명이 모자라다고 했죠? 그리고 공개채용이 아닌 사장 승인으로 채용이 가능한 임시직으로도 운영하고 있죠? 올해만도 정규직 7명이 퇴사했죠? 상반기 3명, 하반기 4명. 아직까지 직원채용 안 되고 있죠? 전부 맞는 얘기죠? 답변하십시오,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먼저 현황만 얘기했습니다. 질의할게요.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두 명의 팀장이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그런데 다른 분이, 명단에도 없는 분이 활동하고 있고. 명함에는 부장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부장을 준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니요. 저희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장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컨벤션센터 부장으로 알고 있으면 명함을 도용한 겁니까? 명함을 도용한 건 아니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명함을 도용했다기보다는 아마 행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본인 필요성에…….

좋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암시적으로 승인한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그런 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차피 그 기간 중에는 ICC의 업무를 진행하는 일부분이 그 필요성에 의해서 본인이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PCO를 강화하고 인력을 증원하고 사업부서 확대해 놓고 뒤로는 정규직원도 아닌 세일즈맨을 부장으로 채용해서……. 채용이 아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채용이 아닙니다.

부장으로 해서 고용……. 고용도 아니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고용인지 채용인지.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장으로 명함을 파서 센터 직원도 아닌 사람을, 대행비에서 일부 사업 지원해 가서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대행비에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위원님, 이 부분은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PCO라든지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현장 운영직을 임시로 활용하는 케이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직원채용도 아무도 안 하고, 정식으로 직원 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원 안 데리고, 10명씩 비는데 임시직만 채용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비는 부분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공채를 하게 될 경우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채기간 중에 인력이 충분히 확보 안 되면…….

그러면 공채 안 하면 사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입맛대로 임시직만 채용하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닙니다.

지금 임시직 채용률이, 이번 몇 명 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현재 PCO 쪽으로는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부터 진행되었던 인력까지 포함입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임시직보다도 정규직 채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시직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도 채용하는 거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것은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규직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사를 도중 포기하는 직원들이 속출하는데…….

어쨌든 사장 승인으로 채용해서 2년이 지나면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닙니다. 임시직이기 때문에 1년 기간이고요.

아니, 채용해서 2년이 지나면 어쨌든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게 우리 법적 규정이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기 1월 달에 5명, 3월 달에 4명. 그래서 3명을 채용했습니다. 감사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센터 직원이 취임 이후에 왜 7명이나 퇴사했죠? 유능한 사원들인데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능하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전부 다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는 결혼이라든지 타 회사로의 이동도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고요. 한 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력자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신입직원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업무 소화도 안 되니까 프로젝트로 일부를 고용해서 영업하고, 이게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맞다고 봅니까? 이게 정상적인 조직운영에 맞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ICC는 제주도 내에서 충분한 인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PCO 쪽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도내에 많은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도외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도에 와서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으로 입사포기가 이루어지고…….

도내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요. 물론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많겠죠. 그런데 도내에도 지금 전문인력 많아요. 컨벤션센터가 들어선 지 몇 년이고 PCO 업무를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컨벤션센터가 PCO 양성도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월급 얼마 안 주고 편법 운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고해서 정규직으로 해서 제대로 월급 주고 제대로 하면 좋은 인재들이 왜 많이 안 오겠어요? 편법적인 운영을 하지 말라고 제가 권고드리는 겁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앞으로 더욱…….

문제가 좀 많다. 이것 인정하시고 공식적으로 해서 제대로 인사관리를 하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위원장님, 앞으로 좀 더 공개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진행되었던 상황은 도내 여건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니다.

다른 분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 잠깐씩 하세요.

명만

김명만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해야 되겠네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투자진흥지구에 이제까지 감면혜택 본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추정 감면액,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에. 이것을 오후 시간대에 할 수 있게끔 빨리 제출하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도 보완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면, 제주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조사 체계화 및 내실화 해서 관광객 인터뷰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관광객들에게 어떤 인터뷰를 하는지 그 내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또 다른 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오전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많이 언급을 했는데 도에서 주장하듯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주의 가치와 제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정책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갑열 사장님!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관광공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관광협회와 비교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협회하고요?

태석

김태석위원

예. 비교대상이 안 돼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주를 위한 국내외 통합 마케팅 기관입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으로 면세점을, 마케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마케팅을 주로 하는 것이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협회는? 본부장님!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관광협회 본부장 변태엽입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 업체나 비회원 업체를 총칭해서 비즈니스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회원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이 주가 된다는 것이죠?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회원, 비회원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얼마 전부터 ‘탐나오’, 탐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탐나오’ 브랜드가?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탐나오’는 2년 전 구축할 때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탐라’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탐나오’로 확정을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어떻습니까, 결과가?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열심히 홍보를 해서 입점업체 수를 늘려가고…….

태석

김태석위원

늘려가는 것 확실해요?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해서 한 2～3년 노하우 축적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거쳐서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면서 제주경제의 실핏줄이 관광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쪽에 전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Of Course. 카지노감독과장!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난번 이승찬 국장께서 오라관광단지 하면서 카지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은 적에 있어서, 카지노 관련해서 인허가 나간 게 전혀 없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카지노 실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이나 드림타워 말이죠. 오라관광단지는 제가 언급할 사항도 아니고 아직……. 건축설계가 어떻게 들어왔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위락시설 용도로…….

태석

김태석위원

카지노가 들어왔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위락시설 용도로 카지노 해서 제주도가 건축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렇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그러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세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그건 저도 보도상에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보도상에만……. 위원이 질의할 때 “건축허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면 나간 거예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카지노 허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승찬 국장님 설명에서 들리는데, 이 건축허가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민·형사상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돼 있어서 이미 카지노 허가 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위원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성급 이상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그런 쪽에는, 시설물을 5성급 이상 건축할 때 위락시설로써 그건 건축물 용도에 넣고 허가를 득합니다, 허가 주는 허가를 받든 안 받든.

태석

김태석위원

신화역사공원이 복합리조트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후에 박근혜정부가, 직접 대통령께서 회의석상에서 복합리조트를 원스톱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들으셨어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그 얘긴 들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와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신화역사공원이든 드림타워든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떤 관광업체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신규허가는 ― 지사님이 발표했기 때문에 ― 국제적인 제도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아주 대답을 잘하셨는데, 지금 그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카지노 영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신화역사공원.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8년도부터 일부 부분영업 하기로 되어 있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일부 호텔 쪽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분영업 하게 되면 거기에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제도개선 하는 데 보통 몇 년이 걸렸습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 이기붕 위원님도 저한테 여쭤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확히 몇 년이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현재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에서 허가 나가다 보면 예전에 반복됐던 문제, 제주도에 부정적인 카지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신규허가는…….

태석

김태석위원

안 한다?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하얏트의 카지노 영업권 인수했잖아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걸 하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일단 법률적으로는 이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영업장 면적이 2배로 증가할 때에는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사항을 처리시킨 다음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문광위,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의회는 도의회 의견이고 도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기존 영업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영업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그런데 신규허가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얏트의 영업권을 신화역사공원으로 옮겨서 영업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하얏트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태석

김태석위원

그 영업이 가능하면 신규허가 뭐하러 받아요? 신규허가 받을 필요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일단 사업자 측에서는 제주도의 카지노 1개 거래단가가 몇백 억 이상 되다 보니까 신규허가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존 8개에 또 신규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카지노를 증가시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안 된다는 방침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신화역사공원 소유주가 누구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람정.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는 신규허가나 영업권 가져가거나 영업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일단 허가권이 신규다, 기존…….

태석

김태석위원

자, 정리합시다. 신규허가는 안 나가되 영업권을 옮겨서 하는 건 가능하다?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규모는…….

태석

김태석위원

2.5배인가 이점몇 배 하면…….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도의회 의견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의회의 의견청취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하얏트 규모에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은 상황에서, 50테이블이면 100테이블 미만으로 영업행위는 전혀 문제가 없다?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확실합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카지노는 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마 김동욱 위원도 질의할 거예요. 손정미 이사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손정미입니다.

장내 웃음

제출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6년 9월 10일 날 ― 저도 좋아하는 그룹인데 ― 국카스텐 공연을 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사고가 났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사고요?

사고 난 것 없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위에서…….

천정 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천정에서…….

천정 물 떨어졌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2014년 감사결과를 보니까 “탐라홀은 시설물의 용도 유지·관리 및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음악 공연 및 콘서트 공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도 감사자료예요. 그렇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그 후 감사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거나 한 것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감사자료의 사항은 탐라홀B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탐라홀B에서는 움직임이 많은 공연일 경우에 활동을 제한한다라는 결과 자료입니다. 탐라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감사결과의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탐라홀이라 하면 탐라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것은 다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라홀A와 탐라홀B 두 군데로 구분되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카스텐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탐라홀A에서…….

공연할 때 뭐 떨어져서 사고 난 것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마 그건 천장에서 부품 일부가 조금, 행사를 하면서 나사가 약간 풀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의 안전장치가 안 됐던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손 대표님, 행감 때 위원이 질의하는데 “아마”라고 얘기해 버리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히 주관적인 얘기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용어도 신중히 하시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주의하겠습니다.

10월 24일 날이 언제죠? 오늘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국카스텐 공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10월 24일이면 오늘입니다.

오늘 공연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어제 휘성 공연 있었습니다.

휘성 공연 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휘성이 어디 그룹에 속했더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죄송합니다. 제가 가수에 대해서는…….

휘성이 어느 그룹에 속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룹은 아니고…….

솔로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휘성 공연했고, 그다음 9월 18일 날 M.I.SEA, 이건 뭡니까? 힙합공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힙합공연입니다.

M.I.SEA 힙합공연도 했어요. 이것도 다 탐라홀에서 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탐라홀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손 대표님이 주장한 똑같은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탐라홀A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탐라홀A에서 했다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도 이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안전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는 사항인데 공기업, 공기관이 안전을 등한시해서 공연을 강행한다는 것은 극히 안 좋은 것이고. 그다음 이것이 실질적으로 ―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마는 ― 다른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연을 강행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계속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라홀A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제가 취임할 당시에 서귀포 쪽에 공연행사가 많이 없어서 많은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필요도 느끼고 있다라는…….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작년 문광위에서도, 분식회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니, 분식회계는…….

회계감사에서 분식회계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재무제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분식회계 그런 질의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왔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은 했는데, 거기 외부감사가 누구였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청암입니다.

거기 외부감사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회계사입니다.

과거에 ICC 직원이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외부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겁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맞습니다.

ICC 직원을 했던 사람이 외부감사를 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회사를 다닌 지 이미 1년이 경과한 이후여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IC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거기 과장이에요. 중견 간부인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외국어대학교 나오셨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같은 대학 동문이에요. 그런 것까지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ICC 직원이었던 사람이 외부감사의 회계법인으로 나와서 외부감사를 했다. 이것은 그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다분히 높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것은 손 대표님 생각이고, 외부에서 그렇게 보이는 행동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때는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하면 이렇게 로터리 되잖아요.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승찬 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도민이 피살되는 불행한 사고 이후에, 9월 30일 날에 이 대책발표 하셨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발표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도,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들의 회의가 향후 레귤러하게 가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9월 30일에 도 차원에서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그게 마무리된 것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범죄가 나오고, 1년에 거의 300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오면서 범죄에 대해서 현실적인 공포를 갖는 부분도 생기게 된 것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 좀 봐 주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노형과 연동 중심, 바오젠거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올해 7월 말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입니다. 다른 외국인은 차치해 두고 중국인이 제주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한 동별 범죄인수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연동 같은 경우에 50명, 노형동 46명, 예상대로 많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은 서귀포 중문도 12명인데 본 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가 아닌 일도동에도 25명의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방경찰청에 접수되어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삼도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 식당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11명의 중국인이 범죄를 저질렀고, 이도동도 13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 중국인에 의한 살인사건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렇게 촘촘하게, 제주도민의 안전한 정책에 대해서 이번 9월 30일 발표에서도 보면 놓친 것 같아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역별로 저렇게 분포한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을 같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책들도 자치경찰 중에 관광경찰이 빨간색의 단복을 입고 바오젠거리를 주기적으로 다니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 정도여서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첫 번째 사례인데 이번 도,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 정도 많으면 분기 정도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타당하고요. 저희들 대책발표 할 때 내용을 아시고 계시지만, 바오젠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지점 6개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대 거점센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읍·면·동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주민들과의 교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장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주도의 관광 이미지가 대단히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중국인의 도민 피살사건 이후에 중앙언론에서는 제주도가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삼무가 아닌 위험한 섬이다라고 하는 논조의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고, 중국인 무법천지, 범죄급증으로 시름에 빠진 제주도 그리고 외국인 범죄에 떠는 제주도, 그리고 중국인 범죄로 몸살을 앓는 제주, 차이니즈 포비아가 제주에서 확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국장으로서 제주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관광지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그 이후에 하셨어요? 관광국장과 관광공사 사장과 관광협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9월 30일 도 단위의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끝난 후에 저희 관광국에서는 이달에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자체 부서 간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자체 부서 간 점검회의를 했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 관광국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아니고 도민들이 느끼는 정서에 대해서 도내에 와 있는 유학생들과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한 중국의 이주민들을 통해서 거리질서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개하면서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그게 제주도에 거주하는 내부 단속용이죠. 내부 이미지 관리용인데 우리의 고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에 있거나 도외에 계신 것이잖아요. 싱가포르 사례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2016년 8월 27일에 첫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생긴 거예요, 발병이. 그래서 싱가포르 관광청이 되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도 관광국이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8월 27일 발견되니까 관광청에서 9월 6일, 그동안 유관기관 회의들도 있었겠죠. 관광청 홈페이지에 저렇게…….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들어가는 맨 앞장에 보게 되면, 상단에 “싱가포르는 여전히 안전한 관광지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카바이러스 감염국에 여행 제한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여행에서 지카바이러스가 안전하고 국제적으로도 여행을 제재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홈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다음으로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한국 고객을 위해서 한글 번역판으로 싱가포르 내 지카 감염에 대한 본국 관광청의 입장을 표합니다. 자신들의 노력을 얘기하고 관련된 유관기관의 웹페이지를 홍보하는 걸 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중국인 범죄로 해서 제주도 관광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민, 그러니까 투 트랙이잖아요. 도민에 대한 안전을 도민 버전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 버전으로 해야 되고, 특히 중국인을 타깃으로 해서는 한국 내에서 혐중,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투 트랙의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한 것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관광공사 홈페이지, 도청 홈페이지,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국내인을 향해서 ― 여행 정보들은 있지만 ― 제주도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런 노력을 합니다, 지방경찰청은 이런 노력을 합니다라는 것 단 한 줄도 없었거니와 관광공사 역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마케팅비이거나, 홈페이지에 들이면서도 어느 하단이든 상단이든 중국인 고객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중국인 여행객 당신을 사랑합니다, 환대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없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1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대에 관광국의 자세이거나 관광공사, 관광협회의 자세로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일정 부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홈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에 주한 중국 특파원들, 서울에 있는 특파원, 언론사 9개 사를 초청해서 1박2일 간 이번 범죄 관련해서 설명회도 했고 관광지 현장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혐한 분위기, 제주도라든지 우리나라에 오해가 없도록 전파시키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보완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주한 중국인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들 관광객이 국제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제주도의 중국인을 향한 바람직한 환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제주도의 기본자세, 그리고 제주도민의 환대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투 트랙으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결국 일은 하고 있지만 고객을 돈벌이로만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건이 터지게 되면 과연 제주도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불을 끄려고 하는 작동이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손님인 중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오프라인 쪽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희 도정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많아도 관광객들이 좋은 관광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브랜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껌을 가지고 가거나 길거리에 침을 뱉었을 때 대부분의 벌금들이, 관광객이지만 100만 원 이상의 센 벌금을 매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이미지, 깨끗함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자가 하나 나왔는데도 관광청이 저런 극성을 떠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보면 약간 오버일 수도 있는 극성이죠. 하지만 저런 발 빠른 대응이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도정은, 특히 국장님을 중심으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메르스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요번에 중국 언론인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지켜야 될 일이라든지 우리 제주도의 자세에 대해서 홍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투 트랙이 필요한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민을 향해서 제주도가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하고, 도민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을 향해서는 혐중이라는 것이 아닌 환대를 강조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계속해서 손정미 대표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손정미입니다.

손정미 대표님은 청문회 할 때 본인의 콘셉트를 마이스 전문가라고 하셨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그런데 오시고 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자료를 보니 우리 손 대표님이 섭외한 행사보다 도에서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많은데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대행사업이 PCO 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PCO 행사를 보면 2014년 22건 중에 13건이 도 행사였고, 2015년에는 28건 중에 17건, 2016년에는 15건……. 그래서 평균 60%가 도 발주의 행사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마이스 전문가인 손 대표가 소신을 가지고, 마이스 감각을 가지고 유치한 행사는 뭐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유치한 행사와 대행행사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유치한 행사 얘기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번에 기업 인센티브 행사를 유치해서 10월 달에 개최했고요, 유치한 행사만입니다. 그다음에 PCO 쪽 행사 대행…….

그거 하나밖에 안 한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유치팀에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을 먼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진행하는 것은 컨퍼런스보다도 전시사업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최근 3년간 매출실적을 보면 PCO 쪽 사업보다는 식음 매출이 높네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식음은 모든 행사 쪽에서 발생해서 식음매출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청문회에서 손정미 대표를 인정해 주었고 도정에서도 손 대표를 그동안 공무원 출신, CEO 출신이 아닌 마이스 전문가라는 사례로 해서 왔는데 문제는 마이스 전문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PCO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공생의 노력, 그리고 PCO 업무에 대한 진화나 행사에 있어서도 거의 60%가 도청에서 도와준 행사들인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돈이 됩니까? 수입이 됩니까? 제주포럼도 저희 의회에서 얘기해서 해비치에서 ICC로 가게 한 거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우선 PCO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행사를 수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업체들이 모두 협력업체로 있어서 협력업체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내 PCO거나 잠재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PCO들과 연대한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협력업체와 모든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활동은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아는 ICC 대표 한 분은 멕시코까지 가서 세계대회 총회를 유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올 12월에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마케팅에 뛰어다니냐는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제가 직접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 본 것만 해도…….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포럼, 이게 다 도 행사들인데 ICC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핵심은 도에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ICC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세일즈한 행사들 때문에 도 행사는 뒷전으로 밀겠다고 할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도에서 발주한 행사들이 ― 60% 이상이 ― ICC라고 하는 인프라에서 작동되고 있다면 정작 마이스 전문가인 대표가 갔지만 그전에 공무원 출신들이 사장을 하면서 PCO가 물어다 주는 일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센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고, 앞으로는 사실 PCO 사업보다 전시사업 쪽에 더 개발하려고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도 발주 사업이 60%이고 도의 유관기관까지 포함하면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ICC에서 기획한 행사는 20% 내외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PCO 행사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PCO가 하는 행사가 대부분 주최 측의 행사를 대행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일단 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행사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좀 관여된 거 있으시죠? 행사를 할 때 일부러 ICC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가 ICC의 주주이기 때문에 도에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훌륭한, 능력 있는 PCO하고 연대해서 도나 우리 행정이나 유관기관이 이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 마인드죠. 하지만 이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우선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가고, 진정한 우선순위는 능력 있는 PCO들이 연대해서 제주도의 가치를 아시아 쪽에서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이번에 제가 타이머를 못 눌러서 10분 더 들어갔어요. 오래 했죠? 아주 오래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세제감면 대상 해서 건수별로 요구했는데 토털로 와 버리니까 그렇고요. 또 투자계획을 보면 1조 2000…….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12조 2400…….

명만

김명만위원

아, 12조. 그리고 소계하고 하고 다르네요. 왜 다르죠? 하여튼 대상 건별로 하시고, 그다음에 예상 감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감면한 것은 지구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만

김명만위원

예.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것은 세정파트에서 뽑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보내주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일단 자료 되는 것만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손 대표님! 본 위원이 9월 달 업무보고 당시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도 보니까 그 질의가 나오더라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국정감사 이후에 KTO 쪽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10여 차례 연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10월 6일 날 미팅 자리가 마련됐는데 KTO 쪽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다시…….

국감 이후에도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상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관광공사 측에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근 임원이 둘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저하고 전무하고 두 사람입니다.

전무이사님 오셨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전무이사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컨벤션센터 전무이사 김명선입니다.

전무님께서는 한국관광공사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33년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말씀하십시오. 33년 근무하셨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3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전무이사께서는 퇴임하고 오셨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아닙니다. 중간에 왔습니다.

물론 한국관광공사 추천권에 의해서 온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공모 방식으로 왔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왔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예.

추천한 게 아니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추천권을 행사 안 했죠? 한국관광공사에 추천권이 있거든요. 공모를 하든 뭐든 간에 한국관광공사에 33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 한국관광공사의 생리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제가 답변…….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제가 여기에 온 지 1년 반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지금 관광공사와 부영과 관련해서 대략 여섯 가지 정도의 현안에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몰입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관광공사와의 손해배상 건도 들어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손해배상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올 때 손해배상 소멸시효 완성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작년 3월 말에 왔는데, KTO에서 주장하는 소멸시효가 금년 1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무이사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예.

실질적으로 따지면 속된 말로 노예협약서라고도 하는데, 협약서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협약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현물출자 되어 있고 한국관광공사에다가 ICC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왔으면, 전무이사님은 한국관광공사 편을 들 게 아니고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생리를 잘 아시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전무이사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접근해서 이것을 합의 봤어야죠. 안 그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년 전에 불공정 논란을 일으키면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관광공사의 전직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ICC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전무이사님, 제 질의에나 답변하십시오. 생리를 잘 아시냐고 물은 것은 그만큼 전문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협약서 자체도, 아까 전무이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불공정 협약이라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국관광공사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90년, ’9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국관광공사하고 제주도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었어요, 14억 얼마. 그리고 2008년하고 2012년에, 대법원까지 판결 난 것은 근래인데 여기도 39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패소했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골프장 관련한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중문 골프장 관련해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예.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제가 단언컨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감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지적도 한 것인데 현물출자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가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영하고 연결된 지하통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지하연결통로.

지하상가라고 그럽니까? 그것 사용권도 10년인가 20년 됐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20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추천권도 갖고 있고, 특히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임원 추천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저부터 없어졌습니다.

특히나 ICC의 2대 주주란 말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전무이사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3월 말에 온 이래로 제가 관광공사의 전직 직원이 아니라 ICC의 임원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C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지금 관광공사의 경우 사장님이나 감사님 정도 빼고 저보다 오래 근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후배들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배들한테서 악역을 한다고 할 정도로, 서운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ICC 관심사를, 또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소송한 게 2016년 9월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아닙니다.

몇 년도에 소송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소송이 아니라 조정을 작년 제가 와서…….

조정은 알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소송 들어간 게 언제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8월 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한국관광공사하고 전무이사님께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출장 가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전화로만 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 말씀해 보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제가 좀 몰리면 차분하게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컨택 지점이, 관광공사 제주지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말까지는 관광공사 측에서 파견되는 사외이사가 제주지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컨택, 전부 제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리를 잘 아는 저로서는 1차 컨택 지점들하고 긴밀하게 이것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관광공사에 오래 근무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의례적인 출장을 많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업무 중이나 업무시간 이외에도 편하게 물밑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합해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현장에 나와 있는 사외이사도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분하고 몇 번 만나봤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대면은 아니지만……. 컨택 할 수 있는 분이요?

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작년에 두 번 정도 만나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나봤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예.

어디서 만나봤어요? 제주도에서 만나봤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아닙니다. 원주하고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작년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예, 작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정이 안 되었고 8월 달에 소송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부지런히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재역할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조정이…….

조정이 안 되어서 소송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전무이사님께서 그렇게 생리도 잘 알고 하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정역할을 했어야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이 7월, 8월에 있었습니다. 조정신청 들어간 것은 올해 6월입니다.

월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분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했어야죠. 생리를 잘 아신다면서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꼭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일의 성격상 제가 얼마든지 유선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리를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 중 제일 큰 것 두어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무님보다 다 후배들이고, 한국관광공사 사장님은 만나봤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사장님은 제 파트너가 아닙니다.

아니라서 못 만나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을 만나보셨다는 거예요? 유선이든 아니면 직접 만나 보시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담당 본부장은…….

담당 본부장님이 모든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담당 본부장은 CEO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예.

그러면 천생 CEO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밑의 사람하고 얘기해 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권한 있는 사람하고 대면했다, 만나봤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본부장도 담당 임원입니다.

임원이 문제가 아니고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랬으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저희들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장님을 모시고, 양 CEO 간의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성사가 안 됐죠. 실질적으로 따져서 권한 있는 분은 안 하고…….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명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손 대표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표님이나 전무이사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조정역할을 했어야 되는데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분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안 되면 할 수 있는 지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밑에서만 한다고, 권한 있는 분이 아웃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위원님,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있는 CEO와 만나서 협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이 소송이 반드시, 저희가 관광공사에 아쉬운 협상을 요청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ICC에서 분명히 유리한 상황이 있고, 저희가 협상보다는 소송을 진행해서 더 유리하다면 소송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불공정 협약을 갖고 소송 당하는 처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는 추천권이 아닌 공모를 해서 들어오든 뭐든, 아까 전무이사께서 생리를 잘 아신다고 했는데 그만큼 잘 알면 권한 있는 분하고 대응을 했어야죠. 좋습니다. 이제 소송으로 갔으니까 지금도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기 때문에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면작전으로 나가서 우리 ICC에 손실이 없게끔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할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협약서 부분도 다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만 불공정이라고 할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무효화를 시키든가 하셔야 돼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시간 다 되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물 한 모금 하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3년간 외국인 투자사업 현장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14년도 2개, 2015년도 4개, 2016년도 1개 사업, 이게 어떻게 골라낸 건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개발사업 쪽은 집어넣지도 않고,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신 겁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7개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비율이 좋은 것들을 골라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찾았습니다. 이거 분기별로 발표하죠? 3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찾았어요. 제가 3월 달에 23개 외국인 투자사업 현황 발표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국가별로 나왔어요. 국가별로 일본 2개 사업에 9.0%, 홍콩 3개 사업에 23.8%,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1개인데 6.2%예요. 총사업 대비 FDI 도착금액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래 휴양형단지도 그렇게 떠들면서 6.2%밖에 투자한 게 없어요. 액수로 따지면 2조 5100억 원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156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다 부지매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들은 직접 투자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개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 대비 FDI 도착금액 비율이 4.8%입니다. 5%도 안 돼요. 이거 일일이 찾아서 따로 퍼센티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총사업 규모는 한화로 되어 있고, FDI 투자액들은 전부 다 달러로 되어 있고, 다 고쳐서 새로 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셔야죠.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대로 주시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가지신 자료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14년, ’15년, ’16년 3년간의 것은 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별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FDI 도착금액 관계 4%라고 하는 것은 준공된 6개 사업장, 준공된 6개 사업장의 경우에…….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3월 달 발표한 자료예요. 전부 다 평균 냈습니다. 여기 나온 거예요. 저도 행감자료 주신 것을 대충 따져봤는데 5% 정도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 4.8%가 맞아요. 행감자료를 제가 읽어봤는데 맞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FDI 신고액의 도착액이 아니고 총사업 규모를…….

동욱

김동욱위원

총사업비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자료 맞습니다. 총사업 규모로 따지면…….

동욱

김동욱위원

신고액에는 한 47% 돼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신고액에는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신고액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전체 사업예산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를 직접 투자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다 부지매입비 외에는 거의 안 들어왔다고 봐요. 일일이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오라도 1.6% 들어와 있고, 열해당 4.1%, 헬스케어타운 9.0%, 차이나비욘드힐 4.3%, 평균 내니까 중국 같은 경우 4.8%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중국인 경우에도 16개 사업장 중에 13개 사업장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액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하여튼 이 상황이고요. 진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직접 투자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투자하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국내 조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것 말고 직접 갖고 와서 투자하는 금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나라 돈 갖고 하잖아요. 은행 돈도 우리나라 돈이기 때문에. 이만큼 투자비율이 낮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개발사업들이 총사업 대비 직접투자액 비율을 설정해야 된다고 봐요. 얼마를 투자하든 신고금액 관계없이 도착금액 얼마를 하든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투자자본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투자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개발할 게 많지도 않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이건 잡아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사업들이, 직접투자액도 문제지만 건설경기가 이렇게 가다가 개발사업이 중단되면 건설경기가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건설경기도 지속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계속해서 건설경기가 살아서 지역 전체 경기가 살지 않겠어요? 물론 미래가치인 환경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이런 건설경기가 제주도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속도조절, 지역별로 개발사업장별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업체 간, 지역별…….

동욱

김동욱위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가면 건설경기가 계속 살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업체별 건설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시기조율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욱

김동욱위원

새로 허가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 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체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나 진행이 3년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매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록인제주도 마찬가지고 먹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부는 싸게 산 부지를 매각해서 또 사업에 투자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허가할 때 환매조건을 확실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하다가 사업을 철수한다든지 아니면 지분 매각을 일부라도 어느 정도 할 때는 강제 환매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에부터 했어야 된다고 봐요. 환매하려고 해도 못 하잖아요.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알지만 환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질적 고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하지만 지금은 질적 고용이 문제가 아니라 양적 고용문제도 심각해요. 관광개발사업장 고용 현황을 보면 24개 사업장에 고용계획 대비 총고용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80%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전에부터 진행되어 온 것들 다 포함돼 있겠지만 계획고용 대비 총고용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얘기하는 실적대비 지역주민 고용률은 82%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 고용계획 24개 사업장에 1만 640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고용은 6600명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실제 고용이 6600명은 떨어졌기 때문에 고용률은 높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1만 6400명 고용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고용할 때는 6600명밖에 고용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 고용하겠다고 처음 약속했을 때 여기 대비 고용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용률은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고용 계획 대비 지역주민 비율을 하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총고용 대비 지역주민 고용률하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 얘기하는 겁니다. 82%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한다고 해 놓고 몇천 명 고용하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도민을 포함한 총계획 대비로 했을 때는, 도민을 제외한 비율과 포함한 비율하고 상대성이 있습니다. 도외를 제외했을 때, 도민 고용률로만 봤을 때는 총고용 계획 대비 해서 조금 양호한 편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도민고용이 100% 이상 된 곳이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70% 이상이 네 곳, 나머지는 전체가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3개 업체가 본격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부 운영업체가 15개 있고 지금 공사 중인 업체가 8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포함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공사 중인 업체가 공사가 마무리 되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확실히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이걸 안 지켰을 때는 페널티를 확실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말을 듣지, 국내 자본도 아닌데 말을 듣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문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뭐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분명히 환매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용부분들 이건 확실히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양적인 게 돼야 질적을 하든 뭐든 하는데, 양적 고용도 안 되는 데 질적 고용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이 많은 게 관광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그게 일부에 국한돼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 많이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도 하시고 주문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관광개발만이 아니고 투자진흥지구라든지 진행되는 사업이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이라든지 고용계획을 도민들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표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외부의 강압을 느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꼭 하시고요. 다음 카지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아까 답변 들으려고 한 것 지금 시간 드릴게요. 답변하십시오. 아까 김태석 위원님 할 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카지노 관련입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아까 김태석 위원님한테 못다 하신 말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못다 한 말씀이 아니고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지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신규허가는 아직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화역사공원은, 하얏트 매장 면적이 800여 ㎡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화역사공원으로 갔든 어디를 갔든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만약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할 때 면적에 대해서 과연 어느 면적범위로 들어가느냐? 그게 법률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면적에 따라서 이전이냐 신규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화역사공원에서 그런 절차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또 신규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이전이냐, 신규냐 하는 것은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최갑열 사장님.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시내면세점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조만간 그랜드 오픈할 것이죠? 날짜 잡혔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고요. 금년 안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면세점 이익금이 말입니다. 제주관광 마케팅 사업비와 지역고용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면세점 현황을 보니까 JDC와 제주관광공사, 신라, 롯데, 한화 해서 5개 기업이 운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JDC와 관광공사는 지정면세점이고 신라, 롯데, 한화는 시내면세점인데 매출액을 살펴보니까 지금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최저예요. 이것 비교를 해 봤습니다. 최 사장님, 프로잖아요? 프로 아니에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프로인데, 영입해서 오신 분인데 말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서 해 재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최하위 된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말입니다. 롯데 4분의 1 수준, JDC 8분의 1 수준, 신라 6분의 1 수준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2015년에는 지정면세점 JDC와 저희 면세점 서로 이렇게……. 롯데와 신라는 시내면세점이고요.

기붕

이기붕위원

컨벤션센터 면세점 말입니다. 2011년 개점 이후에 고전을 계속하다가 ’15년도 매출실적이 살짝 늘었습니다.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39% 성장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실적이 증가한 이유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5년도 제도개선 문제 때문인데 이 관계는 컨벤션센터 면세점뿐만이 아니고 타 면세점도 판매 상승률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제도개선과 여러 가지, 작년에 담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최 사장님, 면세점 매출 부진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우리 면세점이 왜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가, 연구해 보셨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붕

이기붕위원

문제가 뭐였어요? 고민을 하셨다면.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제일 큰 원인은, 사실 위치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기붕

이기붕위원

장소입니까, 위치라면?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위치 관계는 나름대로 공감을 해 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매출부진이 일어나는 관계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봤을 때 민간기업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최하위를 달리면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고민할 문제다 이거지. 좀 좋은 말로 하면 퇴출문제까지도 거론될 문제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장소와 위치문제다 이겁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장소 문제도 있고요. 저희 한도가 1회에 600불인데, 사실 지정면세점은 대상이 내국인인데, 최근 동향을 보면 내국인들은 재방문자가 많습니다, 제주에.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과거와는 좀 다르고 600불 한정되다 보니까, 고급 브랜드를 많이 유치해 놔야 하는데 15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최 사장님, 최 사장님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속된 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사는 말이에요.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흑자가 나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외형인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외형이 적으면 5%짜리 해봐도 얼마 안 가지만, 5% 마진이지만 외형이 크면 이익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야. 속된 말로 투자한 것만큼 이익이 없으면 치워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정면세점이 ―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 공항보다는 낫지는 않습니다. 공항은 여러 가지 영업요율도 낮고 마케팅 비용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최 사장님,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민간기업을 비유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민간기업에서는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치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명퇴하든지 공로연수 가서 퇴직하면 장사할 분 계실 거예요. 장사 안 되면 치워야지. 그것 기본 아닙니까? 상식적이다 이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최 사장님께서 장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소와 위치를 옮기면 어느 정도 매출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것 연구해 봤습니까? 아니면 막연히 장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까? 최 사장님, 프로잖아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공항으로 간다면 지금의 수준으로 저희들도 올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항과 공항 아닌 지역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기붕

이기붕위원

롯데가 중문에 있을 때 말입니다.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거기는 시내면세점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좋습니다. 매출실적이 아주 높았어요, 이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도 중문 쪽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공기업과 사기업 관계 말입니다. 자본과 물량, 밀어붙이는 사기업의 힘의 논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십시오마는 하지만 위치만으로 논하는 것은 조금 안일한 생각이라고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먹는장사라든지 마케팅장사라든지 옷장사라든지 장소 구애 없이 상품과 서비스와 교통만 편하면 오는데, 다른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업종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내면세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면세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붕

이기붕위원

어느 면세점이든 좋습니다. 외국인 면세점이라 하면 물론 교통량이라든지 항공편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통상 유통관계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정면세점이 두 군데 있잖아요. 두 군데를 볼 때 품목이 비슷비슷해요. JDC와 제주관광공사를 봤을 때 15개 품목에 JDC는 268개 브랜드이고, 관광공사는 262개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판매량은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사장님, 컨벤션센터 면세점 계속 다니고 있지만 말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상품 배치에서부터 문제가 보이고 있고, 사고 싶어도 살 만한 물건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아니라고 그러겠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저도…….

기붕

이기붕위원

인정합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브랜드가 약한 것 인정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가이드들 얘기하는 것을 살짝살짝 들어봤는데 “여기는 물건이 없다. 공항이나 서울 가서 사 버려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혹시 대표니까, 사장님에게는 이런 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많이 들어요. 그러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말 듣고 저도 도민의 입장에서 섭섭했습니다. 상품진열 공간은, 그 외에는 상품도 별로 없고 공간배치도 잘 안 된 상태에서 매출실적 부진의 이유를 든다, 장소 문제다. 너무 안일한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질의했다고 해서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는 말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년간 집행한 결과를 평가해서 반성하게 하는 게 감사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따까마시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다 이거지.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볼 때 말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와 구미가 있는 상품진열, 판촉마케팅이 충족됐을 때 관광객들이 지갑을 연다 이거지.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맞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해하시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연구를 하시고 아무튼 최 사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려면 구구절절 많습니다. 또 괜히 질의하면 얼굴 붉힐 것 같고, 그래도 스카우트 돼서 제주도 오셨는데 실적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셔서 회생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전담여행사 제도가 중국 측에서 시작된 것이죠, 관광객 송출할 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문체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번에 국감 할 때 지사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번 사고와 연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행업체와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쪽과 접촉하고 있다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사님께서 국감 때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8월 달 관광협회와 간담회 할 때도 협회 쪽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담여행사 제도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제화해서 제주도로 이양을 해 달라.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10월 7일 날 국토위 국감 때 독점여행사 관련해서 수수료 문제 연관해서 “전담여행사를 해야만 이런 문제점들 해소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 관광협회나 이쪽에서 요구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인지, 문체부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협의된 내용 있나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국정감사 전에 저희들이 문서를 문체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보냈고요. 그 이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4월 달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문서 보낸 것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니요. 10월 13일 날 제가 문체부 다녀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가서 뭐라고 했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직접 협의를 갔는데 그날 마침 문체부 국감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제주특별법으로 반영을 해도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 문체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했는데 답변은 특단의 대책을 노력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 전화해서 질의한 결과 전혀 관심이 없다, 제주도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이 전화하셨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그쪽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왜 제주도에서는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국토위 국감을 하는 시점에서는 문서로만 건의한 상태였고, 건의한 상태에서 저희들 안전대책의 일환으로도 그 제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직접 답변한 후에, 국감을 받은 이후에 10월 13일 날 문체부에 갔다 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문체부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묘하게 그날 문체부가 국감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우리 지역 의원이신 오영훈 의원님도 이 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은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과정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과정인데 같은 얘기로 시간을 1분 가져가 버리네요.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문체부 입장은 제주도에 전담여행사 주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답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문체부에 노력을 안 했다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특단의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대책은 뭐냐고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하고 국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문체부에서는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지 국가와 지방자치 간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서 답변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물론 관광부서에서나 관광업계에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일리는 있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담여행사 제도가 아까 말한 안전이나 송객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오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답변은 잘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전담여행사가 송객수수료나 안전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고 아침에 답변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말고라도 다른 정책을 제시해서 안전문제나 송객수수료, 저가관광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안 되는 것에 너무 매달려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문체부에 갔다 와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체부와 접촉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방문해서 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전담여행사 제도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송객수수료, 공정거래법하고 「관세법」하고 같이 연계 지어서 송객수수료 제도를 저희들이 이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까 「관세법」도 얘기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관세법」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까 질적 관광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오로지 전담여행사는……. 물론 전담여행사도 일정 부분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체부에서 죽어도 안 되는 것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를 지자체가 지침 가지고 하는 것들을 왜 관여하려고 하느냐 해서 답변도 안 내주고, 아마 문서에도 답변을 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업계에서는 지사님 하고 있다니까 전담여행사가 금방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정책적인 부분을 구성해라, 괜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업계에서는 전담여행사 금방 될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오늘 행감을 통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의견 차이는 없는 거네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관광협회 김남진 실장님!

이제는 부본부장님이죠?

죄송합니다. 하도 숙달이 많이 되어서, 옛날부터 입에 배어 있어서, 부본부장님 되신 지 오래됐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전담여행사 안 되면 큰 문제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도청에서도 알고 있고 협회도 알고 있고 공사가 알고 있고 우리 의회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담여행사는 법으로 보면 아무리 요구해도 문체부에서는 해 줄 용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에만 목 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협회나 관광공사나 도정에서 다른 방향의 제시책을 내놔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광국에서도 벌써 감지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만 모르면 안 되니까 업계에서도……. 물론 오영훈 의원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관광공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전출금 어느 정도 썼습니까? 작년에 얼마 반납했죠? 제가 현황을 얘기할게요. 도 예산체제가 바뀌었죠, 관광공사에?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떻게 바뀌었어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대행사업비와 경상전출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하고 관광진흥기금에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갔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2015년도 경상전출금으로 나갔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하고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되었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출금 편성이 공사에다가 자율권을 준 거잖아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대행사업비보다도 자율권을 주어서 공사가 책임경영을 해라. 이런 권한도 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환경변화에도 대응하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 내릴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사실은 9월 말까지는 저조한데 4/4분기 10월부터 12월에, 그동안 진행된 사업들이 10월 이후에 많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도, 작년에도 그렇고요. 2014년도에는 92.7%나 썼습니다, 옛날에 대행사업비를 보낼 때. 올해 얘기가 아니고 2015년도에 대행사업비는 94.2% 썼습니다. 대행사업비는 다 써요. 그런데 경상전출금은 65.6%밖에 못 썼습니다.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올해도 보니까 아직까지 48.6%니까 11월, 12월에 계속 쓰겠죠.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해 봐야 75%에서 이 정도 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규모가, 2014년도에는 76억, 2015년도 95억, 2016년도에 112억, 이렇게 예산이 25.2%, 17.1% 증가하고 있는데,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산 체계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경상전출금으로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경상전출금은 공사의 고유 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죠? 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권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차후에 관리·감독을 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해서 자율성을 준 거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말씀 그대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별개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별개로 준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그런 재량권을 줬는데 공사가 재량권 활용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재량권 활용을 못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가 와서 석 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재정집행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데 공사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남은 석 달 기간에 많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사장님!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답변 들었죠? 도의 예산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집행되도록…….

희현

김희현위원장

종합감사에서도 경상전출금 문제되어서 지적받았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전출금의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을 자율적으로 하고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못 하고 있다고 판단 내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도의 눈치를 너무 봐서, 아니면 도가 예산 항목마다 모든 것들을 관련해서 터치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든가, 아니면 도가 너무 예산체계를 까다롭게 한다든가,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우리 관할하에서 하라든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안 됩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최대한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적다, 아까 메르스 발생 때문이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집행률이 48.6%입니다. 2016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집행 못 한다. 그러면 결국 뭐냐? 올해까지 예산을 못 쓰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다 올라오면 삭감합니다. 왜? 못 쓰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받아 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작년에도 못 썼고, 올해도 못 쓰고, 내년에도 못 쓸 거라고 하면 의회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위원장님, 4/4분기 예상, 추정으로 해 보면 93% 정도의 집행률이…….

희현

김희현위원장

93% 이상 쓰면 제가 삭감 안 시킬게요. 70%, 75% 쓰면 돈이 20∼30억 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120억 원 올라오면 못 쓰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해서 줄 일이 없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하여튼 93%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쨌든 집행잔액도 문제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서……. 혹시 업무 부족인지 인력 부족인지 아니면 도하고의 협의 부족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하고도 협상해서 자율적인 부분에서 줬으면 우리한테 자율적으로 집행하게끔 해 주라고 하든가. 도에서 안 해 줍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승찬 국장님은 그런 거 잘해 줄 사람 같은데.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잘해 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이 예산담당관도 했지만 요즘 보니까 관광국장으로서 아주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집행률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출연 목적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뜻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면서 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축제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축제 인센티브 주고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축제 인센티브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아니면 이해 갑니까? 축제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인센티브 주면 인센티브 예산만큼 나중에……. 축제 인센티브는 잘 되어서 주는 거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당해연도에 개최된 축제를 평가해서 선정해서 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인센티브 준 만큼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인센티브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시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봤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차라리 주지 말아야지 거꾸로 인센티브가 독이 되잖아요. 경쟁력 있는 축제 개발을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센티브는 당해연도에 줍니다. 예산 편성하고 연계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3년 연속 지정 축제하고……. 그래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최우수 3000만 원, 우수 2000만 원, 유망 1000만 원 주고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인센티브 지원을 한 걸 보니까 축제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액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감액되는 겁니까? 인센티브 들어갔으니까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산 편성할 때 인센티브와 연계해서 예산을 감액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탐라국입춘굿은 어떻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줬지만…….

희현

김희현위원장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산 편성과정은 문화국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편성은 지금 시점에 하지 않습니까? 평가는, 축제 인센티브는 그 다음연도에 선정되어서 다음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2개년 후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연계시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게 연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앞으로도 연계시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인센티브는 인센티브이고, 그래서 잘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축제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축제 관련해서, 제주도에 축제들이 많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많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축제도 있지만 동네의 화합축제도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마을단위의…….

희현

김희현위원장

모든 것을 동네축제라고 하는데, 내일 문화 쪽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축제 관련은 거기서 하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축제육성위원회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여기의 소관입니까? 지금 다 합니까? 동네축제도 다 축제로 만들어 버리니까 제주도에 축제가 많다는 얘기 들리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2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축제들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교수님들이 논문을 좀 쓰면 축제가 많다, 제주도 축제가 50개가 넘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동네 화합축제에 1000만, 15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들은 동네의 정체성이나 동네 화합 한마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큰 소요가 안 되면서도, 요즘처럼 삭막한 세상에 아파트에서 모이고 동네사람들 모여서 1년에 한 번 화합 한마당 하는데 전부 이름을 축제라고 붙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축제가 많으니까 통합해야 되겠다. 뭘 통합하겠다는 거죠? 동네축제를 통합하겠다는 건가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행사축제 예산이 묶이다 보니까 최근 그런 말들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축제 개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내 도민들에 국한된 화합형 축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축제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내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화합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축제를 분류할 때는 개최일수 같은 게 2일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축제 개념으로 판단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축제를 종합적으로, 이것은 축제형태의 축제, 아까 말대로 동네 화합 한마당 이런 것들도 전부 이름 뒤에 축제가 붙어 버리니까……. 물론 그것도 일종의 축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축제가 많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분석해 보면 그 금액이 육지의 대형축제 하나 하는 것만도 못 해요. 사실은 40∼50개 합쳐봐야.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축제들이, 동네주민들이 1년에 한 번 화합 한마당 하는데 그것도 축제라고 해서 전부 평가하고 안 된다고 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를 평가해서 선정하는 역할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마 올해 축제하고 행사 예산은 한도액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어떤 정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들불축제나 왕벚꽃축제처럼 대형화되면 축제 성격이 되지만, 동네에서 조그마하게 진행하는 축제들 많잖아요, 1500만 원, 2000만 원 축제들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축제, 축제” 하니까 제주도에 축제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성산일출제 같은 것은 제대로 된 축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찾고 나머지 도민화합이나 동네의 정체성……. 그렇게 하다가 진짜 커져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행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은 분리해서 지원을 해야 내년에 얘기하는 축제평가하고, 행사축제 총액한도제인가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다른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다 축제라고 해서 진행해 버리면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만나서 대화하고 노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한다면 큰 문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드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아까 인센티브 문제나 이런 부분하고도……. 여러 군데 보니까 인센티브 해서……. 그것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모르지만 인센티브를 준 축제들이 다 삭감되었어요, 몇 군데가. 참굴비축제니 산지천축제니 우도소라축제니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인센티브 줘 놓고 삭감해 버리면 큰 문제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약간 짚으셨는데 관광협회의 ‘탐나오’ 온라인 마켓에 대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보니까 관광협회 회원이 1069개 업체죠?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관광협회 본부장 변태엽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탐나오 입점업체는 218개소예요. 그래서 협회 회원사의 23%만 되고 있는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출발한 지가…….

선화

이선화위원

몇 개월 안 되어서?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예, 초기단계라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보게 되면 월별 사이트 방문 수, 구매고객 수를 점검해 보니까 1일 2500회 클릭을 하고 하루에 30명 정도 구매를 해서 하루에 40개 정도의 상품이 팔리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15억 7000만 원 정도의 판매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제주에 여행 오고 싶을 때 제주 여행에 대한 예약이나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을 탐나오를 통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내 업체가, 이를테면 숙박이든 음식이든 판매하는 건데 사실은 여행객이 클릭하는 매체는 인터파크나 쿠팡이나 위메프가 많거든요. 제 주변의 20대들을 보면 보통 쿠팡을 많이 하던데 탐나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매체 이미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부본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쿠팡이나 위메프는 이미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데 탐나오는 쿠팡, 위메프, 인터파크와 경쟁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네이버 하단이든 카카오든 다음이든 연대해서 홍보비를 얼마 주고 탐나오를 마케팅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1069개 업체의 23%인 218개로 시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이고, 수수료도 사실 낮습니다. 쿠팡은 13∼19%, 위메프는 15% 받을 때 탐나오는 5%밖에 판매수수료를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이나 위메프에 가서 “제주여행 어떻게 할까요?”를 하지, 탐나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겠냐는 거죠?

저는 제주도민이 아니라, 서울이든 중국 고객이든 부산이든 간에 제주여행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쿠팡에서 했거든요. 이것은 탐나오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다, 수수료 5∼7% 줄이고, 지금은 없겠지만 또 다른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십시오, 계획을.

핵심은 ‘탐나오의 매력이 이겁니다.’ 해서 자기 집안 자랑을 자기 식구나 저 같은 도민에게 할 게 아니라 서울에서 쿠팡이 아닌, 위메프가 아닌 탐나오를 하도록 하는 것을 어디에서 홍보할 겁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현수막을 떨어뜨리든가 덕수궁 행사, 경복궁 행사에 제주관광협회가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탐나오를 활용하세요.’ 하는 발로 뛰는 홍보를 할 겁니까?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주에서 검색된다, 검색이 안 된다는 것은 위원의 궁금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검색업체 1위인 쿠팡에서 검색하는 것이 더 우리 몸에 배어 있고, 최근의 여행객들이나 20∼30대, 40대 직장인들은 인터파크에서 티켓도 예매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주 공연 같은 것도 탐나오에서 미리 사전 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ICC가 업체로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협력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탐나오라고 하는 앱을 어떻게 인지하게 하겠는가, 쿠팡과 위메프에 익숙한 고객들에게. 그 게임을 앞으로 본부장님과 협회에서는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것에 대한 콘텐츠는 저희들이 논외로 치고 쿠팡과 위메프, 인터파크가 선점한 것을 탐나오는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란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지금 양적 성장, 질적 성장 하는데 질적 성장의 5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선화

이선화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체류일수, 관광객만족도, 1인당 평균 출비용, 여행 행태, 마케팅 변화지수, 이게 질적 지표 다섯 가지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체류일수, 관광객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지방지인 제민일보에 났던데 관광지 주민들이 얼마만큼 환대를 하는가, 고객을 향해서. 영어로는 hospitality인데, 그런 개념이 질적 지표 다섯 가지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관광에 대한 철학의 부족이 아닌가. 이를테면 그들이 와서 돈을 쓰고 얼마나 기분 좋게 여기에서 돈 값을 하고 가느냐만 질적 지표 다섯 가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도민들은 얼마만큼 관광객들에게 웃으면서 “H”를 한다든가, 우리 도민들의 웃는 표정 자체로도 그들이 재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빠져 있어요. 그게 하와이하고 비교되는 겁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 우리는 5개 성과목표를 잡았는데 ― 4개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처럼 조세수입이나 방문객지출액, 방문객만족도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의 감정이라고 하는, 현지주민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일 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5개 지표는 관광객으로부터 저희들이 창출하는 지표가 되겠고, 도민들에 대한 지표로 도민만족도…….

선화

이선화위원

도민만족도가 아니고 제주관광이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관광객이 여기 와서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제주도민들이 관광객을 바라보는 자세거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도민의식을 말씀하는 겁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의식에 대해서, 이를테면 관광객만족도는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음식을 줄 때도 음식점의 서비스 자세가 정중하고 유니폼을 깨끗하게 갖춰 입고 깨끗한 그릇에 가야 되는데 향토음식전문점 같은 데나 보게 되면, 양식은 그게 매너라고 해서 경양식 측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반식당에서는 손님이 와도 그냥 행주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손님을 모시는 애티튜드에 대한 교육들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도민 역시도 제주도의 생명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지나가는 관광객에 대해서도 눈웃음 한 번, 편의점에서도 친절하게 한 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브랜드의 옷을 입거나 행색이 깨끗하지 않은 부분도 더러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도민들도 그들을 대할 때는 좋은 얼굴 표정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질적 성장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축…….

선화

이선화위원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수입을 받아들이는,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만의 질적 성장에 대한 자세만이 아니라 생명산업으로 하는 도민의 애티튜드조차도 질적 성장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메인으로 4개, 5개 지표에는 안 오지만 지난해 12월 말에 발표된 것과 다르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정성조사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질적 지표의 체계관리에 위해서. 그래서 정성조사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고객들의 니즈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돈을 써서 물건을 사는 것이 관광객의 목표가 아니요, 여행지에서 기분 좋은 여행을 받을 권리를 관광객들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민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한 의무감이라고 할까 자세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질적 성장 지표에는 빠져 있는지, 하와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감정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켜야 될 자세나 애티튜드에 대한 압박들이 있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5개 지표 안에, 위원님, 관광객만족도 안에 환대서비스 제고분야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환대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 도민의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자세라고 하는 감정이 하와이에도 있고, 싱가포르 볼까요. 싱가포르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세 번째 항목인데 “관광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과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이라고 하는 조직이 전국의 관광청이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제주도에는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 국장으로서 일을 할 때, 공무원들끼리 일 잘하고 협력기관들끼리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도민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화두를 자꾸 국장님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들 내용도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십시오. 어찌 됐든 간에 지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 제주포럼이든 제주섬문화축제 부활이든 그 부분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도 무비자로 제주도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관광국에서 도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나에 대한 고민과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고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본부장님!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본부장 변태엽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중국 피난선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알아보셨어요? 중국 피난선 관련하고…….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저희들 ‘Hi jeju’를 운영하는 데 링크해서 그렇게…….

명만

김명만위원

링크를 한 것이죠?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어디 것 링크한 거예요? 관광공사 것을 링크한 것이죠?

태엽

변태엽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최갑열 관광공사 사장님.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장님께서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영어로 된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협회를 말씀…….

명만

김명만위원

관광공사 것을 링크했다고 하는데, 안 보셨습니까, 피난선 관련해 가지고? 그게 관광지로 홍보도 되고 있고……. 지금 피난선 없어졌잖아요, 산지천에 있던 것?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저희 홈피에는 4월에 삭제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언제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4월에.

명만

김명만위원

관광협회에서는 4월에 삭제됐는데 어디 것을 링크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만큼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세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면 안 된다. 특히나 그쪽에 크루즈선으로 들어오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면 탐라문화광장을 다 경유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 쪽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이왕 하실 거면 잘 관리하시고, 현실에 맞게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정면세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던데, 지정면세점 언제 오픈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008년도에 오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중요한 것은 면세점 지정할 당시와 지금하고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 가지고 법률이 개정된 거 아시죠? 법률 개정된 것 모르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면세점 관련 법률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제가 좀…….

명만

김명만위원

지정면세점이 지방공사와 JDC 두 곳에서 하기로 돼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바꿔진 거 모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JDC와 지방공사가 2곳이 지정면세점으로 지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JDC는 공항 하고 있고 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ICC 내에 있잖아요. ICC 그쪽에 면세점이 있음으로 해서 ICC도 이익을 보고 있죠? 어떤 식으로 이익이 가고 있습니까? 임대료입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저희가 임대료…….

명만

김명만위원

임대료로 ICC에는 이익이 가고 있고. 아까 질의 도중에 사장님께서 장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관광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과 매출에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공항하고만 단순 비교……. 공항 같은 경우는 내국인이 모두 거기로 출국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는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비교한 것을 보니까, JDC 면세점과 ― 지정면세점만 비교할게요 ― 비교한 것을 보니까 상품이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만

김명만위원

단지 공항, 장소 문제 때문입니까? 장소 문제라면…….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장소 문제가 제일 크고요.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장소 문제라면 어떤 식으로든 매출을 늘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ICC 거기에서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아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공항 면세점도 보니까, JDC에서 하는 지정면세점도 실질적으로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다양하지 않은데요…….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 지금 이재홍 본부장 안 나왔는데 ― 이재홍 본부장님하고 지사님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면, 차별화를 두려면 중문에 있는 관광공사 품목을 명품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의 지정을 갖고 있는 분도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죠? 그 얘기 들었습니까? 이재홍 본부장님한데.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회 구매 한도가 600불이기 때문에 최고로 600불 되는 품목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시내면세점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브랜드, 수입브랜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ICC 내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MICE 사업으로 왔다 가는 분들은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저희들 600불 이상 되는 품목은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법 자체로 못 놓습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세금 내더라도 못 놓는 거예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왜냐하면 1인당 구매한도가…….

명만

김명만위원

구매한도 내에서만 내는 겁니까?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아는 거구나. 구매한도가 있더라도 세금 내면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외국인도 못 사는 거예요?

갑열

최갑열제주관광공사장

예, 그게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했고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대안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600불 한도 내에서라면 할 수 없고요. 이승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JDC와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ICC와 한국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 JDC와 제주도가 협약 맺은 것도 마찬가지 뭐가 꿀리는 게 있어서 실지로 법에도 없는 근거를 갖고 노예 비슷한 협약을 하고 있는지, 협약서 보셨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법적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JDC에서 재원조달 차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고, 그 이후에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게 된 걸로, 동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처음에 재원조달 방법의 하나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바꿔졌다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사와 JDC 두 곳이 지정면세점 권한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협약서에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노예협약이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김경택 사장님인가요? 거기와 김태환 지사님이 협약할 때가 처음이고 두 번째 협약은 전 도정이에요, 2013년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굴욕적인 협약을 했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JDC는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하는 센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갑질하려고 이런 협약서를 쓴다는 게, 또 제주도가 그렇게 응해 줬다는 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 협약을 저희들도 문제로 인지하고 금년도에 그 문제를 풀려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JDC 그쪽 사장님 선임이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 출석요구 한 겁니다. 왔으면 정확히 따지려고 했는데 안 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국장님한테 저기서 뭐하고 있는데 이건 빨리 협약서를 무효화시켜야 해요. 국토부 겁나서 못 합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DC는 제주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갑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협약내용을 보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명만

김명만위원

앞으로 JDC와는……. 개발허가라든지 이것 제주도 갖고 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일체 주지 마세요. 어디다 갑질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JDC하고 국토부에서 저희들 의견이 완강하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강력하게 국토부에 항의하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기재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다른 데 갑질해야지 제주도에다가 갑질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주도가 있음으로 존재하는 양반들이, 그 센터가 제주도에 갑질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국장님 책임지고 지사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지사님도 이 내용 아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알고 계십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이것 강력하게, 임기 내에 협약을 무효화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JDC가 하는 개발행위 인허가는 줘서는 안 됩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협약이 효력 없는 관세청 고시를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걸 무력화시키라는 말이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원 지사님 임기 내에 국장님과 같이 하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고동완 과장님!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호주 해외출장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호주 카지노 현황 내용을 보니까 “호주에는 엄격한 카지노법이 존재하며, 지역(주) 내에서 서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즉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카지노 면허비, 연간 면허비, 도박산업에 대한 주세, 지역주민을 위한 세금 그리고 연방상업세 등의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시사점을 보니까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호주는 카지노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 지역에 1개 업체만 허가하여 허가업체들이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카지노의 대형화와 리조트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바 현재 8개의 업체가 과당경쟁으로 블랙게임, 전문 모집인 과다 수수료 지급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얘기와 그리고 카지노감독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모 위원님께서 “영업장 면적과 연동하여 허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호주에 카지노 몇 개 있습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전체 숫자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 나와 있던데, 13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여기에는 한 주가 포함됐고, 소형 스몰 카지노도 있기 때문에, 대형카지노는 13개인데 스몰 카지노까지 해서 전체 숫자는 제가 잘…….

동욱

김동욱위원

두 군데에는 제가 가 봤는데……. 13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한민국 면적의 몇 배 되는지 아십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일단 ‘더 스타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동욱

김동욱위원

국가면적이…….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나라 땅 면적 말씀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남한면적의 77배입니다. 77배에 대형이 13개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아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다 말았는데 지금 어쨌든 신규 허가를 안 주고 기존 사업권을 이전하는 건 된다고 하셨잖아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외국자본에 넘어가 있는 게 8개 중에 4개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4개 업체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4개에 하나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3개 외에는 거의 다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5개인데 5개가 만에 하나 대형화가 됐을 경우에, 호주가 과열경쟁을 막게 13개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5개 대형카지노에 소형 카지노 3개, 하나는 소형도 아닙니다, 늘렸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과당경쟁이 될 확률이 많고,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오픈카지노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문제예요, 결국은.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면적총량제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중간에 하셨어요, 면적총량제 부분은. 그런데 감독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검토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면적총량제 부분은 그때 회의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적총량제나 모든 것은 규제적인 측면입니다. 규제적인 측면인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대형화하는 걸 막는 게 과제라면 저희들 제도개선적인 측면은 일단 통과해서 부정적인 카지노 업체들 퇴출시킬 수 제도가 마련된 다음에 면적총량제에 대해서 하지, 면적총량제부터 도에서 하다 보면 기득권적인 측면, 지금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벌써 5개 카지노가, 4개 카지노는 실질적으로 외국 업체에 넘어갔고요. 또 1개 카지노도 그런 추이로 저희들도 솔직히 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면적총량제 기준이 세계적으로도 없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아까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남한면적의 77배 되는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관광객 수를 따져야 될 것인지 호텔 면적을 따져야 될 것인지 제주도 면적으로 따져야 될 것인지…….

동욱

김동욱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 13개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면적총량제라고 딱 못 박지 않았지만 똑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처음에……. 카지노 허가 줄 때 법이 잘못되었는데요.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카지노 규제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카지노를 줬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거꾸로 돼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제도개선 6단계에 저희들이 허가권 부여나 퇴출이나 자격을 갖고 있어야만 나머지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4개는 넘어갔고 만약에 5개까지 외국자본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5개를 퇴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분들 카지노 장사 잘되고 있는 편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카지노를 인수했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지금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제주도 여건상 그분들이 투자해서, 썬호텔 같은 경우도 필리핀 솔레어에서 투자했습니다마는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지노 여건이 안 좋고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지금 저희들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외국에서 투자할 때는 내국인 혼용 카지노를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완비하게 되면, 관리·감독이 투철해지게 되면 분명히 퇴출시킬 수 있는 곳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분들이 몇백억씩 주고 이걸 샀는데 가만히 앉아서 퇴출당할까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적자 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적자 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오픈카지노 요구할 겁니다. 적자 난다고 해서 버리지 않죠. 이걸 누가 버리겠습니까? 저는 그게 염려되는 겁니다.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면적총량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꼭 면적총량제라고 못 박지 않더라도 관련된 내용으로…….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저희는 계속 그것을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카지노감독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하신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4월, 6월, 7월, 10월에 하신 거거든요, 네 번.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는…….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는 월 1회 개최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월 1회가 아니었죠? 분기별 1회인가 그랬죠? 그걸 지적해서 월 1회가 됐는데, 좋습니다. 월 1회 안 하더라도 건너뛰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서면회의도 가능해서요.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월 1회 하는 것도 아니면서, 4월 달의 회의록을 보니까 화상 또는 서면회의 근거조항을 설치했다고, 수정가결 했다고 나왔거든요. 맞는 말씀입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네 번 회의를 하니까, 아홉 분 100% 참석한 위원 하나도 없어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카지노감독위원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전부 다 참석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서면회의가 나온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대부분 도외 분들이 많죠, 도내 분보다?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다 보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분이 맡지 말았어야 되죠. 화상회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서면회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문위원 회의도 아니고. 어렵게 만든 감독위원 아홉 분이 있는데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아홉 분을 보니까 최고 많이 나온 게 여덟 분, 최고 적게 나온 게 여섯 분인데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물론 임시회의라는 제약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기회의보다 임시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서면으로 하게 되면 지금도 100% 나오기 힘든데 그때 되면 더 안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것은, 저희들 처음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계획을 잡았다가 월 1회 서면회의도 좋다 했던 것은 감독위원님들도 카지노 분야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공부하면서 질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과별로 나눠서 서면회의라도 좋다. 그러니까 어떤 질의사항에 대해서 각자의 메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런 형태로서 서면회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분과회의 그렇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를 하는데…….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전체회의로 서면회의는 없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렇게 조항을 내 놓으신 것이잖아요, 4월 달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회의자료 요구할 겁니다, 몇 분 오셨는지, 서면회의는 몇 번 했는지 이건 분명히 요구할 것이니까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그때는 안 계셨을 겁니다. 저희들 도정질문 하면서 카지노 관련 광고규제가 너무 없다는 말씀을 지사님께 했어요. 그걸 처리한다고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법으로 옥외광고규제법이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법적으로, 시행일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카지노 옥외광고규제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6일 날 발표해서 7월 7일로 시행일이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그전에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그 법이 나오기 전에.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2016년 1월 6일로 공포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차후에…….

동욱

김동욱위원

작년 4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가.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은 법에 카지노 광고 아무데나 하라는 얘기입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아닙니다. 금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못 하게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못 하게 됐어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카지노 관련 옥외광고.

동욱

김동욱위원

7월 달부터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7월…….

동욱

김동욱위원

옥외광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리무진이나 택시 이런 데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인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광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제주도 청소년들 인터넷 도박 중독률이 가장 높은 거 아시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것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광고가 많이 되다 보면 많이 접할 수 있고, 마카오 가면 굉장히 접하기 쉽잖아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도 솔직히 검토를 못 해 봤고요. 추후에 검토해서 꼭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옥외광고법에 그것만 규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야 만에 하나 오픈카지노가 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이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축제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못 했는데요. 축제평가 지금 하고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신청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좀 전에 얘기했지만 관광축제 또 문화예술제, 한마음 도민화합 이런 것들이 구분이 없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제도 축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축제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또 도민화합축제 해서 동네마다 하는 것들도 다 축제로 명명 붙여져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심사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일단 축제평가를 받는 데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축제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우수축제 신청한 데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심의할 때는? 올리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보조금 심의는 예산에 관련된…….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거 다 올라가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축제평가는 공모에 의해서 신청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 우수 그런…….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축제 하려면 보조금 심의해야 되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보조금 심의를 받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다음에 성과평가도 해야 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예산 지원 받으면 성과평가도 해야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우수축제 하려면 자기가 제안서를 내서 축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공모 시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평가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관광축제가 뭔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 의해서 통폐합을 해라 뭐해라 해서, 지금 통폐합된 게 지금까지 한 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의 유채꽃축제인가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014년도에 권고가 있어서 통폐합이라기보다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유채꽃잔치가 없어졌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매년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격년제로 하던 것을 한 곳을 지정해서, 서귀포 가시리에서만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거 하나로 합쳐진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그거 하나로만 통폐합된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통폐합이라기보다도 통합 식으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쨌든 통합된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통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축제평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콘텐츠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하고 정체성도 살리고. 이 축제가 뭔지 이런 부분들, 또 파급효과, 축제가 생겨서 파급효과가 뭔지, 앞으로 섬문화축제도 한다고 하는데 축제의 파급효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축제평가도 중요하고. 이 축제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도민사회에 파급되는 효과가,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하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산출 관광 인구도 그렇고, 또 파급효과 얼마 해서 한 것을 보면 조금 객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축제 부분은 아까 마무리 못 한 부분이라서 마무리하고요. 오전에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만약에 토지를, 공유재산 도에서는 통과되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 세정파트의 위원회에서는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심의가 됐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들어오는 절차만 남았네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확인도 못 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중국자본에다 우리 공유지를 매각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자본이 사유재산에 눈독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정마저, 제주도에서는 공유재산을 군인공제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국자본에 넘겨 버리는 꼴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까 심의가 7월 달에 되었다고 했나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오전에 끝나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7월에 도의 심의가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오전에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모르고 있다, 안 지가 얼마 안 되었다, 또 알았다 했는데 그 이후 올해 7월 달 도정에서는 중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었음에도 공유재산 심의까지 해서 맞교환 절차까지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 내려야 됩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이것을……. 왜냐하면 공유재산인데 처음에는 몰랐다, 자본 인수·인계도 몰랐고 대표자 바뀌는 과정도 몰랐기 때문에, 군인공제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언론에서 보고 알았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도정의 협조방향을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께서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유재산 심의는 세정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7월 달에 행위가 이루어졌고, 제가 오전의 결과에서 점심 때 확인한 겁니다마는 지분변경 관계는 언론에 나서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언제 안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게 이달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게.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달 초에 안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부서에서 사실 올해 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유재산 부서에서도 지분변동 관계까지는 파악되지 않지 않았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이런 정보나 아니면 지분 넘어가는 것이나 대표자 변경이나 이런 것들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몰라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지사님도 알면 화가 날 부분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도에서 판단 못 내려서……. 지금 도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주도 땅을, 그것도 공유지를 외국인 사업자에게 넘겼다고 하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몰랐다고 하기에는 큰 문제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큰 실수를 했다, 이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문제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만들어 가지고 관리방안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절차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법적인 부분이 안 된 부분은 다시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서라도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그 외에 안 되는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가져서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제주도의 공유지가 넘어간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국자본에다가 우리 공유지 팔아먹었다면 도민사회의 큰 반항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도 행정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록인제주 지분 매각한 거 언론에 나온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뷰까지도 했었는데. 9월이 아니고 1년여 되지 않았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가 1년 전에 온 것은 보지 못했고요. 제가 감지한 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때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화됐었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1년 전에 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년은 안 되지만 10개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최근에 난 것을 봐서, 제가 소관 업무를 직접 접하다 보니까 파악을…….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고를 하셔서 행정적 절차를 중단시켜야 돼요, 의회 오기 전에. 그래야만 덜 욕먹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하여튼 저희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세정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에다가 간단하게 대안이면 대안이고 앞으로……. 중국 유커들의 여행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 봐야 여행하는 중국인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8000만 명 정도 되는가? 8000만 명 더 되나요? 그분들이 계속 여행을 다니시는데 그 외에는 거의 안 다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고, 우리같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패턴을 빨리 읽어야 된다. 한시적이나마 전담여행사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관리할 것, 그리고 크루즈 관광이나 개별여행에 맞춘 우리 제주도의 대응방안, 이것도 빨리 해야 될 거예요. 홍보를 옛날같이 전담여행사 해서 중국인이 여행하는 호텔, 지정하는 여행지, 이렇게 중국인들이 자기네끼리 해서 먹어버리잖아요. 단체관광객은 그런 게 있는데 개별여행객은 그게 아니거든요. 홍보하는 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움직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보든가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할 것인가도 빨리 하셔야 되고요. 특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 자전거 테마여행 같은 상품도 개발하시고, 또 우리 제주만의 특색 있는 음식이나 문화 같은 것도 해서 개별여행이든 크루즈 관광이든 이분들한테 홍보를, 공항이면 공항, 부두면 부두 아니면 중국인들의 출국장, 홍보관은 홍보관대로 빨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질적 관광하고도 연계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아무래도 돈도 많이 쓰고, 그대신에 그분들의 문화도……. 지금 아무런 문화나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좋은 문화도 갖고 들어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부터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김명만 위원님께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정책을 제시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외 5개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