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홍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에 늘 노고와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린 후에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7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 결과는 완결 47건, 계속 추진 28건, 추진 불가 4건입니다. 추진 불가 건의 구체적 내용은 예술영재 교육 중학교 과정 개설 관련 3건, 제주학생문화원 부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 등을 통한 청소년 거리 등과 연계한 부지 활용 방안 검토 1건으로서 이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상세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강형인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용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수형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강영훈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오경훈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희운 총무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형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보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제주 교육 시책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정 보완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 교육의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에 있는 일반 현황과 5쪽의 제주 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 정책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교체제 개편으로 소질과 적성에 따른 배움을 지원하는 행복한 고등학교 체제 구축을 위하여 고교체제개편추진지원단에서 고교체제 개편 추진 계획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모를 통하여 함덕고에 음악과, 애월고에 미술과 설치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음악과와 미술과의 전공 교원들이 참여하는 운영지원단과 운영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진학설명회도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오는 11월 21일, 22일 원서를 접수하고, 12월 2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 2017학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입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를 45개교로 확대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크숍과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내실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제주대학교에서 ‘교육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2016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제주 교육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14쪽,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입니다.’라는 교육기치 아래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학교 업무 분석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도교육청 부서 업무 통합 전달과 교원 인사 예고 및 확정 발표를 조기 시행하였습니다. 수업전념 학년담임제 및 수업지원교사제를 운영하여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궁극적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교육 공동체와 소통 강화입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소통과 신뢰의 바탕 위에 행복 제주 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소통을 하고, 교육 정책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약실천위원회 및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제주교육정책연구소를 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 정책 홍보를 통해 각종 교육 정책 정보를 적기에 도민에게 충분히 알려 바람직한 교육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작은 학교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학교 운영 경상경비를 9%로 증액하여 지원하였고,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원도심 공동화 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입니다. 듣기·말하기 중심의 실용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을 위한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외국어 노출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 교수 인력을 배치하고, TEE 인증제 및 베스트영어교사제의 운영으로 영어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 수요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과 20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이해교육을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In Asia 국제교류 활성화로 다양한 외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도내 학생들의 진학 범위 역시 아시아 여러 국가로 넓히고, 11월에는 제7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국제학교와 도내 학교와의 교류활동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외국 교육 사례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여 제주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1쪽,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으로 학업 성취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 학교 운영, 학부모 교육 등 다문화·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와 나눔, 창의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인재,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다양한 업무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입니다. 조기 등교 학생에 대한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간 놀이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연계 연령별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마음 건강 증진 서비스를 운영하고, 학생 건강 증진과 유, 초·중·고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비만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천연 잔디 운동장을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였고, 노후화 및 교체가 필요한 학교 운동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체력 증진을 위해 신체 활동을 강화하고 체육교육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제를 운영하여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9쪽,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급식 시설·설비비 지원과 정기적인 학교 급식 지도·점검,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친환경 학교 급식을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과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였으며,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으로 비만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패스트푸드 및 육가공품 적게 먹기 운동 전개, 당·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건강 식단 운영 등 식생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7대 영역 안전교육표준안에 따른 학생 안전 교육 실시, 교직원 안전 교육 직무 연수 이수, 어린이 안심 서비스 운영 등 안전한 학교생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증가 원인 분석을 통한 학교 안전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취약요소·지역안전점검 TF팀 운영,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향후 고화소 CCTV 교체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감염병 종합 대책을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34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수업나눔 교사 동아리 운영과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 혁신과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고, 수업-평가-기록 일체의 교실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6쪽,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입니다. 학생 참여·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하여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원 연구 동아리 활성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 저경력 교사의 교과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37쪽, 교육 과정 평가 내실입니다. 다양한 평가 시행 및 맞춤형 지원 강화로 학력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 학업 성적 관리 공정성 제고,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을 내실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생별로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사례를 관리하면서 교실에서부터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지원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상시 장학 지원 체제와 컨설팅 장학 개선 TF팀을 운영하여 교원의 교육 역량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연구학교 지정을 최소화하고,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를 간소화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9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직업 교육입니다.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을 내실화하여 중·고 전 학교에 진로체험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지원관 운영 등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 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취업 명품 학교로 만들기 위해 NCS 기반 교육 과정 운영,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직업 교육 인식 개선 프로그램 및 교원의 직업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학교 운영 경상경비 중 3% 이상 도서를 구입하고 학교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일과 중 독서 시간 운영을 권장하여 독서 교육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토론·논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고등학생 인문·사회 동아리 활동과 인문·사회 과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 교육을 위하여 실험·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충실, 과학 중점 학교 운영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융합 인재 교육을 활성화하고, 탐구 활동 중심의 실험 수업 지원 및 협력하며 배우는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실행·평가하는 학생 중심 주제 탐구 활동을 지원하고, 발명교육센터,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속 과학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움을 만드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을 실시하여 수학 포기자를 줄이고, 탐구 중심의 수학 축전과 학생 수학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컴퓨팅 사고력 신장 지식 정보화 교육입니다.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신장을 위한 SW 교육 및 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활성화하고 제주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사이버 도박 등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중독 예방 전담 기구를 통하여 단계별 상담, 치료, 재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기반 조성 및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사립 유치원 안정화를 지원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0쪽…….

잠깐만. 정책기획실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반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구두로, 꼭 구두로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만 보고드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제가 계산하기로는 앞으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내용 중에 ‘이것은 반드시 구두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하시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인 경우에 2014년, 2015년에는 내진 보강 사업을 신설 학교 등 이런 게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고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2회 추경까지 해서, 당초에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해마다 2개 학교씩 해서 10개 학교를 계획했었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된 학교를 올해 추경까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 덕분에 모두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추가해서 2개 학교를 더 해서 12개 학교에 올해 내진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남은 학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지진 대피 훈련을 모든 학교에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나 가까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위기의식으로 인지해 가지고 5월 달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지진 대피 훈련을 했지만 이번 9월 달에 발생됨으로 해서 10월 17일까지 다시 한 번 모든 학교에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었고, 홈페이지 등에 지진에 대한 대피 요령 등을 모든 학교에 탑재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매뉴얼까지 탑재했었고, 지난 10월 17일에는 노형중학교에서 각 학교의 안전 관리 담당 선생님들을 참관시켜서 시범 훈련까지 실시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노후 건물들이 4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2동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 진단을 하지 못한…….

4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30년 미만 된 건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재난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학생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